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연말 인사가 예년보다 이른 오는 11월에 단행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인사의 폭이나 구조조정 포함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잦아들지 않는 '삼성전자 위기설'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의 기대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실적,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의 반성문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치는 최근 10년간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처참한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DS 사업의 영업이익은 4조원에서 4조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24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삼성전자의 위기설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7조3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으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 HBM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두 기업의 희비가 갈렸지만,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HBM 성과를 배제하더라도 이미 삼성전자의 위기는 시작됐다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DS 부문 전체의 겨우 4%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DRAM, NAND) 부문이나 파운드리 부문에서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하듯 신저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지난 25일 삼성전자는 장중 5만5900원을 터치하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한때 '10만 전자'의 꿈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외국인은 32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증권가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흔들리는 D램 제국'의 원인을 놓고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A를 포함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실패와 함께 엔지니어들의 혁신을 담아내지 못할 정도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삼성전자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는 증언들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최근 동아일보가 보도한 '20년 반도체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에서 언급된 '실패를 없애기 위해 도전도 없앴다'는 증언은 뼈아픈 지적이다. '실패가 없는 것이 실패'인 아이러니가 된 것인데, 이 즈음에서 삼성은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본인의 에세이에서 언급한 시사점을 떠올렸으면 한다. 이 선대 회장은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고 말했다. 이제 실패의 지적, 반성문, 주식시장의 평가도 모두 나왔다. 그렇다면 유능한 일을 할 일만 남은 것 아닌가. 삼성전자의 신저가는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HBM 사업의 부진은 삼성전자라는 거함에 뚫린 작은 구멍이지만, 아직 유능하고 열정적인 임직원과 풍부한 유보금,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이 있다. 국민적인 기대감도 충분하다. 에너지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 이상은 '삼성의 컨트롤타워 부활'을 지지했다. 이는 삼성을 적대시하거나 시기하기 보다 삼성을 응원하는 마음의 발로일 것이다. 내내 침묵하는 이재용 회장의 첫 일갈이 이번 연말 인사를 통해 미래의 삼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첫 호령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10년 전 쯤의 이야기다. 지금이야 갤럭시 워치가 애플 워치와 함께 스마트워치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됐지만, 2015년 즈음에는 갤럭시 기어라는 이름이었다. 둥근 베젤을 도입해 전통적인 시계의 감성을 강조했지만 삼성전자의 제품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이다. 당시 삼성의 행사 자리에서 H모 임원의 왼 손목에는 갤럭시기어가 둘러져 있었다. 회사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성능과 개선점을 직접 체험하라'고 지급했다는 설명이었다. 삼성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스마트워치니 그러려니 했다. 같은 해 연말 H모 임원을 다시 한 번 볼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도 왼 손목 위의 갤럭시 기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도 또 하나의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다. 양 손목에 스마트 워치를 찬 이유에 대해 그는 “개선된 새 모델이 나왔는데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나 알기 위해 사비로 경쟁사 제품과 새 모델을 구입해서 매일 차고 다니면서 비교해 본다"는 대답을 들려줬다. 이런 게 삼성의 경쟁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역할도 아니고 ICT에 민감하지도 않을 세대의 그가 두 개의 갤럭시 기어를 차고 비교하다니. 그는 심지어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임원도 아니었다. 최근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고전하며 '비상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원들의 주말 출근도 정례화 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삼성도 하는데'라며 이 같은 분위기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에서는 '자발적'이란 전제를 달지만 임원의 주말 출근이 조직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는지 의문이다. 비상경영이라는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시그널은 충분하지 않은가 싶다. 다음 문장은 무려 2012년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이다. 아이러니하다. 이 문장을 지금 그대로 사용해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12년 전과는 위기의 실체와 시장의 상황은 천지개벽을 했는데도, 삼성은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모습이다. '자발적 주말 출근'을 하는 삼성의 일부 임원은 사무실에서 직접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에 매진한다고 한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임원 승진 대상 간부들은 연말 인사를 앞두고 주 6일 출근하는 임원을 보며 주말에도 초긴장상태다. 삼성의 주말 출근이 자칫 조직의 문화를 경직시키는 부작용이 되는 건 아닐까. “혁신은 창의력과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이재용 회장의 선언에는 더 오랜 시간의 업무는 없다. 주말 출근과 상관 없이 혁신과 인재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관통하는 한 삼성은 현재의 위기가 곧 기회였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믿는다. MS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위기 돌파에 역발상으로 대응했다. 그는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에게 시킨다. 그들은 항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가장 오래 사무실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삼성 리더십은 '주말 사무실의 도시락'과 '양 손목 위의 갤러시' 어디에서 창의력과 혁신이 나오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행 상법 제382조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고만 규정할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누적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대표님도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이고 계열사를 거느린 모기업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식을 다수 보유한 법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아니라 소위 '오너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회장님에 대한 충실의무'로 곡해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기존 주주들 간의 문제일 뿐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누적된 판례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만 개별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액주주들은 물론 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위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용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지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목소리가 맞물리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상장' 같이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사가 주주들에 이익에 충실할 경우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집행이 어려워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사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논란에 '배임죄 폐지'의 당근책을 꺼냈지만. 재계에서는 이를 맞교환 할 성격은 아니라는 '불가' 입장이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자. 재계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투자 의사결정에서 비효율적이라 불필요하고, 소송 남발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프랭크 이스터브룩 미국 연방법원 판사와 다니엘 피셀 교수가 쓴 저서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에서는 '회사법의 목적은 회사 가치의 극대화'이며 '기업과 주주에게 최적인 것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도 최적'이라고 분석한다. 어느 곳에도 '기업의 총수나 경영자의 최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투자의사 결정에 무조건 반발하거나, 회사의 이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걱정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배재하는 것은 지난 산업화 시대에 고속성장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지나간 시대의 논리일 뿐이다. 실제 선진 자본시장인 미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꾸준히 유지하며 새롭게 배출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의 사적이익에 대해 충돌할 뿐이지, 경영상 판단이나 모험적 투자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짓밟히는 현장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에 가면 극적으로 목도할 수 있다. 지분을 10% 남짓 가지고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가 90%가 넘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를 해도 뚜렷히 막을 방법이 없다. 경영자가 고른 의장이 회사라고 착각하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의사봉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장악한 경영자는 회사의 자산인 건물을 저가에 매각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편법으로 자산을 빼돌리기도 하다. 전환사채(CB)를 꺾기로 남발하며, 영업손실 상황에서 이사의 보수를 증액하지만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경영상의 판단 앞에서 막히는 것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진입을 노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 파이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경영자나 오너의 사적이익까지 눈감아줘야 하는가. 김현우 기자 kimhw@ekn.k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다가오며 또다시 폐지냐 강행이냐를 놓고 격론이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참여한 논쟁은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용산의 목소리와 “시행을 미룰 수 없다"는 야당을 중심으로 팽팽히 대립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개미투자자에게 수익금의 22〜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한가운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주장과 '금융시장의 붕괴'라는 공포가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는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현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개미)에게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1400만 개미들' 다수의 분노를 불러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점은 지난 2019~2021년 사이에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지점에서 찬성론자들은 금투세가 시장의 폭락을 부르지도 않고, 과세의 공포 역시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원칙적인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자금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르면 금투세로 인해 이탈할 자금을 대략 1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는 대만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TWSE 지수'가 한 달 만에 8700선에서 5600선까지 36% 가량 급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철회 됐지만 2013년 재추진했고, 이 역시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 철회된 사례가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대만의 사례는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답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자본시장에서 금투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들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선진자본시장을 담보할 수 있냐는 점이다.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단 1%의 큰손 개인투자자에 세금을 물리는 세수 효과 보다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심리적인 이탈을 우려한다. 일종의 '부자과세'라는 비판이다. 금투세 갈등을 지켜보면,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버랩 된다. 과세의 근거나 방식, 징벌적 세금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종부세가 불러온 갈등이야기다. 당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체의 3% 남짓이었만, 해당도 안되는 대출 낀 자가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민감한 것 처럼. 금투세 갈등을 풀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경에서 고전투구하는 개미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다. 한번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5000만원이 넘는 '개미의 달콤한 꿈'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말이다.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 22%(공제금액 250만원)를 내고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올해 4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있는 선진자본시장 때문이 아니라 수익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3월은 주주총회의 계절이다. 올해는 '총선 회오리'에 이슈에서 다소 밀리긴 했지만, 매년 봄 주주총회는 '기업의 청문회'가 열리는 핫한 현장이다. 격한 몸싸움에서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극적 드라마까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소액주주의 연대가 주총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한 해이다. 경영권과 주주환원을 놓고 벌어지는 '진검승부'에서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고배를 받아드는 약자지만, 올해만큼은 변화의 움직임이 확연했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SNS를 기반으로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의결권 위임'으로 단합되며 그 어느 해보다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모여든 주주들은 20개 종목에서 주주제안(3% 이상 주식 확보)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만은 아니다. 영국의 글로벌 기업거버넌스 리서치업체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는 “한국에서 지난해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연대 등 주주권 행사의 타깃이 된 기업 수는 73곳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기록적인 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활발한 소액주주 연대 움직임에 내심 불편해 할 기업들이 많지만, 소액주주 연대는 갑작스러운 딴지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엉뚱한 시도는 전혀 아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이 같은 소액주주 연대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주주연대의 열망이나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밸류업의 노력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 밸류를 끌어올린다.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만나데 되는 출발이 다른 지류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굵직한 이슈들도 많았다. '조카의 난'을 겪은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의 고려아연과 영풍, KT&G 차기 사장 선임, 한미그룹과 OCI 공동경영권, 이화전기 자진상폐 이슈 등이 격돌혔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십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인 대접을 못 받아온 소액주주들이 있었다. 기업의 쩌렁쩌렁한 '스피커' 앞에 이들 소액주주의 목소리는 대다수 묻혔지만, 그렇다고 성과를 낸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그룹의 경영권이 뒤바뀐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28일 열린 제 51회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이야기이다. 이날 주총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총 5명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가결시키며 모녀측(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을 누르고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번 표결에서 모녀 측은 출석 의결권 수의 48%를, 형제 측은 52% 내외의 찬성표를 받아 4%의 승부로 경영권이 좌우됐다. 여기에는 약 3%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 사촌들이 역할도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캐스팅보트'는 소액주주였다.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만해도 어느 쪽이 이길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양측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각각 모녀 측 42.67%, 형제 측 40.57%로 오히려 형제 측의 지분이 열세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를 매조지은 것은 소액주주의 의지였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3일 주주연대를 결성,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를 통해 2.09%의 지분을 모아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화답하듯 임종윤 한미그룹 이사는 주총이 끝난 뒤 밝힌 소감에서 “주주는 주인이다. 주주가 이겼기에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로 갈 것"이라며 “(주주가) 이 일의 절대적인 키맨이며, 주주환원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뒤집힌 드라마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모래알 같은 2%의 힘을. 올드보이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윗돌인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에요." 김현우 기자 kimhw@ekn.kr

김현우 자본시장부장 한 때 '깃발만 꽂으면 성공하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정권이 바뀐지 채 3년이 안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라는 짙은 그림자를 남기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 PF 대출잔액 규모는 130조원을 상회한다. 이 중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브릿지론이 30조원 규모다. 브릿지론은 사업 인허가 이후 분양 및 착공으로 현실화되는 본PF 전 단계의 금융조달로 상환을 전제로 일으킨 대출이다. 올해 상반기 중 증권사를 포함해 제2금융권의 만기도래 브릿지론은 70%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들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과 고금리의 환경이 찾아오면 오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뱃속의 중금속 신세로 전락한다. 시행사들은 미분양을 각오하고라도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지만 이제 브릿지론을 인수할 본PF 금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 지방을 위주로 한 아파트 사업장과 지식산업센터, 역세권 개발 등 불과 4~5년 전에 지방 경기를 들썩거리게 만들던 청사진이 이제는 빛바랜 짐덩어리가 된 셈이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에서 보여지듯 부동산PF 위기는 '탐욕의 후폭풍'이다. 태영건설은 한때 수도권을 포함해 상하수도 사업에서 국내 부동의 1위 업체였고 방송사 대주주 지위와 함께 군부대 이전 사업, 데시앙이란 브랜드까지 갖춘 탄탄한 중견 건설사였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함께 부동산 PF의 불똥은 금융권으로 옮겨 붙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연일 부동산PF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ELS 분쟁배상안 이슈와 함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은 늦어도 올 3분기에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해 PF에 묶인 금융사 자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돈맥경화'를 푸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ELS 사태와 PF위기는 근본적으로 그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LS는 중국 경기침체와 홍콩증시 폭락의 배경아래 은행 등 금융권의 무리한 상품 설계로 손실을 감당 못한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은퇴자금을 포함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던 가입자들에 불똥이 튀어 피해자 구성에서 분쟁조정의 명분이 있다. 반면 부동산 PF는 경기 침체라는 외부환경의 리스크는 유사하지만 사업의 참여자와 피해자의 질이 다르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대구, 부산, 천안 등 관광버스까지 동원해 지방으로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들이고 호가를 높였던 광풍의 시절이 불러온 퇴적물이 PF 위기로 쌓인 것이다. 그 당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행사업에서도 대박이 나오는 경험이 이어지자 '부지매입-시행-브릿지론-분양-본PF-회수'로 이어지는 '탐욕의 사이클'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대해 금융사 자금이 특정 산업에 묶여있는 '돈맥경화'를 풀고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실 금융사에 금융 지원을 단행하고, 미분양엔 세제혜택을 주며 PF 사업 부실을 불러온 당사자들에 안도감을 주는 것이 국민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고만 해명이 될까는 미지수다. 공정과 상식을 대원칙으로 출범한 현 정부가 적어도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은 건설 금융의 탐욕적 카르텔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태영이 무너지면 국민경제에 위기가 온다'던 한 오너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떠올렸으면 좋겠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홍콩H지수발 ELS(주가연계증권) 공포가 다시 한 번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다.아직 정확한 손실 추정치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상반기 만기 도래 금액은 약 8조4100억원에 달한다. 홍콩 H지수가 남은 기간 급반등하지 않는다면 손실 확정액은 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은행들은 AI 등을 통해 상품 가입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했고, 사모펀드 사태 이후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박도 만만치가 않다. 판매 과정에서 대면 설명의 일부 녹취가 없는 점, AI의 설명 과정이 너무 빠르고 요식행위라서 해당 ELS의 위험성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문제는 양측의 어느 입장이 맞더라도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를 인정한다면 은행 등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아야 할 것이고, 이는 주가지수 연계 상품과 같은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는 중단된 상태다.반대로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과 같은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여겨 은퇴지금을 ‘올인’한 다수 노년층의 재산이 공중분해 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뒤흔들 뇌관으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이번 ELS 사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부분의 허점들이 보인다.우선은 해당 손실이 이미 올해 초부터 충분히 예고됐다는 점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H지수 ELS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통상 3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 상품이다. 홍콩H지수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눈덩이처럼 손실이 커진다는 의미이다.샤오미, 알리바바, 중국공상은행 등 유수의 기업이 포함된 홍콩H지수는 이미 중국 경제 성장률이 꺾이며 지난 2021년 고점 1만2000포인트에서 2022년 10월 5000포인트 이하로 급락해 녹인(원금손실 하한선)구간이 발생했다.두 번째는 홍콩H지수와 연계한 ELS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2015년 유동성버블 붕괴 기간에도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에 ELS 판매가 허용된 2003년 이후 세 번째 같은 문제가 터지는 셈이다.세번째로는 안전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은 은행에서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이다. 중·고위험 상품인 홍콩H지수 ELS 대부분을 은행이 판매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으로 이중 15조8860억원어치가 은행의 몫이다.ELS는 근본적으로 증권상품이다. 하지만 은행은 ELS를 묶어 펀드나 신탁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이는 투자성향이 공격적이고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증권사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한번 더 포장해서 안전추구형인 은행 고객에게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는 은행에 고위험 ELS 판매를 허용하며 예고된 사태를 곪아 터지게 손 놓고 있던 금융당국의 책임도 가볍지가 않다. 은행을 상대로 "자기 면피만 한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호통이 난처해지는 지점이다.김현우 자본시장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