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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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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 새로운 국면 맞아…상근부회장에 이상곤 MB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박종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 체제에서 이상근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그동안 야당과 힘을 합쳐 태양광 정책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협회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 방향에 동참할 의사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그동안 태양광 보급이 국민비용 부담을 키우는 등 무질서하게 진행했다고 진단하고 질서 있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회장은 “기후위기 에너지 대격변기를 맞아서 그린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 산업도 전환기를 맞았다"면서 “정부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가 복원됨에 따라 태양광 업계가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박종환 신임 회장 체제 첫 행사로 4일 산업부와 함께 '태양광 산업 정책 현안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관련 부서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는 협회 관계자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국내 태양광 셀, 모듈 제조기업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박종환 협회장은 지난 7월 1일, 에너지공단 주요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효율 고출력 모듈에 대한 금융지원기준 변경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세부기준 마련, 하반기 고정가격입찰 공고 시 현물시장과 차별화한 탄소등급 모듈로의 시장조성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연차 정비사 전기차 충전기 관리 투입 추진

내연차 정비사를 전기차 충전기 관리에 투입하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시도된다. 환경부와 자동차 정비업 4개 협회는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시대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비업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내연차 정비사를 전기차 충전기 관리 인력으로 양성하는 일을 지원하고 정비업계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급속충전기 유지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환경부와 정비업계는 차 정비소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올해 2월 54만7455대로 10년 전인 2014년(2775대)보다 약 200배로 늘었다. 엔진과 흡배기 장치가 없는 전기차는 총 부품이 1만5000여개로, 많게는 3만개 정도가 들어가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어 수리·관리 수요도 적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대, 전기차 충전기는 123만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OCI홀딩스, 지주사 전환 이후 첫 통합보고서 발간

OCI홀딩스가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최초의 통합보고서를 내고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에 나선다. OCI홀딩스는 주요 자회사의 사업 현황과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주요 ESG활동의 성과를 담은 '2023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합보고서는 지난해 5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발간되는 보고서이며, 회사의 전신인 동양화학공업이 창립한 지난 1959년 이후로는 16번째 발간되는 보고서다. 순서대로 주요 자회사 별 사업(신재생에너지&에너지솔루션, 첨단소재, 제약·바이오, 도시개발) 소개,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이중 중대성 평가, 이해관계자참여, ESG전략 수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 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86페이지 분량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 “송전제약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어”

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이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제도는 송전제약 문제를 발전사업자에게 과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진단됐다. 박진표 법인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송전제약의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력계통 관련 법적 쟁점 중 송정만 이슈가 큰 난관이다. 현재 동해안에서 석탄 발전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발전소 가동중단까지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향후에는 원전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망을 깔겠다고 하는데 정부 의지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어도 시장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송전제약이라 부른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송전제약에 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송전망 투자부족으로 송전제약이 생겼다고 보고 송전망 사업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상비용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송전망 건설을 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밸런싱 시장 운영을 통해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망 사정에 맞춰 지역별로 전력판매가격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생산량이 넘치는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제약에 걸리는 건 발전소 입지가 잘못됐으니 거래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는 구역별 혹은 모션(변전소)별로 할 수 있다. 그는 “하루전시장을 하면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폐지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한다"며 “송전망 건설이 안 된 걸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는 건 맞지 않다 본다"고 강조했다. COFF란 발전사업자가 계약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수요 변동 등으로 발전량을 계약한 양만큼 채우지 못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2022년 9월 폐지됐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사업자에게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사항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짜여졌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 총선 공약을 △과감한 탄소감축 정책 시행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탄소감축 약속을 적극 이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무탄소에너지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다룬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김진효 태평양 변호사 “EU 탄소국경제, 미국 청정경쟁법안 도입 임박…대상 기업 대비 필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와 미국 청정경쟁법안(CCA)의 실행이 임박하면서 해당 제도 대상 기업들이 철처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BAM과 CCA는 모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들이 탄소세를 내려면 자사의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CBAM은 시범 기간을 진행 중이고 2026년부터 본격 의무화된다"며 “철강, 시멘트 업계 회사들은 CBAM 시범 기간 동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AM이란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톤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대상품목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도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정한다. 김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만원 미만이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준이 아니라 현지 기준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유럽 배출권 가격이 훨씬 비싸니 국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제품 생산 중간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배출량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CBAM에 대응하려면 내재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기업은 수월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간 소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소재의 배출량까지 합산해야 한다. 국내 철강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한다. 그런 경우에는 중국 현지 소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때 한국 현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지불한 온실가스 배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CCA도 유럽의 CBAM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CCA는 내년부터 탄소 1톤당 55달러를 지불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에 2030년에 9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CCA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검토 단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CCA 대상 제품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12개 정도 제품이다. CCA는 완제품의 경우 2026년에는 CCA 대상 소재가 500파운드(227kg) 이상 포함된 경우, 2028년에는 100파운드(45kg) 이상의 소재가 포함된 제품도 규제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 검토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탄소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탄소권 가격이 톤당 9000원"이라며 “탄소중립 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톤당 10만원이 들어가면 배출권을 사면 되지 감축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매꿔주는 게 CCFD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공청회 오는 11일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거문고홀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는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는 자리다. 해상풍력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수년간 논의 끝에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성진기 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토대를 담은 특별법안이 빠르게 제정돼야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22대 국회에 전달되고 올해 내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진 장관 “동해 석유가스전, 추가 탄소 배출 영향 적을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을 두고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용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탄소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단체인 플랜 1.5도는 정부가 밝힌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2022년도 국내 배출량의 7배가 넘는 약 47억 7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 내륙·산지 30∼80㎜ 장맛비…동해안은 열대야로 밤 설쳐

4일 강원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일까지 내륙과 산지 30∼80㎜, 동해안 10∼4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춘천 21.5도, 원주 23.9도, 강릉 27.2도, 동해 26.2도, 평창 19.8도, 태백 21.4도 등이다. 낮 기온은 내륙 28∼30도, 산지 26∼29도, 동해안 29∼3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영동에서 '좋음', 영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 시·군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오전 6시 기준 강릉 26.7도, 삼척 25.8도, 속초 25.7도, 간성(고성) 25.7도, 양양 25도를 기록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무덥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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