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수자원공사 내부 비리, 노후 댐 관리 문제, 기후대응댐 프로젝트,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에 조직 기강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노후 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나"고 질의했고 이에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그 자체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 왜 미리 진단을 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한 후에야 대처하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사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현재 운영 중인 댐들에 대한 정밀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하자보수 기간과 정밀 진단의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후대응댐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기후대응댐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수질 관리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윤 사장은 “정부의 기후대응댐 프로젝트에 따라 수질 오염과 쓰레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나아가 주민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약 103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는데,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해결된게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게 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 한다.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임 의원은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사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빠른 정화 작업을 통해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BESS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설치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안전한 BESS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보험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16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태양을 저장하다: 재생에너지 생존을 위한 BESS의 전략적 도입' 컨퍼런스에서 BESS의 도입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유창 KEI 컨설팅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BESS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B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전력망에 BESS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BESS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전력계통 실현을 위한 BESS 필요 규모 추산' 발표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60-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BESS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2050년까지 최적의 투자 결과 BESS 용량이 최소 84GW에서 최대 111GW까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1500조에서 200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저장장치와 무탄소 전원 투자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출력 제어를 통해 저장장치 투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BESS는 출력 제한 없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저장장치 포트폴리오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소 사이클 저장의 역할이 BESS와 함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BESS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BESS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BESS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보조금 정책과 설치 의무화 제도가 BESS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와 독일처럼 BESS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BESS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과 전력 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설치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자산관리팀장은 '태양광 BESS 사고사례와 건설·운영 보험 주요 조건 해설' 주제발표를 통해 BESS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분석했다. 그는 최근 BESS 화재 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BESS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보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특히 “BESS는 화재나 폭발과 같은 위험이 상존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대비한 보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BESS 운영에서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충실히 이행돼야 BESS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며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 사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이며, 이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비는 오늘 저녁 제주도에서 시작해 18일 낮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18일 늦은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100mm에 달하는 강우가 예상된다. 가을비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강수다. 김영준 기상청 예보분석관 “가을철에는 여름과 달리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번 강수에 대비해 사전에 배수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안 저지대에서는 달의 인력으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더욱 낮출 예정이다. 울은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강원 산지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3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가을철 좋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교량이나 터널 입구, 계곡 인근 도로에서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며 “주말 동안 도로 결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말 동안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보일러 업계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부처 간 상이했던 시험기준을 통합해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보일러 기술의 발전이 인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배기가스 시험 항목이 부처마다 달라 비효율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저녹스버너 검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됐지만, 산자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에서는 '산소(O2)'와 '이산화탄소(CO2)'만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질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하여 부처 간 시험기준을 일원화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보일러 제조사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까지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증기보일러와 50만 ㎉/hr 이하의 온수보일러에 적용되며, 열효율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50만 ㎉/hr를 초과하는 보일러의 경우 기존의 열효율 측정 방식이 유지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목적은 시험을 치르는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에 있다"며 “이번 개정이 계기가 되어 고효율 제품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탄소 배출 제품 보급 또한 더욱 탄력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 부-스타, 대열보일러 등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부하 경감과 시료 준비 등 인증 관련 비용이 기존 대비 약 1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가스히트펌프의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 변경, 총탄화수소(THC)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는 1996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해 온 제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인증해 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신축 건축물 설치 의무화, 에너지자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 위기가 실감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흔했던 식자재들을 이제는 구하기 어려운 '사치품'이 돼가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현상으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일부 외식업체와 베이커리 체인에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만 봐도 기후위기가 우리 먹거리에 얼마나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올여름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가 농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작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배추, 무, 귤, 사과 등 다양한 농작물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던 품목들이 이제는 기후위기에 따라 생산량이 들쑥날쑥해지면서 소비자의 식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 문제는 국민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구가열화로 인해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 다른 나라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2040년의 기후 조건을 예측해 서양배 재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품종 개발과 농업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최근 국정감사에 따르면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단 한 차례밖에 발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식량안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응은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농작물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연구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식탁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역할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소송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기후 대응 미비를 보완하려면 이제 국회가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헌재 판결 후 약 50일만에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만 탄소 감축 계획이 제시돼 있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환경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이날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강화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부재를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국회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강화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기후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윤 변호사는 강조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는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법에서 누락된 부분을 2026년 2월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의 감축 목표가 '순배출량'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활동가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활동가는 국회가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있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 직접 규정돼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입법 절차를 넘어 국회의 입법 절차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기후 헌법소원이 기후 대응의 마지노선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가 보다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더는 후퇴할 수 없는 선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의 목표를 넘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기후 대응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회 전환을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단지 숫자상의 감축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국장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함께 원탁회의와 같은 민주적 논의 구조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6일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한-인니 가스안전 정책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개발기획부 대표단을 포함한 약 3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개발기획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 부처로 국가의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며,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변혁과 발전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수소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국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수소정책과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 현황, 수소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박경국 사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자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오는 20일 예정된 신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벤치마킹 및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태양광 영리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는데,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또 다른 직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비위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할 내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적발되지 않은 비위 행위를 발견해 올해 2월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 자진 신고와 익명 신고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불법 영리 행위를 적발한 결과, 8명의 직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36명의 직원들의 영리 행위까지 합하면 총매출액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공사 내부 규정인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4명은 견책 처분,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자진 퇴사했다. 그 외 1명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후 자진 신고해 기존 징계와 병합됐다. 견책 처분을 받은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급 직원은 전남 고흥군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2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자들로부터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권유를 받고 발전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감사 이후 3명의 직원은 해당 사업장을 매각했고, 4명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퇴사한 1명의 직원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선택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연루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의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총 6명의 직원이 영리 행위 적발 이후 퇴사했으며, 내부 규정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영리 행위를 벌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비위 행위 근절과 내부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소똥, 돼지똥, 폐목재, 폐식용유 등 우리가 흔히 버리는 자원들이 청정에너지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석유관리원이 발간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개발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매스의 이론적 잠재량은 약 2418만2000TOE(석유환산톤)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에너지 생산량의 약 43.7%를 담당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양은 전체 잠재량의 약 16%에 불과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특히 산림바이오매스와 축산바이오매스에 주목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연간 약 177만9000TOE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산림바이오매스 잠재량의 13.8%에 그친다. 이처럼 낮은 활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 자원의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축산바이오매스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실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이 역시 필수적이다.​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바이오매스 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원료화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BIOBOOST 프로젝트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중간 매체를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이오매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GRACE 프로젝트도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가 가능한 바이오매스 작물을 개발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바이오연료 전환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뤄졌지만 바이오매스 자원 자체의 확보 및 가공, 운송과 관련된 연구와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제성을 고려한 가공 및 운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 및 농업 바이오매스는 밀도가 낮아 운송비가 많이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바이오매스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중간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경제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와 홍수,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에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순환 촉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에는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매년 실적 평가와 같은 사후 관리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고,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담겼다. 또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홍수와 가뭄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물이용과 물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