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5일 화성시 제부마리나에서 안심운항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난 23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해 실시됐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냉각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무상 점검했으며 기초 정비 요령에 대한 교육 및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했다. 점검대상은 선외기 또는 선내기 계통의 레저 선박 보유자로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부마리나 육상 및 수상 계류장에서 진행했으며 총 20여척이 참여햇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올 한 해 제부마리나를 이용하는 보트와 요트 선박들이 사고 없이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사는 정기적으로 평택해양경찰서와 연계해 안심운항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으로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제부마리나는 최근 선양장 하단부 연장 증설 공사를 실시하여 선양장 이용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용시간이 연장되어 이용 편리성이 증대됐다. 한편 공사는 지난 17일 화성시 제부마리나 회의실에서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와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해양레저업계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안전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레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요트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업 시스템 구축, △인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안전체험 교육 운영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

작년 말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는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쳐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고, 세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혼란한 시기에 출마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은 향후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대선에서 주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내세우기 바쁘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현재의 인터넷 이상으로 인간 문명의 근본적 기반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에 이러한 열성이 당연하다 여겨지기도 하나,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차분한 복기가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현 주소를 보면 아직도 수익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개발된 모델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이다. 물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는 미국의 엔비디아지만 기존부터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도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 경쟁력 유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구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공지능 산업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인 소프트웨어 몫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현재 공약으로 제시된 GPU나 AI데이터센터 확보와 같이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엔비디아가 오늘날 인공지능 업계 정상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GPU만 제조한 것이 아니라 '쿠다(CUDA)'라는 GPU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툴로 AI 개발 생태계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반 전환(AX, AI Transfomation) 역시 AI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지, 인공지능 칩이나 데이터센터 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버린 AI 구축이냐 해외 인공지능 모델 기반 서비스 활성화냐 논쟁도 결국 국내 인공지능 기반 산업 생태계가 존재해야 의미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 명확화 및 자율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 영역에 쌓여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는 의료데이터는 품질 문제나 개인정보 보호 등 가공의 어려움으로 활용에 많은 난관이 있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형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각 부처별로 관할 법령에서 따로 규제를 하고 있어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도 다른 장애물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자동차를 포함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한 우리는 수년간 시범운행지구에서 제한된 방식의 운행만 허용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 업계의 기술력이 중국, 미국 등 세계 수준과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자국에서 이미 충분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한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가 최근 국내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한 반면 국내 업체들은 자율주행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규제 방식과 정책 방향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데이터 보호기관이자 동시에 데이터 활용 규제의 중심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전 분야 마이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은 데이터를 원료로 발전하기에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활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이제 초창기에 들어선 인공지능 산업에 규제 만능주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길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원인제공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후보들이 대선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길 빈다. 양희철

“물을 건너지 않고는 바다를 알 수 없고, 산을 넘지 않고는 그 너머의 세계를 알 수 없다."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정식 시문(詩文)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 이 고전의 통찰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여야 정치권도 바다 건너는 배에 타지 않았다. 산 너머를 보려는 망루도 짓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3고(高)'라는 질긴 덫에 빠져 있다.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2.75%로 동결했다. 표면적으론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위축, 부채 부담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안엔 방향을 향한 철학도, 구조 변화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서민에게는 숫자가 아닌 체감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달 기준 2%대를 기록했지만,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더구나 농축수산물 가격은 6% 이상 올라 체감 물가는 통계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한 끼 외식비가 1만 원을 넘는 시대다. 커피 한 잔 가격은 6천 원대를 넘본다.공자(孔子)가 편찬한 역사서인 춘추(春秋)의 대표적인 주석서 중 하나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상화이민곤(上和而民困/윗사람은 평안한데 백성은 곤궁하다"는 말이 현실감있게 다가온다. 가계부채는 1,806조 원. 국민 한 사람당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15조 원이 늘어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연명하던 이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지만, 경기는 되살아나지 않는다.앞으로 나가자니 부채가 발목을 잡고, 물러서자니 물가의 칼끝이 서민 경제를 베어낸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9%로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면 남는 건 마이너스"라는 말이 상식처럼 오간다. 이제는 장사를 접을지, 버틸지를 두고 줄을 서는 형국이다.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된 자산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다. 경제에서 금리는 신호다. 정책은 방향이고, 금리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신호도 그 등대도 없다. 그러면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4월 총선 이래 12·3 계엄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지금까지 여야는 경제 회복보다 '주도권 싸움'에 몰두해왔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뒤늦게 유력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회복에 외치고 있지만 공약은 하나같이 공허해 보인다. 실천 의지가 제대로 담긴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의 무망한 '경제 공백' 속에서 국민의 삶은 오늘도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한다. 기존 전망치는 2.1%였지만, 1% 중후반 혹은 1% 초반까지 하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무려 0.8% 전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더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다. 우리의 성장 궤적은 수년간 점차 기울어왔다. 팬데믹의 후유증, 글로벌 금리 인상,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경쟁, …이 모든 것이 구조적 요인으로 누적되어 왔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전쟁은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통은 현실이고, 위기는 현재다. 아쉽게도 해답은 경제 통계 속에는 없다. 거리의 노점상, 새벽의 택시 기사, 반찬 앞에 선 주부, 빚내어 집을 산 청년의 눈빛 속에 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을,사람을 위한 것이다. 정치는 위기 앞에 비로소 진심을 보인다고 하니 이번 대선을 통해 정치는 진심을 회복하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경제는 결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다음 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국내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경제전망에서도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1.5%보다 대폭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9일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p) 낮추며 금리 인하 기조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에도 0.25%p씩 추가 인하를 했고, 지난 4월에는 금리를 동결시켰다.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떄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 폭 확대됐고, 미국 관세 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단기간에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했고 가계대출도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한국 경제는 0.2% 역성장하며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았다. 수출, 내수, 투자가 모두 후퇴했는데,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나온 결과라 앞으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은 지난달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내려 잡았다. 한은도 금통위 이후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9%에서 1.5%로 0.4%p나 낮췄지만, 추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볼 때 2월 전망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었다"며 “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추진하는 '2025년 경기 창업 공모(G-스타 오디션)'에 777개 팀이 신청하며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421개 팀) 대비 84.5% 증가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 창업 공모'는 전국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경진대회로 지역 제한 없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지원한다. 현재 예선(서류 평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달 중 본선(발표 평가)을 거쳐 결선이 진행된다. 특히 결선은 오는 10월 1~2일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과 연계해 박람회 현장에서 공개 발표 평가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선과정을 거쳐 총 30개 팀이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이 가운데 10개 팀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된다. 최종 10개팀에는 총 1억1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결선 진출팀에게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내 부스 우선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성장과 글로벌 투자 연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덕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번 공모에서 창업에 대한 열기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경과원은 이날 '2025 시알 차이나(SIAL CHINA)' 식품박람회에 ㈜아인스 등 10개 도내 기업이 참가해 상담액 2,037만 달러, 계약추진액 1,694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알 차이나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20만㎡ 규모로 열렸으며 참가기업 5000개 이상, 참관객 약 15만명인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로 손꼽힌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농식품 해외 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뤄졌으며 사전 연결된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미리 하고 현장에서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양평군에 소재한 리뉴얼라이프는 우리 유기농쌀로 쌀떡과자, 라이스스틱, 현미퍼프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사전 연결된 바이어와상담을 통해 100만 달러, 500만 달러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리뉴얼라이프 참가자는 “지원기관의 세심한 배려로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에 매진할 수 있었으며 사전 화상상담을 통해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주시에 소재한 금성티케이는 스낵김, 황금꿀유자차, 고려인삼음료를 공항면세점과 미국, 홍콩 등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박람회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유통전문 바이어와 500만 달러 상당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하이 현지에서 행사 운영을 총괄한 이병직 경과원 GBC 상하이 소장은 “총 15개관 중 한국관과 경기도관이 소재한 국제종합식품관(N1관)이 주 메인 출입구에 위치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한눈에 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중국 식품 유통 관계자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바이어들도 한국관과 경기도관을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말했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기도 농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지원이 경기도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와 경과원은 이번 시알 차이나 참가를 통해 얻은 상담 성과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5일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총 125억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고 선정 과정에서는 최근 2개년의 출연 실적과 제안 금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되며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대면상담 방식도 병행되고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 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sih31@ekn.kr

상호관세 등과 관련해 미국측이 한국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장벽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6월3일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후부터 7월8일로 예정된 데드라인 사이에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에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이 같이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관세장벽 해소로 한국에 양보를 압박한 것이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미국은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냈다. 여기에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를 포함해 앞으로의 협의에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미국은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톤(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정부는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저쪽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경영인증평가원(경인평)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과 ISO 인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협약은 지역 기업들의 품질, 환경, 안전 경영 시스템의 국제 표준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종군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창업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솔푸름 경인평 기관장은 “기업들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peting@ekn.kr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여파로 경기둔화 흐름이 가시화하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원화 강세)한 만큼 이달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금통위는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인하할지 동결할지 결정한다. 금통위는 2월 당시 금리를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직전 회의인 4월엔 금리를 동결했다. 민간소비나 건설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수출 전망마저 어두워지자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1500원에 근접한 원/달러 환율,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1분기 한국 경제가 실제로 0.2% 뒷걸음친 것으로 확인됐고, 국내외 기관들도 줄줄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낮췄다. 이에 한은은 기존 성장률 눈높이(1.5%)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24일 새벽 달러당 1366.50원으로 이번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75.60원과 비교하면 9.10원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50% 관세,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여파로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2023년 이후 16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한은이 이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민주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은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글로벌 무역 긴장 일부 완화로 지표가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큰 진전이 없는 무역협상으로 개선폭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선 밑에서 거래되고 인플레이션 또한 2% 수준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하면서 한은이 이달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엔 금리가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건설업이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면서 내수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이 동반 하락하고 일자리까지 급감하면서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다.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지속되는 건설 불황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연말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올해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해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로 줄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수주액(경상)은 7.7%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3월 말 기준) 줄었다. 실제 한은은 건설경기 침체가 올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조4000억원(추경 제외)으로 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 총예산은 69.0% 증가했으나 SOC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5.9%에서 3.8%로 낮아졌다. 최근 국내 경제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는데 SOC 투자를 늘리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의 협회의 주장이다. 주요 근거로는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었다. 또 경기 위축에 대응해 건설사들이 분양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을 유력한 지원책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건설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3.16%(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이후 수분양자 역시 분양 시 취득세 1.3~3.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은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원시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은 오는 6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