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사업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추진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전문 IT 기업 브이피피랩이 전력거래소 주관 실시간 전력 시장 운영 결과 입찰률 100%, 임밸런스 패널티 0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전력 시장은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총 3개월의 모의 운영 후 지난 6월 1일 제주도에서 본격 시행됐다. 브이피피랩은 실시간 시장 입찰-운영 전문 플랫폼 'flow-V'를 지난달 실시간 시장에서 73.2메가와트(MW)(ESS 18메가와트시(MWh) 포함)를 운영해 입찰 성공률 100%, 예측을, 제대로 못했을 시 부과되는 임밸런스 패널티까지 0%를 달성해 안정적인 운영 결과를 선보였다. 이종일 브이피피랩 개발이사는 “6월 한달간 브이피피랩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은 1MW 당 평균 46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제도 시행 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지급되지 않았던 용량 정산금(CP) 역시 전력량 정산금 대비 20~25% 비율(풍력 발전 기준) 로 추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전량 예측으로 재생에너지가 가진 변동성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꼽힌다 전력 계통의 수급 상황에 따른 응동 및 급전 지시 이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상발전소(VPP) 기술을 갖춘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9일 '2023 국민환경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1~28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 19~69세 성인남녀 3898명이 조사에 참여해 3088명이 완료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69.0%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꼽아달란 질문에 기후변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63.9%로 가장 많았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1위에 오른 것은 2020년 관련 질문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라는 응답자는 매해 10%포인트씩 늘었다. 2022년과 2021년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라는 응답자는 각각 48.2%와 39.8%에 그쳤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는 추상적 개념이라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잡기 어려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기후변화로 발생한 일들의 심각성을 크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작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폭염, 식재료 가격 폭등, 개화 시기 변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기에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를 묻자 응답자 61.1%가 “이미 영향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10년 내'를 선택한 응답자는 16.0%였고 '20년 내'·'50년 내'·'100년 내'를 고른 응답자는 13.6%·6.9%·1.8%였다.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0.6%에 불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이념과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하자"며 “조속히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는 국내 1호 집적화단지인 임하댐에 47메가와트(MW) 규모 수상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신성이엔지는 모듈 전량 수주에 성공했다. 신성이엔지는 올 1분기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은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했다. '집적화단지'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주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구역을 뜻한다. 해당 사업은 발전시설 반경 1km 이내 4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발전소 구축을 통해 탄소 감축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4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연간 약 2만6000톤의 탄소를 감축하게 된다. 이는 소나무 연간 약 430만 그루 심는 효과와 같다. 또한 약 1만6000가구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어 지역사회 상생형 거버넌스 구축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신성이엔지 RE 사업부문 최수옥 부사장은 “국내 최초 집적화단지 수상 태양광 사업에 당사 모듈이 납품돼 의미가 크다"며 “향후 진행되는 새만금 등 수상 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와의 협약을 비롯해 RE100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자동차 운전자의 친환경 운전습관 정보제공과 관련해, 글로벌 환경분야 최초로 국제표준기구(ISO)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고 9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의 에너지 부문 자동차 분야에서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전습관 정보 제공 관련 표준이 마련됐다. 환경공단은 국제표준을 추진함에 있어 온실가스,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는 운전자의 습관(가속, 급가속, 급출발, 급정지, 공회전 등)에 따라 같은 거리 이동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 실천 시범 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ISO에 그 효과를 알리고 각 국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운행 정보 전송 항목, 방법 등 기술적 정의가 포함된 국제표준 제정을 준비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제 표준 제정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운행자동차의 정보가 디지털신기술과 접목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퍼시피코에너지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한국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전남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는 한·미 양국 해상풍력 분야 협력의 첫 단추다." 최승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 대표는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코에너지가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퍼시피코에너지는 한국지사를 지난 2018년 설립했다. 사업 규모를 넓혀온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수천억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투자 신고식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최 대표는 전남 진도에서는 설비용량 3200메가와트(M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추진 중으로, 이는 미국 에너지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진출한 첫 사례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개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나라도 해상풍력 개발이 쉬운 곳은 없고 한국이라고 꼭 특별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퍼시피코에너지에 대해 “퍼시피코에너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 1500M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건설·운영 중에 있고 1만MW 이상의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며 “50억달러 이상의 파이낸싱을 완료했다. 퍼시피코에너지 산하의 모든 기업은 혁신적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퍼시피코에너지는 일본에서 총 설비용량 1300MW가 넘는 21개의 태양광 사업을 개발·건설했고 베트남에는 1000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70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에 3.6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했다. 최 대표는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해상풍력 잠재력이 높다. 한국의 경우 국토 면적은 10만㎢를 약간 넘고, 그 중 70%가 산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육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개발에는 자연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넓은 해안선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해상풍력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 글로벌 해상풍력 공급망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공급사들을 다수 보유한 최고 수준의 제조업 부문, 국내외 유수의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들을 수행한 뛰어난 건설 산업,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입증된 실적이 있다"며 “아·태 지역에서 '녹색 전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퍼시피코에너지 그룹은 2017년부터 아·태 지역 해상풍력 시장 입지를 확장해 나간다는 명확한 전략을 수립했다"며 “한국 해상풍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퍼시피코에너지의 개척 정신과 민첩성은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려는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정부 기관, 민간 기업, 지역 커뮤니티 간 협력이 필수다. 아·태 지역의 어느 나라도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갖추고 해상풍력을 시작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역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부와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계통이 포화상태라고 하면 가성사업자와 진성사업자를 투명하게 구별하고 실제 필요한 계통을 살펴본다면 계통 부담은 그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송전망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사업을 이어가지 않는 가성사업자를 구별해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지금 송전망이 부족한 문제는 사업을 진정으로 할 의지가 있지 않는 사업자들까지 포함돼서 더 과장됐다고 본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일단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허가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파는 일명 '알박기' 사업이 문제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역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주민수용성 확보는 어려운 문제"며 “어민·주민 등 이해관계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업자가 직접 나서서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사업 수행 초기 단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해 이해관계자 범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들과 투명하고 솔직하게 소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주민·어업인과 해상풍력사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사업에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퍼시피코에너지는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녹색 전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해상풍력 공급망"이라며 “국내 공급사들과 협력을 만들고 강화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현황에 대해서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법안을 도입하며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확대를 지원 및 가속화하고 있고, 녹색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양국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은 수출 실적과 성장에 따라 살고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내 대다수의 수출 중심 기업들은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 100%를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형 국가의 경우 RE100 달성이 적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수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며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RE100 요구를 준수하는 능력은 향후 수십년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미국과 한국에서 국제 로펌의 파트너로 활동하며 인천대교,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국내 민자 사회 간접 자본(SOC)프로젝트와 아랍에미레이트 담수 시설 등 국내외 인프라 개발, 투자 및 파이낸싱, 인수합병(M&A) 등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호주 등의 외국계 투자 기업에서 인프라 투자와 인수를 담당했고 신재생에너지로 영역을 넓혔다. 이후 덴마크 기업인 오스테드코리아의 대표를 역임하며 한국팀의 규모를 4배 정도 확장하고, 설비용량 1600MW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발전사업허가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기후에너지 데이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기후에너지데이터뱅크(edata.ekn.kr)'를 론칭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데이터뱅크는 기후, 에너지 및 다양한 경제 관련 통계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데이터뱅크는 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원자재, 해외지수 등 약 80여 데이터를 제공한다. 앞으로 기업경영과 실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심층 보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관련 뉴스, 기후・에너지 전문가 인터뷰 및 칼럼 등도 제공된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다양한 세미나, 포럼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해 에너지와 기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데이타뱅크는 올 하반기 중 언론사 최초로 국내 상장사 2400여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ESG 평가회사인 이에스지모네타(대표 이재광)와 제휴를 맺고 ESG 평가데이터 서비스로 다양한 ESG 관련 사업을 펼쳐 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데이타뱅크에서 제공되는 ESG 평가지표는 기업의 지속 가눙성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개발했으며 올해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이번에 서비스가 본격 오픈됐다. 본 서비스를 개발한 에너지경제 디지털콘텐츠국 정순한 국장은 “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각 기업들의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데이타뱅크를 통해 ESG 경영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충실히 제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가치 밸류업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기후, 에너지 관련 연구자들, 언론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니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협·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민간업계가 사령탑 교체 등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유의 목소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태양광 업계에서 맏형 노릇하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회장과 상근부회장이 교체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거수기' 단체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홍성민 SE그룹 회장에서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박종환 대표, 상근부회장은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에서 이상곤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교체됐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최근 '이상곤의 흐름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에 2주 전까지도 영상을 올리며 정치평론가로 활동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회장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계열사 대표로 교체됐고, 상근부회장에는 보수 정치 인사가 오면서 그동안 태양광산업협회에서 해왔던 대정부 활동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는 이번 회장, 상근부회장 교체로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홍 회장 체제에서 태양광산업협회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펼칠 것을 정부 상대로 요구해 왔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협회 사령탑 교체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시민발전이동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의 향후 행보도 불투명하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총 22명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 기념식을 국회에서 개최하는 등 국회를 통한 대정부 활동을 이어왔다. 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대부분 야당과 협력하며 정치 편향적 행보를 이어갔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전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인 정우식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출마를 시도했으나, 결국 비례대표 후보 번호를 받지 못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22년 3월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열기도 했다. 이같은 정치적 행보로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현 정부 눈밖에 난 원인으로 꼽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야당 성향의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만 남게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태양광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움직이던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의 향후 행보가 더욱 불투명해 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소속 관계자는 “태양광산업협회가 정부 말을 잘 따르던 초창기 분위기로 돌아갔다"며 “태양광산업협회는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에서 빠진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의날 추진, 재생에너지 업계의 소통과 단합 및 권익보호, 재생에너지 정책개발 및 제안활동 등을 계속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대표자 회의를 통해 확정활 예정"이라고 밝히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실 한국전력의 경영위기는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려고 안간힘인 한전 사람들에게 매맞을 소리일지 모르나 처음 겪는 것도 아니다. 비근한 예로 한전은 2010년을 전후하여 내리 5년 동안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누적 손실이 10조 원에 육박하였는데, 국제 자원시장의 슈퍼사이클로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위기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모두 8차례에 걸쳐 43% 올렸다. 한전 위기탈출의 결정적인 계기는 연료가격의 하락세였다. 국제 자원시장이 201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 추세에 들어선 것이다. 덕분에 전기판매수익의 63%까지 치솟았던 연료비가 30%대로 뚝 떨어졌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연료비가 절반으로 줄어 위기탈출은 식은 죽 먹기였다. 내친김에 한전은 2016년 글로벌 전력기업 1위에 선정되었고, 주가도 사상 최고인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그래서 47조 원의 영업적자도 때가 되면 지나갈 일이다. 지금 한전을 옥죄는 위기는 천수답 경영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다.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전력산업의 탈탄소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재생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이 보급해 석탄과 가스발전을 대신해야 한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이다. 한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한전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전력산업은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적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이 전력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선진적인 전력시장도 전통적인 대형 전력기업들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지 오래다. 한전이라고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미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는 것도 당연하다. 그나마 값싼 전기요금에 목매단 정부 덕에 근근이 버티고 있다 할까. 얼마 전부터 낙후한 전력시장을 손보겠다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의 손때로 이제는 손길만 닿아도 찢길듯한 상태라 반갑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전력시장 선진화의 배경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다.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의 운영이나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혜택만 누린다고 한다. 그래서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을 위해 시장제도를 손보고 계통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제도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입찰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도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입찰시장을 도입하여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계통질서를 위해서는 지난 6월 17일 계통관리변전소 205곳을 공개하였다. 계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신규 발전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8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친다지만 호남지역의 태양광 사업은 31년까지 아예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시장제도로 불이익을 주고, 계통관리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5%를 갓 넘겨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데 완전히 거꾸로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는 말마따나 알량한 지식과 정보는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음흉한 속내로 오염되기 마련이다. 하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진정한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지 않으면 또 다른 괴물이 태어날지 모른다. 위기는 기회다. 집단 이기주의나 무책임한 행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전환에 발맞추어 시대에 뒤처진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바꿔야 한다. 뒤틀린 전력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총괄원가제의 폐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기라는 재화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의 물적 토대는 충분히 갖춰졌다. 필요한 것은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 뚝심 있게 추진하는 용기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