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며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한 지 2년 차를 맞이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사업 밸류체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회사의 주요 성장 동력인 석유가스 자원개발 부문에서는 탐사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가스전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PM524 광구, 인도네시아 붕아 광구에서 자원 개발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호주 육상 천연가스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회사 세넥스에너지와 파트너사 핸콕에너지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60페타줄(PJ)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약 6000억원(6억5000만 호주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율 50.1%에 따라 3억2600만 호주달러(약 3000억원)를 투자하며, 이로 인해 세넥스에너지는 2026년까지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꾸준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7월 광양 제1 LNG 터미널이 종합 준공되면서 총 93만㎘의 LNG 저장 능력을 확보했다. 광양 LNG 터미널은 국가 기간산업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에쓰오일, SK E&S 등 이용사가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접 부지에 9300억원을 투자해 20만㎘급 LNG 탱크 2기를 추가로 건설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 LNG 터미널이 완공되면 총 133만㎘의 저장 용량을 확보해 전 국민이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방용 가스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LNG 저장 용량 확충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LNG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에너지 저장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LNG 터미널을 활용한 연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맞춰 LNG 선박 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LNG 터미널에서 170여척의 선박 시운전을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LNG 선박 시운전 사업은 LNG선의 안전한 운항과 주요 설비의 정상 작동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 매년 30~50척의 LNG 선박 시운전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0년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반출입업자' 지위를 획득하고, 광양 LNG 터미널을 활용해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LNG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사업 부문에서도 인천LNG복합발전소를 운영하며 수도권 전력 수요의 9%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계적 수소 혼소 발전 전환을 추진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포스코에너지를 합병하며 LNG 사업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4일 서울 마포 디캠프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여 기관 대표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이들이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녹색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주관하며, 그동안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해온 여러 기업 및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기획됐다. 한 총리는 발대식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과학기술 투자,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과 금융이 협업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번 '넷제로 챌린지X'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신한은행 등 다양한 민간 기업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지원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보육 및 투자 지원을 진행하며, 창업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선발에 나서 오는 12월에 통합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각 참여 기관은 개별적으로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 보육을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과 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할 때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67%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4일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 결정에서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 감축 노력에서 기여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수립될 2035 NDC는 기존 2030 NDC와는 달리 '상향식(bottom-up)'이 아닌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플랜1.5는 IPCC의 공정배분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을 바탕으로 2035년 목표를 산정한 결과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약 66.7% 감축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적 감축 경로에 따른 63.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책임주의에 따라 51.9%에서 94.3%, 역량주의는 83.8%, 평등주의는 80.5%의 감축 목표가 각각 제시됐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IPCC 기준에 따라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권에 속한다"며 “이에 한국은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목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2030 NDC 수립에 사용된 선형 감축 경로를 고수하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과학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국제 협력과 국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 감축이 시급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이학영·송옥주·박해철 민주당 의원 주최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환경운동연합,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서울과학종헙대학원 ESG연구센터, 소비자권익포럼도 공동주최했다. 포럼에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실시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의 예산이 2020년 17억원에서 2023년 13억원으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해양 플라스틱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시켰지만, 전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탈플라스틱 대응 사업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도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예정"이라며 “이 협약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황정준 그린플라스틱 연합회 총장이 발제를 맡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총장은 지난 3년간 그린플라스틱 연합이 연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201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4억6000만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그 중 23%에 해당하는 8200만톤이 바다와 자연환경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경고하며, 플라스틱 감축이 인류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황 총장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나 감축을 넘어, 전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유럽의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과 국내 재활용 실태를 비교하며, 한국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단호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될 것이라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단 교수는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인간의 혈액과 폐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육상 관리가 핵심"이라며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폐어구를 지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10% 이상이 폐어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폐어구의 추적 및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플라스틱 전주기를 관리하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기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이사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순환팀의 유혜인 팀장은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져 기후 위기와 직결된 문제"라며 “재활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향자 미래소비자행동의 공동대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해상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없으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 발전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선 지역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우리나라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면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별 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해상풍력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와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상풍력촉진을 위한 계획입지 법제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발제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법적 체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은 단순히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적 틀"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머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정치권과 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행사에 참가했다. 정부는 RE100 대안으로 원전을 포함하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충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행사에 여당 의원과 여당 출신 지자체장도 참석하고 있어 RE100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영국의 더클라이밋그룹이 주최하는 클라이밋위크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차지호, 염태영 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방문단으로 동행했다. 이와 함께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경기도와 충남은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 온 지역으로, 이번 참석을 통해 글로벌 기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행사에서 존 케리 미국 전 기후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 프랑수아 르고 퀘백주 총리 등 미국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 기후대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클라이밋 위크는 RE100을 창립한 영국의 '더클라이밋그룹'이 주관하며, 전 세계의 기후 에너지 정책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은 행사다. RE100은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RE100에 원자력발전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을 포함한 CF100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RE100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클라이밋 위크 참석으로 야당의 입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점은 RE100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과 국민의힘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클라이밋 위크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이는 RE100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이 여야를 막론하고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충청남도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용태 의원은 뉴욕 클라이밋 위크를 찾기에 앞서 지난달 21일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무탄소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클라이밋 위크는 한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글로벌 기후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RE100을 둘러싼 논의가 한국 내에서 더 활발해지면서 정부, 기업,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9일, 제18대 사장으로 남화영 前 소방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남화영 신임 사장은 1964년 경상북도 봉화 출신으로 1986년 소방장학생으로 임용됐으며 △경북소방본부장(2019) △소방정책국장(2021) △소방청 차장(2021) △경기소방재난본부장(2022) 등을 거쳐 지난 6월 소방청장(2024)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남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량을 공사 발전을 위해 진력(盡力)할 것"이라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래지향 조직혁신, 국민 안심 사회구현, 안전기술 산업선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기재해 감소를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 집중 △열린 조직·미래지향 조직혁신, △전기안전 생태계 선도 △투명 경영 및 노사 간 소통·협력·상생문화 구축과 ESG 경영 노력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당당한 안전공사 등 다섯 가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남 사장은 “현장 중심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미래의 산업 변화를 한발 앞서 감지하고 유연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 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30~100㎜,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00~2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경상권에는 30~100㎜, 전라권에는 30~80㎜, 제주도에는 50~150㎜의 강수량이 예보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 산지 등에는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 강풍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 호우가 예측되며,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역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각 유관기관과 이·통장 간 소통 및 협업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며, 산간 계곡과 하천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요청됐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과거 피해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지하차도 등 취약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수방자재의 전진 배치,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TV, 라디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산간 계곡이나 저지대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대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강수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조력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전남 순천에는 150㎜가 넘는 비가 이미 내렸고, 제주 삼각봉에는 266.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2일까지 이어질 이번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집중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호우에 대해 철저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으며, 피해는 인정됐으나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16명의 피해등급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상자는 총 5810명(누적)으로 늘어났다. 긴급의료 지원 대상자는 58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56명으로, 총 지원액은 약 1805억 원에 달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현재까지 요양급여 수급자는 4301명, 요양생활수당 수급자는 3344명이며, 간병비, 장해급여 등의 항목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지원받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는 피해자에게 인정된 질환 치료비를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 외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의비도 제공되고 있다.환경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세(Clean Competition Act, CCA) 법안이 국내 주요 수출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CCA 법안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국 산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서 처음 발의된 후, 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산업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수출 산업의 탄소 배출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처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를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CCA 법안의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비료 △알루미늄 △유리 등 12개 품목으로 2025년부터 톤당 55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2030년까지 톤당 90달러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철강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철강산업의 경우 철강 1톤당 약 2톤의 CO2가 배출되어 미국 철강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소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CCA 법안은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 등의 수출 품목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2027년부터 무게 500파운드(약 227kg) 이상의 제품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029년부터는 100파운드(약 45kg) 이상의 제품에도 탄소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뿐만 아니라 완성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일수록 탄소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미국의 CCA 법안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사하게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국제적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EU의 CBAM은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미국의 CCA는 더 많은 품목과 완성품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CCA 법안 도입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탄소집약도 기준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