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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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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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연초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실시 및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전 대출 수요에 따라 거래가 늘어났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거래가도 상승했다. 다만 3월 들어 다시 매수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거래가 늘며 실거래가가 1억~2억원 올랐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작년 말 거래 부진으로 올해 초 21억~22억원대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23억~24억원대를 다시 회복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과 26일 이 주택형 20층과 7층이 각각 24억1000만원, 23억원에 거래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8㎡도 연초 22억원대에서 지난달 말에는 23억500만원, 이달 초에는 2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호가가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고, 지난달 26일에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일부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고가 아파트 단지들도 일부 상승 거래들이 눈에 띈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9㎡는 26억4000만원에 팔렸다. 이는 연초보다 6000만원 오른 것이다.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는 작년 말보다 1억원 비싼 40억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작년 말보다 1억원 오른 14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13억원 선에서 가격 흥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게 중개업소 측의 설명이다. 또 가격 상승은 거래량 증가 덕분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이달 6일부터 8만건을 넘기 시작해 9일 현재 8만46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선 것은 작년 11월 3일 8만45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542건을 기록해 작년 12월(1824건)보다 40%가량 증가했다. 2월 거래량은 3월 현재 1730건이 신고돼 1월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호가가 오르니 이달 들어선 일단 추격 매수세는 주춤하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체 한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3월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매물이 늘어난 반면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곳이 많다"고 전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재건축안전진단, ‘재건축진단’으로 이름 바뀐다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건축 허가가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췄더만 앞으로는 주거 환경 악화 등 다른 이유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촉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핵심 내용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꾼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평균 연봉 7531만원...최고등급 셀프평가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1인당 평균 75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각 금융지주의 이사회는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자신들의 의사소통 등이 우수하다고 셀프평가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0일 국내 5대 금융지주가 공시한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는 지난해 평균 7531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로 회사 내부 규약상 사외이사 보수를 받지 않은 우리금융지주 지성배 사외이사를 제외한 전체 36명의 평균 보수다. 이 중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지난해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5대 금융 가운데 억대 보수 사외이사는 KB금융이 유일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9명 가운데 7명이 8000만원대 보수를 받았다.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의 평균 보수는 5701만원으로 다른 지주사보다 적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매달 통상 400만~450만원의 기본급을 받았다.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만원의 수당을 따로 챙기기도 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소위원회 참석에도 일종의 거마비 형식으로 수당이 붙었다. 연 1회 종합건강검진, 골프장 부킹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논의된 162건의 결의 안건에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162건의 안건은 3건의 수정, 조건부 가결을 포함해 100%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상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5대 금융지주 보고서를 통틀어 단 두 곳에 등장했다. 그럼에도 사외이사들은 스스로 매우 후한 점수를 줬다.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사외이사)은 위원회 구성 규모의 적정성,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과 업무위임의 적정성,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충실성 등 항목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 역시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 운영,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우수하다고 자평했다. NH농협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들도 설문 결과 모든 평가 항목에서 스스로 최고 등급(S)을 매겼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례로 작년 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4대 금융지주(신한, 하나, 우리)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에서 주주들에게 각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 연임 안건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라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채용비리 등 각 금융지주의 대형사고와 관련해 법적 위험이 있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가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 만큼 유임의 자격이 없다는 게 ISS의 주장이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지주, 다양성 존중문화 확산...‘신한 쉬어로즈 컨퍼런스’ 개최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2024년 신한 쉬어로즈(SHeroe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쉬어로즈'는 2018년부터 시작한 금융권 최초의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쉬어로즈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여성 리더 인재 저변을 넓히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신한 쉬어로즈 컨퍼런스'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그룹 여성 임원, 본부장들이 참석해 쉬어로즈 7기로 선발된 60여명의 새로운 여정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쉬어로즈 6기 멤버들은 'Right Now for Right SHeroes(바른 리더)'라는 주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교육 성과와 여성 리더십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 쉬어로즈'는 출범 이후 지난해 6기까지 총 280명의 여성 리더를 육성했으며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그룹 멘토링 ▲인문학 및 최신 트렌드 특강 ▲선배 리더들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사의 여성 리더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업계의 여성 리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성 리더, MZ 세대와의 멘토링 시스템을 추가해 여성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축사에서 “'신한 쉬어로즈'의 리더들은 단순히 그룹의 '여성' 임직원을 대표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룹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책임 있는 인재"라며, “신한금융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 육성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금융’ 김성진·‘법률’ 이정숙 추천

KB국민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금융, 경영, 경제 전문가인 김성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 법률, 규제분야 전문가인 이정숙 前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추천했다. 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들은 이달 2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김성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 이정숙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 추천됐다. 기존 유용근, 서태종, 문수복 사외이사 3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김성진 후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대표 전무, 대표 부사장, 대표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외 금융산업 전반에 이해도가 높은 금융·경제 전문가다. 이정숙 후보는 삼성증권 법무실 실장(상무)과 컴플라이언스 실장(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법률·규제 분야 전문가다. KB국민은행 사추위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김성진 후보를 금융·경영·경제 분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중요해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고자 기업윤리와 내부통제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정숙 후보를 법률·규제 분야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솔브레인저축은행, 부산시 우수납세자상 수상

솔브레인저축은행은 4일 부산시에서 개최한 '2024년도 부산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납세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매년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성실히 납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로 선정한다. 한삼주 솔브레인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저희 솔브레인저축은행은 부산지역경제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우수모범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 솔브레인저축은행을 우수납세자로 선정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솔브레인저축은행은 반도체 핵심부품 제조회사인 상장회사 솔브레인의 관계사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한일 경제협력 힘 보탠다...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발탁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발탁됐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는 역할을 맡는다. OK금융그룹은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윤 회장을 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일경제협회는 1981년 설립된 경제단체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회원으로 해서 일본 측 파트너 기관인 일한경제협회 및 일본 각 지역 경제단체와 손잡고 양국의 상호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 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일 양국간의 무역, 산업, 기술협력 등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양국 재계 간의 만남과 교류를 주도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비롯해 ▲한일 고교생 교류 사업 ▲한일 양국 지역간 협력 강화 ▲한일 신산업 무역 회의 개최 등을 운영 중이다. 이번 선임에 따라 최윤 회장은 향후 3년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 연계 확대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최윤 회장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3세로 일본 현지의 경제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일본 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양국의 경제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최윤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부단장에 이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장으로 활약했다. 최 회장은 당시 국제단체와의 네트워킹을 이끌며 스포츠 외교의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후배 기업인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양국간 풀뿌리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일교포 출신 기업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회 발전은 물론, 나아가 한일 민간 교류 증진 및 경제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일경제협회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부회장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협회 회장단은 오는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경제인회의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하며 한일 기업인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은행,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 예매서비스 오픈

하나은행은 은행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K1리그1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의 2024 정규리그 홈경기 예매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 예매는 '하나원큐' 앱 로그인 후 '스포츠/문화' 카테고리의 티켓예매 메뉴에서 ▲시즌권구매자(3월 7일 티켓예매 오픈) ▲일반예매자(3월 8일 티켓예매 오픈)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 없이도 간편하게 일반회원 가입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하나시티즌과 강원FC와의 3월 16일 홈 개막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홈 개막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 ▲스타일러 ▲아이패드 등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만14세 이상의 하나원큐 회원이라면 누구나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또한, 홈 개막전 현장에서는 ▲포토존 이벤트 ▲페이스페인팅 부스 ▲푸드트럭 등 축구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11일부터 약 한 달간 '하나원큐' 앱을 통해 '2024 대전하나시티즌 시즌권(원큐패스)' 판매를 진행했다. 당시 시즌권은 판매개시 4분만에 지난 2023 시즌 총 판매량을 돌파했으며, '2024 시즌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선착순 시즌권 구매 이벤트는 판매개시 1분만에 종료되며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지난 2월 26일 '집에서부터 축구장까지 혜택이 함께하는 단 하나의 카드'를 표방하는 국내 유일의 K리그 팬카드인 'K리그 축덕카드 시즌2'출시를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K리그 축덕카드'로 입장권 구매시 ▲신용카드 장당 5000원 ▲체크카드 장당 3000원 ▲대전하나시티즌 MD샵 5%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시아 명문구단으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대전하나시티즌'의 선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하나은행 또한 다양한 팬 친화 콘텐츠 마련을 통해 팬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DS,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 서울 본사로 확장이전

신한DS는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기존 죽전 데이터센터에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DS 본사 내 확장된 공간으로 이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신한DS는 그룹의 정보보호 강화 및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이번 이전을 진행했다. 통합보안관제센터는 지능형 보안 관제 등 최신 기술과 전문 역량을 활용한 실시간 분석 및 대응을 통해 그룹의 '정보보호 스캔들 Zero'를 목표로 비즈니스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확장 이전과 함께 ▲그룹사 정보보호조직 및 자사 클라우드 통합운영센터 간 협업 강화 ▲클라우드 보안관제 및 탐지 범위 확대 ▲클라우드 특화 대응 프로세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이전식에는 조경선 신한DS 사장을 포함해 신한금융그룹의 임원 및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해 확장 이전을 축하했다. 그룹의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경선 신한DS 사장은 “신한DS는 금융권 최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서 당사의 전문 역량을 결집한 통합보안관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룹의 비즈니스 안정성 강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선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손본다...금융사 건전경영 보상 강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와 함께 건전경영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한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당 제도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되고 리스크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위기의 양상과 전파경로도 다변화되고 있다. 예보는 “이를 고려해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체계가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보다 촘촘하게 세분화해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과 그 보상간의 상관관계를 높이도록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차등폭도 연구한다. 예보는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 업권내 특성 및 위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사고, 내부통제 등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제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부터 시작하는 금융회사의 의견수렴과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사업연도 평가인 2026년부터 적용된다. 예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미래위험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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