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LPG 사업만 하던 SK가스가 발전사업으로 대박을 터트릴 조짐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발전사업이 시운전만으로 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가스는 최근 투자설명서를 통해 지난해 3분기 울산지피에스의 매출이 537억원 발생했다고 밝혔다. 울산지피에스는 SK가스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100% 출자해 설립한 발전법인이다.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가스터빈 2기, 배열회수보일러 2기, 증기터빈 1기를 갖춘 총 1.2GW 발전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발전소는 세계 최초로 LNG와 LPG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특징이다. 탄소 배출이 적은 두 가스체 에너지의 가격대에 맞춰 경제적으로 유리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울산지피에스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시운전으로 발생했다. 총 380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판매 전력단가는 kWh당 141원으로 계산됐다. 울산지피에스 발전소는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SK가스 실적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삼천리의 가스발전소인 834MW 안산복합화력의 경우 2023년에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약 680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울산지피에스의 올해 매출은 최소 1조원 이상 더해지고, 영업이익율은 안산복합화력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SK가스는 울산지피에스에 공급되는 LNG와 LPG를 모두 직접 공급 및 유통하고 있다. LPG는 기존 자사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LNG는 한국석유공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통해 직수입해 공급한다. SK가스는 이를 통해 발전사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SK가스 연결 매출은 2022년 당시 국제 가격 급등에 힘입어 8조662억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뒤 2023년 6조9923억원으로 하락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4년 매출은 6조8754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적은 본업인 LPG 판매사업의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사업인 SK어드밴스드의 실적이 저조하겠으나, 발전사업인 울산지피에스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 8조원을 훌쩍 넘고 영업이익도 2022년의 3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올해 SK가스 실적으로 매출 8조2517억원, 영업이익 4057억원을 예상했다. 유재선 연구원은 “울산지피에스 상업운전이 지난해 12월 시작됐으나 10~11월 시운전 당시 이용률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율 약세, 유가 상승 기조가 지속될수록 전력판매단가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국내 공기업 대비 원재료 단가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신형 설비, 입지 우위 등을 감안하면 높은 이용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K가스에 따르면 울산지피에서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280만가구가 1년간(가구당 월 250kWh 이용 기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KET로부터 연간 90만~100만톤 규모의 LNG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안전공사가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화재 예방뿐 아니라 화재 사고 후 보상 방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발의안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적자의 늪에 빠진 국내 배터리 업계에 '한국판 IRA'란 한줄기 빛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법안이 조속히 시행된다면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K-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내 배터리 업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손실 2255억원을 기록했고, 삼성SDI 역시 2567억원의 적자를 냈다. SK온 역시 손실이 예상되며, 업계 전반이 고전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통해 적자를 일부 보전해왔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 셀에 kWh당 35달러, 모듈에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LG엔솔과 삼성SDI 4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미국 IRA 세액 공제 금액은 각각 3773억원, 249억원이다. 그간은 AMPC를 통해 적자를 메꿨지만 최근 들어선 이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전기차 정책을 내세우며 IRA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 IRA 보조금 정책의 완전 폐지는 미국 내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 규모 축소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마침내 배터리 산업 지원에 나섰다. 최근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해왔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근 3년 투자금은 수조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부족하다 보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앞서 발의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됐다. 이번 개정안 소급 적용 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대한 공제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업계는 환영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배터리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중국 저가물량 공세, 트럼프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3중고에 빠진 배터리 업계의 생존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월공제방식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환급, 제3자 양도제 도입을 통해 투자 물꼬를 터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선두였던 K-배터리는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IRA 덕분에 생존해왔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판 IRA의 빠른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오는 3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임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번 주 평일 동안에는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5℃(도) 이상 낮아 영하권을 보일 전망이다. 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오는 3일 기온이 영하권 밑으로 떨어져 4~6일에는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주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3일 -6도, -3도 △4일 -12도, -6도 △5일 -13도, -5도 △6일 -11도, -1도이다. 최고기온은 7일에서야 영하권을 넘기겠다. 7일 최고 기온은 2도로, 주말인 8, 9일에도 최고기온은 1도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날씨가 추워지는 원인으로 차가운 북서풍의 지속적으로 남하를 꼽았다. 입춘이라 해서 날이 항상 따뜻했던 것은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춘 전국 평년기온은 -0.8도이다. 입춘에도 대부분 영하권 날씨를 보였다는 의미다. 지난해 입춘이 이례적으로 따뜻했다. 지난해 입춘 전국 평균 기온은 5.5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평년기온보다 6.3도 높은 수치다. 입춘 중 가장 추웠던 해는 1980년으로 -8.1도까지 평년기온이 내려갔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수소충전소의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소들은 한 목소리로 수익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탄했다. 수소차도 부족하고 부품값이 턱없이 비싼 점이 수익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1일 한국석유관리원의 수소유통정보시스템 하잉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소충전소 요금은 제주도에 위치한 함덕그린수소충전소로 kg당 1만5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요금이 가장 저렴한 충전소는 충주에 위치한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와 울산에 위치한 에어프로덕츠울산수소충전소로 kg당 8400원을 기록했다. 최고와 최저 요금이 거의 2배 차이다. 이날 전국 평균 수소충전 요금은 1만107원이었다. 함덕그린수소충전소는 제주도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에는 수소버스 20대와 넥쏘 수소승용차 등이 운행되고 있다.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는 점검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에어프로덕츠 울산수소충전소는 고객 모집 효과를 위해 최저가 정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월부터는 다소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울산에는 12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으며, 평균 요금은 9766원이다. 충전소 운영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수익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충전소 관계자는 “수익은 고사하고 겨우 운영만 할 정도다. 현재의 요금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충전소 관계자는 “적자 부분은 지자체에서 보조해 줘서 버티고 있다. 미래 친환경 수소산업의 마중물 역할이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업계는 수익 부족 원인으로 수소차 보급 부족과 비싼 부품값을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수소차는 3만7557대로 일년 전보다 3299대 늘었다. 같은 기간 전기차가 14만344대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상업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202개소이다. 수소경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부품 표준화가 안돼 있고, 가격도 비싸 충전소 수익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대부분 부품이 소량생산이고,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많다. 충전기 노즐의 경우 개당 1200만원이나 할 정도"라며 “수소충전소는 안전에 민감해 부품을 자주 갈아야 하는데, 한개 갈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돼 겁이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3일과 27일 각각 충주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버스 후면부 폭발사고와 부산 수소충전소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같은 사고가 충전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전소 한 관계자는 “지역에 충전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수소차가 충전을 꺼리거나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평소에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고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어 다소 힘든 점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런던=김동성 객원특파원] 최근 영국에서 풍력발전 가동이 멈추면서 긴급히 가스발전이 대체 가동되었다. 이로 인해 비상전력공급단가가 평소보다 50배나 급증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8일 저녁시간대에 바람이 없는 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일부 풍력발전 가동이 멈추면서 전력 공급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영국의 송전망 운영 기관인 National Energy System Operator(NESO)는 이날 저녁 피크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전력 공급이 약 1700메가와트(MW)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약 8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부족 전력을 비상발전으로 공급하면서 VPI파워사는 허트퍼드셔에 소유한 라이하우스(Rye House) 발전소를 통해 메가와트시(MWh)당 5000파운드(약 900만원)에 전기를 공급했고, 유니퍼(Uniper)사는 웨일스 플린트셔에 소유하고 있는 코나스 콰이(Connah's Quay) 발전소를 통해 MWh당 2900파운드(약 523만원)에 전기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단 3시간 동안 VPI파워사는 총 615만파운드(약 111억원), 유니퍼사는 600만파운드(약 108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한편, 이날 일반 전력시장의 판매거래가격도 MWh당 약 1000파운드(약 180만원)로 치솟았고, 일부 시간대에는 MWh당 2000파운드(약 361만원)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영국 전력망의 전력원 구성은 가스발전 53%, 풍력발전 18%, 원전 12%, 바이오매스 6%, 나머지는 수입 전력으로 충당됐다. NESO는 영국의 가스발전소와 전력 수입 케이블이 이미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어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는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정상적인 조치로 전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쇄되고 풍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력공급 시스템이 극한의 기후 상황에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번 한파를 통해 드러났다. 이 날의 기록적인 전력 가격과 발전소의 수익은 영국 에너지 시장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치명적 결함(간헐성)을 갖고 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약 10%에서 2038년 29.2%(206.2TWh)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했다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이 필요하고,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 같은 기저발전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과 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도 강화돼야 한다. 영국은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프젬(Ofgem)과 같은 독립적 규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에너지 가격 모니터링, 공급 안정성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유사한 독립 규제 기구를 도입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김동성(Robert Kim) 객원특파원(변호사) energyad@naver.com 김동성

한국동서발전이 설 명절 당일인 29일 이철원 상임감사위원이 동해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소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철원 상임감사위원은 24일 음성건설본부를 방문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데 이어, 설 당일에는 동해발전본부를 방문해 설 특수경부하기간 발전설비 기동정지에 따른 설비 및 인력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교대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철원 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긴 명절기간 동안 설비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서발전은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일산발전본부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설 연휴기간 동안 울산발전본부, 동해발전본부, 일산발전본부, 음성발전본부 등 전국 사업소를 돌며 겨울철 전력공급 상황 및 안전활동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약 3.16GW(기가와트)를 기록해 3년 만에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2018년 21.GW에서 2019년 3.4GW로 3GW대를 돌파한 뒤 2020년 4.1GW, 2021년 3.9GW로 3∼4GW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2.7GW로 떨어졌다. 이후 2023년 2.9GW로 증가 추세로 전환된 뒤 지난해 3GW대를 회복했다.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가 늘면서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부지(지목)에 설치된 태양광은 지난해 약 809㎿(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비롯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태양광 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이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 별로는 전남(542㎿), 경북(538㎿), 충남(521㎿), 경기(370㎿)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 보급량은 전년보다 각각 49%, 108% 상승했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809㎿), 답(596㎿), 전(419㎿) 순으로 많이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를 발굴하고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수립 등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 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연합뉴스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요금 결정을 위한 별도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현재의 에너지요금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주의 원칙에 근거해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에너지요금 결정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의식주와 함께 생활 필수요소로 꼽히는 에너지의 요금이 시장원리로만 책정될 경우 취약계층은 물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까지 에너지 사용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총 11명이 참여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요금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정부조직법, 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별로 별도의 법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최대 8배가량 올랐을 때, 정부는 정치권 압력으로 전기, 가스, 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국제 가격 인상분을 떠안으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로 심각한 재무부실 상태가 됐다. 소비자들은 요금이 오르지 않으니 전기와 가스를 부담없이 사용해 소비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국제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면서 일시적 충격은 컸지만, 에너지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에너지 요금에 시장가격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고, 이번 김 의원의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사업은 기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넘어 수행되면서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해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에너지요금 결정구조를 갖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발의 취지에서만 요금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적인 에너지 규제는 당장 필요하지만, 독립적 요금결정 권한 부여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요금 결정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제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실질적 원가 반영이 미비하고, 정치권 등의 입김에 의해 제대로 된 요금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에너지 권리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봐야 하는데 시장원가에만 근거한 요금결정이 이뤄지도록 특정 기관을 설립하고 법으로 정하는 일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이 제정 및 시행되면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해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권한을 갖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감축 노력 없이도 수해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얻게 된 배출권에 대한 기준이 훨씬 강화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져 가격이 올라가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으며,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배출권 거래 시장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 이하일 때 개입했으나, 이를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개입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거래 내역 및 재산 상황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시장을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이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을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 구조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할당 취소가 이뤄졌지만, 개정안에서는 15% 이상 감소 시에도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을 취소하는 방식이 도입돼, 기업이 시설 가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남겨 이익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규정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추가 배출권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증가 폭에 따라 15~25% 증가는 50%, 25~50% 증가는 75%, 50~100% 증가는 100% 추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배출권 검증 체계도 정비된다. 검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으며,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가 기존의 단일 항목에서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처리 등으로 세분화됐다. 또 배출권 제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며, 검증 관련 보고·제출 기한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격도 올라가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바라고 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은 1톤당 9500원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80유로(약 12만원) 가격과 12배 차이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돼 탄소세가 부과된다. 수출 품목에 함유된 탄소량 만큼, 양국의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탄소세가 매겨진다. 즉,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 수록 국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 지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해외에 지불하는 탄소세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가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