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인구 감소 등 주요 과제 해결에 AI 기반 스마트 시티 조성 박차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혁신에 본격 나선다. 포항시는 10일 한국인공지능협회,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한동대학교,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및 AI 산업 혁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정규열 포스텍 교학부총장, 조윤석 한동대 행정부총장,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모았다. 이번 협약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지역의 주요 과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고, 포항을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AI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AI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AI 활용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제조업 적용 AI 솔루션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지역 주력 산업과 AI 기술을 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산업 전환 전략도 추진된다. AI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스텍과 한동대학교는 지역 산업과 AI 기술 융합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주도하고,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미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AI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간다. 포항시는 산학연이 참여하는 AI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AI 기술은 미래 산업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포항이 AI 혁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와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담 조직인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신설하고, 포항형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AI 선도도시 경북 포항 비전'을 선포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AI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관련 지원 조례 제정, 펀드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동국제강 친환경 철강 신제품 첫 출하 행사 개최 친환경 혁신 제품 기술 개발 및 사업 다변화…국내외 제품 수요 변화 대응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10일 동국제강이 2후판공장에서 신산업 제품인 유리섬유철근(DK GREEN BAR)의 초도 출하와 대형 용접형강(D-Mega Beam)의 초도 상업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전익현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김상재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및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제강이 새롭게 선보인 'DK GREEN BAR'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FRP) 제품으로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다. 부식에 강해 해안가나 염해 환경에서도 구조물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기존 철근 대비 약 35%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개정해 이를 철근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이번 출하는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존 철근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함께 초도 상업 생산을 시작한 'D-Mega Beam'은 후판을 용접해 만든 대형 형강 제품이다. 고강도·대형화가 가능해 향후 대형 건축물이나 교량 건설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등 철강업계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열린 만큼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동국제강의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초도 출하는 동국제강이 단순히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혁신적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포항시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국제불빛축제 연기.....6월20일부터 사흘간 개최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 대선 일정 고려해 6월 20~22일로 연기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를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 투표일(6월 3일)이 포함된 대선 일정과 축제 기간이 겹치면서, 축제 운영에 필수적인 공무원 인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축제 기간에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과 질서 유지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같은 기간 선거 관련 법정 업무 수행으로 공무원들이 배치되기 어렵고, 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려돼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세계적인 철강 도시인 포항의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 일월 신화와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 산업을 상징하는 '빛'을 테마로 한 문화와 산업 융합형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빛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제"라며 “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축제를 연기하게 됐으며, 그만큼 더 완성도 높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최근 경북도 내 산불 피해로 연기됐던 '2025 포항해병대문화축제' 역시 6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해병대사령부 및 해병대 제1사단과 협의 중이다. ◇포항시, 산불 위험 완화에 10일부터 일부 등산로 제한적 개방 기후 상황·지역 상권 활성화 고려 일부 해제, 산불 예방 위한 예찰 지속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최근 기후 여건이 다소 완화되며 산불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지난달 27일 발령한 포항시 전역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10일부터 일부 등산로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포항 전역의 입산과 소각 행위 및 산림 인접 지역 흡연 행위(골프장 포함)를 전면 통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기온과 습도 등 기상 여건이 안정세를 보이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시민들의 야외 활동 수요와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제한적 등산로 개방을 결정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등산로는 △운제산(대각온천~운제산 정상) △내연산(보경사 입구~연산폭포~선일대) △곤륜산 총 3곳이다. 시는 개방된 등산로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와 각 등산로 입구에 안내하고 있다. 포항시는 등산로 개방 이후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로 산불 위험 요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며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jmson220@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봄철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가 빈발해지자 광주지방법원에 출력제어 조치 중단 판결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봄철 따뜻한 날씨에 전력수요는 줄고 태양광 발전량은 넘쳐나 나타난 결과다. 태양광 보급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관련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들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제어 조치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하고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는 '발전기출력차단 무효확인 소송' 변론이 열리는 날 맞춰 진행됐다. 앞서 2023년 6월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출력제어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올해 1월 즈음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계속 늦어졌고, 이날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전기신뢰도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전남 지역 발전소에 26회의 출력제어를 한데 이어 올해는 점차 횟수를 늘려 3월 말까지 20회의 출력제어를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김명룡 전태협 회장은 “전력당국은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하고,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올해 3월 주말부터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출력제어를 단행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4월 이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발전사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열 대태협 사무총장은 “올해 60회 가량 강제차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자들이 도산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이 붕괴되고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력당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에서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1000킬로와트(kW)를 예로 들었다. 이 발전소의 하루 발전시간을 3.5시간, 전력가격을 1kWh당 200원이라 한다면 하루 손실은 약 70만원이다. 일년에 60번 출력제어가 발생하면 손실액은 1년에 42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전력당국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등에서 출력제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와 2항에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력계통시스템은 전력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너무 많으면 고장 날 수 있다.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력계통의 신뢰도라고 말하는 셈이다.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면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피해를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3명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꿈의 배터리로 불려온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이 점점 다가오는데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뛰어난 성능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리튬메탈 음극을 적용한 전고체 배터리(SLMB)의 시장규모는 2024년 2억달러에서 2035년 320억~470억 달러로 10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사용한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시간이 빠르며 안전성도 높아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다. 한국에선 삼성SDI가 2027년 양산할 계획으로 타 기업 대비 다소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완전 상용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여전이 많다. 높은 제조비용, 낮은 수율, 짧은 수명, 리튬 덴드라이트(금속 결정체) 형성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SDI, 퀀텀스케이프, 토요타 등 기업들도 황화물계·산화물계 등 다양한 고체전해질 기반 기술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대량 생산에 적합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높은 배터리 단가도 발목을 잡는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팩 생산비용은 2023년 기준 평균 $139/kWh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 비용은 $400에서 $800/kWh 사이로 평가된다. 이 또한 추정치로 업계에선 최대 10배까지 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 대비 최소 5배 이상 비쌀 것"이라며 “5000만원짜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NCM 배터리의 단가를 2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는 순식간에 차 값을 수억원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시장이 커질수록 단가는 낮아질 전망이다. SNE리서치는 2035년엔 배터리 단가가 120달러/kWh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층을 잡지 못하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선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기술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정책과 생태계적 협력 구조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정부 주도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산업기술종합연구소(NEDO)를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R&D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부(DoE) 차원에서 장기 기술 로드맵을 마련했고 GM·포드 등이 전고체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CATL이 정부 지원 아래 초고에너지밀도 '응축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eVTOL 기업 오토플라이트와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업들의 주도로 전고체 배터리 전략이 주도되고 있다. 삼성SDI는 2023년 말부터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상용화 목표하면서 최근 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도 수주했다. 이어 SK온은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솔리드파워와의 협력을 강화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유기적 전략은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재부터 공정, 양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의 전략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적 도전과 상업적 기회가 공존하는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규제 완화, 공동 테스트베드 구축, 원천 소재의 국산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생태계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윤석열 정부 3년여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계약물량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기업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한국RE100협의체의 월간 RE100 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RE100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월평균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7만2329원을 기록했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평균가격 1MWh당 3만8000원과 비교할 때 1.9배 증가한 수치다. REC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인증서로 RE100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이다. 기업이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맺은 전력구매계약(PPA) 실적은 올해 2월까지 총 1702.9메가와트(MW)로 집계됐다. 이는 발전소 가동 전에 맺은 계약을 포함하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RE100용 발전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공개한 PPA 계약 건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 건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윤 정부 3년 동안 총 발전설비가 1만9560MW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기업이 RE100용으로 계약한 PPA 물량은 이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RE100용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치솟은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의 REC 가격이 비싸진 영향이다. RPS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일반 기업이 아닌 화력, 원자력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윤 정부 동안 연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3000MW 밑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2020년 4100MW, 2021년 3900MW, 2022년 2700MW, 2023년 2900MW, 2024년 3160MW를 기록했다. 해상풍력은 윤 정부 동안 보급 실적이 전무하다.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윤 정부의 일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철회 등이 보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RPS용 거래 가격에 맞춰 기업들에게 REC를 팔고자 한다. 비싼 RPS용 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보다 싸게 REC를 팔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RPS용 REC 가격은 1MWh당 7만2424원으로 RE100 시장(7만2329원)과 거의 일치한다. REC 시장에 맞춰 PPA 시장도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이 RE100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쉽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의 25% 관세 조치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전기차 캐즘의 대안으로 떠오른 '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 원가가 올라 부담은 늘었지만 34%의 관세를 맞은 중국과 비교했을 땐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업계에선 '한국판 IRA((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관세 인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양극재, 음극재 및 기타 원부재료 등이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경우 모두 미국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타격이 엄청나진 않지만 배터리 셀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 사정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판 IRA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의 대체 먹거리로 ESS에 집중하고 있다. ESS는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관세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개정안은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시 기존의 법인세 공제 방식 외에도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지정 이후 투자된 자금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존 투자에 대해서도 수천억원 수준의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배터리업계는 투자 15%, 연구개발 30% 안팎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흑자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시장 부진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국내 3사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간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미국은 배터리팩을 생산할 경우 킬로와트시(㎾h)당 최대 45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있고 배터리 공장 투자액의 30%를 보조금으로 돌려준다. 이에 국내 업계도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로, 향후 UAM,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필요한 핵심 산업"이라며 “소재 및 장비까지 국내 업체들의 밸류체인이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차전지 생태계 육성을 위해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개정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현지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북미 ESS 시장에서 K-배터리의 대응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글로벌 ESS 시장은 전력망 수요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ESS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ESS 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시장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 하나다. 2023년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한화큐셀과 4.8GWh,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에 이르는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의 증설 라인을 ESS 생산에 활용해 기존 계획이던 애리조나 공장보다 1년 빠른 북미 현지 생산 전환이 가능해졌다. 삼성SDI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ESS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뮌헨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서 차세대 ESS 전용 배터리 'SBB1.5'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를 37% 높여 5.26MWh 용량을 구현하며, 대형 ESS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삼성SDI는 2026년부터 ESS 라인업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추가해 고밀도 NCA 배터리와 함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다양한 수요와 가격대를 커버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SK온도 올해 말까지 북미 ESS 시장 진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ESS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재편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했고 미국 IHI테라선솔루션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SK온 관계자는 “ESS 시장 진출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어느정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대개의 산업 분야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규모의 경제는 투입규모를 키워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별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몸집을 불리고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소수의 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가 되었고 이를 위해 중앙집중형 관리체제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모든 산업 분야가 대량 생산과 관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 분야는 자연이나 사회 환경의 제약에 의해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벼농사가 대표적이다. 벼농사는 무논에서 짓는다. 호남평야의 대농이나 서산간척지의 현대농장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만평방미터 이하의 소농이 경작하였다. 각지에 산재하는 무논을 대규모로 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는 자가 소비도 중요하다. 따라서 벼농사는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는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소농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쌀 수매 제도이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한 쌀 수매제도는 당초 부족한 쌀 수급을 위한 강제 공출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개량 품종에 의해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이 강요되면서 생산비를 밑도는 쌀 가격을 보전하여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시장 가격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나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주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유익한 제도였다. 현재 식생활의 변화와 쌀 생산량의 증대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다수의 소생산자가 참여하는 산업에서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으로 정부나 공적 기관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였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자. 현재 산업 분야 중 다수의 소생산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곳이 바로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에너지는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낮 시간 동안 지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1분 당 1칼로리 정도의 태양에너지가 도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이렇게 지구에 주어진 태양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려면 보다 많은 소생산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모든 건물의 지붕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야 하며 여유 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자가소비도 하고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한전에 판매할 수도 있다. 3~5k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집에서 쓰는 전기는 충당할 수 있다. 20~30kW 용량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다면 발전사업자가 되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대규모 토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간척지나 유휴 염전 등에는 MW급의 대형 발전소도 설치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지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봉화군의 경우 기획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분양하거나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산업은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생산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기 전에는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것이 긴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를 도입하였다가 2012년 부터는 의무공급제(RPS)로 변경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해 왔다. FIT는 쌀 수매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정부에서 규모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해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므로 소생산자들이 참여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그런데 RPS는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해준 인증서(REC)를 판매하여 생산자 스스로 수익을 내야 하는 방식이다.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에서 판매해야 하니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RPS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 정책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도 많이 낮아져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 또는 차액지원 등의 형태로 입찰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의 확대는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소생산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방식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고 한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한 까닭이다. 신동한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협·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점을 소극행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은 31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 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기자회견에서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개정할 수 있다"라며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국토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 입법'을 통하여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달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주요 축을 담당하여 온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의 개편을 예고하였다. 정부가 RPS 및 REC 제도의 개편을 이야기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쪼개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태양광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17년 8.7GW에서 2023년 30GW로 늘어났는데 이 중 태양광이 90%에 이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의 비중이 작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RPS 제도가 도입 시의 의도와 달리 소규모사업자에게 유인책을 더 많이 주는 형태, 즉, RPS 제도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 제도였던 FIT (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성격을 일부 지니도록 변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유인책으로 REC를 대량 발행하고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REC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였던 2000년대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장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REC 가격의 높은 불안정성 및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이후 폐지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만이 REC 거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제도의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는 중동발 석유 위기가 발생하였던 1980년대에 시작되어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개인/법인에 직접 정부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이슈와 함께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야 하자 2001년 정부는 기존의 보급 보조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인 FI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주는 유인이 매우 커서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입안이 가능해지자 공급자 간 시장경쟁의 형태를 갖춘 제도인 RPS를 2012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 RPS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간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기에 FIT 제도에 비하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FIT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소규모 업자 및 농어촌 등을 지원해 왔으며, 제도를 여러 번 손보면서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RHS 등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받았다. RPS 제도는 그렇지만 2010년대를 지나며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지금의 규모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RPS 및 REC를 대체할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와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재생에너지를 경쟁 입찰하는 방식의 제도가 준비 중이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규모가 기존 대형 화력 발전원과 비교할 만큼 커졌으며, 생산 단가 역시 상당히 낮아져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하겠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잠재력도 상당함을 고려하여 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보급 지원제도 역시 마련하여야 하겠다. 함께 재생에너지를 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헐성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존 RPS 제도를 일부 분야에 입찰제와 병렬하여 적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허은녕

세계는 1.5℃를 넘어 2℃, 3℃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지난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까지의 전력통계를 발표했다. OECD(이스라엘 미포함)의 총발전량은 2023년 10,567TWh에서 2024년 10,833TWh로 2.5%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37TWh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57TWh가 감소하며 화석연료 전체 발전량은 0.9% 줄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 평균은 35.8%였다. 덴마크 87.8%, 독일 58.5%, 스페인 58.4%, 영국 52.9%, 네덜란드 51.0% 등 20개 나라가 50%를 넘었고 이탈리아 49.4%, 중국 34.3%, 일본 25%, 미국 23.8%, 인도 21.8%를 기록했다. 한국은 10.5%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지난달 정부가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 29.2%를 달성해도 2024년 OECD 평균보다 6.6% 낮게 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5%였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Enerdata 등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3~14%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도 최하위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도 포르투갈 12.4%, 리투아니아 10.5%, 스페인 6.5%, 헝가리 6.0% 등 OECD 평균이 4%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당분간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부는 RPS(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의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상실,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협 등을 제도개선의 이유로 하고 있다. RPS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전력의 판매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 대상자의 동의와 만족을 기반해야 하며 정책 설계 시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실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 10.5% 수준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통 부족으로 31GW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매 대상,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제도의 복잡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은 정부 법령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REC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에는 수익이 늘어나 오히려 보급확산에 기여 요인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보다는 정부의 행정 편이와 RPS 의무대상기업,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의심이 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형 FIT 제도 폐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폐지, 2032년 1월까지 호남지역 발전사업 불허가 등을 추진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2019년 IEA PVPS 보고서에 따르면 2018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에 달했으며,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RPS 변경했으나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변경하면서 태양광 붐을 맞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80GW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6GW에 그쳤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매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2000년 FIT 기준금액이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으나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져 FIT로 계약하는 것보다 자가소비 또는 경매가 더 경제적이 되었으며, 일본도 2012년 주택용 FIT 기준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기후변화의 긴급성, 에너지 안보, RE100, CBAM 등 글로벌 요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급격히 늘려야 한다. FIT 재도입 및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경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위태롭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윤 정부는 기업형 태양광 및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정책을 철회해왔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야당에 소규모 태양광 정책을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다수 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공동 개최 의원으로는 이학영(국회부의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박지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혜경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법제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자 분산에너지로서 소규모 태양광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규모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래 1000킬로와트(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계통접속을 해줬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이 폐지됐고, 계통접속도 제한됐다.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과도하고 발전량이 잘 집계되지 않아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비용량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으로 구매해주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사주는 제도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박지혜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