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지역 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새정부의 경제 기조에 기민하게 호응하고 있다. 제주도는 새정부의 '민간 중심·지역 주도·혁신 성장'이라는 경제기조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구체적인 성장 청사진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현장 단위로 실현하는 선도 사례로 평가받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새 성장전략은 지역경제가 주체가 되는 시대를 열고 있다"며 “제주는 탄소중립, 청년 산업,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혁신 영역에서 이미 실험과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초 정부가 제시한 '민간 중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오 지사는 “정부의 새 전략은 곧 지방의 기회"라며 “제주가 가장 먼저 실행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밝힌 경제성장 전략은 다음의 5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먼저 지역 청년층이 산업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AI 기반의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과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해, 지역 내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 제주에서 산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는 기존의 농수축산업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한다. 농업용 IoT, 자동화 관개, 수산양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지역 농축산물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식량안보 강화'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제주는 무분별한 관광개발 대신, '탄소중립 관광지' 조성과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 관광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AI 기반 방문객 데이터 관리, 친환경 숙박 인증제, 전기차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발을 맞춘 대표적 과제다. 제주도의 가장 강력한 성장축은 역시 '에너지 전환'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주도는 그린수소 실증사업, 분산에너지 산업단지, 전기차-전력망 통합(V2G) 등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병행'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지역 모델이다. 특히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중 전국 1위, 전기차·ESS 등 신산업 선도 기반, 국제적 탄소중립 도시 이미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기후·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정부 전략에서 강조하는 산업 전환,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주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물가안정과 지역민 실질소득 증대를 통해 체감형 민생경제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지원, 지역화폐 확대, 서민 생활안정 자금 운용 등을 병행해,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제주 경제성장 전략 추진회의'를 신설해 도지사를 포함한 행정·산업계·학계·청년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전략을 점검하고 민간 협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 지역 주도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성장 프레임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지방정부로서, '정책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정부의 성장 전략은 이제 중앙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이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야 할 정책"이라며 “제주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수립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개선 및 국비 확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제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강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장 모델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70회차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한수원 노조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14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장기화된 재판을 비판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한전기술노조, 자유대한호국단, 월성원전재판감시단 등 시민사회 및 에너지계 단체가 함께했으며, 한수원노조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은폐와 회피의 반복"이라며 “국민 세금 수조 원이 낭비된 탈원전 조작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사법부야말로 '제2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2021년 기소된 사건이 아직도 1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의의 실종이자 사법의 직무유기"라며 “재판부가 정권의 흔적을 의식해 국민적 판단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탈원전의 연장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스코 등 산업계가 월성1호기의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만 과거의 정치적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경제성 조작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산업부의 책임 회피와 사법부의 침묵은 결국 공범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5살짜리 1심 재판", “사법 지연은 탈원전의 마지막 방패막"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지법 2021고합228] 공판에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피고인이 직접 출석했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던 시기를 둘러싼 핵심 신문이 진행됐다. 한수원노조는 “증거와 증언이 충분히 확보된 사건을 5년째 끌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 앞에 명확한 결론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질의에 대해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근무 중인 발전자회사 직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이라며 “큰 방향에서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만 분리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노동조합에서는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장관을 여전히 탈원전주의자라고 의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두고 “김 장관은 과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원전이 99.999% 안전해도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2차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수소·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대응과 국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해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한 환경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출범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에 맞춰 기존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분야까지 맡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기술·금융·법적으로 종속된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던 내용 외에 새로운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금융 측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정 내용에는 한국이 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수출 불가,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500억원) 의 기술료와 6억5000만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WEC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이 신용장은 WEC의 역무가 50%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EPC 계약 체결 후 120일 내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기술료를 15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거나, WEC에 제공하는 역무 규모가 6억5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WEC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신용장 인출을 막기 위해선 한국 측이 귀책사유가 WEC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 WEC의 과실이 있어도 한국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WEC가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WEC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돈은 한국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기형적 계약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정의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전쟁·침략' 등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 인허가 지연이나 발주처 귀책 등 현실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분쟁도 제기할 수 없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WEC의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소송권마저 포기한 굴종적 계약"이라며 “불평등을 넘어 매국적 조약 수준으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정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압박 아래 체결된 '불공정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수주 실적만을 노리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며 “국익을 해친 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감사원 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400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2023~2026년)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감축예산은 43.1조원이었고, 그 중 수송부문이 38%에 해당하는 16.4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산업, 전환, 건물 부문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4년 잠정배출량 기준)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불과 1.3% 감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축률(11.8%)은 물론,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산업부문(4.5%)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지만, 이른바 '배출예산'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수송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수송부문 온실가스감축인지 감축예산 3조8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어 “4년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제 감축예산뿐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예산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진짜 '기후재정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말·공휴일에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 도입을 놓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 4명 중 1명은 향후 5년 내 무공해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실시한 '자동차 구매 및 무공해차 전용차로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6.8%(매우 찬성 16.0%·찬성하는 편 30.8%), '반대한다'는 응답이 45.2%(반대하는 편 23.2%·매우 반대 22.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51.9%), 40대(50.2%), 60대(51.9%), 70대(50.4%)에서 절반 이상이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30대(37.3%)와 50대(39.4%)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치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반대가 49.6%로 찬성(37.6%)보다 12.0%포인트(p) 더 높게 집계돼, 대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가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하게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2035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35%를 무공해차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면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 업계는 무공해차의 버스전용차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는 82만2081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누적 보급량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5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용차로가 허용될 경우 무공해차 구매 의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6.5%, '변화 없다'는 41.1%, '오히려 감소할 것'은 12.2%로 나타났다. 구매 의향이 증가한다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무공해차 구매 유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추가 지원책으로는 '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확대'(4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충전요금 할인 확대'(16.8%),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8.7%),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7.0%) 순이었다. 특히 40대(50.9%)와 광주·전라권(53.1%) 응답자에서 세금 감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이 일반 차량의 교통 혼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32.4%)이 '완화될 것'(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화 없다'(32.2%)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향후 5년 내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25.8%로 집계됐다.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는 30.7%, 구매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43.4%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38.6%)와 60대(26.9%)에서 무공해차 구매 의향이 평균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권(41.5%)과 제주(40.6%)에서 적극적인 구매 의향이 나타났다. 반면,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서울(18.1%)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3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RDD)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된 에너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전격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오후 9시 50분 경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5사 등의 19개 기관의 감사 계획을 철회하는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만 원전 수출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 일정은 기존 17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들 기관의 감사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별 위원 정수 조정 없이 조직개편만 단행되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해온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이 헛수고를 한 셈이 된 것은 물론, 환노위 보좌진들은 불과 1~2주 만에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때까지 해당 기관들을 담당해왔던 위원들이 당연히 환노위로 가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개편만 단행해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금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 국감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환노위 측 보좌진들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환노위로 넘어오는지조차 9월 말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질의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국감을 맡게 된 기관도 있고, 기존 준비하던 복지·노동·환경 공공기관 감사와 병행하느라 자료 분석과 증인 채택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기사를 통해, 상임위 간 소관 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피감 공공기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감 일정 변경이 빈번해 결국 산자위와 환노위 양측 다 감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추석 연휴에도 하나도 못 쉬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법 개정 지연이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법 개정과 정수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여당 주도로 조직개편만 먼저 단행되면서 정작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혼선은 내년 국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임위 기능을 무시한 조직개편의 후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의 일방적 개입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였으며, 동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소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양국 외교관계와 원자력 협력 체계를 고려할 때 한수원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수원은 그 결정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영구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정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상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체코 수주전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했다"며 “대미 협상에서 이미 드러난 불공정 통상 관행이 원전 분야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사업에도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모델(AP-1000)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국에 노형 변경 및 공동수주를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 원전 입찰을 준비하던 한전이 APR-1400(한국형 원전)으로 제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변경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올해 말 입찰이 예상되며, 미국의 개입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체코 원전 협상 때와 유사한 '불공정 동맹형 계약'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수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경제·통상 주권을 포기했다"며 “미국의 편파적 개입을 용인한 결과가 바로 이번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계약과 자국기업 편들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공기업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 원전 협상과 WEC(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비밀협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 논란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해 모두 국익을 위한 사업들이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원전 두세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웨스팅하우스 불리한 지재권 합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국익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의 수출 역사는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역사"라며 “체코 원전도 그런 현실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한 “전임 정부가 체코 수출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이 미국과의 신뢰 및 원전 외교의 현실론을 강조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같은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 개발 역사는 지고지난(至高至難)의 과정"이라며 “하나의 시추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실패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해 가스전도 11번,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3번 시도 끝에 성공했다"며 “수십 번의 시도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게 자원개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충분히 공개 가능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 또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 '엑트지오'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해당 사업의 국가 예산 추가 투입은 중단하되, 한국석유공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제 입찰을 마감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 전반에서 “산업통상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국익과 신뢰를 축으로 한 긴 호흡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두 산업의 저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기술력과 외교력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