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다음주 화요일부터 전국 곳곳의 최저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몰려오겠다. 강추위와 함께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호남 지역에 눈 예보도 내려져 다음 주가 이번 겨울 전력수급의 한 차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3도로 예보됐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충남·충북도 -10도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강원·호남·영남 지역 역시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며 21~22일에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12도까지 떨어져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주말인 17일 전국 최저기온은 -7∼6도, 최고기온은 2∼14도이고 18일은 최저기온이 -8~4도, 최고기온이 4~14도로 비교적 따뜻하겠다. 전국은 다음 주 내내 대체로 맑겠으나 21~22일 호남 지역에는 눈 예보가 있다. 전국적으로 추위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는 눈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전력수요가 올겨울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총 6.7GW 설치돼 있으며 이는 전국 설치량의 34.1%를 차지할 만큼 집중돼 있다. 전력당국은 전국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려 태양광 발전이 중단될 경우를 전력수급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번 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90GW를 한 차례도 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주에는 전력수요가 90GW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올겨울 전력수요 최대 상한치를 94.5GW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총 11.5GW의 공급능력과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6일 경기대와 '에너지-AI 인재양성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에너지 산업의 실무 노하우와 AI 교육 역량을 결합하해 미래형 인재양성과 조직혁신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새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본 MOU 체결을 통해 한난은 경기대에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과 에너지 데이터, AI 기술도입 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대는 한난에 부트캠프 수강기회 제공, 인공지능전환(AX) 자문 및 강의, 대학생 의견 개진 행사 등을 마련한다. 한난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AX를 통한 조직혁신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AX추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외부전문가와 협력을 위한 AX 혁신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AI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에너지업계 AX확산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AX의 핵심은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라며 “대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수평적인 협업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만 AX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시가스 보급 40년을 맞은 가운데, 에너지전환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가스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에너지전환 시대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을 일으켜 세웠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망 산업이다. IT망과 전력망뿐만 아니라 가스 배관망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단일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훼손되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스 배관망은 주배관과 도시가스 공급관으로 나뉜다. 주배관은 전국에 5346km가 구축됐고, 주배관에서 가정 등 소비지까지 연결되는 도시가스 공급관은 5만5000km가 깔려 있다. 특히 주배관은 하나의 큰 고리 형태로 연결돼 특정 구간에 사고가 발생해 공급이 중단돼도 다른 경로로 가스를 우회 공급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케 되는 환상망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다. 문 차관은 “시대가 바뀌고 에너지 믹스원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이것(가스배관망)을 어떻게 활용하고, 좀 더 산업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정부를 대표하는 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가스분야 업무보고때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망에 대해 수소 부분의 실증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평택 LNG 생산기지 내에 구축한 수소 혼입 시험시설을 통해 도시가스에 수소 20%를 혼입해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문 차관은 이어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답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그 방안을 만들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그 실행에 있어서 앞장서서 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문신학 차관을 비롯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가스업계는 2026년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핵심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송재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나, 성장 잠재력의 제약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도시가스 미래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고, E-메탄과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탄소중립 방안을 연구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하 기관이 실시한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 바로 설비 가격이다. 히트펌프는 기존 보일러보다 가격이 약 10배이상 비싸다. 난방업계는 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과적 배분도 중요하다며 현실성 있는 보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의뢰로 미래기준연구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가정용 무탄소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 검토 및 친환경 기준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난방설비 가운데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트펌프는 열을 만들어내는 보일러와 달리, 냉매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열을 이동시켜 냉난방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 1kWh를 사용해 3~5kWh에 해당하는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접 화석연료를 연소하지 않아 탄소 배출량도 적다. 연구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설비별 연료비는 △도시가스 콘덴싱보일러 203만3000원(MJ당 22.3617원 적용) △등유보일러 390만4000원(리터당 1367원 적용) △LPG보일러 498만2000원(kg당 2445원 적용) △공기열 히트펌프 92만2000원(kWh당 120원 적용)이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연료비가 LPG보일러보다 1/5 수준밖에 안되는 등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친환경성에서도 가장 앞섰다. 설비별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보면 △콘덴싱보일러 0.807kg △화목보일러 28.621kg △등유보일러 6.187kg △LPG보일러 4.656kg △공기열 히트펌프 제로(간접 0.6782kg)이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콘덴싱보일러 5041kg △화목보일러 1만1617.55kg △등유보일러 7135.6kg △LPG보일러 6098.3kg △공기열 히트펌프 제로(간접 3317.4kg)이다. 콘덴싱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저감율은 △화목보일러 97% △등유보일러 87% △LPG보일러 83% △공기열 히트펌프 -16%이다. 콘덴싱보일러 대비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각각 57%, 29%, 17%, -35%로 나왔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스보일러 인증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1(가스보일러)은 질소산화물 18ppm 이하,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의 근거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최근 대부분 보일러의 열효율이 92%를 달성함에 따라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평가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항목이 신설된다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607가구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안 개정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난방업계는 이번 용역 결과에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조사가 너무 공기열 히트펌프에 유리하게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난방설비별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인 설비 가격이 빠졌다. 가정용 보일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도시가스 및 LPG 보일러의 설비 가격은 100만원 이하이다. 반면 공기열 히트펌프는 총 14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 1대당 설치비용은 히트펌프 700만원, 축열조 등 부속설비 350만원, 제어반 및 통신모듈 200만원, 설치비 15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누진제도 빠졌다.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는 월 200kWh 이하까진 120원, 다음 200kWh까진 214.6원, 400kWh 초과부터는 307.3원이 적용된다. 경제성 분석때 공기열 히트펌프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640.59kWh로, 누진제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연료비용은 2.5배나 높아지게 돼 콘덴싱보일러보다 더 많게 된다. 다만, 기후부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기열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난방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이 안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설비보다 10배이상 비싼 가격 때문인데, 보급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가격 대부분을 지원해줘야 가능할 것"이라며 “과연 그 예산 투입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히트펌프의 난방 온도가 높지 않아 별도의 온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히트펌프의 실질적인 성능과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로 조성되는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정부 계획이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에 총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부지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기후솔루션 등 원고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며, 산단 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단 계획 승인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토지 보상 절차는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전력·용수 확보,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행정 지원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8년 10월 착공, 2030년부터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업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 사업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론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소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인력·소부장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입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사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관가 안팎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거나, 임기 중이라도 사퇴 시 출마가 가능한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관측도 한층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현재 선거 출마설이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임기 만료 또는 중도 사퇴 시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거취가 향후 정부 공공기관 인사와 지방선거 판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이 꼽힌다. 강 사장은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그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진주가 본사인 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차기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 정치 경험과 인지도를 감안할 때, 여권 내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울산에 본사를 둔 동서발전의 권명호 사장 역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권 사장도 2024년 11월 취임해 2027년 11월까지 임기이다. 권 사장 역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정치 지형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두 인물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하반기 임기 만료예정인 만큼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김 사장은 광주 광산 지역구 4선 의원 출신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국회의원 당시 당적은 민주당 계열이었다. 모두 상당한 정치권 경력을 보유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공기업계 안팎에서는 이들 인사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며 공공기관장을 이어가기보다는, 정치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정책 기조 변화와 인사 기류에 따라 경영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출마설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기업계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 공백과 후임 인선 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전력수급, 연료 조달, 요금 정책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 국면과 맞물린 수장 교체가 정책 연속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사자들은 대체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지방선거가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출마 여부는 정치 지형과 정당 공천 구도, 본인 결단에 따라 막판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에너지 공기업을 차기 선거를 위한 '경유지'처럼 활용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수급과 요금, 연료 조달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핵심 기관인 만큼, 기관장 자리가 정치적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향후 실제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공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함께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을 끌어올려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공기열을 활용하더라도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875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유럽처럼 효율이 담보되는 설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는 지원이 설치 대수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SPF·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히트펌프는 열부문의 전기화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기열 방식은 외부 기온·부분 부하·계절 특성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크고 전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만큼 혹한기·혹서기 전력 피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보급 사업 예산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대규모 지원까지 시행령과 예산으로 속도전을 벌이면서 전력 피크 부담, 감축 실효성, 세금 투입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후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는 반대 의견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히트펌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재생에너지 딱지부터 붙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실적 과대계상을 차단하고 지원이 설치가 아니라 실제 절감·감축 성과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 보기엔 지역 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핵심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가 전력과 용수를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반도체 산업은 선언이나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기업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숫자로 입증되는 실행 능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해당 지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24시간 무중단 전력과 대규모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표와 재원 조달 방안, 계통·수자원 연계 계획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적격지'다. 수도권이든, 새만금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논쟁이 이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지다. 용인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됐는지, 송전망과 용수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 보다는 새만금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정치적 공방이 앞서고 있다. 새만금 역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라는 장점만 강조될 뿐,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 초순수 공급 체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이 논쟁은 정쟁으로 흐를 이유가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지역을 밀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지를 동일한 잣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GW), 송전망 구축 기간(년), 용수·초순수 확보 가능성, 총 비용(조 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 과정이 정쟁에 소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전론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과, 현 입지 고수가 기득권이라는 반격이 맞부딪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어디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수십 년을 되돌릴 수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입지 논쟁은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혹은 제3의 지역이든,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논쟁만 반복된다면, 이번 논쟁 역시 또 하나의 정치적 소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이다. 정쟁이 아니라 설계도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전선과 관로, 그리고 숫자가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책임지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수치와 정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각주구검(刻舟求劍). 배에서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뱃전에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찾으려 했다는 고사다. 배는 이미 움직였는데 표시만 믿고 칼을 찾으니 헛수고일 뿐이다.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은 급변하는데, 우리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탄소중립과 AI·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폭발적 전력 수요를 감당할 유일한 대안이자,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300호를 통해 원전 규제 개혁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계속운전 심사 기간은 12개월로, 신규 원전 심사는 18개월 이내로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원전 가동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은 AI로 초래된 전력난 해결을 위해 이미 가동 원전의 대부분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하고 심지어 폐쇄했던 원전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다. 반면 우리는 경직된 제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행정 절차 때문에 멀쩡한 원전을 세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했지만, 일부 원전은 여전히 과거 규정에 묶여 계속운전 신청을 늦게 하면서 계속운전 심사 기간 중 가동을 멈추는 소위 '강제 정지' 사태를 맞고 있다. 원전 1기가 멈출 때마다 우리는 하루에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는다. 더 심각한 것은 법에서 정한 계속운전 기간인 10년에서 심사와 설비 개선에 소요된 기간을 뺀 기간만 운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허점이 전력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아까운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계속운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 번째 단추는 계속운전 기간 산정 방식 개편이다. 계속운전 시작일을 운영허가 만료일이 아닌 계속운전 승인일로부터 따져 실질적인 10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심사가 길어지거나 설비 개선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운영 기간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6～7년밖에 가동하지 못한다. 정지 기간 중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되어 안전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단지 서류상 이유로 계속운전 기간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 시점에 기간을 명확히 정해주면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의 잣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원전끼리 도토리 키 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전력 시장이라는 큰 숲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작년 기준 원자력 발전 평균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60원대인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170원대이고 석탄도 140원대에 이른다. 중수로가 경수로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마치 전교 상위권 학생들만 모인 우등반에서 반 석차가 꼴찌라고 해서 그 우수한 학생을 학력 부진아 취급하며 퇴학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발전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경제성을 가진 원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계속운전을 위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그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이미 인정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행정 절차상 예타를 다시 받게 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다. 설비 교체 지연은 원전 가동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비용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의 설비 개선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감한 결단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원자력은 다가오는 미래 산업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전략 무기이자 기후 위기의 방패다. 행정 편의주의와 절차의 늪에 빠져 우리의 핵심 자산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다. 문주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북극항로와 에너지 안보의 기회(강대국 대한민국을 향한 해양민족 선언)' 세미나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에게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문명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는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운하를 지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약 2만200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5000km로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동북아 대표 '에너지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척에 따라 우리나라가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기에 포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