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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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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스풋, 최대주주 담보계약 해제…지분담보 모두 해소 윙스풋은 최대주주 휴먼웰니스가 보유한 주식 180만주에 대한 담보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해당 계약은 인크레더블대부와 체결한 것으로, 차입금 상환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해소됐다. 담보설정금액은 약 40억원이었다. 이번 해제에 따라 담보계약 건수는 1건에서 0건으로 줄었으며, 담보주식도 전량 해소됐다. 휴먼웰니스의 지분율은 현재 15.06%다. 라파스, 5회차 전환사채 7억원 규모 조기 취득 라파스는 5회차 사모 전환사채 6억9625만원어치를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장외에서 매입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총 7억4468만원이며, 해당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를 통해 소각될 예정이다. 이 사채는 2023년 4월 발행돼 2026년 4월 만기 예정이었으며, 주당 전환가액은 리픽싱을 거쳐 1만9944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취득 이후 잔여 전환사채 규모는 약 61억원이다. 아미코젠, 비피도에 117억 대여금 청구 소송 피소 아미코젠이 비피도로부터 약 117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원금 외에도 연 12% 이자와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소송은 춘천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자기자본(약 1230억원) 대비 청구금액 비중은 9.5% 수준이다. 아미코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아스템켐온, 자기주식 80만주 매각…236억 확보 코아스템켐온이 자기주식 80만주를 주당 2957원에 처분해 총 23억656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NH농협증권을 통해 이뤄졌으며, 해당 주식은 코아스템과 켐온의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물량이다. 회사 측은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엔플러스, 308억 규모 해상풍력 사전조립 계약 체결 씨엔플러스는 삼해이앤씨와 총 308억7700만원 규모의 풍력발전기 사전조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영광낙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28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계약 금액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의 약 65%에 해당한다. 공급 지역은 목포신항만이며, 생산은 자체 및 외주 방식이 병행된다. 캠시스, 24회차 전환사채 38억원어치 조기 취득…소각 예정 캠시스가 24회차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38억1400만원어치를 조기 상환청구에 따라 장외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취득일은 28일이며, 총 취득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39억2020만원이다. 해당 채권은 전량 소각(등록말소)될 예정이다. 이 사채는 2022년 10월 28일 발행됐으며, 원래 만기일은 2027년 10월 28일이었다. 주당 전환가액은 리픽싱을 거쳐 현재 1616원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마감시황] 삼성전자 7만원 돌파에 코스피 3210선 회복

28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 원대 파운드리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등,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47포인트(0.42%) 오른 3209.52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EU의 15% 관세 합의 소식과 반도체 호재 기대감에 3228.61(▲32.56포인트, +1.02%)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물량에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94억원, 545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807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이날 6.83% 급등한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7만원 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고객과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까지 약 8년이며, 이는 작년 전체 매출의 7.6%에 달하는 규모다.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X(구 트위터)를 통해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를 전담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그간 실적 부진을 이어오던 파운드리 사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에 AI·반도체 관련 전반의 투자심리도 동반 개선됐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4.68%) △삼성전자우(+4.60%) △한국전력(+3.51%) △한화오션(+8.44%) △HD현대중공업(+4.50%) 등도 상승 흐름을 탔다. AI·전기차·조선 등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반면, △SK하이닉스(-1.50%)는 차익 실현 매물에 주춤했고 △KB금융(-6.99%) △신한지주(-5.62%) 등 금융주는 실적·배당 불확실성 속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POSCO홀딩스(-2.86%) △두산에너빌리티(-3.64%) 등도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5포인트(0.32%) 내린 804.40에 마감했다. 개인(598억원), 외국인(55억원)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54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에코프로(+2.17%) △에코프로비엠(+0.09%) △레인보우로보틱스(+0.19%) 등이 상승했고, △알테오젠(-1.08%) △에이비엘바이오(-2.98%) 등 바이오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환율은 소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0원 내린 1382.50원, 원/엔 환율은 933.24엔으로 3.40엔 하락 마감했다. 유로화(▼0.49%), 위안화(▼0.23%)도 동반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테슬라-삼성 수주 이슈와 관세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지만, FOMC(미국 연준회의), BOJ(일본은행), 미중 협상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31일 열릴 한미 재무장관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주 및 제조업 중심 업종에 추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테슬라 대신 써클…서학개미, 스테이블코인 테마로 갈아탔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을 대규모 순매수하고 있다. 전통적인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발행사와 관련 인프라에 적극 베팅하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서클 인터넷(Circle Internet)으로 나타났다. USDC(USD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이 기간 9억2512만 달러의 매수 결제를 기록했고, 순매수액은 2억2701만 달러에 달했다 서클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성하는 코인베이스(Coinbase)는 순매수 3위로, 1억7563만 달러의 순매수액을 기록했다. 코인베이스는 USDC 공동 운영 파트너로, 미국 내 규제 정비 기대감에 따라 기관·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 업체 비트마인(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은 5위, 1억5096만 달러 규모의 순매수로 뒤를 이었고, 로빈후드(Robinhood)는 7위, 1억533만 달러로 집계됐다. 로빈후드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테이블코인 간접 수혜주로 분류된다. 레버리지 상품에도 투자 자금이 유입된 점도 눈에 띈다. XRP(리플)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VOLATILITY SHARES XRP 2X ETF'는 46위에, 또 다른 XRP ETF는 44위에 각각 올랐다. SOLANA (솔라나) 가격을 2배 추종하는 SOLANA 2X ETF 역시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종목은 직접적인 스테이블코인은 아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거나 활용되는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성 있는 테마로 분류된다. 실제로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중 써클, 코인베이스, XRP ETF 2종, SOL 2X ETF 등 스테이블코인 및 인프라 연계 종목의 순매수 금액은 약 4억8000만 달러(약 6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투자자 관심이 테슬라, 애플 등 기존 성장주에서 정책 수혜 테마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투자 심리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적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윤곽이 잡혔고, '클래러티법(Clarity Act)', 'CBDC 감시 방지법'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화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인가 등의 조건으로 규정하며, 준비자산은 현금·예금·1년 이내 국채 등으로 100% 보유,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특화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안 역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발행 요건, 감독 체계를 담고 있어,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정책 변화가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가능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줄고 있다"며 “커스터디, 결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등으로 투자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효성중공업, 장 초반 16% 급등…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효성중공업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 28일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가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1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은 전 거래일보다 18만3000원(16.27%) 오른 130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35만6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25일 장 마감 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253억원, 영업이익 164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8%, 161.9%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당기순이익도 873억원으로 209.7% 급증했다. 수주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분기 중공업 수주 금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고, 수주잔고는 10조7200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LS증권은 기존 전망을 크게 높여 155만원으로 제시했고, 대신증권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62만원에서 무려 113% 상향한 132만원의 목표주가를 새로 내놨다. 성종화 LS증권 연구원은 “2분기 수주 호조가 이어지며 연간 가이던스 초과 달성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실적은 연간 기준으로도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북미 전력기기 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의 경쟁력이 재확인됐다"며 “600억원을 들여 국내 공장에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수출 전용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약 3400억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산업 세미나] 김용태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기술·제도 넘어 협력 거버넌스 필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왕진·김용태·김종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세미나에 영상 축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과제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간 협력 없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를 위해 힘써주신 에너지경제신문과 서왕진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산업 세미나] “RPS제도 한계 노출, 수익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하는 CfD제도가 바람직”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는 시대에는 기존 전력시장 구조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전면적인 제도 개편 없이는 안정적인 확대도, 사회적 수용성도 보장받기 힘듭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25일 서왕진·김용태·김종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의 본격 확대를 뒷받침할 실효적인 시장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의 실효적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과거에는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라는 개념이 전력계 운영의 기준이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는 기저부하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경직성 전원과 결합될 경우 시장과 계통 운영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지리적으로 편재되어 있다. 햇빛은 어디에나 비치지만 경제성 있는 태양광은 어디에나 있지 않고, 바람도 어디에나 불지만 경제성 있는 풍력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특히 전력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자립도가 낮고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부족한 반면, 비수도권은 자립도와 잠재량이 높아 송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선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계통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면 지역별 가격제 같은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재생에너지 수익 안정성과 전기 소비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방향 차액계약제도(CfD) 기반의 장기계약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RPS 제도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금융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방향 CfD는 전력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초과 수익을 정부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는 전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CfD 장기계약에 PPA(전력구매계약) 중개시장을 접목하면, 발전사업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소비자는 탐색 비용 감소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며 “나아가 다수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묶는 RE Pool 개념을 활용하면 신용 위험과 같은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 Pool 개념은 정부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CfD를 체결한 뒤 각 계약을 풀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 판매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가격 신호 강화를 위한 실시간시장과 지역별 가격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SMP는 하루 전 예측값에 기반해 실시간 수급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전 자원의 유연성이나 예측 정확성 같은 계통 기여도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실시간 시장과 가격 입찰 제도를 통해 출력 제어가 줄고 실시간 가격의 변동성 대응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가격제는 발전소 입지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통 운영 효율성과 송전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계약시장과 지역별 가격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격 신호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VPP(가상발전소)를 통한 간접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시장 구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유연성 자원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는 구조적인 모순"이라며 “양수발전, BESS, LNG 같은 유연성 자원에 대해 용량이나 응답속도 등 정성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는 예비력시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 및 이를 위한 계통 연계·저장장치를 공공의 이익 중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우리 역시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공공적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제도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양자컴퓨팅에 ‘불 붙었다’…30% 폭등한 리게티 담은 ETF, 수익률 석권

양자컴퓨팅 기술 상용화 기대감이 확대되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관련 ETF 수익률이 급등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양자컴퓨팅 기업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들을 담은 국내 ETF 상품들이 한 주 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K-ETF 랭킹에 따르면 지난 한 주(7월 14~21일)간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ETF는 15.49% 상승하며,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전체 ETF 중 수익률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PLUS 미국양자컴퓨팅TOP10'(11.36%)는 5위, 'KIWOOM 미국양자컴퓨팅'(10.43%)는 9위, 'KoAct 글로벌양자컴퓨팅액티브'(10.14%)는 13위 등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강세를 보였다. 이들 ETF는 모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양자컴퓨팅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리게티컴퓨팅(Rigetti Computing), 디웨이브퀀텀(D-Wave Quantum), 아이온큐(IonQ), Quantum Computing Inc(퀸텀 컴퓨팅), 알파벳(Alphabet) 등이 주요 편입 종목이다. 특히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의 경우 상위 4개 종목 비중만 60%에 달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최근 랠리는 리게티의 발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리게티는 16일(현지시간), 오류율을 절반으로 줄인 대형 모듈형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12.72달러에서 16.66달러로 하루 만에 주가가 31% 가량 상승했다. 여기에 디웨이브는 1분기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아이온큐 역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디웨이브와 아이온큐의 주가는 올해 초와 비교해 각각 약 240%, 10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양자컴퓨팅 테마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다. 키움자산운용이 가장 먼저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했고, 올해 3월에는 신한·한화·삼성액티브자산운용 등 3~4개사가 일제히 신규 상품을 상장했다. CES 2025에서 양자컴퓨팅 부문이 공식 신설되며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양자컴퓨팅 기술은 여전히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TF 시장에서는 이를 차세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잇는 '미래 기술 테마'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양자컴퓨팅이 암호 해독,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성장성을 높게 본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양자기업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ETF에 투자할 때는 기술 진척 속도뿐 아니라 개별 종목의 재무 구조와 기업 간 경쟁 구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변동 종목 중심의 테마 ETF는 실적 발표나 기술 뉴스에 따라 단기간 큰 등락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테마형 ETF는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크다"며 “기술 성숙도와 시장 내 경쟁 위치를 함께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자고 일어나면 새 규제’ 쏟아지는 지배구조 발의안…상장사 “어쩌란 말이냐”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배구조를 겨냥한 입법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 법안이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달 초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후속 입법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상장사들은 정관 개정부터 경영권 방어 전략 재설계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책 당국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기업들은 “법안은 쏟아지는데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다"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 단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7건. 이 중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만 3건(김남근·김현정·차규근 의원안)에 달하고,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이소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신장식) 등을 담은 발의안도 나왔다. 특히 자사주 소각 기한만 해도 법안마다 6개월~3년으로 제각각이다. 이달 15일 공포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독립이사 비중 1/4→1/3 상향 등도 함께 담겼다. 시행 시점은 공포 즉시부터 2027년까지 항목별로 순차 적용된다. 문제는 이 같은 입법 러시에 기업들의 실무 대응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추상적 문구가 핵심인데, 이를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몰라 현장에서는 해석 혼선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세미나는 연일 매진 행렬이다.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29일 개최하는 '이사 충실의무 실무 쟁점' 세미나는 공지와 동시에 조기 마감됐고, 같은 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설명회도 250석 전석이 순식간에 채워졌다. 삼일PwC, 법무법인 세종, 광장 등 회계법인과 로펌도 잇따라 웨비나와 설명회를 열고 기업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혼란의 중심에는 '자사주 소각' 문제가 있다.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이 기존 776곳에서 87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전략도 급변하고 있다. 실제 2025년 상반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5조5000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13조9000억원)를 넘겼다. 같은 기간 자사주 매입은 9조5000억원, 자사주 처분은 1조20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자사주를 활용한 EB(교환사채) 발행 규모는 620억원에서 1조원을 넘기며 폭증했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롯데지주는 자사주 1477억원어치를 롯데물산에 넘겼고, 이달 2일 진양제약은 2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창업주에게 처분했다. 입법 논의는 상법을 넘어 자본시장법까지 확장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M&A 시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소액주주 신주 우선배정 의무화 △합병 시 공정가액 외부평가 및 이사회 의견서 공시 의무화 등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유사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논의는 당분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입법 속도전에 기업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목표와 실무 사이의 간극을 좁힐 조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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