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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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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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교차사업부장 박경애 ▲강동송파지역단장 조현근 ▲진주지역단장 신종훈 ▲울산양산지역단장 강영민 ▲부산TC사업단장 이연승 ▲전주지역단장 김현심 ▲충청GA사업단장 주현주 ▲호남GA사업단장 서영욱 ▲일반보상부장 손상재 ▲법인영업3부장 오정섭 ▲법인영업5부장 오영학 ▲디지털추진파트장 윤숙자 ▲데이터지원파트장 지윤태 ▲장기상품개발2파트장 허재영 ▲장기계약관리파트장 손지희 ▲장기보상지원파트장안효상▲자동차상품파트장여승희 ▲대물보상지원파트장 최제식 ▲충청보상부장 이상길 ▲자동차SIU부장 오준근 ▲회계파트장 남궁영 ▲직원만족파트장 이동우 ▲총무파트장 김상길 ▲계리결산파트장 곽동협 ▲채널심사Unit장 박정규 ▲재보험Unit장 이준호 ▲헬스케어지원Unit장 임정필 ▲개인영업지원파트장 한형준 ▲TC지원파트장 박효철 ▲조직성장파트장 김병석 ▲영등포지역단장 유현 ▲구리지역단장 김준형 ▲경인지역단장 마청민 ▲부천지역단장 윤여백 ▲수원지역단장 오성록 ▲안양안산지역단장 지용구 ▲강원지역단장 허보량 ▲부산지역단장 이승환 ▲경북지역단장 배순영 ▲대구지역단장 이규남 ▲포항지역단장 정부용 ▲충북지역단장 임혜경 ▲전남지역단장 우천근 ▲GA영업지원파트장나정열▲수도GA1사업단장오승민 ▲수도GA2사업단장 김진영 ▲경기강원GA사업단장 김명윤 ▲부산GA1사업단장 박희준 ▲부산GA2사업단장 이서영 ▲일반상품파트장 박석원 ▲기업영업1부장 김상현 ▲기업영업2부장 곽재은 ▲단체상해영업부장 박봉석 ▲다이렉트장기TM사업부장 이용권 ▲AI데이터분석파트장 이상윤 ▲장기심사파트장 오창우 ▲장기보상변화관리파트장 백윤희 ▲장기보상부장 최낙현 ▲자동차업무파트장 권종구 ▲강북보상부장 윤배길 ▲경인보상부장 김운준 ▲호남보상부장 전경원▲경영관리파트장김영두 ▲자산운용기획파트장윤태일 ▲자산투자파트장 차재교 ▲제도지원파트장 박성순 ▲준법추진파트장 조홍연 ▲법무파트장 문재석 ▲송무파트장 강영신 ▲소비자정책파트장 김중구 ▲소비자지원파트장 이기봉 ▲브랜드홍보파트장 송상국 ▲KB스타즈배구단장 황인석 ▲계리모델가정파트장 김영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업계, 무안 제주항공에 공동 현장 상담센터 운영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관련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30일부터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됐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된다

내년 6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으로 확대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데 이어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되는 점도 주목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된다. 사망, 후유장해시 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해시 보상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올라간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내년 6월 18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사망, 후유장해시 보상한도는 현행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해시 최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물 보상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악화일로 걷는 韓경제] 최상목 1인 4역...대외신인도 우려 증폭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유의 '1인 4역'을 맡으면서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와 대외신인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진 사퇴한 가운데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정국 불안은 더욱 고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수습의 키맨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5.0원 오른 147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66.70원까지 하락했다가 1470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27일 장중 1486원을 돌파하며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은 한껏 고조됐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80원 수준의 환율은 트럼프, 연준발 달러 강세 베팅 속 국내 펀더멘털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한 레벨"이라며 “지금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제부총리까지 1인 4역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정치적 이슈에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경제현안 대응에 허점이 생겼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에 최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내 정치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라고 재차 압박할 태세다. 이미 야당은 최 부총리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며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수습과 내란 해소는 병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고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은 윤석열이고,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 권한대행의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금융·외환시장의 흐름도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수용하는 등 정국 안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예상과 달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내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등을 종합해볼 때 중장기적으로 환율 최상단을 1600원선까지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환율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종식시켜야 할 과정을 장기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수의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면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하면서 원화 약세는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내년부터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우선 이날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는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1분기 중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2분기에는 연계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1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보호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내용은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이밖에 내년 3월 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A등급 획득

우리금융그룹이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2024 MSCI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30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MSCI는 매년 전 세계 8500여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산업별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기관이다. 7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이슈사항을 바탕으로 ESG 경영실태를 평가해 AAA부터 CCC까지 총 7단계 평가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AAA' 등급은 글로벌 은행산업 평가 대상기업 중 상위 9%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획득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이다. 우리금융은 △기업 지배구조 △금융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금융 소비자 보호 등 MSCI ESG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전 분야 Leader로 평가받았다. 특히 친환경 금융 항목은 만점을 획득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MSCI ESG, 블룸버그 ESG 평가에서 최상위 그룹에 포함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4년 다우존스 DJSI World 지수에도 편입돼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로 글로벌 ESG부문에서 톱 티어(Top-Tier) 금융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전 그룹사가 ESG 영역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경영체계'를 강화했다"며, “내년에도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ESG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혜택 내년까지 연장

IBK기업은행이 금융취약계층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포용 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신 및 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3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은 기준금리 인하 무용지물?...“은행 예대금리차 또 커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의 이익 기반인 예대금리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유지한 반면, 예금금리는 인하하면서 예대금리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신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15%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10월(1.036%포인트) 대비 0.114%포인트 오른 수치다.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모두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는 올해 1월만 해도 0.822%포인트에 불과했지만, 9월 0.734%포인트에서 10월 1.036%포인트로 올라선 뒤 11월에도 추가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권 11월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서도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41%포인트로 전월(1.30%포인트) 대비 0.11%포인트 커졌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제외한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예금과 대출금리 격차에 따른 은행의 마진이 크다는 뜻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각각 1.27%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은행(1.19%p), 우리은행(1.02p), 신한은행(1.0%p) 순이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11월 예대금리차가 5.93%포인트로 1위였다. 전북은행은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 금리가 11월 기준 9.30%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은행 측은 “대출금리가 높아보이는 이유는 정책서민금융대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기 떄문"이라며 “가계대출 취급액 중 정책서민금융대출 취급비중은 21.5%, 평균금리 15.39%,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비중은 38.5%, 평균금리 10.67%로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에서도 포용적 금융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스뱅크(2.48%p), 한국씨티은행(2.41%p), 카카오뱅크(2.04%p)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의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라 2022년 2월 15일부터 개인고객 신규 거래가 중단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은행권이 올해 8월부터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금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하락을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했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이달 27일 예적금 금리를 상품에 따라 0.05%포인트에서 최대 0.2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날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단기시장성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도 2.30%에서 2.15%로 0.15%포인트 조정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예적금 금리를 낮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부업 이용자 줄었지만...1인당 대출액 1711만원, 대출금리 13.7% 달해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가 71만4000명으로 작년 말보다 1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작년 말 수준을 유지했고, 평균 대출금리는 13.7%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다.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작년 말(12조5146억원) 대비 3041억원(2.4%) 감소했다. 높은 조달금리, 연체율 상승 등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작년 말(72만8000명) 대비 1만4000명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1년 말 112만명에서 2022년 말 98만9000명, 작년 말 72만8000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대출유형별로는 담보대출이 7조4032억원(6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4조8073억원(39.4%)이었다.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작년 말(1719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작년 말(14%) 대비 0.3%포인트(p) 내렸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자산 10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에서 2022년 말 20%, 2023년 말 18.5%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로 서민들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도 상승했다. 원리금 연체 30일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13.1%로 작년 말(12.6%)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2021년 말 연체율은 6.1%에 불과했는데,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연체율도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은 총재 주재 F4 회의...“금융·외환시장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3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 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날 F4 회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환율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내 정치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 한은의 대응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는 3분기 기준 9778억 달러 수준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와 세계 9위 수준인 4154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27조원 수준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 잔액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시장에서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달 27일 5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을 추가 매입해 12월 4일 이후 30일 현재까지 총 38조6000억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했다.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단기자금 수급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RP를 추가 매입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외국인의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환시장 인프라·접근성 개선 등 외환수급 개선 노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FDI) 촉진을 위한 지원도 곧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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