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음에도 1월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경 마련되면 실 지급은 2월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올해는 지급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보조금 소급 적용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집행은 지난해보다 약 한달 앞당겨진 2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침 확정과 지급 시기를 전년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며 “보조금 지침을 빠르면 1월 13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가 3주 이내 공고를 권고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1월 말부터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2월 초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집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1월 내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매년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에서 말쯤에 결정되고 이에 따른 지자체 권고 일정에 따라 실 지급은 2월 초에서 중하순이나 돼야 가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조기 집행을 목표로 했지만 지침 확정부터 공고, 집행까지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1,2월에는 전기차 판매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보조금 지침은 2월 6일에 확정된 후 같은 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653대에 그쳤으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3월에는 2만225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전기차 구매 의향을 가진 소비자는 “보조금 예산을 다음해 1,2월까지 포함해 책정하던지, 아니면 1,2월에 보조금 지침이 확정이 안됐더라도 선 판매 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동호회 커뮤니티의 한 소비자는 “지급 시기가 지금까지보다는 앞당겨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계약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액수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 단가는 올해 평균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화물차는 평균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기준 가격은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아져 구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급, 안전성 강화, 가격 인하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환경부의 노력에도 행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총예산은 전기차 1조5000억원, 수소차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보조금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판매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탄소 감축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김앤장 연구소가 발표한 '트럼프 2기의 기후변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 정책을 접근하며 환경보다는 산업과 통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 규제 완화, 친환경 정책 축소로 요약된다. 예컨대, 공약집에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석연료 생산 확대, 석유 및 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주의적"이라 비판하며 전기차 산업 지원 및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파리협정 탈퇴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감소가 글로벌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은 473GW에 달하며, 그중 중국이 298GW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31GW에 불과했다. 탄소국경세와 같은 환경 규제가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보호무역적 관점에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앤장 연구소는 “탄소국경세는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보호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국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 기술과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성도 언급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주요 기술 공급망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정부가 탄소 배출 관련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기술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기본계획안이 논의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지원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보다 1.5℃ 임계점 붕괴와 같은 기후위기 자체가 더 큰 도전 과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16년부터 석탄 소비량 일부가 누락된채 통계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석탄 소비량은 연간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최대 1960만톤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환경부는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429만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수치로, 산림 등 흡수량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억8650만톤에 달한다. 2022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냉매가스 사용 증가로 인해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보다 약 280만톤 증가했다. 또한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 흡수량이 전년보다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2년 배출량은 2018년 7억8390만톤에 비해 4년 사이 12.4%가 줄었으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의 에너지 통계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일부 석탄 소비량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재산정했다. 에너지 분야 통계를 작성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수정하면서 석탄제품에 아역청탄, 갈탄, 토탄, 고형연료, 코크스 및 콜타르, 코크스로 가스, 고로 가스, 기타 석탄 가스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민간 석탄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은 연간 49만4000톤에서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80만톤(2016년)에서 최대 1960만톤(2021년)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지침 기준)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석탄소비량 누락으로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신뢰성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통계 작성 과정을 개선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통계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데이터의 검증과 보완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정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검증 시스템 개선, 교차 검증 알고리즘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면서 경제·산업에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기상기후 시장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돌파하며 쑥쑥 성장하고 있다. 2일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 리(Swiss Re)에 따르면, 2022년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위해 각국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1080억달러로, 직전 10년 평균치인 89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해진 탓이다. 지난해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금융컨설팅기업 올리버와이만과 세계경제포럼(WEF)은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누적 기준 세계 인구 중 1450만명이 사망하고 12조5000억달러(약 1경6818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격해지는 자연재해로 경제피해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된 사고이다. 당시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공장 대부분 구역에 정전·침수가 발생하면서 1고로(용광로)를 제외한 2·3·4고로 3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포항제철소 고로가 모두 멈추는 사고는 1973년 쇳물 생산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었다. 포스코는 이 사고로 총 435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로 경제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기상기후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발표한 '2024년 기상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기상산업 시장 규모는 1조1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393개의 기상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90개 증가한 수치다. 조사 결과,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 분야는 '기상기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34억원 증가)과 '기후변화 대응 지원 서비스업'(404억원 증가)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의 발전이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산업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화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상 관련 정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68.5%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업'은 161.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기상 데이터 활용이 재난 대응, 도시 계획,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기상 관측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은 정밀한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비를 통해 농업,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이 분야는 약 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고도화된 기상 관측 장비는 재난 예방과 산업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상산업은 고용 창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상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5884명으로 집계됐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고급 기술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상산업이 데이터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수출 분야에서도 손꼽힐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2023년 기상산업 수출액은 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기상기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상산업은 단순한 산업적 역할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업'은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재난 대비와 경제적 손실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기술은 농업 생산량 최적화, 에너지 관리 효율화, 교통 혼잡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 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기후협정 6조가 합의됨에 따라 탄소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장화, 산업화 할 수 있는 '국제 배출권시장'이 본격 출범을 앞두게 됐다. 연간 2500억달러(약 36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자발적 감축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리기후협정 6조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6.2조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이고, 6.4조는 시장 기반의 중앙집권체제의 탄소거래 메커니즘, 즉 국제탄소시장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2500억달러 규모의 거래와 50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배출권시장은 각국이 감축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배출권 거래제와 자발적 감축시장을 통해 국제 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 조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다양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배출권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제 배출권시장에 발맞춰 제4차(2026~2030년)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계획은 국내 감축 목표 달성을 넘어 국제 배출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축 유인을 강화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시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이 높으면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감축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될수록 제품 단가가 상승해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호무역과 친환경 정책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환경 규제와 시장 접근성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제 시장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교수는 “유상할당을 확대해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감축 여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내 배출권 시장은 국제 시장과의 조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시장 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시장 안정화 매커니즘(MSR)을 통해 배출권 초과 공급 문제를 해결하며 가격 변동성을 줄여왔다. 한국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감축시장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발적 감축시장은 기업이 국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배출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국제 시장에서도 그 활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이 자발적 감축시장을 통해 국제 배출권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자발적 감축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기술력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발적 감축시장은 해외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국제 기준에 따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히 국제 국제 배출권 시장은 연간 약 2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제 협력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국내 배출권 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자발적 감축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축 성과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 배출권 시장은 각국의 감축 노력을 연계하며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며,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10개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구 가열화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극단적 기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 10개가 지난 10년 동안에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그 10개 가운데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WMO의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4(±0.13)도 높은 상황이다. 기존까지 가장 뜨거운 해였던 지난해의 1.45도보다도 높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치명적인 폭염의 10년을 방금 지나왔다. 2024년을 포함해 가장 더운 해 10개가 모두 지난 10년 안에 기록됐다"며 “이것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기후 붕괴이다. 2025년에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는 기록적인 폭우, 홍수, 폭염, 산불 등 극단적인 기후 재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프랑스령 마요트에서는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50°C를 초과하는 폭염이 수십 개국을 강타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주요 기상 재난 29건 중 26건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3700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When Risks Become Reality: Extreme Weather In 2024(위험이 현실이 될 때: 2024년 극단적 날씨)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한 폭염 일수가 41일 더 늘었으며, 이는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기후 위기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났고, 가뭄으로 인해 벼와 과수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올해 8월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을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배추 등 채소 작물의 생장 주기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WMO는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시 프로그램(Global Greenhouse Gas Watch)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년 WMO 창립 75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 빙하 보존의 해'를 선포하며 얼음 영역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달 WMO 본부에서는 15개 국제기구와 12개국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모여 극심한 더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의 '극심한 더위 대응 행동 촉구(Call to Action)'에 따른 것이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온난화는 단순히 온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재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매 순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명 정도에 그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2주 연속 좁혀졌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사람이 절반 이상인 60.4%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2.3%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8.1%포인트(p)로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잘 모름'은 7.3%다. 권역별로 △호남권(정권교체 79.5% vs 정권연장 17.0%)에서 정권교체론이 강했고 △인천·경기(63.7% vs 29.7%) △서울(61.1% vs 32.1%) △충청권(58.3% vs 35.2%) 등도 비슷했다. 특히 현 집권 여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정권 교체(50.0%) 여론이 정권 연장(39.4%)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론(45.2%)과 정권 연장론(44.8%)이 비슷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정권교체 76.2% vs 정권연장 22.7%) △30대(67.6% vs 28.2%) △50대(65.7% vs 28.7%) △20대(61.9% vs 29.8%)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했다. 60대(49.8% vs 43.4%)와 △70세 이상(45.5% vs 42.0%)에서는 두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97.0%가 정권교체론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87.5%는 정권연장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23.1%)보다 정권교체(48.2%)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4.5%p 낮아진 45.8%로 2주 연속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0.9%p 높아진 30.6%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간 차이는 15.2%p로 좁혀져 전 주 대비 5.2%p 줄었다. 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서울(10.8%p↓) △광주·전라(10.0%p↓) △부산·울산·경남(7.9%p↓) △인천·경기(3.1%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8.7%p↓) △60대(6.6%p↓) △70대 이상(6.5%p↓) △40대(5.5%p↓) △30대(2.3%p↓)에서 떨어졌고 △20대(3.5%p↑)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를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7.3%p↑) △대전·세종·충청(3.2%p↑) △서울(3.1%p↑) △광주·전라(2.8%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른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5.9%p↓) 지역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5.0%p↑) △40대(4.9%p↑) △70대 이상(3.9%p↑) △60대(2.4%p↑)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20대(7.6%p↓) △30대(4.7%p↓)에서 내렸다. 조국혁신당은 변동 없는 6.0%, 개혁신당은 0.3%p 높아진 3.0%, 진보당은 0.9%p 높아진 2.1%, 기타 정당은 0.4%p 높아진 2.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0%p 증가한 10.2%로 조사됐다. 이번 주간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이었으며, 응답률은 4.6%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먹는 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증 심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대상, 인증 절차와 방법, 수수료,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인증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 업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고 있으며, 매년 약 1700건 이상의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생안전인증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재신청할 경우 첫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뒤 1개월 내 재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합격 사유와 관련된 개선 조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기간과 업체의 부담을 줄일 걸로 기대된다. 또 인증서 발급 과정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망을 통해 언제든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증서 발급의 편리함을 크게 높이는 조치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 아닌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아닌 '지구 가열화.' 단어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단어는 단순한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그 단어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고, 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지 결정짓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떠올려보자. 어딘가 완만하고 점진적인 느낌을 준다. 변화라는 단어는 마치 시간이 충분히 있고 천천히 적응하면 될 것 같은 여유가 느껴진다. '지구온난화'라는 말도 비슷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느긋한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은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기후위기'와 '지구 가열화'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다. 전 세계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기록적인 폭우와 산불 같은 기상이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만 해도 북반구 곳곳에서 섭씨 50도에 가까운 폭염이 나타났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해양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올여름,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38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고, 강릉에서는 역대 최고기온인 41도를 기록했다. 장마철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하천을 범람시키고 마을을 삼켰다. 충청권과 경북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며 큰 인명 피해를 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단순히 '변화'라고 표현하기엔 이 모든 현상은 너무나 극단적이다. 지금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온난화'가 아니라 '가열화'라는 표현이 지금의 위기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익숙한 단어들이 현실의 위급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좌우한다. '변화'와 '온난화'가 주는 여유 대신 '위기'와 '가열화'가 주는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음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를 '변화'라고 부르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 '변화'라는 느긋한 표현 대신 '위기'로, '온난화'라는 부드러운 단어 대신 '가열화'로 선택해야 한다. 단어를 바꾸는 일이 별 것 아닌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윤형진 교수는 최근 발표한 연구를 통해 에너지 비용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적절한 난방 없이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이 건강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최근 발표한 '천연가스 가격 변동과 한파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비용이 건강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에너지 비용이 단순한 경제적 요소를 넘어 공중보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했으며, 반대로 가격이 낮았던 시기에는 이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윤 교수는 “겨울철 한파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바깥 기온이 낮더라도 적절히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 설계 과정에서 천연가스 가격 변동과 심혈관 질환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적 요인과 건강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실내 온도와 난방 사용 패턴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실내 환경 데이터와 난방 패턴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더욱 완전한 연구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이번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내 온도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간접 지표를 보완하고, 정교한 연구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난방 효율, 건물 단열 상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과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서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교수는 소득 수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장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소득 수준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취약계층이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연구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건강을 보호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에너지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보조금이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찰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취약계층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에 대해 “건강 문제는 개인의 특성과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 사회가 건강 문제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체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각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의 문제를 보다 통합적인 시각인 'One Health'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