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내달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개발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 전문가, 시-군 실무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 공여지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 5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각 시-군이 신청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경기도는 수렴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뒤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2일 “지역 주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비롯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일정과 변경안에 담긴 구체적 사업목록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2일 고양특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환경을 개선을 위해 고양지점을 대화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지난 20일 고양지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12),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타),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아),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마) 등 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김용락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내 기업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해 고양지점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확장 이전은 지난 3월 고양특례시 원당역 인근에 원당역지점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시작된 지점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관내 고객 분포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지점 위치를 재배치하고 보다 효율적인 접근성과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조치다. 특히 넓어진 내부 공간과 개선된 상담 환경으로 새 단장한 고양지점은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도 기대된다. 경기신보는 이번 고양지점 이전을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 계기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고양지점과 원당역지점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금융 거점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금융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고객감소, 자금난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고양지점 이전이 시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양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동환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금융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기관으로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협력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점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를 관할하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MG타워 7층에 위치해 있고 원당역지점은 덕양구 고양대로 창조혁신캠퍼스 C동 7층에 위치해 있으며 덕양구를 관할한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VEX 2025(메타버스 엑스포)'에 참가해 도내 혁신기업 9개 사와 '경기도 공동관'을 운영해 메타버스 융합기술을 홍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관 운영은 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산업융합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기술력을 갖춘 도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에 따르면 'MVEX 2025'는 메타버스·가상융합기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올해는 '가상공간 기술이 여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AI, XR, 디지털휴먼, 실감형 콘텐츠 등 최신 기술과 다양한 융합 사례가 대거 소개됐다. 이번 도 공동관은 '2025년 메타버스 산업융합 지원 및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가상기술을 활용하는 섬유기업 등 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XR 기반 산업 안전교육, AI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트윈 플랫폼 등 혁신 기술을 공개하며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섬유 기업 '코쿠'의 참여는 가상융합기술이 전통 제조업과도 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며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바이어 및 관람객과의 다수 상담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했고, 일부 기업은 투자 연계 및 후속 미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얻었다. 행사 기간 동안 도 공동관에는 총 1100여명이 방문했고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100건에 달했다. 경과원은 전시 부스 및 장치비, 비즈니스 매칭, 온·오프라인 홍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참가기업이 기술 중심의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시장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현하고 도의 정책 지원이 기업의 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입증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내 기업이 보유한 가상융합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시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기술–정책–시장 간 연결을 강화하고 융합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이번 전시회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성과공유회,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ih31@ekn.kr

코로나19 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감축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 중 2차 추경은 자영업자 채무 구조조정과 민생 회복, 지역균형 지원 예산을 포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정책이 실현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3년 3분기 기준 369조 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부채(1,929조 원)의 19% 수준이다.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 중 약 50조 원이 오는 9월까지 상환 기한을 맞는다. 정부는 정책금융 상환 도래액을 약 49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를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소각하고 일정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절차 간소화로 KAMCO 전산망과 연동된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지역균형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비수도권 중심 맞춤형 민생예산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부채 감축 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사들여 사실상 정리한다"고 밝혔으며,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은 자영업자의 연쇄 도산과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 구조가 불분명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자영업 총부채가 2024년 4분기 기준 1,0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추경이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유예나 보전이 아닌, 자영업 부채 자체를 손보는 첫 제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 구조조정은 시장과 재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시점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정책 실험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파제가 될지, 새로운 부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 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 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내 6개 노선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 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오는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 별도 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 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 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kkjoo0912@ekn.kr

정부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리스크를 '정책 개입'으로 털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으로 읽힌다. 2020년 이후 연장돼온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가 올해 9월까지 대부분 도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조치 된 대출 잔액만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연간 수익 구조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다중 대출, 고금리 차입이 집중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단일 사업체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 대출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권(5,000만 원 이하)으로, 전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중 5% 수준인 8,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차 추경에서(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상 '금융공공협약' 형태의 위험 분담 구조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감면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구조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지원 범위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일종의 정부-민간 공동 채무 리파이낸싱 정책인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약 20조 원 예상)은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위험 자산 청산과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선별과 보편의 중간지점"이라며 균형 배분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143만 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113만 명이 장기 연체자, 10만 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19만 명은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대상자다. 정책의 급진적 성격 탓에 시장 일각에선 '상환 포기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할 뿐, 무조건적 면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원. 자영업 총부채는 1064조 2,000억 원(2023년 4분기 기준)에 이른다. 일부만 정리하는 데에도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권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legance44@ekn.kr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석탄공사 등 13곳이 '미흡' 등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곳엔 기관장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약 4개월간 평가과정을 거쳐 공운위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5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10개를 포함해 총 15개(17.2%)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32.2%) 기관은 양호(B), 한국철도공사 등 31개(35.6%)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HUG,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등 9개(10.3%) 기관은 미흡(D),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4개(4.6%) 기관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HUG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스알 등 9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4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삭감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작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삭감한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4개 기관이 우수, 30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4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는 인상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안을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암호 같던 일제강점기 부동산 문서를 생생한 디지털 한글 화면으로 구현해 제공한다. 100년 넘게 축적된 부동산 정보 디지털화, 한글화를 마치고 고양시는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다양한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으로 잠들어 있던 땅의 기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추고 행정-사법 시스템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부동산 정보 자산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 원본 문서를 포함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된 방대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지난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 전환(스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종이로 된 총 13만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이미지화해 현재 약 18만 필지에 달하는 약 268㎢ 면적의 토지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75년까지 사용된 구(舊) 토지대장은 국토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주요 자료다. 하지만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용어로 표기돼 있고 한자로 수기 기록돼 읽고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글세대에 익숙한 공무원들도 한문 장벽에 막혀 해독 등 민원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양시는 2023년 이미지 파일로 구축된 구 토지대장 데이터를 한글 텍스트로 변환하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시작해 작년 말 완료했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글화하고 일본식으로 표기된 연호는 알아보기 쉽게 서기로 변환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이미지 파일로는 검색이 불가능했던 1910년부터 1975년까지 데이터베이스(DB) 공백이 해소돼 더 정확하고 폭넓은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로 재탄생한 부동산 빅데이터는 올해부터 개인별 토지 현황,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에 본격 활용돼 시민 재산권을 AI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은 총 1만229명으로 특히 전체 서비스 이용 신청 건수 중 약 66%인 6802건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토지 소유 현황 확인을 위한 '상속'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양시는 상속인 6802명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토지대장 열람 시 소유권을 확인하기 힘든 땅을 찾기 위해 옛 토지대장을 조회해 한문으로 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 사항 등을 일일이 해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한글화된 토지대장 데이터가 연계되며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져 더 손쉽게 숨은 땅을 찾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권자라면 조회 가능하며 고양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시민봉사과에들러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제증명 발급으로 다양한 경제-법률 행위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건수는 총 35만여 건에 달한다. 부동산 빅데이터는 행정-사법기관 시스템 효율성 향상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작년 행정 및 사법 목적으로 관련기관이 고양시에 요청한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 제공 건수는 총 20만4000여 건에 이른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분야에선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구체적 사업 실행에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관련 부서에 부동산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을 제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전 검토, 경관계획 재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세금이나 체납액 징수에도 법인이나 체납자 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활용된다. 법원에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검찰청에선 벌금 및 추징금 집행 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공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는 한글로 변환된 부동산 빅데이터가 적용되며 더 효과적인 부동산 정보 대민 발급 서비스와 행정-사법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kjoo0912@ekn.kr

지난달 농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특히 5월 지수 하락 폭은 2023년 11월(-0.4%)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0.1%) 및 수산물(-1.4%)이 내려 전월 대비 4.4% 하락했다. 공산품은 음식료품(0.6%)이 올랐지만, 석탄및석유제품(-4.2%) 등은 내려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7.7%) 등이 내려 전월대비 0.6% 내렸다. 서비스는 금융및보험서비스(1.1%) 및 음식점및숙박서비스(0.4%)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참외와 양파가 전월 대비 각각 53.1%, 42.7% 하락했다. 기타어류와 김도 각각 15.3%, 2.9% 내렸다. 경유(-5.9%), 나프타(-4.5%), 벤젠(-6.1%), 에틸렌(-4.2%), 산업용도시가스(-7.7%) 등도 전월 대비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돼지고기(2.2%), 닭고기(3.0%), 요구르트(4.6%), 건강기능식품(1.9%) 등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과 신선식품이 전월 대비 각각 1.7%, 11.1% 하락했다. 에너지는 전월 대비 1.6% 하락했고, IT는 전월 대비 0.4% 내렸다. 식료품 및 에너지이외는 전월 대비 0.2%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5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5.6%), 중간재(-1.1%), 최종재(-0.7%)가 모두 내려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1년 전보다는 1.0%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총산출물가지수는 서비스(0.2%)가 올랐지만, 공산품(-1.7%) 등은 내려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내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