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후환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리더십 공백 상태로 인해 당장 급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목표치를 강하게 잡아야 할지, 약하게 잡아야 할지 결정이 어려운 상태다. 주민반대가 심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추진이 더욱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하고 모든 업무를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표결에서도 불참했다. 향후 탄핵안 재추진도 무산시키기 위해 당내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간 정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한시가 급한 기후환경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립돼야 할 가장 큰 기후환경 정책 중 하나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35 NDC는 2030년보다 목표를 더 높게 잡는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만큼 발전(전환) 부분은 물론이고 산업, 수송, 건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하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NDC를 의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2030 NDC 목표를 직접 발표했다. 비록 윤 대통령이 2035 NDC를 직접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2035 NDC는 국제사회에 발표하기로 정해진 국가 주요 과제다. 윤 정부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발표한 2030 NDC를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를 내년 2월까지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35 NDC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짜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정국에 따라 윤 정부하에서는 2035 NDC를 확정 짓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2035 NDC를 확정지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35 NDC를 확정 짓는데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에서 주요 환경 정책으로 추진 중이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달인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낙동강권역 기후대응댐'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들은 환경부에 신규 댐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며 찬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기후대응댐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관심도 밀릴 예정이다.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3차 기본계획이 내년까지만 실시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들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등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로 위임한 상태다. 본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세종과 제주 등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저희가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면서도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란 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속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탄핵악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유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투표결과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6명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단 여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찬성한 6명 의원 중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야당이 탄핵안을 계속 국회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는 만큼 탄핵안 표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족수 200표 못채워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이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전력망을 건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제주시 동제주변환소에서 '완도-동제주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준공식'을 6일 개최했다. 한전은 이번 송전망 건설로 육지­제주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완도-제주간 해저 98km를 전력케이블로 연결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에서 제주로의 전력공급 용량이 360메가와트(MW)에서 600MW로 확대됐고 공급예비율은 14.3%에서 30.8%로 대폭 상승했다. 한전은 HVDC 전력공급 용량 확대로 제주도 내 비싼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구입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20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을 기대했다. 또한, 전력계통 취약지역인 완도의 전력공급 선로를 여러 갈래로 구축하게 돼 전력공급 신뢰도 또한 증가했다고 봤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용량 HVDC 기술 국산화에 가속도를 내고 에너지신기술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완도-동제주간 HVDC가 제주도 전력망 안정화를 신속히 이끌고,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도가 2030년까지 1200대의 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충남 지역 내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촉진을 위해 충남, 현대차, SK이노베이션E&S, IBK투자증권,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충남의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수소 교통 전환 확대를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수소버스의 적기 생산과 원활한 보급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 및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 △통학버스 및 광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정비서비스 거점센터 구축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에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수소버스 48대(누적 기준)와 수소승용차 1605대가 운행 중이다. 수소충전소는 24기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의해 정비시설을 확충하는 등 충남 내 수소버스와 충전소 보급을 가속할 계획이다. 충남은 이날 발표한 '청정 수소교통 전환 확대 지원방안'을 토대로 2030년까지 도내 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내 대용량 수소충전소 67기(누적 기준)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수소차 정비서비스센터를 유치하고, 운수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충남도가 수소 교통으로 전환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