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에서 NDC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소 100GW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50~200GW로 늘려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78GW로 정해놨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대로가 아니라 이보다 28%(22GW)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5년 재생에너지 목표 보급량은 107.8GW다. 김 장관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략 2035년, 2040년 더 늦지 않게 사실상 내연차를 중단해야 하는 결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35 NDC 정부안 4가지 후보도 소개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기준으로 '48%', '53%', '61%', '67%'(2018년과 2035년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할 경우 65%) 등이다. 산업계는 60%를 넘는 감축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40% 중후반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후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비율 48%나 53%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견주면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2035 NDC는 61.2% 이상(순배출량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배출량 대비 기준 최소 65% 이상을 감축하는 시나리오로 2035 NDC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내달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기 전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이 들어오는 길목인 항구에서 최첨단 기술로 이를 탐지해내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실증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사유가 발생하면서 참여기관들이 절차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과제 입찰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지난 7월 11일 '2025년도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과제는 총 4개이며, 총 연구비는 약 184억원이다. 과제 목적은 마약 탐지기술 개발이다. 첫 번째 과제인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기술 개발'은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안에 숨긴 마약 등 의심품목을 직접 수색하거나 파괴하지 않고도 X-레이 또는 CT 기술을 이용해 탐지해 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체 과제 중에 핵심이다. 이 과제에만 가장 많은 84억원이 배정됐다. 이 탐지기술이 효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로 구축된다면 총사업비는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단속된 마약사범은 2000년 1만304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마약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자 마약이 주로 들어오는 루트인 항구에서 마약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총괄관리하고, 커스텀즈랩2.0 사업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과제를 수행할 1곳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발표평가 시간을 가졌다. 그에 앞서 18일 오후 12시까지 발표자료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인 IRIS와 커스텀즈랩2.0 사업단 부단장의 개인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18일 제출 마감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석연찮은 일이 발생했다. 오전 9시 41분에 커스텀즈랩2.0 부단장은 자기의 개인이메일 계정을 통해 참여기관들에 “현재 전산시스템 오류로 발표자료 전산시스템 등록이 되지 않으니, 금일 12시까지 이메일로 발표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부단장은 당초 제출마감 시간인 12시가 지난 13시 49분에 다시 개인이메일 계정으로 공지를 통해 “현재 발표자료 전산시스템 등록이 가능하오니 금일 16시까지 발표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마감시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단장은 또 다시 16시 30분에 개인이메일 계정으로 공지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상 발표자료 등록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금일 오후 4시→변경:금일 오후 6시"라고 전하며 마감시간을 또 한 차례 연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모 정부 출연연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여기관들은 마감시간을 두 차례나 연장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취재한 결과 자료 제출 마감 당일에 IRIS 시스템의 오류는 없었다. IRIS 시스템 운영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일 시스템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희가 연구재단에 확인해 본 결과 선정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시스템상 일정이 재단에서 생각한 것보다 지연되면서 참여기관들에 편의상 사유를 전산시스템 오류로 고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이어 “저희도 마감시간 연장 사유를 시스템 오류라고 고지했다고 해서 당혹스럽다"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서 참여기관들도 알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커스텀즈랩2.0 측도 IRIS 전산시스템 오류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규정은 모두 지켰다는 입장을 보였다. 커스텀즈랩2.0의 장 모 부단장은 “당일 IRIS에 업로드할 것이 있었는데, 잘 안됐다. 그래서 마감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고지를 전산시스템 오류라고 표현한 것이었다"며 “저희가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다. 이번 수행기관 선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도 신청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기관들은 여전히 마감시간 연장 배경에 의문을 품고 있다. 당일 IRIS 시스템에 이상이 없었던 것이 확인됐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고지한 제출방법에 이메일로도 제출할 것을 알렸기 때문에 마감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 참여한 A기관의 한 관계자는 “예정된 마감시간에 IRIS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커스텀즈랩2.0 측에서 시스템 접속 오류를 마감시간 연장 사유라고 고지해 와서 의아스러웠다"며 “또한 사전에 고지된 자료 제출방법에도 IRIS와 이메일로 모두 제출할 것을 알렸기 때문에 설사 IRIS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감시간을 연장할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락한 참여기관들이 이 문제를 쉬이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연구과제의 사업비는 84억원이지만 탐지기술이 인정을 받아 전국 단위로 구축되면 총 사업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넘는 잠재적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A기관 관계자는 “이번 연구과제 선정에 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한 컨소시엄당 평균 5개 기관으로 구성됐다고 보면 25개 기관이 이번 과제 선정에 사활을 건 셈"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업에서 중립성, 신뢰성이 중요한 절차를 아마추어식으로 대충 처리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향후 정부 과제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정부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절차를 보다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기관 관계자는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전화 한통 없이 오로지 이메일로만 고지가 됐다. 이메일을 들여다보지 못한 곳은 이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며 “정부가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IRIS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굳이 이것을 쓰지 않고 그냥 개인 이메일로 절차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사업에서 드러난 만큼, 좀 더 절차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핀란드는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모래배터리, 폐열 가상발전소(VPP) 등의 최신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핀란드 노동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인 '비즈니스핀란드'는 18일 '에너지 혁신, 지역난방과 에너지 저장의 녹색 전환'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핀란드의 최신 열 저장 기술 및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폴라나이트에너지는 세계 최초 모래를 활용한 열 저장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폴라나이트에너지는 세계 최초로 모래를 활용한 열저장 기술을 선보였다. 모래 배터리는 전력망에서 전기를 열로 변환한 다음, 탱크 안의 모래를 가열해 열저장고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역난방을 위해 최대 600~650℃의 열을 수개월간 저장할 수 있으며, 가정 등 수요처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 폴라나이트에너지 관계자는 “모래배터리는 수천톤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고, 단가도 저렴하다"며 “30년 이상 사용가능하고 독소나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는 전력도매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메가와트시(MWh)당 3유로에서 373유로까지 치솟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풍력 발전이 많을 경우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하도록 전력시장이 설게돼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즉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 전기를 소비해 모래배터리에 열로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래배터리 설비용량은 최대 10메가와트(MW)로도 설계 중이다. 노드블록은 버려지는 폐열을 묶어 VPP로 활용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VPP는 소규모로 분산된 설비를 IT로 통합해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력 설비 중심의 VPP가 논의되지만, 핀란드는 열 부문에서도 VPP를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테디에너지는 소형모듈원전, 오일론은 히트 펌프, 큐히트는 지열 기반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선보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연말부터 수립에 착수하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기존 기조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로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12차에는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이 대거 전문가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기후환경단체들은 전기본에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한층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에는 기존 11차 전기본에 참여했던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수 제외되고, 대신 기후솔루션,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전환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이고,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이 활동했던 곳이다. 지난 1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서도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기본 총괄위원회 사전 면접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논의되는 12차 전기본 참여진 구성에서 산업계·에너지공기업·전력정책 전문가들은 빠지고, 다수의 환경단체 인사와 일부 해외 비정부기구(NGO)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이 정치적 구호에 휘둘릴 경우, 전력계통 안정과 산업용 전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본이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2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전력수급 계획이다. 예전에는 전력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탄소중립 및 전력화로 인해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 됐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 정책을 이관 받게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이 때문에 12차 전기본은 기존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수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수립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18.8%, 2035년 26%, 2038년 29.2%로 기대보다 낮게 제시했다. 같은 기간 원전 설비용량 비중은 31.8%, 34.1%, 35.2%로 재생에너지보다 높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확정이 지연됐지만 결국엔 민주당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 때 원전 2기와 SMR을 신규로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통과시켰다. 부지 있고, 안전성 확보되면 (신규 건설)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준공하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지을 데도 없다. 딱 한군데 있는데, 지으려다 만 곳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됐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1~2년 밖에 안 걸린다. 당장 데이터센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무슨(어떻게) 원전을 짓겠나.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 속에 12차 전기본 수립 전문가로 기후환경단체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의 축소, 신규 원전 반영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전력수급 안정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계와 전력정책 전문가들이 빠지고 환경단체 인사들이 들어가는 건 정책 수립 과정을 정치 구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석탄·가스는 물론 원전까지 '급진적 퇴출'을 전제하면 전력 수급 불안, 전기요금 급등, 탄소감축 실패라는 '3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및 발전공기업 출신 인사들도 “전기본은 수년간의 계통 운영 데이터와 산업 수요 구조를 바탕으로 짜는 복잡한 계획인데, 환경부 중심으로 접근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단일 목표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계통 대응력을 고려한 현실적 로드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태양광·풍력만으로는 기저·첨두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책은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후환경단체에서는 그간 전기본이 정부 주도로 일방 결정되며 선진국 대비 뒤처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제서야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차 전기본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한 절차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할 12차 전기본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체코 원전 수주를 이끈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까지 유임될 가능성이 높았던 황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최근 발언 논란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황 사장은 오는 19일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앞서 황 사장은 17일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황 사장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될지는 예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황 사장의 작심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사장은 지난 16일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특강에서 “AI에 원전은 필수"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AI 시대에 원전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강한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추진 중인 대통령실이나 환경부의 기조와 충돌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에너지계 관계자는 “사실상 황 사장이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라, 정권 출범 초기에 내부적으로 '불편한 메시지'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팀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원전 수주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 중심의 원전 수출 전략을 주도해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처럼 원전 수출을 중심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지난 17일 갑작스러운 사직 처리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당초에는 국정감사 시점까지는 황 사장이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공모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원전 산업 전체를 고려해 최소 국정감사까지는 황 사장이 마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럽게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며 “향후 신규원전 건설 여부와 미국과의 협력, 해외 원전 수주 등의 방향성이 다시 바뀌는 게 아닌지를 두고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업계 이목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한수원 사장이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친원전을 기조로 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탈원전'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원전 비중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재훈 사장처럼 관료 출신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부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정책 기조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압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한수원 내부는 황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원전 관련 기능이 수출은 산업부, 기술개발은 과기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뉘는 구조적 분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장 공백과 차기 인선 절차까지 더해지며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책 기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까지 겹치며 한수원 내외부 모두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원전 관련 조직은 대폭 축소되고 기후·에너지 전환 관련 부서는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원전 정책의 퇴장 신호", “정권 초 기조와는 정반대의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문서에 따르면 원전 정책을 맡는 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찢어지게 된다. 현재 산업부에는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원전산업정책국(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과 원전전략기획관(원전수출진흥과, 원전수출협력과) 등 총 2국 5과 체계가 구축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산업정책관 아래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생기고, 산업부에는 원전전략기획관 아래 원전수출진흥과와 원전수출협력과가 남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운영 및 관리와 신규 원전 업무를 맡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를 맡는다. 다만 문서에 따르면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부의 원전수출협력과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원전수출협력과에는 8명이 배정돼 있는데, 과가 사라지면 원전 업무인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후 및 재생에너지 중심 조직은 전례 없이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후에너지정책관 산하에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적응과, 기후에너지정보과가 배치된다. 또 녹색전환정책관에 산하에 녹색전환정책과, 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효율정책과, 기후에너지교육과, 기후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전환홍보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기존 산업부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후적응, 에너지효율 교육, 기후 신산업, 홍보 전담 부서까지 신설되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원전·화석에서 기후·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다. 산업부 산하 원전 관련 조직들이 급격히 축소된 배경에는, 환경부 장관과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 원전 계획조차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만 해도 '한미 원전 협력',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외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기후 중심 부처 출범과 함께 원전 조직을 줄이는 것은 전면 정책 선회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전력 수급 안정성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직 개편은 정책 우선순위의 반영"이라며 “기후 정책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존 원전 관련 기능을 전면 축소하는 방식은 산업과 수출 기반까지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말 그대로 '슈퍼 부처'로 탄생할 전망이다. 1차관 체제였던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으면서 2차관 체제에 16개 국·관을 보유하게 되며, 여기에 기재부에서 기후기금을 맡던 조직까지 이관받을 예정이다. 1차관은 환경과 물관리, 자원순환, 보건 등 전통적인 환경 분야를 맡고, 2차관은 에너지·기후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문서에 따르면 제1차관 소속은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아래에 총 8개 국·관이 배치된다. 주요 기능은 환경보건, 물이용정책, 대기·수질 등 전통적 환경 분야다.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 등은 기존 환경부 조직과 유사하나, 보다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기능이 강화됐다. 제2차관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되며, 그 아래로 총 8개 국·관이 구성된다. 눈에 띄는 부서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등 산업부에서 이관된 조직들이다.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기후협상, 에너지믹스 조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핵심 수단인 신에너지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원활한 업무 이관 및 조율을 위해 양 부처 인원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조직했다. 실무협의체는 양 부처의 혁신행정담당관 주관 하에 조직, 인력, 예산, 법무 등 총 10개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기구 명칭·기능 조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완전한 물리적 이관 및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의 방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부처 출범일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의 확정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는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의 이관이다. 산업부 제2차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원전산업정책국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5개 부서 16과의 총 164명과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기관 9명까지 총 173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5개 발전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총 7만5263명까지 신설 부서 소속으로 변경된다.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소속 기후대응전략과(7명), 녹색기후기획과(7명) 등 기후기금 관련 예산 편성과 종합조정 조직도 이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이관 인력 규모와 정원 재배치, 조직 명칭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에너지 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개편이 정책의 전문성 약화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가 수십 년간 축적한 에너지정책 경험이 단절되면서 전력시장 안정화, 요금제도 개편, 에너지 안보 대응 등 복합 과제를 새 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기후·환경 중심의 시각이 전력 및 연료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오히려 탈탄소 속도는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하고 어떤 게 낫나.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2주 가량 앞둔 17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후임 인선 지연으로 유임 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도 속속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황 사장은 이날 사표를 냈으며 이번 주 중 공식 이임식을 가질 전망이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22일 임명돼 지난달 21일로 임기 3년을 마쳤다. 다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수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이관이 유력해짐에 따라 사직 시점이 조율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 이후 원전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가운데,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 등에서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받아 당초 유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사직이 확정됐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계약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되며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후임 사장 인선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수원 내 수장 공백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 운영은 물론, 수출 및 기술개발 기능이 산업부·과기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 분산되는 구조 개편 논란 속에서 기관 내부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해 산업부,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해외 원전 수출 확대를 주도해 온 인물"이라며 “차기 정부 에너지 조직 개편과 맞물려 한수원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중요한 시점에 사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국내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야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제2의 탈원전'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가스·광물산업과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계속 맡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간담회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15년 걸린다고 했지만 7~8년이면 건설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송전망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걸린다"며 “AI의 핵심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인데 두 산업은 모두 24시간 가동되는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1248조원이 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한데, 이는 국민 1인당 2500만원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약한 환경부가 맡으면 정책실패 '현타'가 올 것"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산업 현실은 외면한 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답인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이 역시 페이스북으로 김 의원의 비판을 맞받아 쳤다. 박 의원은 “도대체 원전건설이 7~8년 걸린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125개월 걸렸다"며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하면 훨씬 더 걸린다. 외딴 지역에 둘 수밖에 없는 원전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역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딥마인드와 같은 기후테크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수요 최적화 관점에서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유연한 소비처에 속한다"며 “낮 시간에 데이터 사용이 많아, 오히려 태양광 발전 패턴과 더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은 국민이 선택한 비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빠른 기후대응을 위한 체계"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설치지원 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전시설 관리 미비나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여원),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 문제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돼 정부는 보조금 97억7000만원을 환수했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000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들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