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료 페트병에 재생 원료(PET)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 PET는 일반 PET보다 단가가 50% 더 비싸 결국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PET 공급망이 아직 불안정한 점도 있어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음료업체가 사용하는 PET병의 10% 이상을 재생 PET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 원료 생산업체만 재생 PET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최종 제품 생산 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 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재생 PET 사용량을 늘리고,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재생 PET 확대가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싼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경부 브리핑에 따르면 신재(일반) PET 가격은 kg당 약 1300원, 재생 PET 가격은 kg당 약 1900원으로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5000톤의 PET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만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매년 물류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생수 및 음료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더 비싼 재생 PET를 써야 하는데, 기업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 PET 사용 확대를 위해 무색 PET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PET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 PET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실제 국내 공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려 재생 PET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전히 신재 PET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 PET 공급량은 충분하며, 2026년 10% 의무 사용을 도입했을 때 약 2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들이 재생 PE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싼 재생 PET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를 어겨도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재생 PET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재생 PET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 비용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재생 PET의 가격을 낮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 PET 의무화를 시작으로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안정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였다. '잘사니즘'이라는 깃발을 걸고 작심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달라진 것이 너무 없다. 물론 잘살게 될 것 같지도 않다. 이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포장지만 바꾼 것이 아닌가 싶다. 적어도 에너지 부문에서는 그렇다. 우선 그는 “에너지 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과 깨끗'이 '안정성과 경제성' 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적어도 문구상으로는 정상에 가까워진 것 같이 보인다. '안전과 깨끗'이 중요하다면 에너지가 끊기는 것보다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원칙 아닌 적이 없었다. '안전과 깨끗'이라는 얼토당토한 원칙을 내세웠던 것은 참으로 기발(?)하였다. 우선 안전하고 꺠끗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깨끗이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원자력을 배제할 이유는 없었다. 안전과 친환경은 별개의 차원인데 그걸 같은 잣대로 측정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여전히 친환경이라는 원칙이 경제성의 앞에 놓인 것이다. 친환경이니 지속가능성이니 하는 측정되지 않는 모호한 원칙은 무도하게 휘두르면 제왕의 칼이 되는 것이다. 친환경을 위해서 경제성을 얼마나 희생해도 좋은지 알 수 없다. 전기요금이 지금의 3배 또는 5배가 되더라도 친환경적이어야 하는지 혹은 2배 정도가 한계인지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전기요금이 지금의 3배 또는 5배가 되어야 하는 주장이다. 경제성을 끝에 슬그머니 넣어놨지만 결국 대표연설에서는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없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는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정의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무리 에너지 위기가 와도 부자나라는 필요한 만큼을 확보한다. 다만 비싸지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는 필요한 만큼을 확보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에너지 위기는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지 부족이 아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애초에 비싸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해서 싸지기 전에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고장난 풍력발전기는 외국에서 부품이 들어오고 기술진이 방문해야 고칠 수 있다. 이미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서 방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있고 수명이 남아있음에도 전력생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 태양광 패널도 넘쳐난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발이 땅에 붙어 있어야 타당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이 원자력발전보다 5배 이상 높은데 어떻게 전력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미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 지역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 할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고 했는데 결국 송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인프라로 중요하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력망에 투자할 여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2020년 캘리포니아 정전과 2021년 텍사스 정전의 교훈이다. 전기요금을 마구 올릴 수는 없고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주고나면 결국 어디선가 돈을 아껴야 하는데 그게 전력망을 확충하거나 보강하지 못하는 것이다.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넘쳐나는 돈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빚투성이이고 빚을 내어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책이 이행된다면 국민이 내야하는 전력요금은 얼마가 될까? 그것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수출경쟁력은 어떻고 또 전력사용이 높은 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되기 싫은 듯하다. 젊은이들은 국채를 발행하여 마구 퍼쓰고 뿌려준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 25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불씨가 값싼 에너지이다. 정범진

[일본 도쿄=김연숙 기자] “자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스마트에너지위크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가사하라 노리히로 RX재팬 사무국장은 19일 스마트에너지위크 2025 전시 및 컨퍼런스가 열리는 도쿄 빅사이트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시회 주관사인 RX재팬 행사 책임자로서 “특정 참가사만, 혹은 특정 방문객만 만족하는 전시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세계 1600여개 참가기업, 7만2000여 명의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에너지위크 행사는 특히 '아시아의 허브 전시회'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때문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등 전 세계 바이어들이 전시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올해 스마트에너지위크 2025 행사에서도 메인 주제인 수소 및 연료전지를 다루는 'FC 엑스포'가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수소산업 분야 전시 참가사도 예전에 비해 확대됐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올해 가장 주목할 전시회로 태양광건축물 관련 전시회인 BIPV 엑스포를 꼽았다. 그는 “건축 관련 태양광 발전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제7차 발전계획에서 근본이 되는 발전은 '태양광'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물 등의 신재생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태양광에 이어 풍력,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선행투자가 많이 이뤄지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스마트에너지위크에 참가한 한국기업은 약 50개 정도로 파악됐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한국기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태양광 분야 기업들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됐고, 대신 배터리 산업 분야 참가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 전시회에서는 기존 참여 계획을 일찌감치 넘어서 기업들의 추가적인 참가가 많아 관심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에너지위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산업을 3일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전시회"라며 “한국,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대거 참가하고 있어 바이어와의 접점을 만들기 좋은 행사"라고 평가했다. 올해 한일 양국 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그동안 진행한 전시회와 더불어 다양한 컨퍼런스와 연계해 보다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마트에너지위크와 탄소중립을 결합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꼭 참가해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한국 배터리 메이커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오는 9월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리는 가을 행사에서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맞춤형 전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오는 27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제2의 한국풍력의 날'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에 국내 최초인 3킬로와트(kW)급 풍력발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 지난해 제정됐다.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는 50주년을 맞은 것이다. 올해 한국 풍력의 날 행사는 한국 풍력발전 역사의 지난 50주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됐다. 기념식에는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 미래와 과거를 아우르는 '찬란한 멸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46억 년의 지구 역사를 기후변화와 멸종으로 풀어낸다. 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공을 기리는 포상식과 풍력 업계를 대표하는 각 기업 및 단체의 젊은 풍력인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풍력의 날 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더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미래전략 사업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한 바 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대형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나친 원전 진행과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 분산에 균형을 잃은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원전(비율)은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친다. 반면, 석탄과 화석연료는 60%가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섬처럼 돼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이라든지 MMR(1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 더 나아가서 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정부가 나섰다. 국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하고 식별변호를 부여해 전주기를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전기차 캐즘'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에 빈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증한다는 사실 자체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지난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시행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 개선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통해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의 배터리 관리 제도에 대해 빈틈이 많아 전기차 캐즘엔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전기차 화재가 캐즘 원인 중 하나긴 하지만 정부서 인증한다는 사실 자체론 전기차 캐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히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캐즘 극복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캐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인증을 통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서 배터리 인증을 하더라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이 제품은 안전하다"고 인증한 배터리라도 화재 사고 발생시 책임은 결국 제조사와 소비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호근 교수는 “이번 정책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지 않았다"며 “그저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제기됐다. 자세한 배터리 인증을 위해선 '셀단위 인증'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은 '팩단위 인증'제도라서 배터리사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고 조사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여러개의 셀이 조합돼 팩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정책대로 흘러간다면 화재의 원인이 셀인지 팩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조립사인 완성차 업계에서 책임을 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화재 발생시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 관련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기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24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총 공사비 1조5100억원 중 523억원(3.47%)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 설치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국가예산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절차다. 공단은 VE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 중심의 설계 품질 확보에 활용해 정부 정책 이행과 환경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넷-제로 VE 추진단'을 운영하며 탄소 저감 아이디어 54건을 설계에 반영, 약 1만118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나무 약 8만103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VE 추진단'을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 106건의 안전VE 아이디어(공사비 25억2800만원)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VE를 19개 사업에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소음·악취 문제 등)을 반영한 41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민원 해결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국민 참여형 설계VE 사업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탄소중립 실현, 안전 강화, 국민 참여 등 단계별 설계VE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 실현과 고품질 환경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특히 국민 참여형 설계VE를 더욱 확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속가능발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리터당 각각 450원, 289원씩 매겨지며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이고, 2024년은 1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한 15조3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 등을 반영해 1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구조와 배분 방식을 분석하며,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로 사용되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되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불안정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고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늘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정 소장은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조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충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마련됐지만,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기술 혁신 △자원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방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의 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세수 감소와 기후 대응 실패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작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특히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신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기후 적응 및 국민 재난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기후 대응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후 대응 기금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돕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률이 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성공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률은 30% 수준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해광업공단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은 민간기업에 탐사에 필요한 조사비용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90%까지 탐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성공률은 9.8%로 성공한 사업 중 투자 대비 회수율은 299.5%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 단독사업 성공률은 4.2%, 회수율은 182.2%로 나타나 공단 지원사업이 민간 단독보다 성공률은 2.3배, 투자회수율은 1.6배 높았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총투자액은 1조966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더 많았던 성공한 사업의 총투자액은 1969억원이다. 성공한 사업에서 얻은 총회수액은 총 5898억원에 이른다. 반면, 민간 단독 추진사업의 총투자액은 9527억원이고 성공한 사업의 투자액은 1047억원이다. 해당 사업에서 얻은 회수액은 1908억원에 불과하다. 공단은 올해부터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개편을 통해 핵심광물지도 콘텐츠를 신규로 구축하고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단순한 표 형식으로 제공해 오던 수출입 통계, 매장량 및 생산량 등의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민간업체의 탐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 공동 협력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민간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 민간업체의 사전 자료'문헌 검토 서비스', 조사자료 도면 전산화 등을 지원 중이다. 공단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진 공단 광물자원본부장은 “지난해까지 주요 자원의 개발률은 30% 수준으로, 이 수치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탐사와 투자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은 핵심광물 공급원 중 가장 중요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행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검토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강풍과 풍랑에 주의해야 하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12~15시)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 제주도 산지에서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20일)과 모레(21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피(22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서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며,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5~20mm로 예측된다. 기온은 오늘 아침 최저 –12도에서 –2도, 낮 최고 0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20일)과 모레(21일)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유지하겠다. 글피(22일)에는 최저 –12도에서 –1도, 최고 –1도에서 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지겠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5m로 전망되며, 먼바다에서는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