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국제항공안전평가(IATA) 제도인 IOSA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에어는 IATA로부터 항공기 안전 운항과 관련된 'ISM(IOSA Standards Manual) 16th Edition'의 약 920여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009년 첫 인증 이후 8번째 재인증이다. IOSA는 IATA가 항공사 안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확립하고자 만든 평가 제도다. 이번 ISM 16th Edition은 운항, 정비, 객실, 운송, 화물, 항공보안 등 8개 부문에 대해 최신 안전 기준이 적용됐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 운영, 임직원 안전 의식 함양 캠페인 진행, 안전 교육 및 훈련 등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 운항 체계를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의 파트너십 일환으로 '테이트 모던'이 개최해 온 '현대 커미션'의 2024년 전시 작가로 이미래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현대 커미션은 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테이트 모던 중심부에 있는 전시 공간인 '터바인 홀'(Turbine Hall)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 프로젝트다. 이번 '현대 커미션: 이미래'는 기계 장치를 활용해 유기체나 생물처럼 작동하는 조각 작품으로 잘 알려진 이미래 작가가 영국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전시다. 이 작가는 조각의 몸체를 구성하는 부드러운 재료와 이와 결합하는 단단한 구조의 조합을 통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부각하며 관람자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각의 힘에 관심을 두고 예술의 경계를 넓혀 나가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철, 시멘트, 실리콘 등 산업 재료를 붓거나 떨어트리고 부풀리며 날 것 그대로의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조각 작품들은 모터나 펌프 등 기계 부품으로 작동되거나 좁은 틈새로 액체를 뿜어내는 등 불안정한 형태를 극대화하며 강렬한 인상을 준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미래 작가의 작품은 보는 이의 감각을 자극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라는 주제를 탐구한다. '현대 커미션: 이미래' 전시는 오는 10월 8일 개막해 내년 3월 16일까지 약 5개월간 이어진다. 테이트 모던의 국제 미술 큐레이터 앤 콕손(Ann Coxon)과 알빈 리(Alvin Li),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비랄 아쿠시(Bilal Akkouche)가 맡아 진행한다. 카린 힌즈보 테이트 모던 관장은 “오늘날 가장 흥미롭고 독창적인 현대 미술가 중 한 명인 이미래 작가의 작품을 테이트 모던에서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전복적이며 여러 감각을 확장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이미래 작가가 테이트 모던의 상징인 터바인 홀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유기적 형태와 기계적 요소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이미래 작가의 현대 커미션 전시를 통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제네시스는 타이틀 스폰서로 후원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토너먼트 대회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15~18일(현지시간)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PGA 투어가 선정한 '시그니처 대회'(Signature Event)로 격상됨에 따라 출전권을 확보한 72명의 선수들이 뜨거운 경합을 펼치게 됐다. 시그니처 대회는 PGA 투어의 총 39개 대회 중 올해 새롭게 지정한 8개 대회를 칭한다. 제한된 인원만이 출전하며, 대회 총상금 규모와 페덱스컵 포인트가 일반 대회보다 월등한 것이 특징이다.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2위 로리 맥길로이, 4위 빅토르 호블란, 5위 잰더 쇼플리를 포함해 세계 20위권 선수 중 18명이 참가한다. 대회 호스트인 타이거 우즈도 선수로 참가해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한국 선수로는 시즌 개막전이자 첫 번째 시그니처 대회였던 더 센트리에서 4위에 올랐던 안병훈을 비롯해 김주형, 임성재, 김시우 등 4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대회의 총상금은 2000만달러, 우승 상금은 400만달러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상금 외에도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개의 홀(hole)에 선수-캐디 조합을 위한 홀인원 부상을 내걸었다. 매 라운드 △14번 홀에서 첫 번째 홀인원을 성공한 선수와 해당 선수의 캐디에게 각각 GV80와 GV70 전동화 모델이 부상으로 제공되며 △16번 홀에서 처음으로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선수에게는 GV70가, 캐디에게는 GV60가 전달된다. 제네시스는 또 대회 기간 중 바버(barber)샵 및 컨디셔닝 용품을 갖춘 플레이어스 앤 캐디스 전용 라운지를 운영하는 등 선수와 캐디를 위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의 안전한 이동과 대회 운영을 돕기 위해 GV60, GV70 전동화 모델, GV80 등 총 220대의 차량을 지원한다. 송민규 제네시스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최상급 선수들이 뛰는 무대에서 그들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선수와 캐디는 물론, 갤러리 모두에게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주요국의 연이은 선거로 글로벌 정치환경 변화와 보호주의 무역기조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오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제2차 글로벌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슈퍼 선거의 해'에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협의회가 정부·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약 76개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결과에 따른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또한 변화무쌍할 전망으로 주요국 정치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글로벌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이 마주한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선제적ㆍ다층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를 통해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통상 관련 현안들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위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전문직 비자(일명, 'H-1B 비자')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 이상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이재용 회장 무죄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는 해당 판결이 옳다고 답했다. 답변자 중 30.3%는 이번 결정이 '매우 옳은 판결'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26.4%였다. 반대로 '대체로 그른 판결'이라고 답변한 이는 12.0%였다. '매우 그른 판결'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23.1%였다. 8.2%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7.8%가 옳은 판결, 36.7%가 그릇된 판결이라고 대답했다. 여성은 답변 비중이 각각 55.7%, 33.6%였다. 지역별로는 강원(70.2%), 대구·경북(66%)과 부산·울산·경남(64.5%)에서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광주·전라(40.9%)와 제주(40.0%)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옳은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56.7%, 51.6%로 나왔다. 연령대로 보면 70세 이상 중 73.6%가 이번 판결 결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60대(68.7%), 30대(62.5%) 역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옳은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무선(97%)과 유선(3%)을 조합해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했다. 표본은 성별·연령대·권역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비례할당으로 추출했다.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하면서 국내 항공 산업 지형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세계 10위권 '메가캐리어'가 탄생하게 된다. 양사가 보유한 저비용항공사(LCC)가 3곳이나 되고 주요 노선 슬롯과 화물사업 부문을 경쟁사가 가져가는 만큼 업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매각하고 유럽 4개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넘기는 게 골자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독과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알짜 사업을 대거 포기해야하는 셈이다. 다른 기업들은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거론된다. EU의 승인이 떨어진 만큼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티웨이항공은 인천발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여객 노선에 진입할 기회를 얻었다. 완전한 합병이 아니더라도 양사는 시너지를 내기에 충분한 몸집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양사의 매출 합계는 20조원대에 이른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세계 항공운송 통계'(WATS)의 지표를 보면 2019년 기준 유상여객킬로미터(RPK) 순위에서 대한항공은 28위(830억km), 아시아나는 42위(469억km)를 차지했다. RPK는 항공편 당 유상승객 수에 km로 표시한 비행거리를 곱한 수치다. 두 회사를 합치면 1299억km로 15위인 라탐항공(1220억km)을 넘어서게 된다. 국제선 여객 RPK 기준으로는 대한항공이 18위, 아시아나항공이 32위다. 두 회사를 합치면 10위인 아메리칸 항공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된다. 메가캐리어가 탄생하면 인천국제공항에 환승 여객을 유치하며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기준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여객 점유율은 22.6%, 아시아나항공은 13.3%였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정비(MRO)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경정비만 국내에서 자체 해결하고 중정비와 창정비는 해외에서 받고 있다. 창정비는 제작사가 권장하는 주기마다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해 재조립하는 최고 단계 정비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에 따라 아시아나 부채를 떠안게 되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아시아나항공의 연결 기준 부채 총계는 12조6568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2121%다. 합병으로 인한 불확실성 탓에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대 변수는 미국 경쟁당국이 양사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확률은 낮지만 미국이 독과점 이슈에 민감하다는 점 탓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LCC 제트블루가 경쟁사 스피릿항공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불허 판결을 최근 내렸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작년 3월), 일본(올해 1월), EU(올해 2월) 등 13개국이 심사를 마쳤다. 미국이 당장 합병을 승인해주더라도 실질적 통합까지는 2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 운영되며 이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게 된다.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 아시아나 자회사 에어부산·에어서울 등도 통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안에 아시아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는 경쟁력 있는 기재와 숙련된 항공 전문가를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일본 토요타그룹의 상용차 브랜드 '히노(Hino)'의 중형 트럭 'L 시리즈'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장거리용 타이어 'AH37'과 장거리용 타이어 'DL11'다. 히노 'L 시리즈'는 2020년 북미 시장 출시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 현지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최고의 중형 트럭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현지 상용차 고객을 겨냥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동시에 '스마트플렉스(SmartFlex)', '스마트라인(SmartLine)' 등 첨단 TBR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 출시를 통해 북미 상용차 타이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다양한 모델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며 토요타그룹과의 파트너십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캠리, 아발론, 코롤라, 시에나 등 베스트셀링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요타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 'bZ4X'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에어부산은 지난해 영업이익 1598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904억원으로 역대 최대 성적을 갈아치웠다. 당기순이익은 85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향후 중국 시장의 회복은 칭다오·옌지·장자제 등 다양한 상용·관광 인기 노선을 보유한 에어부산에 또 다른 기폭점이 될 수 있다"며 “완벽한 안전 수준과 서비스 품질로 내실을 다지고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인 노선 네트워크 확장으로 올해도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그룹은 14일 임직원들이 일과 중에도 즐길 수 있는'한낮의 재즈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현대그룹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그룹 사옥 대강당 'H-Stadium'에서 재즈콘서트를 열었다. 재단장한 H-Stadium은 첨단 설비와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타운홀 미팅 등 수평적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공연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현대엘리베이터 등 200여명의 그룹사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람했다. 공연에 나선 5인조 재즈밴드 '포시즌'팀은 70분간 'Isn't she lovely' 등 친숙한 대중음악을 밝고 경쾌한 재즈곡으로 풀어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이날 H-Stadium에 깜짝 방문했다. 현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공연을 감상하며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직접적인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현 회장은 최근 친숙하고 온기 넘치는 '현정은標 감성경영'을 이어가며,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내 차세대 여성리더들과 미술전을 관람했다. 지난달에도 그룹사 신입사원 교육수료식에 직접 참석해 그룹 배지를 달아주며 셀카를 함께 찍는 등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즐겁고 활기찬 일터로 다가서기 위해 일과 중 공연을 기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인 기업문화와 임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이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논의가 시작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할 것을 수 년 째 권고하고 있다"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인 만큼 입법안의 부작용을 심의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생활 개선에 일조하지만 규제 양산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회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회장은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 중이고 각 부처도 개별규제 개선에 노력 중이나 이미 실행 중인 규제는 없애기 어렵다"며 “규제 입법 전(前)단계에서의 규제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규정하거나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일정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서,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발의 규제가 남발된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영국은 법률과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 법률에는 규제의 목적과 권한 위임사항 등 포괄적 내용만 담고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두거나 따로 규제기관(부처)이 만든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며 “공청회 생략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입법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서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회의 입법 심사가 시행령 이하 단계까지 미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통상 세부 규제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긴 규제의 범위나 대상은 국회 입법심사 단계에서 예측·파악이 어렵다는 그의 설명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