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하면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 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며,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보고서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불합리한 과세체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부담 수준의 적정성 △효율성(경제적 의사결정의 왜곡가능성) △형평성(특정 소득계층의 부담 집중가능성) 측면에서 재산세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해왔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세가 미미했다. 동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할 경우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부담도 최고수준임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OECD 중 가장 높다. 상속 공제금액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점도 언급됐다.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된 것도 있지만, 조세구조가 물가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2.4%로 자산가격은 약 두 배 증가한 반면, 상속세 공제금액은 일부 조정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세를 평가하면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가업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강조됐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승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받고 있는 격이다. 보고서는 재산과세의 불합리성이 국민의 자산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재산과세의 대표격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상속세를 폐지한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승계의 경우 주요국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이용하거나 공익법인 주식출연 등을 허용해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대한 경영권 위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상속세제 유지가 부득이하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상속세의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가 적용된 200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물가수준에 비해 공제액 및 세율이 거의 조정되지 않아 암묵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해왔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주택의 거래단계별 세부담을 현실화할 것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되는 상황에서 공제가 불완전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율 인상으로 인해 잠재적 매수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보고서는 현재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최대 5%인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기아는 '2024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최우수상 2개와 본상 1개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다.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눠 뛰어난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스마트팩토리 보전 로봇과 모베드 딜리버리(MobED Delivery)가 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받았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혁신 센터에 시범 적용된 스마트팩토리 보전 로봇은 4개의 PnD(Plug and Drive) 모듈을 활용해 공장 내부를 매끄럽게 자율주행하며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설비의 이상 등을 탐지하는 로봇이다. PnD는 모터와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및 환경인지 센서를 결합한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모베드 딜리버리는 DnL(Drive and Lift)을 활용한 모베드 플랫폼 위에 슬라이딩 수납 모듈을 결합해 보다 배송에 최적화된 디자인 콘셉트다. DnL은 구동, 조향, 브레이크 시스템이 하나의 구조로 구성돼 각 휠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외에도 현대차·기아가 올해 신규 디자인을 공개한 달이 딜리버리(DAL-e Delivery)가 본상(winner)을 받았다. 달이 딜리버리는 사무실, 쇼핑몰 등 복잡한 공간에서 고객에게 음료, 택배 등을 배송하는 로봇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은 강화하고 규제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전망치는 97.1를 기록하며 기준선(100)을 하회했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을 29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부정적 경기 전망을 뜻한다. 이달 BSI 실적치는 93.6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0개월 연속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다음달 경기 전망은 제조업(94.8)과 비제조업(99.5)이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88.5)에 비해 6.3포인트 반등했지만, 내수부진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준선에는 못 미쳤다. 제조업은 올해 4월(98.4)부터 5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제조업은 지난 7월 105.5로 올해 들어 처음 기준선 100을 초과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을 밑돌았다. 다음달 제조업 전망은 세부 업종(총 10개) 별로 전망이 크게 엇갈렸다. 세부 산업 중 △의약품(125.0) △전자 및 통신장비(116.7) △목재·가구 및 종이(111.1) △식음료 및 담배(105.6)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05.0) △석유정제 및 화학(103.3) 등 6개 업종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은 90 이하(기준선 100)의 낮은 전망치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심리 부진을 주도했다. 한경협은 최근 반도체 수출의 호황에 힘입어 전자 및 통신장비(116.7) 중심으로 제조업 심리가 일부 개선됐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도 상존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풀이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휴가철 특수가 예상되는 △여가·숙박 및 외식(135.7) △운수 및 창고(104.0)의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도․소매(98.1), 수주 실적이 불안한 건설(95.3) 등 나머지 5개 업종은 기준선(100.0)을 하회하며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 다음달 조사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난 것은 수출이 101.0에서 98.1로 부정 전환된 올해 7월 전망 이후 2개월 연속이다. 한경협은 최근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도체, 조선 등 일부 업종에 국한돼 있고 나머지 상당수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재무부담과 실적부진 압박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기업 심리 안정을 위해 법인세제를 개선하고, 노조법 개정 등 노사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이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게임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가 하면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사와 직접 협업까지 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손을 잡았다.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등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크래프톤의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크래프톤은 신작 게임에 3D 그래픽 기술 '벌컨(Vulkan)'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실적인 게임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S24 울트라,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실물과 흡사한 그래픽을 제공하는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 기술이 지원된다. 사용자는 더욱 몰입감 있는 게이밍 경험을 할 수 있다.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은 '돌비 애트모스' 음향 효과도 지원한다. 갤럭시 Z 폴드6에는 '앱 화면 연속성'(Continuity) 기능이 탑재됐다. 사용자는 커버 스크린에서 플레이를 하던 중 기기를 펼치면 대형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도 끊김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소개했다. 고객 접점도 늘린다. 다크앤다커 모바일 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 강남', '삼성스토어 홍대' 등 전국에 진열된 갤럭시 Z 폴드6를 통해 게임을 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게이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는 모바일 뿐만이 아니다.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OLED G8'은 최근 미국과 영국 주요 글로벌 IT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 '포브스(Forbes)'는 이달 초 2024년형 오디세이 OLED G8 신제품에 탑재된 기술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제품에 새롭게 탑재된 △역대 최고 AI프로세서인 NQ8 AI GEN3 프로세서 △번인 예방을 위한 진동형 히트 파이프(Pulsating Heat Pipe) 기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글레어프리 등에 주목했다. 미국 시사 일간지 뉴스위크(Newsweek)도 오디세이 OLED G8을 “빠른 응답속도를 갖춘 4K OLED 모니터가 스마트 TV 기능까지 탑재했다"고 평가하며 '2024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했다. 글로벌 IT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Trusted Reviews)는 “오디세이 OLED G8이 삼성의 게이밍 모니터를 완전히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다"며 별 5개 만점을 부여했다. 트러스티드 리뷰는 또 오디세이를 '강력 추천' 제품으로 선정했다. 삼성전자의 오디세이 OLED 신제품 2종(G80SD·G60SD)은 지난달 4일 한국을 비롯해 북미·유럽·동남아 등 주요 국가에 출시됐다. 출시 한 달여 만에 2만대 이상이 판매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2분마다 1대씩 판매된 셈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및 수량 기준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산업계 '실적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가 견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차전지, 석유화학 업종 등은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미국 대선 등 각종 이벤트가 펼쳐지는 만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24일), SK하이닉스(25일), 현대자동차(25일), LG에너지솔루션(25일), 포스코홀딩스(25일), 기아(26일), 삼성전자(31일) 등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반도체 기업들은 호실적을 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5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에는 2조8821억원 적자를 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1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조88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4~6월 10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이 중 6조원 안팎은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 역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년 대비 60% 이상 뛴 수치다. 현대차·기아 역시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차가 4조원 초반, 기아가 3조원 후반대 성적을 받을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 2분기 4조237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역대 최다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석유화학 업계 표정을 좋지 않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S-OIL) 등 정유사들도 실적이 급감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업체들도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 2분기보다 57% 떨어진 195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잠정 집계했다. 미국에서 받은 세제 혜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다. 삼성SDI와 SK온도 호실적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 역시 이익이 반토막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가 주목하는 점은 하반기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역사상 최초로 경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번 선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무력충돌 등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관전포인트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본업에 충실하며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성장이 확실히 담보된 분야에는 과감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약속받고 미국 생산 거점을 늘린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은 '트럼프 리스크'를 눈여겨보고 있다. 허재환 유지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기대되는 규제완화 감세 등 정책이 국내 경 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보편 관세, 대중 관세 인상 등은 국내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가 일본 상용차 시장에 전기버스를 공급한다. 현대차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이와사키그룹과 무공해 전기버스 '일렉 시티 타운'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의향서(LOI)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렉 시티 타운 계약에도 본격 돌입했다. 이와사키그룹은 일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운수·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구매의향서는 본 계약에 앞서 일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상호간 합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현대차는 이와사키그룹과의 구매의향서 체결에 따라 올해 4분기 출시되는 전기버스 일렉 시티 타운 1호차 전달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총 5대를 공급한다. 이와사키그룹은 현대차로부터 구매하게 될 일렉 시티 타운을 야쿠시마에서 노선 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렉 시티 타운의 운행 지역으로 사전 선정된 곳은 1993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야쿠시마다. 야쿠시마는 일본 열도의 남서쪽 말단에 위치한 504㎢ 면적의 섬이다. 해발 1000m 이상의 산지에 아열대와 아한대의 기후가 동시에 나타나 다양한 식물 생태계가 구성돼 있고 수천년 수령의 삼나무숲과 습지 등 특색 있는 자연 환경이 형성된 곳이다. 현대차가 일본에서 처음 선보일 일렉 시티 타운은 현지 상황에 맞춰 특화 개발된 9m급 전장의 중형 저상 전기버스다. 145kWh 용량의 배터리와 최고출력 160kW를 발휘하는 모터가 탑재됐다. 이를 통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220km(일본 기준)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충전은 일본 현지 사정에 맞춰 차데모(CHAdeMO) 방식을 적용해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동시에 최대 180kW급(2구 충전 기준)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해 넥쏘 수소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등 현지 승용차 시장에서 100% 전동화 모델만을 선보이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콤팩트 전기차 모델 출시로 다양한 수요층을 사로잡아 일본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렉 시티 타운에 이어, 일본의 전기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상용 전기차 모델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국 기업들의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수출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전년 동월 대비생산자물가증가율도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도원빈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를 앞세워 자원과 인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에서 배터리셀부터 차량까지 직접 생산하는 것은 물론 충전 인프라 확장 등에도 속도를 내며 고객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 '현대 전기차 충전 얼라이언스' 구축···고객 접점 늘리기 본격화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9일(이하 현지시각)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가이킨도 국제오토쇼 2024' 현장에서 민간 충전 사업자 6개 업체와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연합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대차 전기차(EV) 고객은 '마이현대' 앱으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타 업체의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앱으로 여러 업체의 충전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 및 결제할 수 있는 로밍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얼라이언스 구축에 참여한 7개 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총 429개소 696기의 EV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민간 EV 충전기의 약 97%를 차지한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EV 신차 고객에게 현대 EV 충전 얼라이언스 소속 업체의 충전소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충전량 50kWh를 매월 제공하는 'EV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제공된 충전량은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하다. 현대차는 이박에 EV 신차 구매 고객에게 가정용 완속 충전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현지 대형 쇼핑몰 등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최초의 초고속 충전 시설을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충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원·인구 대국' 인니···EV 전용 공장 가동준비 '이상 無'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셀-전기차로 이어지는 현지 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전기차 생태계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셀 공장 'HLI그린파워'를 준공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은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장착해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양산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에서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전기차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HLI그린파워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고함량 니켈(N)과 코발트(C), 망간(M)에 출력을 높여주고 화학적 불안정성을 낮춰줄 수 있는 알루미늄(A)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리튬이온 배터리셀이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물론 현대차·기아의 다양한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일찍부터 인도네시아의 가능성을 눈여겨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2022년 9월 인도네시아 브카시 델타마스 공단 내 HMMI를 준공하면서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약 77만7000㎡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약 15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HMMI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아세안에 만든 완성차 공장으로 관심을 모았다. HMMI는 가동 2년여 만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올해 1분기 기준 HMMI 생산능력은 2만300대, 생산실적은 2만2520대를 기록하며 110.9%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공장(114.9%)을 제외하고 해외 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현대차는 지난해 7475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43.8%) 1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을 앞세워 전기차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한편 특화 차량 등 현지화 판매 전략으로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아세안자동차연맹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자동차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335만5136대 수준이다. 현대차가 생산거점을 가동 중인 인도네시아가 29.9%의 비중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지난해 기준 2억7750만명으로 인도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및 채굴량 세계 1위로,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2030년에 6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게 현행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제도 역량을 집중해 수요자(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하고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현행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였으며, 2%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특구의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인천경제자유구역-외자 유치),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았거나(대덕연구개발특구-R&D), 특구 대표 산업이 명확한 경우(오송-첨단의료, 포항-폐배터리 등) 등 차별점이 명확한 사례들이다.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4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44%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에 불과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역별로 나눠주기 식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가 복잡해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을 꼽았다(88%).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특구제도들 간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82%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8%의 전문가는 '차별성이 있다'고 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10%였다.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20%는 '통·폐합보다는 특구별 차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가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며 “우선 지난달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빨리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은 “우리나라 특구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다만 시대 흐름과 산업 판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급자(정부, 지자체) 중심이 아닌 실제 수요자(기업)의 니즈 중심으로 특구제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특구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개별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재정·정책 등 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