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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온 26도까지 올라···15일엔 전국 비

오는 14일 서울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더울 전망이다. 15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려 초여름 더위를 잠시 식힌다. 13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대전과 청주는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간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5일에는 새벽(00~06시)부터 수도권·강원내륙.산지·충청권북부·제주도에, 오전(06~12시)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해안에 비가 내린다. 비는 오후(12~18시)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15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서해5도: 5~20mm △강원내륙·산지: 5~20mm △강원동해안: 5mm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5~10mm △전남남해안: 5mm 내외 △경남남해안: 5mm 내외 △제주도: 5~10mm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간도서 출간]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서적도 관심을 받고 있다. 양수영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전 서울대 객원교수)이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자원이 지배하는 새로운 부의 질서)'을 출간했다. 양 전 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한국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미얀마 쉐 가스전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해 생산까지 이끈 주역으로, 국내 손꼽히는 에너지 전문가다. 책은 1부 석유전쟁, 2부 천연가스 전쟁, 3부 탄소전쟁, 4부 생존 전쟁으로 구성됐으며 과거와 현재의 에너지 패권 전쟁의 흐름을 보여준다. 양 전 사장은 책을 통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에 나서면서도 자원을 무기로 한 보호무역주의 등 에너지 안보 경쟁을 펼치는 모순적인 현 상황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생존 해법을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기도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3일 도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도내 민간 기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단독 신청이 아닌 시군, 시공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되며 이는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총 2개 단지를 지원하며 단지당 최대 120kW, 총 240kW 상당의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며 도는 단순히 옥상형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개별 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동별 50% 이상 세대 참여 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도 지원한다. 도는 발전설비를 통해 주차장 조명이나 계단·복도 등 공용부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전기료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공고 및 신청 안내는 경기도청 누리집 및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파트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아껴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특히 옥상형과 함께 베란다형도 선택해서 설치하면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부담도 줄이면서 더 많은 분이 쉽게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선포하고,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이와는 달리 기축 아파트 입주민의 태양광 활용 관리비 절감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sih31@ekn.kr

강원도의회, 도민 삶의 질 제고 위한 조례 잇따라 가결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을 심의·가결하며 도민 안전과 복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교통 안전, 친환경산업, 농업 지원,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복지문화위원회는 군 장병 안전·가족 지원 강화와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제용 의원(국민의힘, 원주6)은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를 새로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교육 및 자립 지원을 강화했다. 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강원도의 출산ㆍ양육 정책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기영 의원(국민의힘, 춘천3)은 군 장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한 후속 대응의 일환으로 '재난복구 군 장병 안전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장비 및 교육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의 의원은 “도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군 장병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재난복구의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건설위원회는 도민 생명 보호와 산업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덮개·포장·고정장치 미비 등 적재 불량 운행에 대한 신고자에게 회당 10만 원, 연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5)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대응하고 관련 정비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 활력 제고에 힘썼다. 진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양)은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살처분 참여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상담·검사·치료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진 의원은 ““ASF, 고병원성 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방역과정에서 도내 축산업 종사자ㆍ관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수 의원(국민의힘, 철원1)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급등하는 농자재 가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엔 필수 농자재 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지원상 및 기준 등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등으로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농민들이 기본적인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길선 의원(국민의힘, 원주1)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도농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원하며 균형발전 기반을 다졌다. 그는 박길선 의원은 “농어촌이 가진 자원과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 상생의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농촌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강원도형 도농교류 모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 평창)은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전국 생산량 18.4%를 차지하는 도내 약용작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당귀, 황기 등의 전국 주요 주산지인 강원자치도 약용작물 산업을 육성하고 재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밝혔다. 원미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분산에너지 기반 신산업 유치 발판 마련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14일 시행)에 근거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방식으로 전력망 안정화와 저탄소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합하며, 중앙집중식 대규모 송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 정책을 통해 반도체·데이터센터 같은 고전력 신산업을 전력자급률 210%를 넘는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다"며 “동해안 민간화력발전소,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욱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안'은 학교 먹는 물 안전관리 제도화로 학교 내 정수기·수도 등 먹는 물의 위생 및 수질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위생점검, 노후시설 개선 및 지자체 협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2024년 부산지역 학교에서 정수기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사례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먹는 물 위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발의됐다. 이 위원장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 물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ss003@ekn.kr

한국, 고대하던 LNG허브 기회 맞았다…그런데 이게 부족?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 균형 및 관세 협상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량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이 LNG 허브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이미 일본이 앞서가고 있지만, 일본은 고질적 문제인 지진 위험을 안고 있어 한국이 더 제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허브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균형 및 관세 협상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정부는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이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산 LNG 수입을 대거 늘려 대미 무역흑자 폭을 줄이면 과도한 관세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미국도 원하는 바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을 강조했고, 취임해서는 곧바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다. 협정 탈퇴는 미국 내에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을 넘어 전세계에 석유와 가스를 계속 판매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석유와 가스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의 원유 수출액은 1128억달러, LNG 수출액은 300억달러로 합치면 1428억달러이다. 여기에 원유와 가스를 채굴할 때 덩달아 나오는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액도 224억달러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52억달러로, 1위 품목인 비행기부품 1222억달러를 가뿐히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채굴을 통해 원유, LNG, LPG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특히 LNG 수출에 더 각별하다. LNG는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고 석유에서 청정에너지로 넘어가는 에너지전환의 중간 연료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LNG 수출량은 하루당 119억입방피트(cf)가량이다. 가동 중인 터미널은 7곳이다. 미국은 연내 3개의 터미널이 신규 가동하고, 2028년까지 4개의 터미널을 신규 가동할 예정이다. 신규 물량을 모두 합하면 98억cf이다. 현재보다 80%나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최종투자결정(FID)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도 179억cf나 된다. 이 프로젝트가 모두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만큼 미국의 LNG 수출물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관심사안이자, 한국 일본 대만에 강제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 북부의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는 프루도베이 유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거쳐 남부의 니키시키 터미널을 통해 아시아로 LNG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총 440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2030년부터 연간 2000만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지분이 1/3이라고 하면 연 667만톤을 수입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해 LNG 소비가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발전량은 2023년 157.7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161TWh로 증가하다가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급감할 전망이다. LNG 계약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계약을 체결한 물량은 미래에는 수요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압박에 LNG 물량을 잔뜩 구매해 놨지만, 정작 미래에는 수요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물량이 남기 때문에 이를 해외에 재판매하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LNG 허브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LNG 허브산업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 자국 수요가 연간 6000만~7000만톤에 불과하지만 총 거래물량은 1억톤이 넘어 남은 물량은 해외 직접거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안보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은 치명적 단점이 있다. 지질이 불안정해 항상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도 LNG 터미널이 망가져 한국에서 LNG를 긴급 지원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LNG 허브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물량이 들어오기 쉬운 한반도 남쪽과 동남쪽에는 새로운 LNG 터미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BS한양, GS에너지, 전남도, 여수시가 참여하는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은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여수시 묘도 일대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말(1·2호기)과 2028년말(3호기) 상업운전 개시해 2029년 3월 종합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동북아LNG허브터미널(대표 안영훈)과 신한은행·지역활성화펀드·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기관은 1조1000억원대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그 바로 옆의 여수 광양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터미널도 이미 가동 중에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에 20년간 총 1조450억원을 투자해 총 93만㎘ 저장용량을 갖춘 제1 LNG 터미널을 구축했다. 회사는 이에 더해 총 9500억원을 투자해 20만㎘급 LNG 탱크 2기를 증설하는 광양 제2 LNG 터미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2 터미널이 완공되는 2026년에는 총 133만㎘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울산 북항에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KET는 현재 LNG 탱크 3기(64.5만m³)와 오일탱크 12기(27만m³)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잔여부지(약 9만1000㎡)에 추가 LNG 및 암모니아 저장 시설 등의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유 물량과 물적 인프라 등 전반적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소프트 여건이 절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브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LNG 허브산업은 단순히 물량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넘어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연결시켜 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공학과 경영학, 금융학 지식까지 두루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LNG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80% 수입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민간기업이 자가 소비물량만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브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오승훈 에너지 재무회계 전문가는 “LNG 허브산업 운용을 위해선 오리지네이터라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종이다. 트레이더는 단순히 가격 차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일이라면, 오리지네이터는 글로벌 곳곳에서 잉여 생산과 수요 부족을 파악해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한다"며 “자원개발 전문가인 랜드맨 중에서 선발해 자원경영학과 금융학을 공부시켜 오리지네이터로 육성한다. 육성기간은 대략 15년이 걸리고, 에너지안보가 걸려 있어 외국인은 선발도 안해줄 만큼 굉장히 육성도 어렵고 중요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문가는 이어 “오리지네이터 없이 허브산업을 운영하면 그냥 미국에 돈을 상납해주는 꼴밖에 안된다. 무역균형이 역전될 수도 있다"며 “민간기업이야 알아서 전문인력을 키우겠지만, 국가적으로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오리지네이터를 육성해 이 인력이 민간으로 퍼지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 공공기관 소식] 기상청 ‘지진 네컷만화 공모전’, 환경보전원 ‘청소년 기후행동 발대식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네컷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일상 속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서비스'로 △지진 재난문자 △지진해일 및 화산 특·정보 등 지진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지진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직접 그린 네컷만화를 그리면 된다. 만화는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출품하면 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진정보서비스는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에 게시된 '1분 지진과학교실' 동영상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1점) 등 총 3점을 선정한다. 수상작별 상품은 문화상품권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다. 수상작은 오는 7월 18일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지진안전주간(10월 중)에 수상작을 활용한 지진정책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기상청(청장 이미선)과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서해5도 어장에서 바다 안개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 충돌과 좌초, 방향 상실로 인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서비스한다. 수도권기상청은 안개의 발생 특성이 비슷한 백령도 인근, 소청도 남쪽, 연평도 주변의 세 개 어장으로 나눠, 어선 출항 시간인 새벽부터 아침(03~09시) 사이 1km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면 하루 전날 17시경'서해5도 어장 특화 안개정보'를 생산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상청 날씨누리와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환경부(장관 김완섭), 롯데월드(대표 권오상)와 함께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청소년 기후행동 오픈 이노베이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구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청소년 기후행동 오픈 이노베이션'은 중·고등학생이 주도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는 민관 협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배경으로 △탄소중립 체험존 구성 △방문객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설계 △폐기물 저감 및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설계 등 세 가지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의원, ‘산불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법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소희 의원 등 19명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 등 산림당국에서 선제적으로 산불위험지역을 정하고 임도를 검설하는 등 산불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초여름 온다…13일 전국 최고 기온 29도

오늘 13일 전국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최고기온이 25도로 나타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강릉지역은 최고기온이 29도를 보이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경북권 내륙 중심 20도 안팎)으로 벌어진다. 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기후대응’ 대선 토론 주제로 첫 채택, 공약에 적극 반영 요구 커져

조기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모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한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를 달성할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대선후보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공약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관련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의 마지막을 '기후위기 적극 대응'으로 배정했다. 주요 기후공약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포함해 △2030년 NDC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해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탈플라스틱 국가로드맵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확충 등이 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언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쳐 만드는 기후에너지부 구상 계획은 10대 공약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8대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하는데 힘을 주는 공약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에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KBS 대선후보자 토론 사회분야서 두번째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선정됐다. 각 대선 후보들은 대선토론에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모여 만든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후위기를 토론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환영하는 논평을 이날 발표했다. TV토론이 성사된다면, 대선후보가 직접 기후위기를 주제로 TV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 적극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처음 실시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각 대선후보는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기후공약 없이 토론에 임한 대선후보는 국민의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묵은 곧 무책임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 AI 시대,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정합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우리 여건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대선 7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2035년 NDC 목표 61% 선언 및 이행"을 제안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1% 감축하자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자는 계획만 세운 상태다. 환경단체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동안 대선 후보의 기후정책 공약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보수정당 후보인 김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도 기후에너지부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김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선후보 TV토론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김문수 ‘전기료 인하’…“에너지정책 명확성·실현성이 선택 기준될 것”

대통령 선거가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 공약 발표로 기선 제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내홍을 수습한 뒤 이제야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나서는 형국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속도 경쟁이 중요한 이번 대선에서, 양측의 정책 격차가 향후 지지율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공약들을 선점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전력망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원전·신재생에너지 병행 확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상향 조정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지원책 강화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을 잇따라 내놨다. 특히 이 후보의 대표적 에너지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의 효율적 활용까지 고려한 장기적 인프라 전략으로, 산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후보는 “산업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전력망 인프라는 낡은 상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발전과 전국 전력망의 최적 연계를 통해 AI·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무역 기준"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 강화와 함께, 원전·재생의 조화로운 활용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은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홍과 경선 파열음 속에 최근에서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12일 에너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그리고 에너지 신기술을 통한 미래 대비다. 김 후보는 AI 산업은 전력 인프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의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해 전력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통한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력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국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처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AI와 첨단산업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는 원전과 재생, 분산 시스템이 조화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탄소중립 실현을 아우르는 현실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기업과 에너지 산업계는 대체로 정책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RE100과 탄소감축 목표는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느냐가 실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기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중심에 둔 전력망·탄소중립 공약을 내세우며, 수출 주도 대기업들과의 연계 정책을 다수 포함시킨 상태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아직 산업계와의 정책 교감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의 공약이 모두 발표되면, 유권자들은 △원전 확대 vs 안전성 확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2030~2050 탄소중립 실현 시기와 방식 △국제 기준에 맞춘 산업 지원(예 RE100 대응 전략) 등을 기준으로 정책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전력·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국내 전력망의 병목 문제를 푸는 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본다"며 “송전 인프라 없이 재생에너지 확충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반부터 짚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중견 태양광 기업 대표는 “RE100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곤란한 상황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처럼 기업 맞춤형 지원 공약이 나와야 대응이 가능하다"며 “김문수 후보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시겠지만, 아직 정책 틀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관계자는 “전력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안정적 공급과 요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느냐가 실질적 선택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정책 전문가는 “김문수 후보가 원전 확대를 내세우는 건 보수진영답지만, 글로벌 흐름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균형'에 방점이 있다. 아직 구체적 로드맵 없이 탈원전 폐기만 말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에너지정책은 '경제+환경+산업'이 결합된 다층 이슈로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라며 “후발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비전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재명 후보의 선점 효과를 뒤집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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