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 ys106@ekn.kr

전체기사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도입 1년...월 50회 이용시 연간 6만원포인트 적립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서비스에 삼성페이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네이버페이 현장결제(QR, 삼성페이) 사용처와 사용자 혜택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네이버페이가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현장결제' 출시 1년을 맞이해 공개한 주요 지표에 따르면 올해 3월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결제액은 서비스 도입 첫 달인 지난해 4월보다 196% 증가했다. 이를 통해 현장결제, 네이버 예약/매장결제를 포함한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액까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액은 1조9000억원으로, 삼성페이를 도입한 첫 분기인 지난해 2분기부터 1조원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페이 도입 후 네이버페이 현장결제가 사용된 결제처와 사용자들이 받은 결제혜택도 모두 확대됐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는 전국 143만개 결제처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월 50회 이상 현장결제를 이용하는 충성 사용자들이 지난 1년간 적립받은 누적 포인트는 인당 평균 6만원에 달했다. 네이버페이는 결제처나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장결제 건에 대해서 연동된 카드의 결제혜택과 별도로 랜덤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 뽑기'를 월 최대 50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한달 간 사용자들이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이용 후 참여한 총 포인트 뽑기 건수는 2850만건에 달한다. 사용자들이 네이버페이 현장결제를 경험한 곳들은 주로 동네 편의점과 마트, 음식점, 약국 등 일상생활 속의 결제처들이다. 실제 지난 1년간 결제처의 73%는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영세, 중소 사업자에 해당한다.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도입 후, 연동된 신용카드 결제액 또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 네이버페이X삼성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4월대비 1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도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사용자 혜택을 자체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신한카드는 올해 4월부터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이용 시 포인트 한번 더 뽑기와 같은 별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X삼성페이의 성장으로, 지난 1년간 사용자에게 제공된 혜택이 영세·중소 가맹점과 카드사까지 함께 선순환 하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결제로 일상 어디서나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삼성페이 이용이 제한된 모바일 기종 사용자들도 QR 현장결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은, 시장상황 점검회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화 조치”

한국은행이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유상대 부총재를 주재로 15일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외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앞서 이달 12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가능성 등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와 국제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유상대 부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동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 등과 그 파급영향에 따라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향후 진행양상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작년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3년째 흑자...손해율 80.7%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며 2021년 이후 3년째 흑자를 기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이었다. 전년(20조7674억원) 대비 1.4% 늘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 대비 15.9%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보험 가입대수가 2022년 2480만대에서 2023년 2541만대로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2810억원 증가한 반면 안정적인 사고율 유지, 침수피해 감소로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사업비율은 16.4%로 전년(16.2%)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은 97.1%로 전년(97.4%)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85.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대형사의 과점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8.4%였다. 악사, 하나, 캐롯 등 비대면 전문사의 시장점유율은 6.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면 49.7%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감소했다. 온라인(CM·사이버마케팅) 채널 비중은 33.8%로 2.2%포인트 늘었지만, 전화판매(TM) 비중은 16.5%로 전년과 같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이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늦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원/달러 환율 1400원선 위협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달 12일 전주 대비 22.6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간 상승 폭 역시 올해 1월 19일(25.5원) 이후 가장 컸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올라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PI 발표 직후 금리선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것과 달리 유럽중앙은행(ECB)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를 견인했다. ECB는 이달 11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정책 적시성을 고려할 때 모든 물가지표가 둔화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원화 약세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인 달러 강세 영향, 엔화/위안화 약세 영향을 강조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기대감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원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환율은 단순히 원화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 서학개미 등 해외 투자자산이 늘어서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특히 더 절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특정 레벨의 환율을 타깃하지는 않지만, 달러화 강세 상황에서 주변국의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이 있고, 여러 방법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실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이슈, 미국 물가 우려 등을 반영하며 달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예상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의 가장 강력한 저항구간이었던 2023년 고점인 1360~1370원 이후에는 1400원대까지 딱히 저항 구간이 없다"며 “달러가 추가로 강세를 보일 경우 1400원대까지 상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자금투입보다 ‘재구조화’ 방점

금융당국이 300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을 발표하고, 사업장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돈이 돌게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나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금융권 PF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인 물 쪽을 정리해 새로 지원할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은행이 46조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사)가 25조8000억원이다. 저축은행은 9조6000억원, 증권 7조8000억원, 상호금융 4조4000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 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당국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개편된 기준을 발표하고, 사업장을 재분류해 하반기 중에는 악화 우려나 회수 의문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 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5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보험업권, 증권업권, 저축은행업권 등 금융업권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은행이나 보험업권 같은 경우 뉴머니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구조화나 경매, 공매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증권사, 저축은행들은 경매, 공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신규 자금 투입이 잘 이뤄지도록 중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2~3주간 금융권에서 거론된 인센티브를 검토해 시행 가능성을 따질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GTX 효과 제대로 보려면 환승 시스템 강화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통행시간 단축, 집값 안정 등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GTX 개통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도민들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83.4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20% 오래 걸린다. 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중교통 행복지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근 수서-동탄 구간 등 GTX 개통은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도심 집값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GTX 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제시했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됐으며,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 삼성역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당분간 분리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 GTX-A 전 구간이 개통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GTX로는 약 20분이 소요되는데, 이는 승용차 대비 55%(45분), 버스 대비 73%(75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GTX-B는 인천대 입구를 출발해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마석까지 운행하는 82.8km 노선이다.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4개 역사에 정차할 계획이며,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GTX-B 시종점 기준 통행시간이 60%(9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C는 덕정을 출발해 삼성을 거쳐 상록수와 수원으로 연결되는 86.6km 노선이다. GTX-B와 함께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를 통한 속도 혁명은 출퇴근 시 오랜 통행 시간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로운 아침과 저녁을 선사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진단했다. 실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외곽통근은 178만 통행이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22년 서울시 인구는 77만명 감소했지만, 경기·인천 인구는 162만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주분리 광역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는 출퇴근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전국의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69.4분이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20%나 오래 걸리는 83.4분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경기도민 등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GTX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환승 체계와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GTX는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도시철도와 같은 촘촘한 역 신설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역이 타 교통수단과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며 “더 편리한 환승과 연계 교통체계 확충을 통해 수도권 전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 연장과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 세수부족에 1분기 한은서 역대 최대 대출...이자만 638억원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원이 넘는 돈을 일시 대출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금액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대거 빼내 급한 불을 껐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1분기 대출 잔액은 작년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은 35조2000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즉 정부는 1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을 갚고 32조5000억원이 남은 것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만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1~3월까지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는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올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 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한도, 상환 기한, 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대조건 가 항의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덧붙였다. 한은이 일시대출 조건을 덧붙인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7월부터 입주자 점검 전 신축아파트 내부 공사 끝내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입주자가 사전에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지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산업은행, 16일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이달 말 기업개선계획 결의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달 16일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달 16일 오후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및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이 중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서는 대주주 감자, 출자전환이 핵심으로 꼽힌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워크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불린다. 태영건설은 작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35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만큼 채권단과 대주주의 출자단은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했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향이 앞으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체 PF 사업장의 정상화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축소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