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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환경단체 반발…“청정산업 최대 희생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 환경단체들은 청정산업이 무역전쟁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트럼프로서는 의도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10일 미국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청정산업 공급망을 흔들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무역전쟁이 전 세계 기후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2위와 1위의 탄소 배출국으로, 두 나라의 정책이 국제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같은 친환경 기술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여기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비가 오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 전기차 배터리의 70%가 중국에서 제조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면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약화될 경우 다른 국가들도 탄소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연가스 공급망도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보복 관세를 매겼다.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지만, 이번 무역전쟁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대신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과 석유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켈리 심즈 갤러거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이지만, 이번 관세로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은 미국 대신 러시아 같은 다른 공급국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석탄 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탄소 산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미국 철강 산업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며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후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규제를 대거 철회했다.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전기차 보조금 축소, 화석연료 채굴 규제 해제 등이 포함됐다.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던 전례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아예 낮출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 내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 기후단체 기후 리얼리티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번 관세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를 위축시키고 화석연료 산업을 다시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청정에너지 산업이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됐다"며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관세가 높아지면 친환경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며 “기후 정책과 무역 정책을 따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부발전, 산업부 국가보안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점검 결과 점검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국가보안점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41개 산하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체계 등 보안업무 전반을 정밀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안점검을 진행한다. 해당 평가에서 서부발전은 전체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돌아 점검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는 경영진의 강력한 보안 강화 의지에 따라 출입증 복제방지 시스템 도입, 보안 문화 내재화 활동, 유관 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 작동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서부발전은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장비를 최신식으로 유지하며 업무 담당자보다는 외부 전문가 위주의 보안 교육을 하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안 활동에 참여한 데 따른 결실"이라며 “안전은 물론 보안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KPC 인문학 여행’으로 새 단장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가 인문학적 통찰과 영감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KPC 인문학 여행' 통찰과 영감을 오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작한다. ​'KPC 인문학 여행'은 2007년 개최된 이래 20 여 년간 최고경영층의 큰 호응을 받았던 'KPC CEO 북클럽'을 새로이 단장했다. 최근의 빠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책 기반에서 시류를 선도하는 연사 강연으로 변화하고, 인문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확대해 기민함과 유연성을 높였다. ​KPC 인문학 여행은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기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오는 28일 강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강연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았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김지윤 정치학 박사, 썬킴(김선영) 역사스토리텔러, 박기현 한국오페라단 단장,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KPC 인문학 여행은 매월 마지막 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공공기관·단체 기관장 및 임원 △대기업 임원 및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참가 신청은 2월 27일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KPC 생산성연구소 리더십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업부, 원전 생태계에 1500억원 규모 정책자금 공급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최근 AI발(發)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 6000억원, 2022년 25조 4000억원, 2023년 32조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췟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 원의 융자금이 성공적으로 지원됐다. 2025년에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에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된 1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자원경제학회 조홍종 회장 취임…“에너지정책, 정치 벗어나 경제성·현실성 높여야”

한국자원경제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탈(脫)정치화와 경제성·현실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신임 회장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에너지가 이토록 각광받고 한편으로는 논쟁적인 적이 없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탄소중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거나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계가 마지막 보루로써 따끔한 입장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에너지업계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오늘날 자원과 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안보, AI 등장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회가 전문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진일보를 위해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회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홍종 신임 회장의 취임사 전문. 먼저,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회장으로 추인해주시고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학회 고문님들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자원 및 에너지 경제 분야 최고의 학회로써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학회로써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이며,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이토록 각광받고 한편으로는 논쟁적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력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탄소중립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진행되거나 정치가 에너지 영역을 침범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학계가 마지막 보루로써 따끔한 입장을 표명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의 등장은 정보통신 혁명으로 시작하여 미래 에너지 및 기계혁명으로 이어지는 생산성의 비약적 도약을 위한 툴이자 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부흥하고 육성하며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AI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AI 산업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이 핵심이며 시장을 통한 전력시스템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및 전력 시장과 제도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학계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한국자원경제학회장으로써 다양한 학문적 활동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며 학회원들의 연구 역량 강화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도적 학문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외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다양한 국내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선진 에너지 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상과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 동참하겠습니다. 산학연을 아우르는 학술 및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에너지 및 자원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학회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 및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원과 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안보, AI 등장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회가 전문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진일보를 위해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회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회원 여러분과 함께 학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학문적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조홍종 올림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공사 독주시대 끝나나…민간 LNG 수입비중 26% ‘쑥’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구조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일반기업(민간·공공)들의 '직수입'이 이제는 아예 가스산업의 판도를 좌우하는 모양새다.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은 줄어든 반면, 직수입 물량은 급증하면서 향후 산업변화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LNG 직수입 물량이 첫 1000만톤을 돌파, 산업 구조 및 관련 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0일 민간LNG산업협회가 집계한 '2024년 LNG 직수입사 현황 및 직수입 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LNG 수입물량은 4633만 톤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 수입물량은 3410만톤(추정)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고, 민간의 직수입 물량은 1223만톤(추정)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민간 수입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민간 LNG 직수입 물량은 각각 738만톤, 925만톤, 1223만톤으로, 비중도 16%, 21%, 26%로 확대됐다. 직수입 물량 가운데 발전용은 총 736만톤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산업용은 487만톤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직수입 LNG 물량 중 발전용과 산업용의 비중은 6:4 수준을 보였다. 지난 5년간 민간뿐 아니라 발전공기업들의 직수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의 지난해 직수입 LNG 물량은 총 119만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민간발전사의 직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617만톤을 기록했다. 민간의 LNG 직수입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LNG협회 관계자는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평균요금제 계약이 끝나는 발전기들은 또 다시 개별요금제 또는 직수입을 선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용 LNG 직수입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NG 직수입사는 2005년 포스코, SK E&S 2개사로 시작해 2015년 4개사, 2024년 25개사로 10년간 21사나 증가했다. 직수입제도의 비용절감 및 연료선택권에 대한 이점과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등록을 마친 약 20개사의 본등록 전환을 예상하면 앞으로도 직수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LNG 수입은 중동(30%), 오세아니아(25%), 동남아시아(22%)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스공사와 직수입사가 상호 보완을 통해 LNG 공급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 수입 권역별로는 가스공사의 경우 중동이 38%로 가장 많고 오세아니아(23%), 동남아시아(16%) 순으로 LNG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직수입사의 경우 동남아시아 수입물량이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29%), 미국(17%)이 뒤를 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직수입 물량 중 미국산 LNG의 비중이 17%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LNG 수출 확대 전략에 발맞춰 한·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가스공사뿐 아니라 직수입사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파 계속… 내일 아침 최저 -13도, 전국 곳곳 눈·비 예보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 충북 지역에 낮까지 눈이 오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적설이 예상된다. 내일(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글피(12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는 기온 변동도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도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글피에는 낮 기온이 4~13도까지 올라 다소 포근해지겠지만,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13일에는 최저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와 남해, 동해 먼바다에서는 1.5~3.5m의 파도가 일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 및 조업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 원전 생태계에 1500억원 정책 자금 공급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발 전력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원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전산업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꼬 2023년에는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와,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500억원을 증액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기상청 “이번주 내내 강추위·대설 주의보”

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9일 기상청의 단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주 최저기온은 -17℃에서 -3℃, 최고기온은 -7℃에서 4℃로 예상된다. 1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권에서는 5~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2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수 있다. 1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다가 오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적설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1~5cm, △강원도 내륙 및 산지는 1~5cm,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은 3~10cm (충남 남부 서해안 최대 15cm 이상)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광주, 전남 서부 등 전라권은 5~15cm (최대 20cm 이상) △제주도 산지는 10~20cm (최대 30cm 이상), 중산간 5~15cm, 해안 3~8cm)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강풍과 풍랑에 따른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왕고래 발표 타이밍, 왜 하필 탄핵변론 중에…“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산업부의 포항 앞바다 심해에서 석유가스 매장지를 찾는 동해심해 가스전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결과 발표 타이밍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 중 발표되면서 부정적 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교롭게도 정치적인 일정과 맞물렸을 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9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오후 16시에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의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했다. 시추 결과 대왕고래 구조의 석유가스 매장량은 경제성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만 석유가스가 매장되기 위한 석유시스템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추 시료의 정밀 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는 5~6월 중에, 최종 결과는 8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더니, 이번 발표도 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 중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의 질의를 1시간여 앞두고 나왔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박 수석에게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사안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삭감을 들었는데, (경제성 없음이 확인된)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박 수석과 윤 대통령으로서는 할말이 없게 된 상황이다. 야권은 일제히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시추비면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해 GPU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다"며 “이런 낭비를 안 했으면,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아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이 1000억원 정도 들여서 GPU 최고급 사양 3000개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됐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정브리핑을 열어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났다"고 역시 강한 비난을 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며 결과를 두둔하면서도 왜 하필 대통령 변론기일, 그 중에서도 경제수석 질의를 앞두고 발표를 했냐며 산업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3일 윤 대통령은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을 발표했다.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고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최대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은 가스, 석유는 4분의 1로 추정되며, 이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소관부처 장관이 너무 장밋빛 전망만 발표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원인 중 하나로 야당의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의 시추비 예산 삭감을 들기도 했다. 이처럼 동해심해 가스전사업은 처음부터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고, 이로 인해 1차 탐사시추 결과 역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1차 탐사시추 결과 발표는 그 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시추 결과는 빠르면 5~6월께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딱 파보면 알게 돼 있다"며 “탐사시추가 공식적으로 4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정보가 샜을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발표 준비 등을 고려하면 6일 발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간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대통령과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사실 탐사자원량 발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석유공사 사장급에서도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개입해선 안되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시추 시료를 정밀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시추 여부 등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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