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책의 향방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들의 삶까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는 그런 정책들도 있다. 좋은 정책이든 아니면 나쁜 정책이든 간에 정책의 실패는 정책 입안자는 물론이고 이를 실행하는 집행자들도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위정자들은 더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최선의 집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이런 정책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고 받아들이는 각각의 주체들의 호응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게다. 이처럼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힘들고 지난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행복 체감 민생정책 아이(i) 시리즈'를 속속 발표하면서 민본을 바탕으로 하는 위민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대정신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선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에 파생되는 주택과 교통정책도 내놓으면서 시민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중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있음이 당연하다. 그는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남달라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까지 걸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될 정도이다. 유 시장의 이런 이면에는 그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의 철학에는 민선 8기 3대 핵심 시정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바탕으로 한 민본(民本)과 애민(愛民 ), 여기에 애인(愛仁)까지 담고 있다. 유 시장은 이런 평소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연속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모든 정책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한마디로 민생정책인 셈이다. 이를 방증하듯 유 시장은 요즘 부쩍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동행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싶다"고도 언급한다. 이는 모두 위민정신에서 나온 말들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유정복의 꿈, 인천의 꿈이 시민행복 체감 민생정책 아이(i)시리즈와 함께 영글다"라고 할 수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선 저출산에 주목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해결대책은 우리 세대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하는 짐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래서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을 시작으로 '아이(i)플러스 집드림', '아이(i)플러스 차비드림'까지 3가지 사업이 연속 제시되고 현재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발표된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은 1억원이라는 상징적 숫자 덕분인지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공개된 '아이(i)플러스 집드림'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타 지역 주민들의 인천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아이(i)플러스 차비드림'은 그간 추진된 출산정책과 함께 정책에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며 인천시의 이런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올 1월부터 8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 전국 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속단일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좀 더 더 깊게 들어가 본다. 인천시가 지난해 야심차게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천사지원금 840만원, 아이꿈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2800만원을 지원한다. 시가 발굴한 사업 천사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모두 1040만원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또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꿈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 지원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으며 2024년생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지원되고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도 신설했다. 올 7월 인천시는 '아이(i)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앞서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에 이은 두 번째 출산정책이다. 이 사업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 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천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임대하는 형식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임대해주는 것으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주택 월세 기준으로 76만원 대비 4%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시 생각이다. 자녀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생아 내집 마련 대출이자지원'도 추진하며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최대금이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더해 인천시가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 출산은 1.0% 추가 이자 지원을 하며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아이(i)플러스 차비드림'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시에 시민 삶을 촘촘히 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시행한 무제한 교통카드 인천아이(i)패스와 연계해 출산 가정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한다. 상품인 I-패스 출시 이후 시민들의 인기는 거의 만점이다. 민선 8기 2년차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i)패스'와 '광역 아이(i)패스' 사업이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인천 아이(i)패스는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교통비의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다. 이 상황에 '아이(i)플러스 차비드림'이 적용되면 내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는 각각 70%까지 환급을 받는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인천시민이 인천 섬 어디든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강화군·옹진군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인천시민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타 시도민에게는 현재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 지원해 30%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별도 사전신청 없이 현재처럼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인천에서 출발해 백령도에 가는 경우(편도), 인천시민은 현행 1만9800원에서 1500원, 타 시도민의 경우 현행 4만800원에서 2만6760원(터미널 이용료, 유류할증료 별도)으로 여객선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최고의 매력 해양관광 조성을 위한 △아라뱃길 르네상스 △덕적․자월군도 레저스포츠 및 관광거점섬 개발 △도심항공교통(UAM)·드론을 활용한 섬 물류 배송체계 구축 등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행복 체감 민생정책'인 아이(i) 시리즈는 인천 지역사회를 강타하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신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주다. 시민들은 이런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주시하면서 성공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서 시민들을 위하는 따듯한 마음이 녹아 있어 그렇다 할 수 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1억 플러스 아이(I)드림'은 발표 직후부터 인천은 물론 전국 각지의 호응과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빗발쳤으며 지금까지 인천시민 4만2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향후 지원대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이 정책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준비에도 한창이다. 이와함께 시의 제2호 저출생 정책인 '아이(I)집드림(천원주택)'은 내년 입주를 목표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는 등 앞으로 매년 1000여호에 해당하는 천원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의 저출생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10명 중 6명이 1억 주면 아이 낳겠다'(긍정 62.6%)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지난 5월)를 입증하듯 8월 기준, 전년 누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0.4%)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인천(6.5%)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인천시가 건의한 저출생 대응책을 반영해 저출생 대응수석 및 인구전략기획부(예정) 신설, 지방교부세 저출생 대응 항목 신설 등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I-패스는 당장 그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이용자 수가 21만여명에 달하면서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인 '인천 i-바다패스'는 발표와 즉시 성공 예감이 들 정도이다. 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육상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교통 운임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실현뿐만 아니라 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즘 남북 안보정세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접경섬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섬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1억 플러스 아이(I) 드림'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으로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천 아이(I) 패스'를 접목·확장한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으로 시민 행복 체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시민의 행복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지난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선두로 아이플러스 집드림, 아이플러스 차비 드림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하며 서울에 이어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데다 올해 1월에는 주민등록인구가 300만명을 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2040년까지 인천은 312만명으로 인구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이런 시민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시민들도 환영 일색이다. 인천 남동구 30대 시민은 “직장이 서울이고 3살인 딸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인천시가 발표한 출생정책을 보고 둘째 아이 출산계획을 세웠다"며 “이에 더불어 출산가구 부모지원 일환으로 취학 전 아동 차비드림이나, K-패스보다 범위가 넓어진 I-패스 정책 등을 보고 인천시의 시민체감정책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직장이 서울이라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사계획을 접은 상태다. 또 다른 50대 부천 시민은 “바다와 낚시를 좋아해서 부천과 가까운 덕적도, 연평도, 대청도 등의 섬을 자주 방문하지만 경기도 거주자라 여객선 운임지원을 인천시민처럼 시내버스 요금(1500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정규운임의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이번 발표로 인천형 정책이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sih31@ekn.kr
![[에경 포커스] ‘유정복의 꿈’, 시민행복 체감 민생정책 아이(i)시리즈와 함께 영글다](http://www.ekn.kr/mnt/thum/202410/news-p.v1.20241030.5bf4fb6c513a405180723f79ca86eedb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