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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尹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국회는 벌써 ‘기후대선’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 10차 변론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20일에는 10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 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5일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8명으로 구성된 기후경제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경제부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기후, 탄소 분야를 합쳐서 만든 부처를 말한다. 야당은 20대 대선 및 22대 총선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해왔다. 다음 대선이 조기에 열릴 것 같으니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밀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에 1조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 이슈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5명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후정치바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나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도 산업부 2차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장관 참석으로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또한, 산업부는 본래 지난해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첫 발표에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고 사과까지 하며 흔들린 모습까지 보였다. 환경부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한 분석을 거쳐 권고 제출 월인 2월보다 늦게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공개 일정은 6~7월로 잡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 결과에 맞춰서 2035 NDC가 공개된다. 특히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빠르게 교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0년 탄소운반선 100척 필요…K조선 미래 먹거리 부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K조선'이 트럼프 2.0 시대 최대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탄소운반선(CCS Carrier)이 국내 조선업체의 차세대 핵심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탄소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탄소운반선이 뜨는 가장 큰 이유는 CCS 기술의 발전과 탄소 배출규제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CCS 기술이란 석유, 가스,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한 후,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CCS 시장이 커지면서 포집된 탄소를 저장소인 해저나 지하로 운반하는 '탄소운반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국경세(CBAM), 미국·중국 등의 탄소감축 정책 확대에 힘입어 주요 산업군인 철강, 화학, 발전소 등의 산업에서 CCS 도입이 필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탄소를 해상으로 운반하는 전용 선박(탄소운반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탄소운반선 개발 및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LCO₂(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념 설계 승인(AiP)을 획득했고, 삼성중공업은 대형 CCS 운반선 및 저장기술을 개발 중이다. 한화오션도 LCO₂ 운반선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운반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운반선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 내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 정책이 다시 동력을 얻은 것도 탄소운반선 활성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화석연료인 석유·가스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탄소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CCS 기술 및 탄소운반선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서 CCS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도 K조선의 탄소운반선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소운반선 시장은 향후 글로벌 조선·해운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CS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약 30조원 규모에서 2030년 100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운반선 수요 또한 2030년까지 100척 이상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조선이 다시 부활하는 가운데, 탄소운반선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CCS 시장이 확대되면서 탄소운반선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 시장을 선점한다면 글로벌 조선산업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전력거래소, 이번주 강추위에도 안정적 전력수급 전망

전력거래소가 이번주 강추위 예보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망했다. 17일 전력거래소는 이번주 전력수요를 79.0~83.5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공급능력에서 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23.8~27.3GW로 예상했다. 예비율은 28.5~35.1%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19일에는 최저기온이 -1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는 강추위와 함께 전국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전력수요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이 내리면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해 전력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달 9일 90.7GW였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었다. 이번주 전력수요가 전력거래소 예상대로 간다면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 최고기록이 경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맑지만 강추위 계속…빙판길·건조 주의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 풍랑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0~-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예상된다. 모레(19일)까지 최저기온이 -12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내일(18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진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12~-2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도 0~6도에 머물러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5도 △인천 -5도 △대전 -6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이다. 체감온도는 바람의 영향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건조한 대기 상태도 계속된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온이 낮은 만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전라권과 제주도는 간간이 구름이 많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해상 날씨도 거칠다. 서해, 남해,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동해 먼바다는 풍랑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체감온도가 매우 낮을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기가 건조한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역난방공사, 23만세대 에너지 절감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고객의 에너지 절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17일 '효율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 한해 동안 약 23만 세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으며 2만5000Gcal의 에너지 절감으로 약 30억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난은 매년 노후화된 고객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압 유량 조절밸브 보수지원 △고온 설비 단열 개선지원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금 상향, 지원 대상 확대 등 고객 친화적으로 지원사업을 개선했다. 특히 취약계층 임대아파트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난이 직접 9개 단지를 선정해 보온재 교체를 지원했다. 강남․분당․수원․용인 지역 100개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홍보 및 1:1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보다 꼼꼼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객설비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시행해 기계실과 세대 난방설비의 불편 및 에너지 효율 저하를 예방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국 61개 공동주택 약 5만2000 세대를 대상으로 첨단 진단장비를 갖춘 에너지 전문가가 기계실과 세대 점검·진단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운전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용기 사장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난방 공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한난은 지속적인 혁신과 지원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최고등급’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해 가장 높은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밝혔다. 이 평가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국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게 세부지표를 평가했으며, 한전KPS는 △데이터분석 협업체계 구축 △데이터분석·과제 발굴 △데이터분석 Tool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 업무환경 구축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업무품질 수준을 향상시킨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데이터분석과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데이터기반행정 설명회, 디지털전환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전사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유·확산 활동이 평가등급 상승을 뒷받침했다. 이밖에도 한전KPS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 및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조성 △디지털서비스 혁신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협력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을 4대 전략방향으로 한 '자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디지털기반행정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업무 수행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가스·SK이터닉스, 1호 美 ESS사업 상업가동…2호도 올해 착공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와 SK이터닉스(대표이사 김해중)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이 상업가동을 시작하며 본 궤도에 올랐다. SK가스와 SK이터닉스는 17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클린에너지(Apex Clean Energy)와의 합작법인인 '에스에이 그리드 솔루션즈(SA Grid Solutions)'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총 34대의 인버터 및 340대의 배터리가 설치된 100MW 규모의 설비로, 미국 텍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를 결정한지 약 1년 만의 성과다. 공사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됐다. 지분은 그리드플렉스 60%, 에이펙스 40%이다. 그리드플렉스는 SK가스 80%, SK이터닉스 20%이다. 총 투자비는 1397억원이다. SA Grid Solutions는 전력이 저렴할 때 구매해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 가격이 높을 때 저장한 전력을 판매하는 실시간 전력 거래와, 전력망의 안정화에 필요한 보조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SK가스와 SK이터닉스는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2023년 12월 미국 현지 법인 '그리드플렉스(GridFlex)'를 설립했다. 이어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와 합작법인 에스에이 그리드 솔루션즈를 설립해 본격적인 미국 ESS 및 전력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드플렉스와 에이펙스는 이번 첫 번째 프로젝트의 상업운전에 이어 올해 내에 100MW 규모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올해 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위치한 텍사스는 미국에서 전력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데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 ESS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전력 거래 시장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전력 거래의 자유도가 높아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양사는 SK가스가 지난 35년간 쌓아온 가스 트레이딩 노하우와 국내 1위 ESS 사업자로서 SK이터닉스가 보유한 ESS 건설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해 향후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약 900MW 규모로 ESS 사업을 확장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추후 국내 전력거래 시장 개화 시 축적된 ESS 운영 및 전력거래 역량을 발빠르게 활용해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ESS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번 첫 번째 프로젝트의 상업가동은 북미 ESS사업과 전력거래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는 신호탄으로, SK가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S,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기회를 계속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신성이엔지, 동서발전 71억 규모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수주

신성이엔지가 국내 산업단지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한국동서발전과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전남, 경남, 경북 등 전국 1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친환경 전환사업이다. 이달부터 2026년 11월까지 진행되며, 계약금액은 71억원 규모다. 신성이엔지 컨소시엄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산업단지 RE100 전환사업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며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 구축을 넘어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핵심"이라며 “통합 솔루션 제공을 통해 국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신성이엔지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서 연이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전국 17개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군산산업단지에서 12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사업 중 3.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수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형 LPG 1톤 트럭, 1년여 만에 10만대 판매 돌파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이 출시 1년여 만에 판매대수 10만대를 돌파했다. 대한LPG협회(회장 이호중)는 현대차 포터2, 기아 봉고3 LPG 모델의 누적 판매대수가 올해 1월말 기준 10만2405대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출시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1톤 트럭 시장에서 LPG 모델과 전기 모델의 비중은 84:16으로, LPG 모델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경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경유 트럭이 단종된 이후, LPG 트럭이 성능과 경제성 측면에서 호평받으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이다. 지난 한해 포터/봉고 LPG 모델 판매량은 9만2038대, 포터/봉고 EV 모델 판매량은 1만7228대(자료원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KAMA 및 제작사)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LPG 1톤 트럭의 성공요인으로는 향상된 성능이 꼽힌다. 국내 최초로 LPG 직분사(LPDi) 엔진을 탑재해 기존 디젤 엔진(135마력)보다 높은 최고출력 159마력을 제공한다. 이는 '힘이 약하다'는 LPG 차량에 대한 기존 선입견을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료 완충 후 주행가능거리가 자동 488km, 수동 525km로 길고 충전시간도 3분 내외로 짧다. 디젤차와 달리 배기가스 저감장치(SCR)에 주입하는 요소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환경성도 주목할 만하다. LPG 1톤 트럭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북미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규제치의 4%에 불과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디젤 엔진 대비 8% 저감된다. 10만대 판매돼 연간 1만km 주행 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톤, 질소산화물 106만톤을 줄일 수 있다. 1톤 트럭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LPG차 등록대수도 상승 반전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모두 186만1402대로 2023년말 대비 1만5812대 증가했다. LPG차 등록대수가 연간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2010년 246만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14년만이다. LPG 업계는 늘어나는 LPG차 수요에 대비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자동차용 LPG 충전소는 전국에 19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LPG 차량 등록대수가 줄어듦에 따라 충전소 숫자도 늘지 못하고 정체 중이다. 업계는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충전 인프라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해 간이충전 도입 검토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양희명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용달협회) 회장은 “LPG 트럭은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길고 출력도 향상돼, 장거리 운행이 많은 용달 사업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며 “저렴한 유지비로 사업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LPG 직접분사 트럭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이 성과를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전 인프라 확충과 차량 기술개발 등 LPG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신규원전 계획 축소는 국가 경쟁력 훼손하는 자해행위”

한국원자력학회가 신규원전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안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치적 대립과 졸속 행정이 백년대계여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전력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작년에 국회 보고를 마치고 확정됐어야 했지만, 탄핵정국과 정당 간 대립으로 국회 보고가 지금까지 미루어지면서 정책 결정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과학적 분석도 생략한 채 야당의 요구에 따라 신규 원전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줄이는 졸속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러한 비이성적 정책 결정과 행정부·입법부 간의 혼란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 전망과 신규 발전원 확충 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직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부터 91명의 에너지 전문가의 총 87회의 집중적 회의를 거쳐 2024년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이 실무안에는 신규 원전 3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2038년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감축을 이유로 전기본 보고를 미루면서 산업부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 대형원전 1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생략한 졸속안으로, 국가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전력 정책을 한낱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안"이라고 비난했다. 학회는 “신규 원전 규모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과도하게 확충하면,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과도한 설치가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독일에서 햇빛과 바람이 거의 없는 기후 현상인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가 며칠씩 일어나 녹색 정전이 일어나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영향은 전기생산 비용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2022년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에 따르면, 1kwh 전기생산에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한다. 발전량 대비 필요 면적도 1GWh당 원전은 78㎡인데 반해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은 안정적으로, 거기다 다른 에너지원 대비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가 필요함은 실증적 사실과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국민 복지 향상의 근간이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철저히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여야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회는 신규 원전 4기 계획이 포함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신속히 보고받고 심의 절차를 완료해 국가 전력 공급 체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산업계에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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