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인 1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6.4도로 다소 낮아, 내륙 지역은 복장이 얇을 경우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당분간 대기 하층이 건조해 산불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오늘보다 다소 오를 전망이다.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체감온도가 상승하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 저녁은 여전히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17일)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6~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북부는 비가 오지 않겠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온은 최저 11~16도, 최고 18~27도로 예보됐다. 글피(18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당분간 뚜렷한 강수 없이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29도에 이를 만큼 더운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나, 새벽과 아침 기온은 여전히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봄철 복장은 겉옷 하나로 체온 조절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17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우주 프로젝트가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7년 수자원위성을 발사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수자원·수재해 전용 인공위성이 생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개발 중인 수자원위성의 정보를 수신해 분석하고 홍수·가뭄 등 수재해와 수질, 수자원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오는 2027년에 발사되는 수자원위성을 운영할 지상운영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 자료 등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나사(NASA) 등이 운영 중인 기후감시 위성은 있지만 수자원에 특화된 전용 위성은 아직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 위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무료 공개된 위성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위성마다 해상도와 관측 주기가 달라 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물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한 국내 위성도 악천후나 야간 관측이 제한적이고 지류 하천 정밀 감시와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물재해 영향이 커 홍수 예·경보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수자원위성은 미래 물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연구과제(R&D) 예산 2008억원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1단계로 환경부 R&D 프로젝트로 중형급 수자원 전용 위성이 개발되고, 2단계로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소형 군집위성을 연계 운영해 한층 더 정밀한 수자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탑재체(레이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수재해 감시 지상운용체계 및 활용체계 구축을 담당해 왔다. 수자원위성을 운영을 맡게될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센터 건립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 대행으로 49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세종시 집현동에 건립 중이다. 센터에는 일반 업무시설부터 통합운용실, 위성통신 장비실 등 특수업무 통제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공정율은 71%에 달하며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에서 오는 2027년 발사 예정인 중형급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구름·비·어둠을 뚫고도 관측이 가능하다. 입체감 구현에도 강점이 있어 홍수·가뭄 등의 지형변화와 수질 이상 감지에 적합하다. 하루 2회 한반도 재방문 관측이 가능하다. 위성이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의 폭을 뜻하는 관측폭은 120㎞로 촬영 시 한 번에 강원도 면적과 유사한 1만4400㎢를 촬영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자체 개발하는 초소형 위성은 총 4기가 군집체를 형성해 이틀간 3회 관측이 가능하다. 댐과 수도 등 국유재산 감시, 녹조, 접경지역 시설물, 식생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국제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 수출을 확대해 기후테크 산업 강국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17개국이 참여한 위성 기반 재난 대응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와 협력해 세계 기후재난 감시를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대응 R&D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도 참여해 독일항공우주청(DLR)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김병기 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장은 “위성을 활용한 초정밀 재해 감시 및 대응 기술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협력을 이끄는 전략기술"이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기후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후테크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무역 질서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3년 전 시작되었던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번에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변수가 많아 단기적 현상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뜬금없이 나타나는 외부적 충격은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동안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에너지 시장과 가격이 또 다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은 국가 에너지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복합적이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kWh당 60∼80원 내외에서 오르내리던 전력시장가격이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의 여파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그해 연말에는 kWh당 270원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2023년 4월 이후 150원대로 하락한 후 최근 들어서는 110원대까지 낮아졌다. 2022년부터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유발된 전력시장가격의 급등이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한전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어 2022년에는 영업적자만 33조 원에 이르렀고, 2021년∼2023년 3년간의 영업적자는 43조원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누적된 한전의 누적적자 또한 2023년에는 200조원에 이르러 심각한 경영상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처럼 누적된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2023년 이후에만 4차례 걸쳐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한전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작년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만약 지금과 같은 유가가 유지된다면 한전 흑자는 올해도 지속되겠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전의 적자나 흑자 여부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판매요금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여 송배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팔고 전기요금을 받는다. 이때 사는 비용이 높거나 파는 요금이 낮으면 적자고 반대면 흑자다. 물론 여기에는 전력시장의 효율성이나 요금구조 문제 등 들여다봐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전기요금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해줘야 하는데 그 시기와 조정폭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전기요금 조정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시장가격은 매시간 변동하고 구입비용 또한 정산과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단기간에 반영되는데 반해, 이를 전기요금으로 조정하기까지는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유가연동제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데는 소비자의 부담, 산업체의 영향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들 잠시 뒤로 늦출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요금 인상 과정에서 용도별 수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정작 공급원가와는 역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용의 60%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 대규모 산업용 요금은 kWh당 183원으로 업무용이나 주택용보다도 높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산업용 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역설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로 하여금 자가발전설비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높아진 요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앞으로 전력망 문제 등이 단 시일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전이 적지 않은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때도 있다. 요금을 올리니 인상요인이 사라져 버려 예상치 않게 흑자가 되기도 한다. 2013년∼2017년 5년 동안에는 무려 35조 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본사 매각대금 10조원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금보다 절반 수준이었던 당시의 전력산업 매출액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흑자이다. 당시 남은 돈은 이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남겨지지 못하고 각종 펀드조성, 보조금, 학교 설립, 전기 복지사업과 같은 용도로 소진되 버렸다. 원칙대로라면 구입비용의 감소폭 만큼 높아졌던 요금을 즉시 낮추어야 하지만, 한번 오른 요금을 낮추기란 쉽지 않다. 이제 만약 다시 흑자가 지속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할 것인지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 여전히 알 수 없다. 이처럼 흑자와 적자의 반복되는 현재의 후진적인 요금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할것인가?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요금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의 '요금조정메커니즘'을 제안한바 있다. 이렇게 하면 주기적으로 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하게될 것이며,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자신의 지불해야될 에너지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요금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등장하는 물가안정이나 민생과 같은 구호는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요금구조로 이어졌을 뿐이다. 요금구조와 체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창호

SK이노베이션 E&S가 JB금융지주, 탄소전문 컨설팅기업 이너젠과 손잡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4일 SK서린사옥에서 JB금융지주, 이너젠과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PPA 전용 금융상품 출시 △PPA계약-대출 간 상호 연결 △ PPA 홍보 및 컨설팅 등에 힘을 모으며 PPA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 첫 실질적 성과로, JB금융그룹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SK이노베이션 E&S 및 이너젠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1금융권 최초 민간 RE100 이행을 위한 PPA 전용 시설물 담보대출을 개발 및 공급한다. 전북은행은 기존 판매중인 '제이비 그린 비즈 론(JB Green Biz Loan)'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 대출을 통해, 광주은행은 태양광 담보대출인 '광주은행 RE100 솔라 론(SOLAR-LOAN)'을 새로 출시하는 형태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계약 시에만 태양광 시설물 담보대출이 가능해 PPA 계약에는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행 'JB Green Biz Loan'과 '광주은행 RE100 SOLAR-LOAN' 상품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민간 RE100 시장이라는 참여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밀집한 호남 지역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란 기대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발전사업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연결을 지원하고 PP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JB금융그룹 계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너젠은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PPA의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JB금융그룹 계열의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진석 JB금융지주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이 민간 RE100수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고,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성문 이너젠 CCO(크리에이티브총괄)은 “그동안 양사 간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컨설팅 및 자문 결과물이 실제 금융상품 개발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모델 발굴 등 고객 맞춤형 탄소감축 솔루션을 적극 개발해 RE100 시장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모 SK이노베이션 E&S 재생에너지사업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민간 재생에너지 PPA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국내 시장 환경 속에서 PPA 공급 자원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신성이엔지가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신성이엔지는 전북자치도 부안군과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군 지역에 100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효성중공업이 주도하는 본 컨소시엄에서 신성이엔지는 전북자치도 내 지역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신성이엔지는 효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지역의 300MW 규모 지역주도형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축적된 태양광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에너지 프로젝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가 이달말 540메가와트(MW)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나선다. 이는 지난 입찰시장 물량 65MW보다 8.3배 늘어난 규모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BESS 중앙계약시장 설명회'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각각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했다. BEES 중앙계약시장이란 BESS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BEES의 중요성이 커지자 나타난 시장이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시간에는 BESS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발전량이 떨어지는 저녁시간에 저장한 전력을 판매하는 개념이다. 이번 BEES 중앙계약시장이 지난 2023년 1차 시장과 달라진 점은 제주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실시한다는 점이다. 호남에서 풀리는 입찰물량은 500MW, 제주는 40MW다. 전력거래소는 설명회를 통해 얻은 사업자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공고문(안)을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뒤, 이달 말 입찰공고 및 약 10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세철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사업자별 의견과 전문가 논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BESS 중앙계약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자 설명회가 BESS 중앙계약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태양광공사협회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1800만 원의 성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금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 임시 주거 제공, 주택 및 생활 기반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병준 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태양광 업계 역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산업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협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눔과 공헌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 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제도화 착수 5년 만에 빗방을 풀게 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국회 및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LPG 자동차 구매 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휴일·야간시간 대 구인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LPG셀프충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0년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국회 논의를 거쳤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지난해 4명의 의원이 같은 법안 발의에 각각 나서면서 이번에 국회 통과(대안)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는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허용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후생 향상, 셀프충전설비 제조 산업의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을 비롯한 독일ㆍ이탈리아ㆍ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해 안전성 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 유지 효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LPG 충전소 1847개에 고용된 충전원은 약 5186명이며, 장기적으로 셀프충전소 도입률을 52%로 가정할 때 약 27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셀프충전 허용을 통해 충전소의 휴·페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용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 요구가 증가한 것도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LPG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서는 충전노즐 및 충전이탈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보강, 셀프충전 사용자 교육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충분히 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어 체류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고, 고압의 가스 형태로서 유류 차량에 비해 충전 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LPG 셀프충전소가 확대될 경우 LPG 차량 수요가 많은 장애인의 충전소 이용에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각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로 현재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주유소와 달리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는 LPG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컸던게 사실"이라며 “LPG자동차 셀프충전에 대한 법제화를 바탕으로 소비자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제 해운업계가 처음으로 '탄소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해운·조선 강국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회의에서 선박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 IMO는 이번 합의를 “전 산업을 통틀어 온실가스 배출 허용 한도와 가격 책정을 동시에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해운업은 매년 약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수준이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지만, 그간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합의된 규제는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5000톤 이상 선박이며,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까지 부과된다. 청정 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초과 감축분을 다른 선박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IMO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5000억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청정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투자,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등은 고정세 방식을 지지한 반면,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수출국들은 거래제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두 방식을 절충한 '이중 구조'가 채택되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거래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유럽의 교통·환경 싱크탱크 T&E는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최대 10% 감축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감축 조치보다 저렴할 수 있어, 해운사가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환경단체들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기후솔루션은 “IMO가 드디어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선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규칙 설계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선제적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해운 분야는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약 85조원의 투자 중 현재 8조원만 계획돼 있어 대규모 투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녹색 해운 항로 확대와 친환경 선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 해운업 탈탄소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조선업계가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국적 선대 보유국이자, 세계 조선시장 1~2위를 다투는 국가다. 전 세계 물류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탄소세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파는 결코 작지 않다. 나이키, 아마존,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대형 화주들이 '무공해 해상 구매자 연합'(ZEMBA)을 통해 해상 운송 과정에서 탄소 90% 이상 감축을 요구하는 만큼, 시장의 규제 압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IMO는 오는 10월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번 규제를 공식 채택하고,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르세나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선박 현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해운업계는 순제로(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돌풍과 천둥번개, 싸락우박이 동반될 수 있다. 강풍과 풍랑 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다. 서울·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제주도에서 5~10mm, 전라·경상권에서는 5~20mm로 관측됐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3~8cm, 강원 내륙에는 1~5cm의 눈이 더 쌓일 전망이다. 내일(15일)은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고, 낮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17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7~14도 분포를 보이겠고, 15일은 9~16도, 16일은 13~17도, 17일은 18~25도까지 오르겠다. 아침 기온도 모레부터는 6~13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3.5m, 남해와 동해 앞바다에서는 최대 3.5m로 다소 높게 일겠다.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강풍과 높은 물결로 해상 안전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교통안전과 야외 활동 시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