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부실한 관리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 부담금 산정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박정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2022년에는 729톤의 폐기물이 배출돼 1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2023년에는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겨우 13%만 증가한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하이브의 매출 입력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하이브가 매출액을 21억원으로 잘못 입력해 부담금이 1억2500만원 덜 부과됐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1억2500만원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폐기물 부담금을 체납한 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608곳에 이르고 체납된 금액은 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89%는 최소 5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체납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또한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부는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부가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산업진흥을 맡는 산업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민주당 위원들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많이 지적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의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됐다"며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가 회의록도 없이 실무진 회의로 결정된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서식지 파괴, 탄소 배출, 수몰 피해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실에 제출한 기후대응 댐 후보지 검토 문서에서 양구 밤성골댐, 단양 충주 보조댐, 청양 지천댐 등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을 명시하고도 일방적으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과거에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신규 댐 건설을 강제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예측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기상청의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사업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뽑힌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후대응댐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학영·김주영·강득구·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신규댐 반대 지역대책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역소멸과 환경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조직이 구성됐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0곳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4개 댐 가운데 10개의 댐 계획을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에 회람했다. 나머지 4개댐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다. 즉 주민들 반대가 심하지만 이들 댐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책위원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10개의 댐 가운데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댐"이라며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어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범 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15년에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 설명회 당일 경찰을 동원해 설명회를 방해하며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현 정부의 강제적인 댐 건설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광빈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지난 30년 동안 세 차례나 주민 반대로 저지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후 대응과는 무관하다. 국제적으로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댐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반대가 심한 4개 댐 중에서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한 4개 댐에 대해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긴 이르다"면서 “4대 댐 중에 저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의 상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예측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이 1세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2세대 모델이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사업단이 한시 조직이라는 점이다. 인력 수급과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상 예측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날씨 예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상청이 날씨 예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 예보의 정확성은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상청이 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치예보 사업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 “기상청의 역할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 예측 기술이 단순한 날씨 정보를 넘어 재난 예측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기상청이 충분한 지원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지난 감사과정에서 반복됐던 '체코원전', '대왕고래' 이슈 대신 시급한 현안인 송전망 확충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등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송전망 확충을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민원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동해안과 발전기들의 송전제약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초전력 수요 산업 즉 AI라든가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실어나를 전력망 확충이 안되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5년 지연도 문제지만 12년이나 지연된 사례도 있다. 신규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시작했을 때 한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적자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정부가 직접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전 적자가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 송전망 건설도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한전한테만 맡겨놓을 거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한다"며 “다른 나라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다. 빨리 합의를 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준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한다. 국가가 전력기금 등 보상금을 마련해 돈을 더 쓰거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미 법안에 다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전력망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저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민가 주변에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 100번 동감하는 바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꼭 유념하고 있겠다"며 “산업부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한전에서도 이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산자위에서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부도 발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 민원이 조기 타결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할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히 반대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 지역이나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이 더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및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이 집에 텀블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 '에코 쓰레기'에 불과하다"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무상 제공 금지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배달용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부담과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 인식 변화에 맞춰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신규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및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대응과 물 관리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뭄 대책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14개 댐 건설 계획을 지나치게 급하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공청회 한 번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4년이 걸렸지만 현 정부는 이를 단 2주 만에 뒤집었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실한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공식적인 회의 기록 없이 실무진 회의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대규모 토목 공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1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후보지 중 9곳을 선정하고도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 양구군에서 있었던 주민 반대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 이하 재단)는 24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는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와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발표로 진행됐다. 정해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획실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단계와 현재까지의 관리 정책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법안이 수차례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이며,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책무이므로 미래세대에게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작년 말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 저장량은 약 1만9000톤에 이르렀고 이는 세계 5위 수준이며, 해외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고민하면서 30~40년 간의 노력으로 심층처분을 위해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중"이라고 밝혔다. 정 학회장은 “우리도 지난 20년 간 오랜 준비과정과 공론화를 통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첫 걸음을 하루빨리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손희동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관리시설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옮겨 중간저장한 후 순차적으로 지하 500m 깊이에 안전하게 묻어 인간 생활권과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구 심층처분시설은 다중 안전보호막이 있고,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암반에 묻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이동이 낮은 시설이고, 향후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을 통해 안전 등을 꼼꼼히 검증해 영구처분시설 설계 및 건설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에 관해 오늘 설명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건강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평소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설명회는 총 5개 권역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전(9월 26일), 2차 부산(10월 11일), 3차 대구(10월 17일), 4차 서울(10월 24일)에 이어 5차 광주(11월 1일)지역에서의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운영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반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유연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 카페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과 같은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 운영 주체와 협력해 보증금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단위의 보증금제 운영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별도 앱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별도의 보증금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가 오는 11월 1일(금) 2024 인천 그린에너텍 전시 기간 중에 개최됩니다. 그린에너텍은 인천 유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화 전문 전시입니다. 세미나는 기업의 녹색 신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비즈니스 전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정수소, 수소연료전지, RPS, 분산에너지, 해상풍력, RE100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가 발표로 이어지며, 분야별 정책을 통한 기업의 사업화 전략 방안을 모색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