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안보적 시각에서 다뤄야 할 경제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스템 정비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환영사에서 최근 대통령실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 자리가 신설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근래 정치안보적 고려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가 됐다"면서 “70여개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과 같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통합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과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 역량과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외교적 갈등 현안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안보·경제·기술 문제를 모두 다루는 정부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미국과 반도체·배터리·공급망은 물론 인공지능·우주 등 핵심 분야 협의 채널을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과도 지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저의 중국 방문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미중간 패권경쟁이 격화할수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정보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나 기업, 민간 싱크탱크 등 정보 수집 기관 사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외교부 안에 경제안보 파트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빈 아주대 교수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이후 한국에서 반발이 커지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리스크라는 것은 상시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일간) 단호하게 얘기할 것은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양국의 국익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인내심을 또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결국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통합이다. 당선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더라도 당선된 후에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게 대통령"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민생 대책에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고집하며 온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보적인 경제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어려우니 (재정을) 아끼자고 하는 것은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개발 초기 1970년대식 사고가 아닌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스마트한 사고를 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거리 정치'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KC(국내안전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2일 당정대 고위급 회담 등의 개최에도 국민의힘이 이 사안과 관련 정부와 정책협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놓고 정치권 등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책 뒷북 논란이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어제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째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그 오름 폭은 오차범위 내였다. 4.10 총선 후 오차범위 내에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총선 후 5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나 다름 없는 게걸음이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4주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재역전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소폭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엔 차기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 등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明心) 개입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의 지지율 상승 또는 무당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나흘간(석가탄신일 5월 15일 제외) 조사해 20일 발표한 5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1.4%(매우 잘함 14.4% / 잘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전주 30.6%보다 0.8%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5.5%(잘 못하는 편 11.5% / 매우 잘 못함 54.0%)로 1.1%P 낮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전 주 36.0%에 비해 1.9%P 낮아졌지만 긍정·부정 평가 비율 차이는 여전히 두 배를 넘었다. '잘 모름' 응답은 3.1%를 보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6.1%P↑), 광주·전라(2.9%P↑), 인천·경기(2.5%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5.1%P↓), 부산·울산·경남(4.6%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40대(5.4%P↑), 70대 이상(2.8%P↑), 20대(2.4%P↑) 등에서 상승했고, 60대(5.3%P↓), 50대(1.5%P↓) 등에선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 주 대비 2.1%P 상승해 35.0%, 더불어민주당은 6.1%포인트 하락하며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주에 대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양당 간 차이는 지난주 7.7%P에서 0.5%P로 크게 줄었다. 양대 정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13.5%를 기록, 1.0%P 높아지면서 지난주에 떨어진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주 하락세를 보인 민주당의 지지층 일부를 조국혁신당이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은 1.2%P 오른 5.3%, 새로운미래는 0.8%P 낮아진 1.3%, 진보당은 0.8%P 높아지면서 1.3%로 새로운미래와 동률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1.7%P 증가한 6.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5.2%P↑), 서울(4.1%P↑) 등 수도권에서 올랐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4.3%P↑) 지역에서도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 등에서 각각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10.4%P↓), 서울(9.0%P↓), 대구·경북(8.5%P), 대전·세종·충청(6.8%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0.2%P), 60대(6.7%P), 20대(5.9%P↓), 40대(4.6%P↓), 70대 이상(4.5%P↓), 30대(3.3%P↓)에서 각각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3~17일 나흘간, 16~17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7%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002명과 1001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권남현(향년 92세)씨 별세, 김영이씨 남편상, 권형균(GGCS 대표)·권태연씨 부친상, 유수현씨 시부상 = 18일 오후 6시,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장지 성남영생원. 02-2558-5940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도 “기존 사업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듭 강조됐다"고 전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으로 약 26조원 증가한다. 2026년에는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각각 20조6000억원, 19조5000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2027년에는 56.1%까지 치솟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번에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 손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혁신' 세션에서 교육재정이 테이블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두루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180석이다. 즉, 재의결엔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재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재표결'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원 구성 여야 협상 등 전초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에서 항소심에서 질 경우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의 판단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더는 없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내놓으면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만 계속해서 주장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쓰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화를 제의한 뒤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절차를 중단한 상태인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 중단했던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며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강경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지 못한 채 의료계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 많다. 따라서 정부는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회유책'을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한 전공의 중에서는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눈길이 부담되거나, 행동을 되돌릴 명분이 없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이탈 3달째여서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고연차 레지던트들을 구제하거나, 수업거부 장기화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원서 접수를 늦춰주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끝내 복귀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의사 중 전문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전임의(펠로)들의 수련병원 복귀도 계속 독려할 방침이다.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2월 말 30%대였던 것이 최근에는 전역한 군의관과 복무를 마친 공보의의 계약, 병원을 떠난 전임의의 복귀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고,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하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생각도 여전하다"며 “다만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 반수 이상을 득표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 이같이 경선 결과를 발표하자 회의장은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추미애 당선인이 권리당원들은 물론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세론'을 형성한 듯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모두의 예상을 깨는 선거 결과가 공개되자 회의장은 잠시 얼어붙은 듯 적막이 흘렀다.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축하의 환호성이나 큰 박수 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당선 소감을 전후해 짧은 박수만 두 차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도 했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추 당선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우 의원은 담담한 모습으로 꽃다발을 받아 들었다. 한 재선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다. 당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는 추 당선인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역시 의원들끼리의 선거는 끝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권리당원들은 당장 우 의원에게 투표한 당선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 발표 후 1시간 동안에만 격분한 당원들의 항의성 글이 수십 건이 넘게 올라왔다. 한 당원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라고, 또 다른 당원은 “민주당 재선 이상 '국개'(국회의원의 멸칭)들 아직도 멀었다"라고 비판했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 “우원식을 지지한 수박(비이재명계의 멸칭)들 나가라", “우원식 뽑은 사람들 명단 공개하라. 언제든 이재명을 배신할 사람들". “당심 배반" 등의 글들도 잇따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82조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5년 새 총 2배나 늘었다. 퇴직연금을 연금 수령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 지난해 전체 계좌 중 10%, 금액 기준으론 절반가량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지난 2018년 190조원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5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세제혜택이 확대된 IRP가 31.2%로 가장 높고, DC 18.1%, DB 6.7%였다. 전체 적립금 중 87.2%는 원리금보장형으로, 12.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의 3배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B 4.50%였다. 적립금 대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 가입자 비용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은행의 총비용부담률이 0.412%로 가장 높고 생명보험(0.333%), 금융투자(0.325%), 손해보험(0.306%), 근로복지공단(0.078%) 순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약 53만 개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 계좌는 10.4%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 비율은 2021년 4.3%, 2022년 7.1%에서 꾸준히 늘어 처음으로 10%를 웃돌았다. 다만 아직도 90% 가까운 계좌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3976만원,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계좌 수 기준으로는 연금 수령 비율이 10%지만, 수급 금액 기준으론 절반 가까이(49.7%)를 차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