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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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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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3곳에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등 공공기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인천 앞바다 3곳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대상지로 인천과 여수가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옹진군 해역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업 대상 해역 3곳을 발굴했다. 시는 군사훈련, 해상항로, 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3곳을 합쳐 총 2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GW는 설비용량으로 원자력 발전설비 두 기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대상 해역 중 1·3해역은 인천시가 공모 지침을 마련한 뒤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2해역은 해역 선점 기업인 한국중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지역 주민과 어업인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지난달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위원들은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시 현장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업인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주문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덴마크 국영기업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오스테드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6GW 발전 허가권을 취득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해상풍력단지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주도 올해 열대야 역대 최다 기록…아직 끝나지 않아

제주도의 올해 열대야일수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제주도에서 열대야가 더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열대야일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간밤 도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가 제주(북부) 52일, 서귀포(남부) 45일, 성산(동부) 43일, 고산(서부) 38일이 됐다. 네 지점의 평균인 '제주도'의 올해 열대야 일수는 현재 44.5일로, 전국적으로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인 2013년과 같다. 열대야는 18시 1분부터 이튿날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9월이 코앞이지만 제주에서는 한동안 열대야가 더 나타날 전망이라 지점별 기록 경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9월 열대야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제주도의 9월 열대야일수 평년값은 1.3일(제주 1.1일, 서귀포 2.1일, 성산 1.1일, 고산 0.9일)이다. 제주 지점에서는 2005년 9월 열대야가 7일이나 발생했고, 1992년에도 9월 열대야가 6일 있었다. 서귀포 지점에서는 2010년 9월에 열대야가 13일이나 나타났고, 2003년 9월에도 10일 있었다. 심지어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여야 할 10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적도 있다. 서귀포에서는 열대야 최장·최다 기록을 세운 해인 2013년에 10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1도로 첫 10월 열대야로 기록됐다. 2021년에는 10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성산의 최저기온이 25.3도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기후대응댐 따져보면 ‘그린워싱’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자료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려니 논점 잡기가 쉽지 않았다.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니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 탓이었다. 기후대응이라는 단어를 보니 기후위기를 예방한다는 의미가 먼저 떠올랐다. 즉 친환경 에너지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새로운 신규 수력발전 건설 계획이라도 있는지 찾아봤다. 하지만 자료에는 기후대응댐이 기후위기를 예방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를 예방한다는 댐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적응하겠다는 사후조치형 댐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후대응이라는 용어는 기후예방과 기후적응을 포함하는 뜻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14곳 후보지 댐은 기후적응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다. 이런 표현의 차이를 말장난이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업들이 종종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주의)이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니다. 기후나 친환경이라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단어를 홍보 수단으로 남용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뿐이다. 기후대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감시할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용어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업은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 정확하여 직간적접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오해를 방지하려면 기후적응댐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기후위기를 예방하는 댐이 되려면 이 댐이 기존의 댐과 어떻게 다른 친환경 댐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기후대응댐이라는 소개 때문에 댐을 짓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단체들이야 무슨 댐을 짓는다고 해도 반발하겠지만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더 자극했다고 본다. 기후대응댐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재생에너지인 수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댐에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확실한 건 기후대응댐이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대응댐이 기후적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만 명확하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는 “표시 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 탄소중립 과학 전시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울산 에너지공단 홍보관에서 '탄소C그널-탄소C가 전하는 5가지 C그널' 기획전을 개최한다. 탄소C그널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과학전시 프로그램이다. 탄소C가 전하는 5가지 C그널은 △'탄소가 궁금해' △'탄소순환시스템' △'인류세와 멸종위기종 인류' △'우리가 찾은 해법' △'탄소와의 동행'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공단은 방문객들에게 관람 및 전시 연계프로그램과 '도슨트 투어'를 무료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청년들, 에너지의 미래를 찾아 지방으로 떠나다

19명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에너지의 미래를 찾아 지방으로 떠났다. 기후변화 청년모임인 빅웨이브는 '에너지의 내일을 찾아떠나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내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예고편을 26일 공개했다. 영화는 올해 지역상영회를 거쳐 내년초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들은 에너지의 미래를 재생에너지에서 찾았다. 지방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돌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탐구했다. 영화는 현지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자, 환경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을 만나며 재생에너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명했다. 청년들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설계한 영농형 태양광을 대안 중 하나로 소개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1년 간 현장답사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했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문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 재생에너지가 내 삶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고민했다"며 영화를 제작한 배경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폭염 아직 안 끝났다…방심하면 2011년 블랙아웃 맞을 수도

모기 입도 삐뚤어 진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초까지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섭씨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냉방 전력수요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름동안 풀가동했던 발전기들이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심하면 지난 2011년처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9월 초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예상 최고기온은 다음달 5일까지 31도를 보일 예정이다. 이맘때 평년 기온인 28도보다 3도 이상 높은 기온이다. 게다가 일본 규슈까지 북상한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동풍을 불어 올 예정이다. 동풍은 백두대간 동쪽 기온을 낮추겠지만 서쪽 기온을 끌어 올린다.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산산의 이동경로는 예측 변동성이 커 우리나라 날씨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티베트고기압에서 침강하는 공기가 대기 하층에 고기압을 형성, 지금처럼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8월 말이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졌던 2023년, 2022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냉방 전력수요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최대전력수요도 예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 평균 기온은 30도를 넘으면서 14시 기준 전력수요는 8만8618MW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2번째 전력수요를 기록한 지난주 월요일인 19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전력피크가 태양광 발전량이 떨어진 17시 이후에 기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도 9만MW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다음달에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만MW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력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9월에는 혹서기 동안 풀가동했던 발전기들이 혹한기를 대비하기 위해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예비력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8월 중하순부터 9월초 시기에 정비에 들어가는 발전기는 총 11기로 용량으로는 3875MW이다. 석탄발전에서는 동서발전 당진6호기(500MW), 서부발전 태안6호기(500MW), 고성그린파워 고성1호기(1040MW)가 정비에 들어가고, 원전 한빛 5호기(1000MW)도 정비에 들어간다. LNG에서는 지역난방공사 동탄2호기(378MW), 씨지앤율촌전력 율촌2호기(206MW), 중부발전 보령4호기(150MW) 등이 정비에 들어간다. 9월에는 발전기 정비와 무더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전 사태도 일어난 바 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방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다. 하지만 원전, 석탄, LNG 등 주요 발전기들이 정비에 들어가 공급력 부족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거래소가 강제로 전국 순환 정전을 실시했다. 당시 최대 전력수요는 6만7000MW에 불과했지만 공급능력은 7만MW에 머물러 전력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졌다. 전력거래소 측은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CNCITY에너지·대전시·카이스트,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공동 협력

CNCITY에너지가 대전시, 카이스트와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 26일 CNCITY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시,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에너지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과 사업의 특성 및 기능을 연계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관련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내용은 △대전시 전략산업 관련 에너지 정책 기획 및 개발 △차세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추진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에너지 관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 협력 등으로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NCITY에너지는 RE100 실현을 위해 대전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싸움…시민들 요구 귀 기울이면 답 나와”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세번째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여당과 야당의 기후에너지 분야서 정치 갈등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는 싸움이다. 원전은 주민반발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갑)은 지난 19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여야간 간극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원전은 기껏해야 지금보다 한기 혹은 두기 더 건설할 수 있다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 정부의 원전을 중심으로 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닌 원전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석탄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지난 2016년 국내 대표적인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을 만든 창립멤버다. 기후솔루션 창립 6년 후인 2022년 플랜1.5라는 씽크탱크 형태의 단체를 또 만들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환경단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이슈를 주도하는 단체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1호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진입했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지역구(의정부갑)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기후에너지 이슈가 지역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미래에너지 연구 시설 등을 짓겠다며 기후 전문 의원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여전히 배울 게 많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등원했기에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행동모임 비상 등 기후정치 관련 활동은 물론,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중산층 정책연구회·을지로위원회·개혁행동포럼·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포럼 및 연구단체 활동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가는 중이다.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잘 다져야 기후정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있는 등 정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갈등을 체감하고 있는가. ▲ 엄청 체감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 뭘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든다. 채상병 특검법도 벌써 두 번째 거부다. 당원들과 소통해보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많은 시민들도 답답해 한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이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거 같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주요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후솔루션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 플랜 1.5를 또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 단체가 커지나 보니까 조직 운영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플랜 1.5도를 만들었다. -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생각인가. ▲ 기후 위기 대응은 오늘날 모든 정당에서 주목하는 의제로 떠올랐다.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RE100은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다. 기후는 경제다.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 -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 다만, 기후특위 역할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 21대 국회처럼 기후특위가 '맹탕 특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후특위 상설화와 일정한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지난 9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은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국민의힘 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기후에너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보통 환경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끌어갈 힘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통상 등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음에도 책임이 없어 방어적 태도만 보인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기후·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제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책을 통합하고 강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다.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의 일부 기능뿐 아니라 기획재정재부의 기후 예산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 산자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무엇인가. ▲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인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격거리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주민 주거 및 자연보호 등 이격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당론 채택에서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밀리지 않았나. ▲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했다.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것들 중에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법안들이 당론으로 의원총회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이격거리를 10m까지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론 채택은 이래서 안 하기로 했다. 대신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안 발의를 한 상태다. 아마 산자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격거리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상풍력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해상풍력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입지 선정이 어렵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다. 게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제정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풍력발전추진단 설치도 담고 있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서 2031년에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정점 시기는 2018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탄소배출 정점 시기가 늦다. 탄소중립 달성 기한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OECD 국가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 38%에 달한다. 더욱이 건설 기간이 긴 원자력발전과 실증도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했다. 전 세계 전력 수급 흐름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기반한 원전·석탄 발전을 계획하는 구시대적인 전기본 수립 방식은 급변하는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본 수립 과정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탈석탄을 무리하게 하면 민간 석탄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 석탄 발전사업자들의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석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으로까지 이의제기 하긴 어렵다. 당장 출력제어도 소송 못하고 있다. 계통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탈석탄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노동자들 일자리정책과 충남,경남 일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여당은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간극을 좁힐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좁혀가야 한다. 어쨌든 무탄소라는 점에서는 통일된 의견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싸움이다. 하지만 원전은 한 두개를 더 지을까말까 하다. SMR은 불확실성이 크다. 원전은 주민수용성 고려와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후대응을 위해 맞는 정책 수단이겠는가. 원전을 주장하는 건 원전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이지 기후대응을 위한 게 아니다. 큰 대세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부와 여당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기후소송에 참여한 걸로 안다. 기후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위헌이라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합헌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이런 점에서 잘못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되면 기후대응 정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하다는 뜻인지. ▲ 최근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제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핑계로 삼는 모습이다. - 플랜1.5는 탄소배출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단체였다. 배출권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온다. ▲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벗어나 있다. 시장 내 과잉 잉여분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격이 거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 자체도 불확실하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독 낮은 이유는 느슨한 배출권 정책 탓이다.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에너지 분야가 꼭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기후환경 이슈는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의 경제성장과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의정부에도 미래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만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가 있다. CRC를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 조성 발판을 마련 할 것이다. CRC 부지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 양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박지혜 의원 프로필 ◇약력 △1978년 경기 연천군 출신 △2001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졸업 △200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4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7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201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9년 기후솔루션 이사 △202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2022년 플랜 1.5 공동대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 개청 이래 첫 여성 차장 임명

신임 산림청 차장에 이미라 기획조정관이 오는 24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이미라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41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해왔으며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산림청 최초 여성 지방산림청장, 최초의 여성 국장에 이어 최초의 여성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미라 신임 차장은 산림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국장급 기구인 산림재난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임업직불제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기관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다. 산림청 내에서는 다정다감한 성품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강단을 발휘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라 신임 산림청 차장은 “국민과 임업인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PEC 기후센터·부산 13개 기관, 에너지절약 캠페인 가져

APEC 기후센터(원장 신도식)는 지난 22일 부산 센텀지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으쓱 협의체 소속 13개 기관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가졌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21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서 열렸다. 이들은 점심시간(12시~13시)에 건물 내 모든 전등을 소등했다. 14시부터 15시까지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2도(℃) 올리거나 에어컨의 가동을 중단해 전력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사를 열었다. 또한, 직원에게 이날 21시부터 5분간 각 가정 내에서 소등 행사를 하도록 안내해 최대한 많은 직원이 이날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21회 에너지의 날 에너지절약 및 소등 행사에 참여한 기관은 AEPC 기후센터를 포함, 총 14기관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벡스코, 부산디자인진흥원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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