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과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압도적인 첨단무기도 있지만, 에너지안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스전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스전 덕분에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도 돼 피격 불안 없이 장기간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10년간의 탐사 끝에 대규모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을 발견했다.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영토 내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시장 정보제공 사이트인 페트로넷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가스전에 주목했다. 석유공사는 '이스라엘, 가스로 중동의 판을 바꾸다'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바로 영토 내에 있는 가스전으로부터 나온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인근 중동국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멕시코에서 주로 수입했다. 그도 그럴것이 유대교인 이스라엘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근 이슬람교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다. 또한 2023년에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벌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올해 또 이란과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 있지만, 사방이 모두 잠재적 적국으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인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입하게 된 것이다. 에너지 수입은 이스라엘의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전쟁에서는 앞섰지만, 에너지 수입선이 계속 피격 위험에 놓이게 되면서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1990년대에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결국 이스라엘은 1999년 이집트와 가스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2000년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반이스라엘 민중 봉기인 2차 인티파다가 발생하면서 가스 협상은 중단됐다. 이후 2005년 가스 공급 협상이 재개됐고, 양국은 그해에 15년간의 장기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스라엘 남부도시 아슈켈론 (Ashkelon)에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엘아리쉬(El Arish)를 잇는 동지중해 가스관이 완공되면서 2008년부터 가스 공급이 개시했다. 하지만 가스 공급 기간은 5년을 넘기지 못했다.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으로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 대규모 반정부 봉기에 의해 붕괴되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2년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스라엘은 충격은 받았지만, 큰 혼란에 빠지진 않았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1994년부터 북부 하이파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수심 1700m 심해에서 석유가스 매장량 찾기에 나섰다. 그리고 9곳의 탐사 시추 끝에 드디어 2009년 타마르 가스전과 2010년 레비아탄 가스전을 잇따라 발견했다. 매장량은 타마르 가스전 97Tcf, 레비아탄 가스전 21.9Tcf로, 이는 이스라엘이 향후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이스라엘은 타마르 가스전 발견 이후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졌다. 발견 이전인 10년(2000~2009년) 평균 성장률은 3.5%이고 발견 이후 10년(2010~2019년) 성장률은 4.2%로 0.7%p 높았다. 2010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성장을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스전 발견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안보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거 전쟁을 벌였던 요르단과 이집트에 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요르단은 발전량의 약 절반을 이스라엘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집트는 2018년 이스라엘에 가스 공급을 요청해 과거 일방적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한 배상금으로 약 5억달러를 지불하고 가스를 수입해 쓰고 있다. 리포트는 “이스라엘은 가스 자산을 바탕으로 과거 적국이었던 인구 1억의 아랍 대국 이집트를 핵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 품었고, 과거 중동전쟁에서 서안지구를 빼앗았던 요르단도 자국 가스 공급에 의존하게 했다"며 “어떤 면에서는 싸우지 않고 주변 아랍국을 포섭한 오늘의 이스라엘이 과거 중동전쟁의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스 생산량 확대를 추진 중이다. 파이프라인 증설과 플랫폼 개선 등의 증산 작업이 끝나면 타마르는 약 90%, 레비아탄은 약 30%의 증산이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가스전 확보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가스전 확보 이전처럼 거의 100%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에너지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석유가스 탐사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번의 시추에는 대략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시추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은 동해 8광구와 6-1광구에서 탐사 결과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자원량이 발견돼 탐사시추 단계에 있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를 했지만,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TV 뉴스에 나와 “가스가 여기(대왕고래)에는 없지만, 매장됐던 가스가 여기를 지나간 경우에는 옆에 있는 6개 유망구조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시추를 쓸데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2월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급 사양의 GPU(그래픽처리장치)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 시추' 한번 하는데 다 털어 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자원개발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매장량을 찾는 노력을 축소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은 반드시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7~8월에 1차 탐사시추 최종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주관사인 석유공사는 이를 정밀 분석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며 탐사시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내년 시추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추결과에 대한 정밀분석 기간이 필요해 꼭 내년에 시추를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LNG·수소·재생에너지·CCS 협력 강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와 '액화천연가스·수소·재생에너지·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74년 설립된 페트로나스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생산·정제 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으며, 최근에는 수소·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에너지 사업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권택 가스공사 수소신사업단장과 셤사이리 이브라힘(Shamsairi M Ibrahim) 페트로나스 LNG 마케팅·트레이딩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LNG 밸류체인 △탄소 포집·저장(CCS) △수소·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탈화석연료 및 수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여건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참여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권택 수소신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가스공사의 사업 역량과 페트로나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해 미래 에너지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지난 16일 충북혁신도시의 본사에서 소형저장탱크 안전추진단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형저장탱크 안전추진단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탱크·벌크로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책을 맡아 공사에서 지난 2023년 발족한 임시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사 안전관리이사, 검사지원처, 안전기준처, 시험검사처 및 안전연구실 등 주요 실무부서 책임자를 비롯해,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수입사, 벌크로리 제조사 등 6개의 유관기관 자문위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여, 추진단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하고, 향후 안전관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추진단 및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2025년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3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총 60km의 도시가스 배관을 연장하고, 1만9356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 청천/안성마을 주배관 공사 등(17km, 8045세대) △김해시 신안마을 등(20km, 6668세대) △거제시 아주동 용소마을 등(8km, 2190세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향교마을 등(15km, 2453세대)이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창녕군을 시작으로 2015년 이후에는 의령군 시가지, 창원시 진동 및 북면, 창녕군 남지읍 등지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 주배관망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신창동 대표는 “도시가스를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공급하기 위해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 중인 사업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도시가스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권역은 창원, 김해, 거제, 통영, 밀양, 함안, 고성, 창녕, 의령 등 5개 시와 4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86만2388개소이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84.8%에 이른다. GS파워(사장 유재영)는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유재영 GS파워 사장을 비롯해 신철 집행위원장, 정대성 후원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IFAN은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영화제는 7월 3일(목)부터 13일(일)까지 11일간 개최되며, 41개국 221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GS파워는 BIFAN의 공식 후원사로서, 지역사회와의 문화적 접점을 더욱 넓히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 문화·예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GS파워 유재영 사장은 “BIFAN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며 “GS파워는 BIFAN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천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는 지난주 산업부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로 임명했으나, 2차관 자리는 임명을 미뤄 기존 차관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인사 발표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차관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당측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 2차관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직제개편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는 독립 부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산업의 이원화된 정책 구조로 인해 충돌이 발생해왔다"며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실무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국정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과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에너지 부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법적 체계 정비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산업부의 2차관 자리가 해당 부처 차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직제 개편 및 유관부서 통폐합 등 행정 구조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통합 이후 해당 부처는 에너지 사업 인허가와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가지는 구조로,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 정책을 동시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기후와 에너지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지에 대한 논의도 차관 인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차관을 1명 또는 2명으로 할지, 기후 담당을 1차관, 에너지 담당을 2차관 식으로 구성할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은 23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환경부의 기후 관련 조직은 13개 과에 그친다. 조직 규모의 차이만 보면 이론적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에너지 분야 중심의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부처 신설 취지로는 기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커 이같은 부분의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설 시기를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2차관 인선 발표 역시 새 부처의 방향성이 확정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2차관 인선 지연이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기후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와도 맞물린다"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때 사회적 화두였던 '에너지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전력이 대량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크게 늘었고,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이를 '에너지 민주주의 1.0'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상 뒤에 숨은 현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구매제도(RPS 등)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분산형 전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 도매가격(SMP) 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까지 팔아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 공기업이 구입한 REC 비용을 전액 정산해 주는데, 그 규모가 최근 연간 3조 원을 넘었다. 이런 비용이 누적되며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었다. 2021년 새로 생긴 '기후환경요금'은 단기간에 킬로와트시(kWh) 당 5.3원에서 9원으로 급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정책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동일 비용을 부담해 재생에너지를 간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정과 기업이 원하는 에너지원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다양한 '녹색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가정용 전력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여름, 41명의 소비자가 “우리 집 콘센트에도 녹색 전기를 선택할 기본권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은 전기 요금제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너지 민주주의 1.0'이 “누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 측면의 민주화였다면,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누구나 원하는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 측면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전력 소비 부문 시장 개방과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한국전력이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봉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전기 판매자가 서로 경쟁하며 각기 다른 요금제와 에너지 믹스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소매 요금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전기 판매자는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 단가와 전력 시설 추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후 가정과 기업이 각자의 이념과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선호하는 전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요금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력 공급원 추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에너지 복지의 후퇴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취약 계층에 일정 수준의 기본 전력은 보조하면서, 선택권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단순히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를 직접 선택하는 진정한 에너지 주권의 시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왜곡과 불균형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때다. 문주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와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와 분야별 부실 기재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2단계)은 서산갯벌, 무안군, 고흥군, 여수 갯벌로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으나 지역명 표기 오류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돼 수정·보완·보충이 필요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신청서는 전남 무안군 행정 구역을 전북으로 표기하거나 생물종 다양성에 구성 요소별 설명이 누락됐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서식지 물리적 환경(무인도서, 계절변화)을 반영하지 않았고, 물새 다양성의 개체수가 통계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특히 갯벌복원사업 설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개발압력(태양광, 해상풍력, 육상기인오염원, 관광압력) 설명자료 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는 데다 고유종 출현에 대한 설명도 전무하고 지역주민설명회와 협의한 의견 내용도 없으며 NGO단체 참여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수라갯벌의 국제위협종 서식지의 중요한 지역 분석을 제외하고 등재신청지역은 5곳인데 도면은 7곳으로 표기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오는 9월 예정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현장실사에서 이 같은 요건이 수정·보완·보충되지 않으면 2026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에서 '반려 또는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학교수, 관련 박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업체가 각각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받아 갯벌생태현황 등을 조사하고 작성한 등재신청서 위탁사업이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작성된 조사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개최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갯벌추진단의 주된 역할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방해하거나 업무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갯벌 관련 전문가 A 씨는 “등재 신청서의 내용 부실과 모순, 표기 오류에 대해 갯벌추진단의 준비 과정에서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위반, 독선적 태도에 직원(파견공무원)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직원들은 관리자 해고 및 업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상위기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 거부와 소홀로 등재 신청서 제출 전 40일 동안 신청서 내용 부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세계유산 등재는 OUV를 갖는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OUV 입증을 위해 등재기준의 부합성, 완전성, 진정성, 보호 관리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우수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통한 보호 논리의 국제적 설득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고민과 현장실사를 통한 등재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갯벌추진단 사무국장 등 일부 직원들이 갈등과 편가르기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갯벌추지단 사무국장 B 씨는 “지난해 7월 이후 생물종, 물새 등 갯벌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 오고 있다"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근 위원장을 선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B 씨는 이어 “등재신청서가 한 번에 통과(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는 쉽지 않은 데 확장 추진되면서 무결점 통과됐다"며 “4개 분야 모니터링과 VR체험, 홍보, 교육, 조사연구용역 등을 잘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ICUN)의 심사를 통과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멸종 위기 철새 기착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1단계 등재 이후 ICUN의 권고에 따라 경기 강화군을 포함한 9개 지역의 추가 등재신청을 위해 갯벌추진단에서는 2023년부터 연 41억 원의 예산과 직원 10명을 투입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symnew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 “故김충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동료,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서부발전 전 임직원은 지난 6월 2일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故김충현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큰 충격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서부발전은 회사 차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인께서 흘리신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향후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정복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력계통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유연성 전원과 민간 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18일 개최한 '전력시스템 위기와 민간발전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력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스페인 정전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공감했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입찰량은 2020년 134GWh에서 2024년 1120GWh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과 관리가 어렵고,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과잉 발전이나 발전 부족으로 이어져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야기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전통적으로 전력시장은 '경제급전'과 'merit order(한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 원칙으로 운영되었으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통 전원들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불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merit order는 그 역할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이어 “송전망 건설이 어렵고 저장장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성 전원(가스+석탄)으로 구성된 민간발전은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가동중지와 재가동을 반복하는 가혹한 운전을 수행하면서 설비 정비비용 증가와 수명 단축 등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하지만 계통안정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용량가격(CP) 인상 등 계통안정 기여도를 반영한 보조서비스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브릿지 전원이자 에너지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는 LNG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며 LNG발전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정책 및 로드맵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근 유럽에서도 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지출 불균형에 직면하여 탄소감축 수단과 탄소중립 경로 등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러-우 전쟁과 스페인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가스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LNG발전의 적정 활용을 위해 유연성·관성·예비력 제공 기능에 대한 시장기반 보상체계 정비와 LNG발전의 전환 로드맵 설계, 수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신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백업전원으로 LNG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와 같은 독립계통을 가진 대만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에 LNG발전 50%를 계획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서 LNG 발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스페인 정전사태는 관성확보를 통한 계통 강건성 유지와 사고시 빠른 복구를 위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보여줬는데, 이점에서도 LNG발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신 C2S 대표는 “스페인 정전은 태양광의 과잉 변동성을 제어할 관성의 부족에 따른 전력망 붕괴에 대처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현재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전통 발전원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소가 핵심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와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출력제한과 빈번한 가동정지, 설비 가동률 저하와 수익률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력시장 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해 시장의 가격기능 회복, 유연성 자원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 등 시장 친화적 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홍근 전력거래소 부이사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경직성 전원의 비중 증가와 전력망 부족으로 촉발된 전력시스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믹스로 가는 국가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도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이 시스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조 회장은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AI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Firm 전원(날씨나 시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인 LNG발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 전략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바삐 마련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관련 공급시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마저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뜻으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일본의 에너지 공공기관인 조그멕(JOGMEC)이 17일 눈길을 끄는 자료를 하나 내놨다. 제목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의 수명주기 GHG 배출량 비교'이다. GHG는 Greenhouse Gas의 약자로, 온실가스를 말한다. 즉, LNG와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에 걸쳐 비교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에는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LNG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졌는데, 전주기로 계산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료에서는 총 4개의 논문 또는 보고서를 통해 LNG와 석탄의 배출량을 비교했다. 결과는 2:2이다. 2개는 LNG 배출량이 석탄보다 적다는 내용이고, 2개는 반대로 석탄 배출량이 LNG보다 적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공약에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약속했다. 이는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더러운 에너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이미 독일 등 탈석탄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다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성을 감안해 수정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2024년 9월 발표된 미국 코넬대 하워스 교수의 '미국에서 수출되는 LNG의 GHG 배출량' 논문에 따르면 미국산 LNG의 라이프사이클 배출량은 석탄의 라이프사이클 배출량보다 20년간의 온실효과로 비교할 경우는 33% 더 많다. MJ당 LNG는 160gCO2-e이고, 석탄은 120gCO2-e로 조사됐다. 논문은 100년간의 온실효과로 비교해도 LNG 배출량이 석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NG 배출량이 석탄보다 더 많은 이유는 LNG의 메탄 누설에 있다. LNG는 메탄(CH₄)이 주 성분으로, 메탄은 이산화탄소(CO₂)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80배나 높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시켜서 우리나라 등으로 공급되는데, 가스 생산부터 정제, 운송, 보관, 연소 과정에서 끊임없이 메탄을 누출시킨다. 이 때문에 전과정으로 보면 LNG 배출량이 석탄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미국 독립계 싱크탱크인 RMI(Rocky Mountain Institute)의 고든 교수의 논문 '메탄 누설률에 따른 가스와 석탄의 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상류부문에서 누설률이 4.7% 이상인 가스 시스템의 라이크 사이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년 온실효과로 비교했을 때 석탄과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가스전의 메탄 누설률은 0.65%~66.2%로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천연가스의 함정: LNG 발전이 온실가스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미국의 LNG 수출시설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5억5700만톤CO2-e로, 이는 이는 1억2000만대 이상의 가솔린 자동차 또는 149개의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배출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계적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인 우드맥킨지의 보고서 '석탄 대 LNG 배출량 논쟁에 대한 초점'에 따르면 미국산 LNG를 유럽에서 사용하는 경우,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산 석탄의 절반(약 4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강도가 가장 높은 미국산 LNG와 탄소강도가 가장 낮은 미국산 석탄으로 비교해도 LNG가 석탄보다 배출량이 23% 작다. 이 조사는 모두 20년 온실효과에서 평가한 것이다. 중국에서의 사용을 가정해 미국산 LNG와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LNG는 석탄의 63% 수준이다. 탄소강도가 가장 높은 미국산 LNG와 가장 낮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으로 비교해도 LNG 배출량은 석탄보다 23% 작다. 이 조사는 모두 고효율의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 '글로벌 메탄 추적(Global Methane Tracker) 2025'에서도 천연가스의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평균 35%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LNG와 석탄의 연소 과정에서의 배출량은 명확하므로, 상류와 중류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어떻게 설정하고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워스 교수의 논문은 LNG의 원료가스를 미국 퍼미안분지산으로 하고, 천연가스 생산량에 대한 상류(채굴부터 액화시설까지 파이프라인 수송)부문의 메탄 누설률을 2024년 3월 셔윈 연구 등 최신 자료에 근거한 2.8%로 설정했다. 이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발표한 수치보다 높고, 과잉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맥킨지 보고서는 퍼미언분지의 메탄 누설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LNG의 원료가스에서 차지하는 퍼미안분지의 점유율은 10% 정도이다. 메탄 누설율이 1% 미만인 헤인즈빌 점유율은 48%, 누설률이 0.7%인 노스이스트는 1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워스 교수는 EPA 수치는 산업 당사자의 신고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 비해, 셔윈 연구 수치는 제3자에 의해 이뤄져 보다 객관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조그멕 보고서는 “LNG는 상중류 부문에서의 메탄 배출량이 많고, 그 양에 따라서는 배출량이 석탄을 웃도는 경우가 있다"며 “화석연료 이용에 의한 온실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소뿐만 아니라 상중류에서의 배출량 파악이 필요하다. 상중류의 메탄 측정 기술을 강화하고, 메탄 누설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맨 마지막으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기에 약 40GW 용량에 달하는 석탄발전이 있다. 2040년까지면 1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단순 계산하면 1년에 4기씩 석탄발전을 없애야 한다. 1기당 650MW 규모이므로 1년에 2600MW의 발전용량을 석탄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를 달성하려면 전국 모든 건물 옥상과 공터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산봉우리와 해안가에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기 옆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도 설치해야 한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대통령도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5월 15일 전력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식에서 당시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탈석탄 공약을) 강행해서 생계가 파괴되고 그런걸 강행할 사람(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다. 알수 없는 여건이 발생하면 조정 또는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분이어서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일본은 석탄발전을 폐쇄한다면서도 호주 탄광지분을 매입하고 있고, 독일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폐기하는 등 세계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석탄을 재평가 하기 시작했다"며 “탈석탄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도 지지율이 그리 높게 오를 사안이 아니란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탈석탄을 공약하긴 했지만 실용주의 노선으로 봤을 때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심각한 과잉생산과 극단적인 가격 경쟁에 빠지면서 휘청이고 있다.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모아 “과도한 할인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를 내릴 정도다. BYD 등 중국 업체들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중국 전기차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생산량이 판매량을 2배 넘게 웃도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중국 친환경차(전기-하이브리드차) 예상 판매량은 1600만~1700만대인데 생산량 예상치는 약 3600만대다. 이미 중국 전기차 공장의 가동률은 50%까지 떨어졌고 BYD 등 1, 2위 업체를 제외하면 전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후발 주자임에도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장악해왔다. 저렴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주축으로 급속도로 보급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 시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BYD는 2년 연속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전략은 오래가지 못했다. 초반에 급증했던 전기차 수요만 믿고 과도하게 생산량을 늘렸지만, 수요가 정체되면서 재고가 부메랑이 돼 출혈로 돌아오고 있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며 내수 시장 잡기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제살 깎기'에 그치고 있다. BYD는 일부 모델을 34%까지 할인 판매했고 체리자동차는 자사 모델 전기차를 최대 47% 저렴하게 팔았다. 자동차 업계 평균 이익률이 1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받고 자동차를 판매한 셈이다. 과잉생산과 치열한 경쟁의 여파로 이미 체력이 약한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문을 닫고 있다. 지난해에만 16개 신에너지차 브랜드가 시장에서 퇴출됐고,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렸던 지웨자동차는 2023년 11월부터 생산과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그나마 BYD는 높은 판매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BYD가 협력사에 지급하지 않은 어음이 40조 원을 넘는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대금 결제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YD는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결제 기한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요 전기차 업체 경영진을 베이징으로 소환해 과도한 할인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YD가 저가 공세를 지속하면 시장 점유율은 늘릴 수 있지만, 수익성은 떨어진다"며 “만약 시장 점유율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재고가 계속 쌓이면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과잉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 등 수출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미국 시장은 국가 간 무역 전쟁으로 사실상 닫혔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한국도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에서 과도한 할인에 대한 제재를 걸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의 극단적인 저가 공세는 어려워 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과잉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미국 시장은 사실상 닫혔고, 일본·한국 등도 진입 장벽이 높아 탈출구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BYD의 할인 공세가 해외로 확산되면, 한국과 유럽 등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오를 수 있지만 미국·유럽은 관세 장벽이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고,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국차를 꺼리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대봤다.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서 현대차그룹은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탄탄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급증하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는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차의 경쟁력이 오히려 현대차그룹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격 경쟁력이 무너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기능과 품질에서 우위를 가진 현대차그룹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을 병행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BYD처럼 전기차에만 집중한 기업은 경영난에 처할 수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전동화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임기 내 중점 추진할 에너지 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송전망을 일컫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RE100산업단지 구축 등 친환경 산업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소비가 있는 곳에 직접 발전소를 짓게 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금을 차별화해 제조업 등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계획이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이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체계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질서의 기준이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과제 추진 △대규모 송전로(HVDC) 등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18일(한국시간) G7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견고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고효율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을 넘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제시해 온 대선공약과, 당선 직후 수립된 국정과제의 실질적 이행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서해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수도권 및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U자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 특히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삼척~신가평 간 송전망 건설, 신한울-신가평 노선 등에서 겪은 '님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 보상책, 지역개발 연계 전략, 사회적 합의 모델 마련이 관건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이란 단순히 설치용량 확대가 아니라, 국내 기자재 산업 육성, 고용 창출, 운영·유지보수 기술 내재화까지 포함하는 구조적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해외 의존도, 단가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 부실시공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향후 정책은 보급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며,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 △수출 전략 기술 육성 △중소기업 참여 확대 여부 등이 실행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언급하며 에너지 디지털화의 보안 측면을 강조했다. 스마트그리드, AI 기반 운영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며 전력 인프라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보호하는 '디지털 레질리언스' 구축 역시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전력계통은 아직도 스마트그리드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이나 AI 기반 방어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을 접목한 전력망 운영 기술을 국산화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체계 마련 여부가 실제 이행력을 판단하는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지위를 적극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실현되느냐, 국내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산업이 실제로 육성되느냐가 핵심이다. 또 공급망 협력을 명분으로 한 개발도상국과의 외교적 신뢰 구축, 국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실현성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 네 가지 관전 포인트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에너지안보' 구상을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연설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국내 정책의 구체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실용주의 선언으로 해석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유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다.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지방은 싸게, 소비지는 송전비를 붙여서 더 비싸게 해야 한다"며 “기업은 더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분산에너지 공약과 관련해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별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자체 주민 인센티브 마련 △햇빛‧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