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되는 줄 알았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대통령의 주담대 6억원 규제 칭찬 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 후엔 방향성과 추진 여부까지 헷갈린다. 핵심인 금융위 해체설은 약화되고 소비자보호기구 분리설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수차례 반복된 금융감독개편 논의가 빛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약자를 합성한 조어)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 역시 모피아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를 해체하여 관치금융을 단절하고 모피아 낙하산을 중지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금융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기구만 분리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소비자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기대가 높았던 데는 새 정부 역량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몇 가지 배경논리가 작용했다. 첫째,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국내 금융권은 중개역량을 키워 경제 선진화를 지원할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된 관치금융과 모피아 낙하산 등은 경제 성장기 역할에 불구하고 국내금융에 무능력과 무책임이라는 후과를 남겼다. 금융사는 정부 보호막 뒤에 숨어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중개역할 수행보다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부실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핑계댔다. 감독당국은 자신들의 집행책임은 제한적일 뿐이란다. 금융위는 산업진흥과 감독 간 최적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권에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내 금융산업은 IMF 체제 이전에는 정부 지시로 기업금융을 수행했고, 이후에는 정부의 금융산업 건전성 우선 정책 하에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서 위험관리 역량이 자라지 못했다. 그 결과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DLF사태, 사모펀드사태 및 최근 홍콩ELS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감독체계 개편 반대론자들은 하드웨어를 건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자동차의 액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견제와 균형을 의미함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둘을 함께 운영하는게 편리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소비자 피해의 지속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셋째,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의 지나친 양적성장이 위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한국경제도 관치 덕분에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질적성숙이 필요하고 민간금융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과 참여를 자제하고 금융제도와 정책 수립 등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민간 중심 금융감독체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민간기구의 공권력 행사 문제다. 금융위설치법상 금융위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설치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과 더불어 '검사 및 제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검사 및 제재 업무'는 금감원의 고유업무이고, 그 외는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사무처 업무를 금감원으로 합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음, 감독정책의 공적 민간기구 이양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 발생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제도로 꼼꼼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고 이행과정에서 금융선진화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 호주, 네델란드 등 공적 민간감독기구 운영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도 있겠다. 이제와 개편작업을 접는 것은 관치금융 지속을 시그널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바닥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회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올바른 개편방향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한국금융이 관치를 벗고 한국경제 선진화 동력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윤석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몇몇이 가족 단위로 미국 글로벌 빅테크 종목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보건복지위원회 24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미국 전기차·AI 대장주인 테슬라·엔비디아와 국내 종목인 BGF에코머티리얼즈 등 특정 종목에 가족이 함께 투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먼저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의 경우 본인이 테슬라 12주를 보유한 가운데, 장남·차남·장녀가 각각 12주, 18주, 18주씩 테슬라 주식을 새로 매수했다. 가족 전체가 테슬라 투자에 동참한 셈이다. 또 이 의원 가족은 AT&T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를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에어비앤비·코카콜라·존슨앤존슨·대만반도체·월트디즈니 등과 함께 AT&T 25주,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6주를 포함해 총 3196만4000원을 운용했다. 배우자 역시 알리바바·로블록스 등과 함께 AT&T 361주,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63주를 보유해 가족 간 종목 선택이 겹쳤다. 이 의원은 또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앨리슨 2000주(7억3429만원)를 백지신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전체 증권 투자 규모는 17억 8206만원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도 가족들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같은 종목을 나란히 매수하며 '가족 단위 AI 투자'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배우자는 엔비디아 120주를 대폭 늘리고 테슬라 18주를 새로 담는 등 총 8594만5000원을 운용했다. 장남과 장녀 역시 각각 엔비디아 400주(360주 증가)를 집중 매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 20주, 월트디즈니와 텔라닥헬스도 각각 19주씩 보유해 각자 9668만 8000원 규모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일가족이 BGF에코머티리얼즈와 삼성전자, 네이버, E1 등 같은 종목을 가족이 함께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본인이 먼저 BGF에코머티리얼즈 2057주와 삼성전자 500주를 포함해 CJ프레시웨이·대한전선·삼성SDI·신세계인터내셔날 등으로 총 4116만9000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 배우자도 BGF에코머티리얼즈 주식을 2만 547주로 대폭 확대 매입하고, 네이버 140주·삼성전자 315주·E1 290주·서진시스템 130주 등으로 1억6161만4000원을 보유했다. 차녀 역시 BGF에코머티리얼즈 1만 938주, 네이버 29주, 삼성전자 41주, E1 100주 등을 편입해 6324만8000원을 투자했다. 이로써 가족 전체로는 3억 6289만 2000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밖에도 소병훈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디지털대성 5만 6544주(평가액 3억 9015만 3000원 상당)를 보유해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종목 투자자였다. 장녀는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주식과 애플·테슬라·스타벅스 등 해외주식을 포함해 5301만 원을 운용했고, 차녀도 삼성전자·카카오·니콜라 등으로 1151만 원을 투자했다. 가족 전체 증권 보유액은 4억5468만 4000원 규모였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은 금강공업 4540주(1770만 6000원)를 보유했다. 비상장주식으로는 ㈜백산금속·㈜부광개발 각 8만 주, 경기·대동·동남은행 각 1만 주, 동화·충청은행 각 200주를 보유해 총 124억728만 원 규모로 보건복지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나선 의원들도 일부 눈에 띄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브라질 국채 2만 1000주를 신규 매수해 422만 5000원을 투자했다. 이주영 의원의 배우자도 브라질 국채 104만 3000주와 74만주 등 총 178만 3000주를 대규모로 보유해 9억 6199만 9000원을 운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대체로 축소하거나 소액 투자에 그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소병훈 의원 차녀가 비트토렌트·에이피이앤에프티 등 30여 종을 보유해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렸으나 평가액은 692만 원에 불과했다. 백종헌 의원 장녀는 도지코인·비트코인 등으로 814만 원을, 이개호 의원 차남은 에이피이앤에프티와 아쿠아 등으로 93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24명 중 7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윤호중(경기 구리시), 장종태(대전 서구갑),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비례)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국가채무 총 규모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불안, 투자 위축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달라"며 “미래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3.0원 내린 1662.1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4원 하락한 172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3원 내린 1632.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1.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1.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8원 내린 153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와 9월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와 동일한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4달러 상승한 78.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2달러 오른 86.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 해석·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6대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침안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대 다크패턴 유형별 해석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가격이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인상되거나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단순히 최초 계약 시 포괄적 동의를 받았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액이나 유료 전환은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요금 유지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목록 화면 등 첫 화면에 총비용이 아닌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봉사료·세금·배송비 등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총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역시 금지된다. 구매·가입 과정에서 부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이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잘못된 계층구조'를 통해 특정 유료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또한 '반복간섭' 규정은 팝업창 등으로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반복해 소비자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취소·탈퇴 방해'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가입·구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버튼은 웹사이트·앱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품 상세화면에 산정 방식과 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할인 전 가격과 조건을 병기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선택항목 제공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취소·탈퇴 버튼은 직관적인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1% 늘어난 728조원대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 재정 기조를 접고 내수 진작·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6.3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짜는 첫 예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총 재정 수입을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늘어난 674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가 7조8000억원(2%) 더 걷히고 기금 등 세외 수입이 14.8000억원(5.5%) 늘어난다는 가정에서다. 총 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673조보다 54조7000억원 증가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민생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지출 증가분 54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300여개 사업이 폐지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우선 R&D 예산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난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또 탄소 중립 및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도 미국의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고용·복지·보건 예산도 8.2% 증가한 269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초혁신경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의 상황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다. 특히 AI와 R&D 예산이 핵심이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나선다. R&D 분야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위해 거점국립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395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8733억원으로 편성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오는 9월 전망지수 93.2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99.15) 이후 3년 6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도는 전망치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경기를 전망한다는 뜻이다. 8월 BSI 실적지수도 92.0를 기록해 역시 2022년 2월(91.5) 이후 3년 7개월째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9월 업종별 BSI를 살펴보면, 제조업(92.6)과 비제조업(93.8) 모두 기준선 이하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제조업은 지난해 4월부터 1년6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지난달에 이어 기대이하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10개 중 7개 업종에서 부진이 예상됐다. 호조 전망을 보인 분야는 △'의약품'(125.0) △'식음료 및 담배'(106.3)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103.0)다. 반면에 △'비금속 소재 및 제품'(66.7)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80.8)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84.6) △'목재·가구 및 종이'(85.7) △'석유정제 및 화학'(92.3)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94.7) △'전자 및 통신장비'(94.7)는 9월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는 △'여가·숙박 및 외식'(107.7)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6.7)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도소매'(100.0) △'정보통신'(100.0)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가스·수도 및 기타에너지'(73.7) △'건설'(83.7) △'운수 및 창고'(95.5) 업종은 부진이 전망된다. 경기 부문별 BSI도 모두 부정적 예측으로 나왔다. 내수(91.7)·수출(92.6)·투자(90.6)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3개월 연속 동반 부진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이 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을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유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채무 비중이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에 있다"며 “그런 만큼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며 “국제적 기준과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직접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주변국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외교 문제나 국익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한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함께 헌신한 기업인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나서기 위해 내년에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흩어져 있는 국가 정책을 하나로 묶는 관리 틀을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도 속도를 내면서 하반기 국정 기조를 'AI·경제·민생' 3축으로 정리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현재 부처마다 따로 운영되는 국가 AI 전략을 하나의 큰 틀에서 조율하겠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AI 담당 조직, 중앙부처·지자체를 아우르는 새 관리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AI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단기 성과뿐 아니라 장기 경쟁력도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사람 중심, 민관 원팀, AI 친화적 정부,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과 감세정책이 국내 경기 침체를 불렀다"며 “재정지출을 바꿔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다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정부·대통령실이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며 “9월에는 민생과 경제를 집중적으로 챙기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올해(7.09%)보다 0.1%포인트, 인상률로는 1.48% 오른 수치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간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기 둔화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정부 과제를 추진하려면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해 최소 폭 인상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daratumumab)'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1차·4차 이상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차 이상 치료에서도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병용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약 8,320만원에서 약 416만원(본인부담 5% 기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규 급여화와 사용 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