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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대정전의 위험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는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전 국민이 며칠씩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생명에 관련된 기능을 전기의 힘으로 보조받고 있던 환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지 걱정이 앞선다. 빨리 회복되고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빈다. 이런 사태가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여년 전 미국의 뉴욕주를 포함한 북동부와 캐나다에서 대정전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오하이오의 송전선로 문제와 경보 소프트웨어의 버그가 겹쳐진 것이 주원인이었다. 이번 스페인 포르투갈 정전에서는 15기가와트의 전력이 갑자기 상실된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발전원이 갑자기 전력망에서 탈락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사태는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다른 재난관련 일을 떠오르게 한다. 2016년에 우리나라 경북 지역에서 지진을 겪은 일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지진이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리히터 지진규모로는 5.1에 해당한다. 실제 구조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공학자들은 각 시설에서의 지진가속도 계측값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가까이 있던 월성원전에서 계측된 것은 0.0981g였다. 하늘에서 자유낙하하는 중력가속도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작은 값이 아니다. 그러나 원전은 그 정도로는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는다. 보통 0.2g나 0.3g의 지진에 아무 문제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치를 설정한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가 0.335g였지만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는 지진 1시간 후에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이 결국 최악의 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0.0981g 지진 정도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미한 자연재해인 것이다. 재난이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면 과학적 분석은 뒷전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 되면 과학적인 분석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당시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파손과 이재민 대량 발생으로 재난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자, 국민들에게 안전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당국에서 지진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 자동 정지 시스템의 설정치를 아주 낮게 잡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이 자동 정지 시스템에서 설정치를 낮게 해 놓으면 작은 지진이 와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안전모드로 들어가니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을 희생시키고라도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충심이었겠지만 꼭 의도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말 무서운 재앙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0.0981g 정도의 지진에도 자동 정지가 되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값을 넘는 지진이 동해안 어딘가에 일어나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동해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을 감지한 원자력 발전소들이 일시에 정지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스페인 포르투갈 대정전의 직접 원인이 15기가와트의 전력공급 일시 상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우리나라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량만 20기가와트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운영하는 기술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20기가와트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쩔 방도가 없이 전력망이 붕괴되어 초유의 국가정전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설계기준에 반영하여 그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 그런 경미한 지진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망 붕괴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 과학기술자들 덕분에 자동 정지 설정치가 그렇게 낮게 설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간담이 서늘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내리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0.0981g의 지진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능이 파손되어 중대사고로 연결될 위험성(확률론적으로 0에 가깝다)과, 그 지진에 동해안 모든 원전을 정지시켜서 온 나라가 대정전을 맞게되는 위험성(확률론적으로 1에 가깝다)을 비교해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다. 물론 과학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위험은 피하게 해 준다. 전문가의 정확한 과학적 정보, 국민에게 전달이 중요 요즈음 전력망에 관련한 이슈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단순한 송전선 설치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풍력과 태양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의 생산 사이클과 소비 사이클을 조화시키는 문제, 넓은 부지가 필요한 전력 생산자와 도시에 밀집한 소비자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생기는 병목 현상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해결책 없이 문제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소규모 지역적으로 견고하고 안정된 에너지망을 갖추고 광역에서는 약간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시티나 넷제로 시티 개념이 그 기초가 된다. 소형모듈원전도 이런 목적에 매우 잘 부합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쉽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감상에 젖어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 전제이지만, 일단 그 배경 지식은 진짜 전문가가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인프라의 위험성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가야 하고 이를 전 국민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서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포커스] 시흥시, 탄소중립 60개과제 추진…이상기후 대응↑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급격한 폭염과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시흥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흥 특성을 고려한 5대 분야 60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2018년 대비)이 골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4일 “기후위기는 더는 국가 차원 문제도, 먼 미래 이야기도 아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지방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시는 기후위기시대 상징으로 떠오른 '생명의 호수 시화호' 도시인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앞장서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556만3000천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환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다.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를 적용하면, 시흥시는 해마다 기온이 상승해 21세기 후반기(2081~2100)에는 기온이 현재보다 6.6℃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흥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시흥시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등 5대 분야에서 60개 세부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주도 에너지 전환에 나섰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에 해당하는 1024만5000tCO2eq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약 1억2000만 그루(수령 20년 기준)가 1년간 흡수하는 양이다. 2050년에는 온전한 탄소중립 달성이 목표다. 특히 시흥시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 참여 정책을 강화하며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생태도시 시흥'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먼저 시흥시는 관내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수송 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신축 및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 건물 냉난방 연료의 탈탄소화 추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으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부터 줄인다.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구조 전환도 병행한다. 시흥시는 2017년 배곧신도시에 6.16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를 구축했으며, 시흥물환경센터 유휴부지에 건립 중인 4.84MW 연료전지발전소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2018년부터 총 9기가 건립된 시민참여(출자)형 햇빛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함께 시민 주도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중이다. 시흥시 인구 증가로 교통량과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차량 보급, 철도망 확충,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등에도 주력한다. 현재 구축 중인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연간 19000tCO2eq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전망이며, 경강선 개통으로 연간 2만4000tCO2eq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철망 구축에 따른 버스 노선 체계 개편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산림과 같은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상쇄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숲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문화-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활용돼 시흥시는 나무 심기와 공원 확대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권 내 교육형, 주택활용형, 농장형 등 유형별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며 친환경 농업도 확대한다. 누구나 언제든 체험하고 쉴 수 있도록 도시 내 생태공간을 조성해 농업 지속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2021년 이후 시흥시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경기도 평균(61%)보다 낮은 수준(55%)에 그치면서 폐자원의 에너지화도 필수 과제가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건립한 클린에너지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을 활용해 하루 약 3만Nm³(섭씨 0도, 1기압에서 기체 부피 단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 민관 기후위기 대응역량 결집…녹생성장↑ 다양한 기후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기후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시흥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시흥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온실가스 통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온실가스 저감 모델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후정책과 연계-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지원, 관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도모,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 교육 개최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시흥시는 '시흥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성으로 민-관 협업구조도 구축한다. 기후위기를 지역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탄소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대학-기업-시민단체 등이 도시개발, 생태환경, 교육 등 분야별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E칼럼] 미국과 유럽의 기후 전쟁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4월 23일 세계은행과 IMF가 기후변화 같은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에 빠져 거시경제 안정과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소홀했다며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40억 달러의 세계은행 기금 기부 약속은 핵심 목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스벤야 슐체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미국의 압력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포기할 수 없고, EU 회원국이 미국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의에서도 청정 전력과 넷제로 글로벌 전환 업무를 압박하며 '화석연료가 아닌' 모든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한 프랑스 관료는 폴리티코에 익명을 전제로 '탈탄소화는 에너지 안보이자 도구로 프랑스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IEA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백한 충돌이자 글로벌 기후의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운은 2025년 1월 20일 '국제 환경 협약에서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를 손상시키거나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제 협정 개발과 협상에서 미국과 자국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미국에 부당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 탈퇴는 물론이고 개도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4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제기후금융을 철회했다. 또한 국제 에너지 협정을 계획·조정하는 모든 부서와 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모든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효율성, 미국 번영 증진, 소비자 선택권, 재정 절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전선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수세에 몰렸다. 에너지 위기 이후 유럽 전역을 휩쓴 농민시위는 유럽 국민들의 피로감이 겹쳐 기후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녹색당 등 좌파를 몰락시켰고 이 틈을 우파와 극우가 파고들었다. 올해 초 유럽의회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시행을 연기했고 탄소국경세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흐름을 주도했던 건 국내외 언론이 그린딜에 우호적이라고 불렀던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의 기후의제 압박이 추가된 것이다. 무게의 추가 기운 이유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론과 참여다.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에너지 전환 수용의사와 지불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GDP의 2% 미만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시위에 대중이 움직였던 이유는 정치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약자를 에너지 정책으로 핍박한다는 호소가 먹혔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불러온 인플레이션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비 위기로,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우선순위는 국방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는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원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 집약산업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비해서 5~7배가 넘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P28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이 없는 녹색 전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주체의 참여 인센티브가 없는 정책은 보급물자 없는 전쟁과 같다. 이 기후 전쟁은 아프리카의 손에 달려있을 수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올 3월 CERA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를 지지했고 아프리카엔 석탄을 비롯한 모든 연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자금지원을 시사했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아프리카 대륙 화석연료 개발을 막으면서도 에너지 위기에서 자신들만 예외로 두고 그들의 대륙에서 천연가스와 석탄을 수입해가는 모순을 보여줬다. 여론과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영이 이번 기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번 폭염과 한파를 지나며 전 세계 국민들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보고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올해 4월 특정일에 강수 몰려 산불 위험 더 컸다

지난달은 강수량은 전체적으로 적었는데 특정일에 비가 몰아서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 위험을 더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지난 2일 4월 기후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67.3mm로 평년(89.7mm)의 78.6% 수준으로 적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적었다. 지난 22일에는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50∼100 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또한, 서울에서는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4월 13일에 적설(0.6 cm)을 기록했다.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극값을 경신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13.1도℃(도)로 평년(12.1℃)보다 1.0℃도 높았다. 특히 중순에 추위와 더위가 연이어 발생해 급격한 기온 변동을 보였다. 지난달 13일에 12일보다 기온이 7 ℃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고, 1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올랐다. 전국 일평균기온 변동 폭이 13.6 ℃(14일 5.6℃→18일 19.2℃)로 매우 컸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 4월에는 꽃샘추위와 눈, 그리고 단 며칠 만에 바로 더위가 나타나며 단기간에 겨울과 여름 같은 날씨가 번갈아 이어졌다"며 “최근에는 5월에도 기온이 급격히 오르며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이례적으로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방재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기상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분석] 스페인 대정전…재생에너지 과의존이 원인? 한국도 경계해야

2025년 4월 28일, 스페인 전역과 인근 국가들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고장 발생 1.5초 만에 연쇄적으로 발전설비가 탈락하며, 최대 60%의 전력 수요가 일시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국내외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 설비들의 변동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페인은 2023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61.3%를 재생에너지(풍력 24.5%, 태양광 20.3%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81%까지 늘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력당국은 '계통 내 강한 전압 진동'과 '계통관성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동기발전기 비중이 30%에 불과한 상태에서 주파수 진동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태양광 9800메가와트(MW)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연쇄적으로 탈락, 원자력 과 가스터빈 등까지 정지하며 계통 전체가 붕괴했다. 프랑스, 안도라, 포르투갈 등 인접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포르투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정전을 겪었다. 스페인은 재생E 위주 전원믹스 변화를 이들 국가간 송전망 연계로 대응할 방침이었다. 현재 연계 수준은 전체 발전설비용량 대비 6% 수준이었으며 2030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다행히 이번 정전 사태 이후 비상복구계획이 가동돼 빠르게 복구가 진행됐으며 사고 발생 약 19시간 만에 99% 이상이 복구됐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력계통에도 중요한 경고를 보낸다. 국내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통관성 저하와 주파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전력당국은 현재 ▲ 인버터 계통연계 기능 개선 ▲ 자체기동 발전기 성능 시험 및 복구 훈련 ▲ 인버터 기반 설비 해석 능력 강화 ▲ 계통안정화 인증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의 대응책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력당국 차원에서 실질적인 시험과 기능 점검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력계통 업계에 따르면 ▲계통관성 확보를 위해 원전·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주파수 조절 능력 강화를 점검 ▲ 인버터 성능 개선을 위한 LVRT·LFRT(저주파수 견딤 기능) 의무화와 기존 설비 개량 ▲전력망 관리 체계 고도화 ▲AI 기반 전력수급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인버터 유발 진동 사전 감지 등 계통진동 분석 ▲ 비상 복구 시스템 구축 ▲ 전 계통 정전 훈련: 연 2회 발전사·한전 합동 블랙스타트(자체기동) 훈련 ▲ ESS·분산전원 연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으로 지역별 자체 복구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허가 시 계통안정화 기능을 필수 조건화하는 연계성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예비전력 확충 차원에서 LNG 발전소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상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버터 설비에 대한 추적관리와 고속 과도해석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스페인 대정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한국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와 한전은 인버터 성능 개선, 계통관성 확보, 비상복구 체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기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황금연휴 전국 곳곳 하루 건너 징검다리 비

이번 연휴에 비 내리는 날이 하루 걸러 징검다리 형태로 찾아온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산지 5㎜ 안팎, 강원 동해안·제주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는 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하지만 어린이날인 5일에는 전국이 흐리다가 저녁 시간대인 18시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비는 연휴 마지막날인 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에너지포럼] “정치권은 에너지정책에서 손 떼라”…효율향상·소비절감 최우선

국내 내로라하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정치권의 과도한 에너지 정책 및 산업에 대한 개입을 비판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에너지 요금이 의도적으로 낮아지면 단기적으로는 표를 살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백년대계인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돼 결국 미래 세대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의 독립을 보장하는 위원회 설립과 과감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30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에너지포럼2025'에서 에너지의 탈정치화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은 에너지정책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박 교수는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정치는 권력 획득과 행사에 초점을 둔다. 에너지처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원칙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면 경제는 효율성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탄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2022~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는 국내 에너지 요금을 최소한으로만 인상했다.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전후로 정치권에서 정부에 물가안정을 이유로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천문학적 적자을 보게 돼 총 3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산업 독점 공기업들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설비 유지 및 미래 산업 투자가 타격을 받게 됐다. 한전이 제때 송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동해 석탄발전소 가동이 멈췄고, 남쪽의 재생에너지 전력은 계통접속 차단이 일상화가 됐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도 수소관망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수소경제가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웠고, 다음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우면서 담당 정부부처조차 갈팡질팡을 반복했고, 기업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에 투자를 중단한 채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에너지산업이 시장경제와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고,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에 의해 작동되면서 심각한 산업 붕괴가 오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유럽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에너지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독립 규제기관인 에너지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은 약 1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없이 시장을 규제하며 에너지 시장 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정부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고,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 발전사업자는 가스산업에 진출하고, 가스사업자는 발전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 및 판매사업에도 다른 사업자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학계 원로이자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낸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장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20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소매사업자가 첨두부하를 줄이므로 전력 공급 비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매요금이 낮아진다. 소매경쟁 도입으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한국전력의 빚 200조원을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유로 적정 수준 이하로 지속되면 전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 요금은 가스·재생에너지는 물론 모든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에너지 효율 및 선순환과도 직결돼 있다"“며 효율 향상과 소비절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분석] 강대국 미·프 제치고 따낸 체코원전…“한국형 수출 역사상 최대 쾌거”

'팀코리아'가 체코원전 사업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오는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한국형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쾌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로, 사업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한다.​ 이번 체코 수주는 단순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외 원전 외교의 성과 △한국형 원전기술의 글로벌 입지 강화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전략적 파급력을 모두 갖춘 대형 이벤트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세계 유력 원전 강자들이 경합한 치열한 경쟁 사업이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정부-공기업-민간이 연합한 '팀코리아' 모델로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공기 준수, 운영 경험 등에서 경쟁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바라카(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성공적 준공·운영 경험은 '한국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원전 전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급 수주 외교도 체코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는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 '팀코리아' 전략의 성과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의 요구에 맞춰 1000MW급 APR1000 원자로를 제안했다. 이 모델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한수원은 '온 타임, 온 버짓'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과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보여줬다 .​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체코 측에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체코 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EU 내에서 원전 관련 환경·안전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다. 그런 체코에서 한국형 APR1000이 선택됐다는 것은, EU 시장 내 원전기술 신뢰성 확보를 뜻한다. 즉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 원전산업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럽 내 추가 수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체코는 이번 원전 건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러한 국제적 과제 해결에 기여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팀코리아'로 참여, 원전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수원은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국내 협력 기업 수십 곳이 본계약 이후 체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조 원대의 기자재 수출, 장기 운전 및 유지관리 계약으로 이어지며 원전 생태계 재건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원전 정책의 진폭을 딛고, 에너지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원전 줄이는 나라에서 수출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응할 외교적·정책적 명분도 마련된다. 다만, 정권 불확실성이 변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으로 향후 국내 원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체코 본계약 이후 사업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정부-기업 간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확대의 동력은 위축될 수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원전 본계약은 한국형 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재도약을 알리는 결정적 순간임이 분명하다"며 “팀코리아의 이번 성과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폴란드 등 후속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계속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에너지포럼] “실현불가능 탄소감축 목표 무슨 의미있나…전력 소비절감과 에너지효율화 시급”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경제가 무너질 상황이다. 어떠한 계획이든 달성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소비절감과 에너지효율화, 산업·인구·사회 구조 변화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탄소감축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거치며 다자간 탄소감축 협약이 시도됐지만, 각국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570억톤의 탄소 감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면 10% 감축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의 유연성 확보, 전력망 연결, 다른 발전 방식과의 경쟁 등 기술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전력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와 국익 우선주의 부상에 대해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풍력, 송전망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규제 미흡과 높은 가격경쟁력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중심 공급망의 현황과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책 현실성 및 다양한 국가 사례를 고려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논의가 이뤄졌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긴 여정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기소비 절감,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부문의 탄소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만큼 청정전력 시스템 전환은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어떤 에너지원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편향이나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 단지 탄소 감축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이 곧 미래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해상풍력 △저탄소 소재 산업 △LNG 선박 등에서 한국 산업계가 확보한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시멘트·철강 등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군에서는 저탄소 콘텐츠가 반영된 제품 경쟁력이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부활의 기회를 맞은 것처럼, 저탄소 산업 전환도 기술 선점과 시장 개척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실현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에너지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 기회 고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클린 펌파워(Clean Firm Power)'의 전략적 선택에 있다"고 말했다. 펌파워란 재생에너지 전력처럼 간헐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공급가능한 전력을 말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동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국가가 고유한 클린 펌파워를 갖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토 여건과 제조업 기반을 고려한 고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클린 펌파워의 다섯 가지 효과로 △과잉설비(Overcapacity) 해소 △장주기 저장 필요 감소 △송배전 부담 완화 △전력시스템 신뢰도 확보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이 역할을 외면하면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수치가 법정계획으로 확정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국가 계획에 무조건 종속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국제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클린 펌파워 전략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정책적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발제자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상위 계획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행정계획과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웃룩(중장기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아웃룩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동시에, 유연하고 다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향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정책적 시나리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치에 휘둘리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장기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시장 기반의 에너지 규제체계 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 다수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일부 급진적 이해집단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5년마다 바뀌는 정치적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산업을 망칠 수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정치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의 불확실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원가 기반 요금제와 규칙 기반 시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독립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미국·호주·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리서치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완전한 상설 조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투명한 정책 설계와 규제 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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