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를 맡고 있는 산업부와 국회 산자위가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야당 일각에선 졸속 처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야와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정치력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래 에너지 수요예측 방식,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책, 원전 계속운전 여부 등 세부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고 있는 11차 전기본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수립되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집단에너지계획 등도 속속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본은 세계적인 탄소배출 저감 추세에 동참하고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에너지업계에선 전기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기본은 정부가 15년 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원별 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기술 발전으로 미래 변동성이 매우 커져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수요전망과 필요설비 수치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입찰과 경쟁을 통해 설비를 확보하는 '아웃룩(Outlook)'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LNG 용량시장,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이 도입되며 시작된 제도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업계에선 신규 대형설비를 추가로 건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전기본 통과로 인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이 마련되며,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3법도 19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에너지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특별법을 말한다. 이 중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법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보았다. 반면, 고준위법은 향후에도 여야의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와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전력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전력 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발전 효율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해양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를 통해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준위법은 야당의 주장 위주로 반영되며 향후 원전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으로, 야당은 원전 수명연장을 사실상 막는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와 탄핵정국이 맞물리며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선 탄핵정국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안을 마무리한 데 대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 통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게 에너지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향후 전기본의 아웃룩 방식 전환과 에너지3법의 통과는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다음 전기본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 주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전기본은 정부 주도의 계획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 통과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고준위법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정책 논의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정국 속에서도 에너지 현안이 마무리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법안들이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와 업계,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음료 페트병에 재생 원료(PET)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 PET는 일반 PET보다 단가가 50% 더 비싸 결국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PET 공급망이 아직 불안정한 점도 있어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음료업체가 사용하는 PET병의 10% 이상을 재생 PET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 원료 생산업체만 재생 PET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최종 제품 생산 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 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재생 PET 사용량을 늘리고,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재생 PET 확대가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싼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경부 브리핑에 따르면 신재(일반) PET 가격은 kg당 약 1300원, 재생 PET 가격은 kg당 약 1900원으로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5000톤의 PET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만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매년 물류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생수 및 음료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더 비싼 재생 PET를 써야 하는데, 기업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 PET 사용 확대를 위해 무색 PET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PET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 PET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실제 국내 공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려 재생 PET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전히 신재 PET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 PET 공급량은 충분하며, 2026년 10% 의무 사용을 도입했을 때 약 2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들이 재생 PE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싼 재생 PET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를 어겨도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재생 PET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재생 PET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 비용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재생 PET의 가격을 낮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 PET 의무화를 시작으로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안정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일본 도쿄=김연숙 기자] “자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스마트에너지위크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가사하라 노리히로 RX재팬 사무국장은 19일 스마트에너지위크 2025 전시 및 컨퍼런스가 열리는 도쿄 빅사이트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시회 주관사인 RX재팬 행사 책임자로서 “특정 참가사만, 혹은 특정 방문객만 만족하는 전시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세계 1600여개 참가기업, 7만2000여 명의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에너지위크 행사는 특히 '아시아의 허브 전시회'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때문에 일본뿐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등 전 세계 바이어들이 전시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올해 스마트에너지위크 2025 행사에서도 메인 주제인 수소 및 연료전지를 다루는 'FC 엑스포'가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수소산업 분야 전시 참가사도 예전에 비해 확대됐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올해 가장 주목할 전시회로 태양광건축물 관련 전시회인 BIPV 엑스포를 꼽았다. 그는 “건축 관련 태양광 발전 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제7차 발전계획에서 근본이 되는 발전은 '태양광'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물 등의 신재생에너지화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태양광에 이어 풍력,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선행투자가 많이 이뤄지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스마트에너지위크에 참가한 한국기업은 약 50개 정도로 파악됐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한국기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태양광 분야 기업들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됐고, 대신 배터리 산업 분야 참가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 전시회에서는 기존 참여 계획을 일찌감치 넘어서 기업들의 추가적인 참가가 많아 관심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에너지위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든 산업을 3일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전시회"라며 “한국,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대거 참가하고 있어 바이어와의 접점을 만들기 좋은 행사"라고 평가했다. 올해 한일 양국 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 오가사하라 사무국장은 “그동안 진행한 전시회와 더불어 다양한 컨퍼런스와 연계해 보다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마트에너지위크와 탄소중립을 결합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꼭 참가해 성과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한국 배터리 메이커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오는 9월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리는 가을 행사에서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맞춤형 전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더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미래전략 사업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천명한 바 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대형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나친 원전 진행과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 분산에 균형을 잃은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원전(비율)은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친다. 반면, 석탄과 화석연료는 60%가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섬처럼 돼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이라든지 MMR(1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 더 나아가서 핵융합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24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총 공사비 1조5100억원 중 523억원(3.47%)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 설치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국가예산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절차다. 공단은 VE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 중심의 설계 품질 확보에 활용해 정부 정책 이행과 환경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넷-제로 VE 추진단'을 운영하며 탄소 저감 아이디어 54건을 설계에 반영, 약 1만118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나무 약 8만103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VE 추진단'을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 106건의 안전VE 아이디어(공사비 25억2800만원)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VE를 19개 사업에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소음·악취 문제 등)을 반영한 41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민원 해결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국민 참여형 설계VE 사업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탄소중립 실현, 안전 강화, 국민 참여 등 단계별 설계VE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 실현과 고품질 환경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특히 국민 참여형 설계VE를 더욱 확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속가능발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리터당 각각 450원, 289원씩 매겨지며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이고, 2024년은 1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한 15조3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 등을 반영해 1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구조와 배분 방식을 분석하며,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로 사용되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되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불안정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고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늘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정 소장은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조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충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마련됐지만,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기술 혁신 △자원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방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의 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세수 감소와 기후 대응 실패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작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특히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신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기후 적응 및 국민 재난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기후 대응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후 대응 기금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돕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률이 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성공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률은 30% 수준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해광업공단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은 민간기업에 탐사에 필요한 조사비용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90%까지 탐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성공률은 9.8%로 성공한 사업 중 투자 대비 회수율은 299.5%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 단독사업 성공률은 4.2%, 회수율은 182.2%로 나타나 공단 지원사업이 민간 단독보다 성공률은 2.3배, 투자회수율은 1.6배 높았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총투자액은 1조966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더 많았던 성공한 사업의 총투자액은 1969억원이다. 성공한 사업에서 얻은 총회수액은 총 5898억원에 이른다. 반면, 민간 단독 추진사업의 총투자액은 9527억원이고 성공한 사업의 투자액은 1047억원이다. 해당 사업에서 얻은 회수액은 1908억원에 불과하다. 공단은 올해부터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개편을 통해 핵심광물지도 콘텐츠를 신규로 구축하고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단순한 표 형식으로 제공해 오던 수출입 통계, 매장량 및 생산량 등의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민간업체의 탐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 공동 협력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민간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 민간업체의 사전 자료'문헌 검토 서비스', 조사자료 도면 전산화 등을 지원 중이다. 공단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진 공단 광물자원본부장은 “지난해까지 주요 자원의 개발률은 30% 수준으로, 이 수치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탐사와 투자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은 핵심광물 공급원 중 가장 중요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술, 금융, 세제 지원 등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행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검토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병목구간인 국회 보고절차를 마침에 따라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약 7개월 만에 여야 간의 진통을 거쳐 마련됐다.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상 국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신규 대형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내용을 거부하면서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기본이 확정되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집단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원 정책도 확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 대한 조정안으로 신규 대형원전 건설은 2기로 하고,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SMR은 실증 1기(0.7GW)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전원으로 평가하며, 원전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기본에 따른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기본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의 역할 강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원이 산자위 야당 간사는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전원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좌파 에너지, 우파 에너지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과 같은 에너지 환경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과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번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적 고려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이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잠정치 통계를 공표하고 연말에 확정치 통계를 공표해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잠정치 통계 공표 없이 연말에 확정치만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급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속에서 기존에 공표하던 통계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그 잠정치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통계가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고려하면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분기별 잠정지표와 연도별 확정지표의 공표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과 사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 도쿄=김연숙 기자]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마트에너지위크(WSEW) 2025' 2월 행사가 19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막했다. 오는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1600개 이상의 참가사, 7만2000명 이상의 참관객, 200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발전 모습과 지금까지 달성한 놀라운 수준의 최신 기술동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에서는 2050년까지의 세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소 및 연료전지 △태양광 △이차전지 △스마트 그리드 △풍력 △바이오매스 △제로 에미션 화력 발전 등 7개 전문 지시회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를 선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및 연료전지 전문 전시회인 'H2 & FC EXPO(수소 & 연료전지 엑스포)'는 생산·운송·저장 및 사용을 위한 최신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을 선보인다. 'PV EXPO(태양광 발전 엑스포)'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일본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산업 전시회로, 최고급 태양전지 생산업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체, 유지관리 및 운영업체가 한자리에 집결한다. 개발부터 생산까지 배터리, 부품, 소재 및 이차전지의 소싱은 '배터리 재팬(Battery Japan, 이차전지 엑스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충전식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Smart Grid Expo)'의 에너지 분배를 위한 전문 구역에서는 가상발전소(VPP), 디지털 재해복구(DR) 관련 기술, 에너지관리 시스템, 이차전지 및 전기차(EV) 활용 분야의 리더들과 함께 전력 생산 및 분배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와 IT 기반 솔루션을 다룬다. '풍력발전 엑스포(Wind Expo)'는 터빈, 발전소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해상풍력 기술 등 풍력발전의 최신 개발 기술을 전문적으로 선보이고, '바이오매스 엑스포(Biomass Expo)'에서는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 시스템, 열 활용 기술 등 다양한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다. '제로 에미션 화력 발전 엑스포(Zero-E Thermal Expo)'에서는 일본 최대 규모의 제로 에미션 화력 발전 기술을 살펴보고, 발전 시스템·플랜트 장비·유지관리 및 운영 기술·수소 및 암모니아 활용 분야의 획기적인 혁신 기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스마트에너지위크 2월 행사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최신 기술 및 정책에 대한 통찰력과 앞선 연구결과를 조망할 수 있는 컨퍼런스 세션도 개최된다. 기조연설은 다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국장, 이토 료노리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부장이 맡아 각각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영향과 일본의 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다나카 노부오 사무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탈탄소를 향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고 복잡하다"며 “지금이 세계 최초의 진정한 에너지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화석연료의 슈퍼파워였던 러시아는 탈탄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책법에 더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도미넌스 전략으로 승자가 된다. 유럽은 리파워EU 전략으로 탈러시아와 탈탄소의 동시 실현을 노린다. 중국과 인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슈퍼파워를 목표로 한다. 일본과 한국은 화석연료에서 가장 취약한 에너지구조를 갖고 있지만 협력해 차세대 원자로와 클린수소 공급망을 만들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에너지 위크에서는 '탈탄소 엑스포'와 '순환 경제 엑스포'도 마련했다. '탈탄소 엑스포'는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탈탄소화 개발 및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순환 경제 엑스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환 경제 창출 및 지속 가능성을 다룬다. 행사를 주최한 RX재팬 관계자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일회성 사업이거나 단독 작업도 아니며,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교류를 통해 조직과 기업이 이러한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에너지 산업이 기업과 사람들을 혁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