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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력에 정부, 관세조치 제외 공식 요청…민간사절단도 접촉 중

정부가 미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공식 요청했다. 여기에 민간사절단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민간의 전방위 대응이 관세부과 제외국이라는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이같이 요청했다. 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USTR에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 및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보는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ㆍ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박 차관보는 또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차관보는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인프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박 차관보가 이번 일정을 통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면담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장관도 조만간 방미 일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 활동을 위해 지난 19일 출국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20여개 그룹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미국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 정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고 한미 간 교역·투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미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양국 관계가 첨단산업·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 간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협력과 함께 조선, 에너지 등 분야의 파트너십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미 간 교역·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측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70여 년 동안 다방면에서 깊숙이 관계를 맺어온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미국대사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신보, 3高 위기 극복하기 위한 ‘3GO+1UP’ 전략 추진...민생경제 회복 ‘원스톱’ 지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高 위기 지속과 더불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민생경제 위기극복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20일 본점 3층 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남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신보를 비롯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수원시·화성시·평택시 등 남부권역 6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평택2), 한원찬 의원(수원6)이 참석해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민생경제 현장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지원사업설명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교육을 시작으로 경기신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주요 지원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아울러 이번 지원사업설명회에서 3高(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GO+1UP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키우GO'는 경영 컨설팅 강화와 기술력 보유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확보를, △'살리GO'는 상환이 어려운 부채에 대한 연장 및 대환 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위기극복 및 기회 제공을, △'힘내GO'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카드보증 및 시군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역량UP'은 업무체계 및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및 재창업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며 기업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경기신보는 이날 남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6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중부권역, △28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북부권역, △내달 7일 성남 산업진흥원에서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신보는 이와함께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민생경제 위기가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지원사업설명회는 경기도 민생경제 구석구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및 내부혁신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 위기를 견뎌내도록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자 민생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수 침체와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 신속대응, 과감한 조치'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고객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지원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왔으며 특히 정책수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의견 반영을 위한 지원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sih31@ekn.kr

충남도, 중국 기업과 손…최첨단 ‘양돈빌딩’ 기술 도입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중국의 대규모 양돈 기업과 손잡고 최첨단 '양돈빌딩' 기술 도입에 나섰다. 이는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광시 양샹그룹의 양쓰팅 총회장과 심천 수잉과학기술유한회사의 장옌 회장과 축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샹그룹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존 농장의 10% 수준의 부지에서 노동 효율성을 10배 끌어올린 양돈빌딩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돈빌딩은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 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외부와의 완벽한 차단을 통해 전염병이나 악취 없이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최첨단 미래형 돈사'로 평가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첨단 양돈 사양 기술 및 최신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 도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우량 종축 및 고급육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잉과학기술유한회사의 축산 장비를 도입해 도내 스마트 축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샹그룹은 양돈산업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참여하며, 도내 축산농 및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양돈빌딩 견학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잉과학기술유한회사는 입체 지능형 스마트 축산단지 구축에 필요한 미래형 양돈농장 솔루션과 첨단 AI 스마트 장비, 맞춤형 방역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전환 및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제공해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스마트 축산을 추진 중"이라며 “소규모 농가를 집적·규모화하고, 그 안에서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원스톱으로 끝내고, 분뇨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로 전기도 생산하는 '최첨단 축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도내 축사시설 현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샹그룹은 중국 전역에 80개 지사 및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6개 지역에 양돈빌딩을 운영 중이다. 이 기업이 사육 중인 돼지는 총 250만 두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3만 두를 사육 중인 충남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legance44@ekn.kr

보령시, 스포츠 대회로 경제 효과 톡톡…240억 원 달성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지난해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 대회 참가 선수단 및 관련 관광객은 총 107,780명으로, 전년 59,340명 대비 약 82% 증가했다. 이에 따른 숙박 및 식비 지출도 240억 5500만 원에 달해 전년 142억 9200만 원 대비 약 68%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 확대와 보령스포츠파크,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등 스포츠 인프라 개선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령시가 자연환경과 스포츠 인프라를 결합한 최적의 대회 개최지로 자리 잡으면서 스포츠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숙박업, 요식업뿐만 아니라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대회 개최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특산품 소비 증가, 대중교통 및 렌터카 이용 확대,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대회 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보령시의 경제 성장과 관광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다급한 정부 ‘한국형 챗GPT’ 개발…AI 3대 강국 도전 나선다

당정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지원을 적극 편성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고 국가대표 최정예 AI팀을 선정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들면서 대규모 투자를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주재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 베스트 대형언어모델(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대표 최정예 AI팀을 선정해 대규모 GPU 자원 연구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처별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 방안은 올해 1분기까지 수립할 예정이었던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종합 대책으로 확장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범용 인공지능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한 복안도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해 혁신적 인재가 AI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AI 신진 연구자의 창의 도전적 연구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석학과 우수 연구자 유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내 첨단 GPU 1만장을 우선 확보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18일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민생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당시 당정은 AI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급 AI 인재 확보, 인프라 조기 확충, 스타트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AI 해당 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계 상위 20% AI 연구원 중에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47%, 미국이 18%인데 상위급 혁신 인재는 국내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간 협력을 통해 연내에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 가동할 방침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00억 원씩을 출자하고, 2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다. 당초 2030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당정은 이 시기를 앞당겨 기업 등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자원을 조속히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월 소비심리 개선 3년8개월 만에 가장 커…계엄 전까진 아직

지난 2월 소비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 단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전월 대비 4.0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21년 6월(5.4p)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한은은 정치적 상황 안정 기대,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CCSI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충격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인 12.3p 떨어졌다. 이후 지난 1월에 3.0p 반등했고 2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란 의미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란 뜻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CCSI 구성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3)이 가장 큰 폭(8p)으로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93)과 현재경기판단(55)은 모두 4p, 소비지출전망(106)은 3p, 가계수입전망(97)은 1p 각각 높아졌다. 현재생활형편은 87로 전월과 같았다. 한은은 “미국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99)는 전월 대비 2p 낮아졌다. 지난해 3월(95) 이후 최저치다. 금리수준전망지수(99)는 2p 높아졌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예상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3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2321가구가 응답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산업부, 美 통상압력 대응 라인 ‘풀가동’…리스크 점검, 민관협력 강화, 규제철폐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풀가동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와 수출동향 점검회의,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파견,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방위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조치가 현실화 하는 것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민간이 한목소리로 대미 통상 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투자 119조원 이행계획과 업종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떄한 대응 현황 점검도 실시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연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발표 예고에 의해 업계는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도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들과 공조하여 대외 아웃리치 계기시 정부와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119조원으로 조사된 투자계획이 작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수출품목별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택 1차관은 이날 '2025년 2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실제 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도 수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29.3%)을 기록했다. 박성택 1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나아가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 시장 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올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 대비 확대(5회→7회)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 등이 내용이다. 안덕근 장관은 “2025년은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2025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했는데,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는 데 초첨을 맞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첨단산업 도시’ 성남시, 지난해 지방소득세 8021억원 징수...경기도 1위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하고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시에는 9만 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 1000여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 6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시는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올해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올패스)'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의하면 3년 차인 이 사업은 대상자에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생)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 첫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어학 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국가 기술 자격증 540종 △청소년지도사(2·3급), 변리사, 간호사 등 국가 전문 자격증 246종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96종 등 모두 903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100만원)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4세) 신청자에 지원한다. 2023년도와 지난해에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는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2년간 총 30억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9000명 청년에게 지원했다. sih31@ekn.kr

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법인 부담 완화 차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0일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으로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며 내달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중소기업에 전자무역 혁신 플랫폼을 지원해 수출 시장 개척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전자무역마케팅 지원'에 참가할 25개 중소업체를 모집한하며 '웹사이트 제작', '글로벌 영상 플랫폼', '전자무역청'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웹사이트 제작은 설립 3년 이내이면서 웹사이트가 없는 중소기업의 웹사이트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5개 사를 모집한다. 또 글로벌 영상 플랫폼, 전자무역청 부문은 각 10개 업체를 모집한다. 글로벌 영상 플랫폼은 전 세계 12억명이 이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전자무역 전용 계정을 만들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이며 전자무역청은 제품을 소개하는 수출용 영문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해 전자무역청 홈페이지에서 국외 바이어(구매자)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다. sih31@ekn.kr

경기도, 환변동보험 가입 최대 0.2억 지원…중소기업 부담↓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작년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율 차이를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수출 거래 시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경기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최대 2000만원 한도)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일반 환변동보험은 가입 시점의 보장환율과 만기 때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손실을 보장받게 되며,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어 기업 부담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한 후 보험 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경기기업비서(egbiz.or.kr)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확인 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기간 중 이미 가입한 기업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여부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수출입 등 기업애로 상담도 가능하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20일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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