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채 진화되기도 전에 인근 하동군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다행히 산림당국의 총력 대응으로 발생 약 24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은 여전히 높다. 8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날 정오 기준으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벽 한때 최대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으로 재발화하는 구간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출과 동시에 헬기 34대, 진화 인력 772명, 장비 93대를 총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산불로 인해 대피했던 주민 506명도 복귀할 예정이며, 인명 피해는 예초기 작업 중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70대 남성 1명이 양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임도를 통한 지상 진화 자원과 헬기 집중 투입으로 확산을 저지했다"며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에 최선을 다해 재발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7일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불과 며칠 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과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주민들의 긴장감이 컸다. 산림당국은 화재 초기부터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5대와 장비 37대, 인력 105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산불 영향 구역은 순식간에 약 70헥타르로 확대됐다. 총 화선 길이만 해도 5.2km에 달했다. 인근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마을 주민 506명이 옥천관과 옥종고등학교 등지로 대피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길을 끄려던 작업자가 부상을 입으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불이 잇따르는 것은 봄철 특유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이다. 통상 35월은 연중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산불의 55.5%가 이 시기에 집중된다. 특히 4월에는 전체 산불의 약 2122%가 발생할 만큼 위험이 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5월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산불 '높음' 단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산불 위험도는 최근 39년 기준 상위 9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단비가 예보돼 산불 진화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2일(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13일(일)에는 수도권과 충북, 강원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다만, 비의 양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가 내려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통 5mm의 강수는 하루, 10mm는 이틀 정도의 산불 예방 효과에 그친다. 기상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환경연구원(KEI) 7일 김홍균 신임 원장의 제14대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홍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압도적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기본과 원칙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험주의로 신뢰와 감동을 쌓고, 조직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땐 리스크를 넘어선 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보다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임직원 역량 제고를 통한 인력풀 강화 △정책기여도 제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향상은 물론 관련 자료들의 외부 접근성 강화 노력 △취약계층 배려, 근로조건 개선 등 인권경영 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균 원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파트너), 환경부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달 27일 제372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으로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선임했고 김홍균 원장의 임기는 3년(2025.3.31~2028.3.30)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월 둘째 주 전국은 다소 큰 기온 변화와 함께 비 소식이 예보되어 외출 시 유의가 필요하다. 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8일)은 중부지방이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8.8도, 낮 최고 기온은 15~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9일)은 중부지방이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2~10도 사이로 시작해, 낮에는 15~22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레(10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5~11도, 낮 기온은 14~21도로 다소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비는 아침까지 수도권과 전남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오후까지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다. 글피(11일)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따뜻한 봄 기운이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1도, 낮 최고 기온은 15~23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경북 내륙 등은 5~10mm,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최대 4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 앞바다에서 0.5~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먼바다에서는 최대 3.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 속에 간헐적인 봄비가 예상된다"며 “비가 내린 뒤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수 있으니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 정책 대전환과 함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내세운 구상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초 대선이 유력한 가운데 현재 정당지지율이 가장 높은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정권 교체 시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환경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녹색산업 진흥을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2040 탈석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탄소세제로 개편 추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본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44.8% △국민의힘 35.7%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0.2%p↑)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 또는 연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 56.9% △정권 연장 의견 37.0%로 나타났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환경단체들도 기후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대통령 탄핵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낡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그의 모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탈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원전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뒷전으로 밀어놨다고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를 계기로 탈핵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윤 정부의 '기후 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기후 희망 정치'로 나아갈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산업 동력과 에너지 안보는 깨끗한 국산 자원인 햇빛과 바람에 달려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기후대응 정책이 환경부 단일 부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산업·재정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에너지·환경 정책이 부처 간 조율에 그치던 한계를 벗어나야 할 때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업들도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 5일 국회 기후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경제부' 신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친 '기후에너지부'만으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분야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기후경제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낮 동안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과 밤으로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7일)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밤부터 흐려지겠으며 늦은 밤(21~24시)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리겠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9.0도, 최고기온은 14.5~19.1도가 되겠다. 내일(8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이 오전까지 흐렸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새벽에는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에 한때 비가 내리겠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가 되겠다. 모레(9일)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며, 오후부터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청권에 비가 시작되겠다. 밤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서해안, 제주도로 비가 확대되겠다. 최저기온은 2~10도, 최고기온은 15~22도가 되겠다. 글피(10일)는 전국이 흐리고,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으며,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오후에는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최저기온은 6~13도, 최고기온은 14~22도가 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5mm 미만이거나 5mm 안팎에 그치겠으며, 제주도는 5~10mm의 비가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겠으나, 일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큰 일교차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비 소식이 이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와 외출 시 우산 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서온 독일이 이제 열에너지(난방·산업열)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가 열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지역난방 체계 개선, 재생열 활용, 수소 기반 기술 적용 등 보다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5호'에 따르면 독일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0%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전력 분야의 탈탄소화 진전과 대조적으로, 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의 열에너지 탈탄소화가 지연되는 구조적 배경으로 △기존 열공급 인프라의 노후화 △산업 및 건물 부문의 분산 구조 △재생열 활용률의 낮은 수준 등을 지적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정용 난방에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해 왔고 산업 부문에서도 고온 공정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전략의 일환으로 열부문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 보일러 시스템을 전기히트펌프나 바이오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지역난방망을 저온 방식으로 고도화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또한 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원을 난방열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수소 기반의 고온 열공급, 스마트 제어를 포함한 열망 최적화 기술, 그리고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이 향후 열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기술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고 설비 투자 비용과 제도적 인센티브 부족이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독일은 열부문에서의 탈탄소화가 전반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변수"라면서 “전력 위주 정책을 넘어서 난방, 산업 열, 건물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은 에너지 수요를 폭증시키는 위협 요인이 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탈탄소화를 가속할 수 있는 잠재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5호'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데이터센터 중심의 전력 소비 증가라는 도전 과제와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기회를 병존시키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에너지 패러독스'로 정의하며, AI 기술의 확대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전체 전력소비의 약 6070%는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AI가 작동하는 '모델 배포(deployment)' 단계에서 발생하며, AI 학습 단계에서도 약 2040%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는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2.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센터는 중소 도시 단위에 필적하는 수준의 전력을 요구하며, 전력망 부담과 지역 인프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AI는 역설적으로 산업현장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건물 냉난방 시스템, 제조공정, 물류 운영, 전력망 제어 등에서 AI 솔루션을 적용한 사례들은 최대 60%까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버진미디어 O2는 AI 기반 냉각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해 냉각 전력사용을 15% 절감했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도 하이데라바드 공장은 AI·IoT 기술을 활용해 전력소비를 59%, 온실가스 배출을 61% 저감했다. 보고서는 AI의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다크 데이터' 관리 △고효율 반도체·냉각 시스템 도입 △AI 서버 입지 및 설계 전략 개선 △가상화 및 동적 전력관리 등의 기술·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다크 데이터는 전체 저장데이터의 60~75%를 차지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재활용하면 막대한 전력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는 전력망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스마트 그리드 기반의 전력수요 조절 △저장시스템 운영 최적화 △정전 예방 등 다방면에서 기후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 통신사, 전력회사 등에서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로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과 비용 절약 효과를 실현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AI의 성장과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 간 균형 확보가 시급하다"며 탄소중립 전력원 확보와 전력망 강화, 저장기술 투자, 국제 협력 기반의 기술 표준화가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확장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제 탄소시장 개막을 앞두고 이를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아닌 국가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협력 체계 구축, 제도 정비,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탄소중립포럼과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주최, 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국제 감축사업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개도국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위한 국가 외교 전략"이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약 3750만톤에 달하는 막대한 감축 실적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대부분이 소규모 공장 단위에 머물러 있어 국제적 리더십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FTA급 협상이 요구되는 만큼 대규모 국가 협력 체계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우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숙제를 마쳐야 하며, 그 이후 민간이 자발적 시장에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 및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 교수는 “법령 없이 규정이 먼저 만들어지거나, 법령 제정 순서가 뒤바뀐 사례도 있다"며 “파리협정 규정 반영이 미흡한 점, 용어 혼동, 사업 목적의 불명확성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감축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해 “실제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수행하는 활동인 만큼 '국외 감축활동'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의 전담기관 체계가 정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ODA 기관인 코이카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외교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국제기구와의 연계, 제도 정비, 용어 정립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회가 관심을 갖고 이 체계를 정비해준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교부와 산업부 관계자들이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경희 외교부 기후환경과장은 “국제 감축 사업은 외교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핵심"이라며 “9개국과 기후변화 협정 체결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 이후에는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 협상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고위급 외교, 양자 협의체, 해외 바이어국과의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제 협상을 이메일이나 화상 회의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도 공개하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섭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은 “국제 감축 목표인 3750만톤은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영역으로, 기존의 소규모 민간사업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대규모 사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아시아 등 파트너 국가의 사회‧정치적 우선 과제를 반영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주리스딕셔널 어프로치(Jurisdictional Approach) 같은 포괄적 모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요일인 오늘(2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기온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해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2일 기상청이 발표한 단기예보에 따르면 2일 낮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전망이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차츰 그치겠지만,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졌고, 낮 12시부터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됐다.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비롯해 충청권과 전북 북부로 확대됐고,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남부 내륙과 경남 지역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7도 사이로 시작해, 낮 기온은 12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 내일(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고, 동해안은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등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기온은 아침 1~7도, 낮에는 11~18도로 예보됐다. 4일 금요일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큰 날씨 변화 없이 이어지겠다. 기온은 아침 2~9도, 낮에는 13~19도 분포를 보이겠다. 5일 토요일에는 새벽에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 서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대부분 지역은 밤사이 비가 그칠 전망이다. 기온은 아침 2~9도, 낮 기온은 11~16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가 내리더라도 화재 위험이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용인 국가산단 개발까지. 이 세 건의 대규모 사업을 두고 시민들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잇따라 소송에 나섰다. 원고로 나선 이들은 청소년, 소액주주, 지역 주민들. 다른 배경,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이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목소리가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노후 고로(용광로)를 교체해 사용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 6명이 원고가 되어 고로 개수 중단과 석탄 기반 설비 폐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이주원(14세, 포항 중학생) 학생은 “저희가 살아갈 지구인데, 그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고 싶었다"며 “또 기후위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을 발판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지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특히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주변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아동들과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기회를 잡는 아동들이 많아져야 지구에도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광양 제2고로 개수로 인해 향후 15년간 약 1억3700만 톤의 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 약 980만 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코랄 노스 FLNG' 프로젝트로, 향후 4억8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소액주주들은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경제적 리스크도 크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 이세윤 씨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LNG 발전용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며, 각국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이미 2021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 가스전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2024년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STEPS)에서도 2035년 이후 천연가스 발전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LNG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LNG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백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 방침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LNG는 채굴, 정제, 수송, 저장, 연소까지 전 주기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소의 78%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연구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채굴 방식만 근거로 '탄소가 적다'고 주장하는 건 전체 배출량의 빙산 일각만을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자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모건스탠리, RBC 등 글로벌 기관들은 LNG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를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깜깜이로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세윤 씨는 “만약 가스공사가 떳떳하다면 예비타당성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LNG 수요 전망과 공급 과잉 우려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설 대규모 프로젝트다. 10GW의 전력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만큼 LNG 발전소 3GW가 우선 추진되고, 나머지는 동해안과 호남에서 장거리 송전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 16명은 “기후영향평가가 부실했고, LNG 발전이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개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건영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는 “국가산업단지 계획에서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이 용인된다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다른 사업들에도 배출량 감축 의지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우려해 이번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은 자신의 사업활동이 초래하는 기후변화가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커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시민, 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자리한다. 헌재는 지난 8월 “정부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기후소송은 정부를 넘어서 기업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제는 각 기업과 공공기관이 탈탄소 전환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시대"라며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결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