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식량 안보 위협과 경지 면적 감소, 기후 위기 심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에는 충남도와 예산군, 한국기계연구원,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및 주식회사 귀뚜라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43억 6000만 원 중 국비 38억 원을 투입해 '건물 공조기술 기반 제로에너지 수직농장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에너지 해석모델과 양액 재순환 연구를 주도하며 대학들은 경제성 분석과 수익화 모델 개발을 담당한다. 귀뚜라미는 공조 분야 기술력을 활용해 수직농장 전용 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도와 예산군은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실증공간을 제공한다. 제로에너지 수직농장은 건물 공조시스템으로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 자립률 4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며 폐쇄형 양액순환 시스템 등을 접목해 자원 소비를 절감한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작물 생산성과 에너지 소비를 실증하고 기술 보급 및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비용과 높은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 비전과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며 국내외에서 성공적인 모델 구축 의지를 밝혔다. 예산군 삽교읍에 조성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스마트팜,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집적된 대한민국 선도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도는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바이오 대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빠르게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elegance44@ekn.kr

글로벌 물산업 규모가 2022년 1280조원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3.9%씩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물산업 수출액은 2023년 2조679억원으로 첫 2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물산업 수출액 확대를 위해 남아메리카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31일 환경부의 물산업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물산업 수출액은 지난 2019년 1조8180억원에서 4년 만인 2023년 2조679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수출액 중에는 상수도관 등 물산업 관련 제품의 제조업 규모가 1조8208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물산업 관련 건설업(1441억원),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청소 및 정화업(101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물산업 수출 주요국을 보면 아시아가 전체 수출액의 39.2%, 유럽 17.3%, 미국 15.9%, 중동 19.2%, 오세아니아 2.0%, 기타 4.0%로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시장은 기타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액이 부진한 편이다. 남아메리카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시장 개척을 통해 물산업 수출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물공급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물 기술을 전파할 여지가 많다고 전해진다. 전 세계 물산업 시장도 계속 성장 중이다. 물산업조사기관인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물시장은 약 1280조원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8일 현지에서 엘살바도르 수도공사(ANDA)와 수도 산살바도르의 굴루차파지역 물공급 시스템 현대화사업 참여와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서(MOA)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사업기획, 설계‧건설공사 감리, 상수도 운영관리사업 위수탁, 초격차 물관리 기술이전 및 협력 등이다. 엘살바도르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산살바도르)의 16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굴루차파 시스템 현대화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기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사업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성용 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엘살바도르 물관리 시장 참여는 중남미 물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지난 19일부터 3일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는 금호건설과 신우산업이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에 약 3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33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약 603억원 규모의 계약 협약(MOU) 54건도 체결됐다.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1만8075개다. 2023년 물산업 매출액은 지난 2022년 49조6902억원에서 약 2.6% 증가한 50조997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1%를 차지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사업도 함께 완성해 기후위기 대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로 흩어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물모아 누리집'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물모아 누리집'은 수질, 수자원, 하천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별로 나눠진 9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기관별로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물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가 통합물관리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작년에는 표시 단위를 일치시키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지도 위치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물모아 누리집을 이달 1일부터 이용하도록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과 홍수통제소의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71종)를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물모아 누리집 공개일부터 기존 9개 물관리 정보시스템의 일부 기초정보(36종)가 한곳에서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 주변의 하천 수위, 유량, 수질 등의 물환경 기초정보를 위치공간정보(GIS)에 기반해 한 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나머지 7개의 물관리 정보시스템도 물모아 누리집에 통합해 최소 278종 이상의 물관리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상황판(대시보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모아 누리집의 물관리 정보를 선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물, 농업, 산림, 생태, 해양·수산 등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로 제공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이 빈발하여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분야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통합 물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각종 환경분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무원, 전문가 등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적정기술의 연구 및 개도국 보급을 선도해온 (사)적정기술학회와 글로벌 탄소감축사업 개발 및 전략 기업넷제로홀딩스그룹㈜은 지난 3월 28일 국제공동 탄소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개발도상국의 지역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적정기술 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한 적정기술 R&D 협력, 테스트베드 및 실증사업 공동 추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통한 적정 기술 연구 활성화 등의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대상 국가나 지역에서지속가능 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노동집약형, 저에너지, 친환경적인 중간 기술로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삶의 문제를 저비용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석헌 적정기술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창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적정기술이 개발도상국의 탄소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제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탄소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적정기술의 탄소감축사업 접목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우량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향후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적정 기술을 개도국의 다양한 국제감축사업에 적용해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고품질의 ITMO배출권을 창출, 우리나라의 NDC 달성과 기업들의 국제 탄소 감축 요구에 대응할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를 뜻한다. 2004년 설립된 넷제로홀딩스그룹은 각종 감축 사업 발굴 및 개발과 탄소 금융및 전략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보유한 글로벌 네트웍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 ITMO 배출권 창출 잠재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유망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서고 있으며 최근 방글라데시 매립장 가스 개발, 몽골의 저탄소 게르솔루션 개발 등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협·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점을 소극행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은 31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 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기자회견에서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개정할 수 있다"라며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국토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 입법'을 통하여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및 물품 지원에 나섰다. 한전은 31일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총 9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구체적인 참여 기업과 기부액은 △한전(3억) △중부발전(1억) △서부발전(1억) △한국전력기술(1억) △한전KPS(1억) △한전원자력연료(1억) △한전KDN(1억)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 밥차'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보내 산불 진화 요원과 이재민 등 600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6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3000만원을 포함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 자체 지원금과 임직원들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행보나눔단'과 함꼐 성금 1억원을 조성해 지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성남, 청주, 밀양, 장흥정수장에 재난 구호 목적으로 설치된 병물 공장 4곳에서 병입 수돗물 약 9만병(8만6000ℓ)을 재난 현장으로 보내고 있다. 화마가 지나간 지역사회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당국이 전력직접구매를 허가하자 한국전력공사도 대책 마련에 돌입하고 있다. 전력직접구매는 고객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업계에서는 이 제도로 총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고객들이 한전에서 이탈할 경우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료비 인상분이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급격한 국제연료비 인상에도 이를 국내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이에 산업계는 한전의 적자에도 저렴한 요금을 사용해왔다. 한전은 누적 적자가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가 계속되자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연이어 산업용 요금만 잇따라 올린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경영이 악화된 산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는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했고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 지난 28일 전기위원회는 제310차 회의를 열고 전력직접구매와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월에 처음 상정됐으나 보류됐고, 2월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기업의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력당국은 '전력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전력직접구매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다수의 전력 공급자가 있지만 한전이라는 단일 독점 수요자가 존재하며, 소매시장에서는 한전이 독점 공급자로서 모든 전력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도매시장 접근권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본질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마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중간 유통업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거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경제 효율성의 문제로 연결된다"며 “도매 전력 가격이 소매 가격보다 낮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명백하며, 기업들이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력이 어느 방향으로 재편되든, 미래를 이끌 새로운 권력에게 전력시장 개혁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보수 진영에게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진보 진영에게는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력적인 아젠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전력직접구매로 빠져나가는 것은 '체리피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전이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인 것이다. 현재 한전은 총부채 204조원, 부채율 514%로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저렴한 전력을 맘껏 사용하다가 최근 한전이 적자 보전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2차례 인상하자 전력직접거래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호 신청기업인 SK어드밴스드를 시작으로 줄신청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계가 부담하지 않은 요금 인상분은 결국 가정용을 포함한 나머지 전기사용자가 분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에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직접구매와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는 한전의 연료비 미반영분을 보완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그동안 사용해 온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한전의 적자로 누적됐다"며 “요금이 오르자 기업들이 이런식으로 이탈한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을 안한 인상분은 결국 전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기업들은 직접전력거래를 한번 사용해보고 나중에 한전 요금이 더 저렴해지면 다시 한전 계약으로 복귀하면 된다. 한전과 계약기간이 전력직접구매 의무기간인 3년의 3배인 9년으로 늘고, 전력시장 회원에서 제명되는 것 외엔 별다른 패널티가 없다"며 “기업들의 선택이 전체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기준 한전의 용도별 전기판매 비중을 보면 산업용 53%, 일반용 24%, 주택용 15%이다. 그동안 한전의 저렴한 전기요금의 최대 수혜자는 산업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안건 통과에 맞춰 직접거래 사용자들에 대한 망 요금 부과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한전은 이번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3년간 기록한 4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었다. SK어드밴스드가 직접거래의 효과를 볼 경우 다른 기업들의 신청도 쏟아질 것이고, 이는 한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전 독점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이 한전이 각종 비용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소매가격을 책정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지금은 모든 인상요인이 규제로 막혀 이를 한전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전력직접거래를 사용해도 큰 요금인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전 측은 “한전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와 달리 직접거래 사용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며 “실제로 한전을 이탈해 직접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그에 맞게 기존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기존 산업용 전기 사용 고객과 차등을 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SMP 비용만 고려해 신청을 할텐데 그 외에도 부가 정산금이나 한전의 망 사용료 책정 등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보면 크게 이득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직접거래와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월에 처음 상정됐으나 보류됐고, 2월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들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소비자가 전력시장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설 이래 참여 실적이 전무했다. 그동안 직접구매 단가가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비싸다 보니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계통한계비용(SMP) 급등으로 산업용 소매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석유화학 업황이 어렵게 되자 SK어드밴스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첫 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지분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서 대부분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는 전력직접구매의 참가 기업 의무 조항이나 계약 기간, 한국전력의 망 사용료, 각종 정산금 가격 책정 등 세부 사항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제도 전반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력당국의 보완을 거쳐 다시 상정하자 이번 심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소비자가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판매 단가는 전력량요금(SMP 연동), 용량가격, 부가정산금, 송배전요금 등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력시장의 여러 정산금들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규정들을 현행화 했다"며 “지금까지 전력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전력직접구매 조항들은 거의 수정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에 직접거래를 신청하면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구매하지 않고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첫 신청이 경영개선 효과를 보일 경우 산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이뤄져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전의 산업용 고객들이 그동안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다 요금이 오르자 바로 이탈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넷제로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글로벌 원전 용량이 현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원전 시공능력과 미국의 기술력 및 외교파워를 결합한 협력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확인된 가운데, 한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공동 주최한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원전세미나에서 박근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과장은 “트럼프 정부도 원전 정책 방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21일 산업부 장관과 미국에너지부 장관의 회담이 있었고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한미 간에 협력하자는 메시지가 서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SMR에 9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SMR 경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국이 전 세계 핵 비확산화를 주도하고 있어 미국하고 함께 하면 관련 정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안덕근 산업부장관의 방미로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 용량은 현재 372기가와트(GW)이며, 2050년에는 812GW(IEA 전망)에서 1160GW(OECD 전망)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교수는 “SMR은 사전 제작 후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SMR이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원전 프로젝트의 지연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 실장은 한국 원전산업의 최대 강점으로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건설을 완료한다는 의미의 '온타임 온버짓(On-time On-budget)'을 꼽으며, 이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규모와 역량 유지 △국내 신규원전, 해외사업, 기자재 중심 참여를 통한 일감 확보△SMR 시대 대비 △핵 비확산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택 제주대 공학대 교수는 원전시장의 엄청난 데이터를 다룰 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강화하거나, 대학 간 연계 및 산업계 행사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호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기획실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우수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SMR이 조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개발처장은 “미국은 기술력과 외교적 파워가 크고, 한국은 건설·운영·시운전까지 가능한 역량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형 원전이 필요한 시장과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SMR을 원하는 시장은 다르다. 데이터센터,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SMR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전문위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에 대한 파악이 늦어단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나 인적자원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전략적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이 긍정적인 신호를 얻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는 SMR을 중심으로 한 신시장에서 앞서나갈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황진택 제주대 공학대 교수(좌장)는 “우리가 원전시장에서 인력부족 같은 문제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룰 실력과 역량을 만들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강화하거나, 대학 간 연계 및 산업계 행사를 계속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SMR 개발 협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오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 과장은 “트럼프 정부도 원전 정책 방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1일 산업부 장관하고 미국에너지부 장관 회담이 있었고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며 “SMR을 포함한 한미 간에 협력하자는 메시지가 서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화석연료 쪽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 하지만 며칠 전 미국 에너지부에서 SMR에 9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 SMR 경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국이 전 세계 핵 비확산화를 주도하고 있어 미국하고 함께 하면 관련 정무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정부도 여러가지 인력 확충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SMR로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전문위원은 글로벌 원전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우리에게 원전산업은 큰 장점이자 자랑이다. 미래지향적, 변화지향적으로 K-원전이 글로벌 원전산업을 선도해 나가려면 전략적인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며 “세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수 년전 우리 기술 수준을 앞서 갔다. 우리가 경험은 많지만 중국이랑 러시아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한미동맹은 동상이몽이라기보다 '동맹윈윈'이다. 같이 추구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어느 기관, 어느 나라도 먼저 파악한 바가 없다. 데이터나 인적자원이 취약하다는 뜻"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려면, 전략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전략적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원전업계 산업 종사자들은 원전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며, SMR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찬호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기획실장은 수십년 원전산업 현장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인적자원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한국 원자력 건설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현장에서도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 “다만 정책적 변화로 인해 원자력산업의 과도기가 있었고, 우수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 다른 플랜트 산업으로 이동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전 산업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관리)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특히 수십년간 지속돼 온 원전산업의 연속성이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문제의 경우 최근 고령화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인력 확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전 세계 원자력 산업 관련 우수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K-원전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글로벌 SMR 시장 진출을 위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한 제품화 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김 상무는 “과거 대형 원전 영업을 담당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등 해외 원전 사업을 경험했고, 현재는 SMR 사업을 맡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SMR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설계를 실현 가능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SMR 개발사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설계 역량 중심 기업"이라며 “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 실질적 제품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미국 뉴스케일과 X에너지 외에도 다양한 SMR 개발사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말에는 테라파워와의 기자재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열 PML 기술, 레이저 용접 등 다양한 첨단 제조기술을 개발해 SMR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SMR이 조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승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개발처장은 “한국 원전 산업이 축적해온 건설 경험과 공급망, 시공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경쟁력"이라며 “대형 원전뿐 아니라 SMR에서도 한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처장은 “2009년 UAE 수주 당시만 해도 우리가 수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해냈고, 그 이후 엘다바(이집트), 루마니아 PRF, 1호기 설비 개선 등으로 확장돼 왔다"며 “한국 원전 산업은 온타임·온버짓을 실현해내는 진짜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원전의 강점으로 △50여 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온 건설 경험 △강력한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수준의 시공사 역량 △사업 조율 및 규제 대응 능력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나 로사톰도 우리 공급망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미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기술력과 정부의 외교적 파워가 크고, 한국은 실제 건설·운영·시운전까지 가능한 역량이 있다"며 “양국의 강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SMR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대형 원전과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 대형 원전이 필요한 시장과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SMR을 원하는 시장은 다르다"며 “데이터센터,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SMR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MR 스타트업들은 설계 역량은 있지만 실제 건설, 운영 경험은 부족하다. 한국이 가진 대형 원전 운영 경험을 SMR에 투사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퍼즐을 맞추는 시기이며, 한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이원희·윤수현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