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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전기요금구조와 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국제무역 질서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3년 전 시작되었던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번에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변수가 많아 단기적 현상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뜬금없이 나타나는 외부적 충격은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동안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에너지 시장과 가격이 또 다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은 국가 에너지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복합적이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kWh당 60∼80원 내외에서 오르내리던 전력시장가격이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의 여파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그해 연말에는 kWh당 270원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2023년 4월 이후 150원대로 하락한 후 최근 들어서는 110원대까지 낮아졌다. 2022년부터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유발된 전력시장가격의 급등이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한전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어 2022년에는 영업적자만 33조 원에 이르렀고, 2021년∼2023년 3년간의 영업적자는 43조원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누적된 한전의 누적적자 또한 2023년에는 200조원에 이르러 심각한 경영상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처럼 누적된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2023년 이후에만 4차례 걸쳐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한전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작년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만약 지금과 같은 유가가 유지된다면 한전 흑자는 올해도 지속되겠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전의 적자나 흑자 여부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판매요금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여 송배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팔고 전기요금을 받는다. 이때 사는 비용이 높거나 파는 요금이 낮으면 적자고 반대면 흑자다. 물론 여기에는 전력시장의 효율성이나 요금구조 문제 등 들여다봐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전기요금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해줘야 하는데 그 시기와 조정폭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전기요금 조정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시장가격은 매시간 변동하고 구입비용 또한 정산과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단기간에 반영되는데 반해, 이를 전기요금으로 조정하기까지는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유가연동제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데는 소비자의 부담, 산업체의 영향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들 잠시 뒤로 늦출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요금 인상 과정에서 용도별 수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정작 공급원가와는 역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용의 60%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 대규모 산업용 요금은 kWh당 183원으로 업무용이나 주택용보다도 높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산업용 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역설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로 하여금 자가발전설비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높아진 요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앞으로 전력망 문제 등이 단 시일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전이 적지 않은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때도 있다. 요금을 올리니 인상요인이 사라져 버려 예상치 않게 흑자가 되기도 한다. 2013년∼2017년 5년 동안에는 무려 35조 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본사 매각대금 10조원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금보다 절반 수준이었던 당시의 전력산업 매출액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흑자이다. 당시 남은 돈은 이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남겨지지 못하고 각종 펀드조성, 보조금, 학교 설립, 전기 복지사업과 같은 용도로 소진되 버렸다. 원칙대로라면 구입비용의 감소폭 만큼 높아졌던 요금을 즉시 낮추어야 하지만, 한번 오른 요금을 낮추기란 쉽지 않다. 이제 만약 다시 흑자가 지속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할 것인지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 여전히 알 수 없다. 이처럼 흑자와 적자의 반복되는 현재의 후진적인 요금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할것인가?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요금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의 '요금조정메커니즘'을 제안한바 있다. 이렇게 하면 주기적으로 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하게될 것이며,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자신의 지불해야될 에너지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요금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등장하는 물가안정이나 민생과 같은 구호는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요금구조로 이어졌을 뿐이다. 요금구조와 체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창호

공항공사·철도공사 등 45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미흡’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5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 기관 64개, 보통 기관 72개, 미흡 기관 45개, 제외 1개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우수기관 비율은 10.6%포인트(p) 늘었다. 보통과 미흡기관 비율은 각각 9.6%p, 1.0%p 줄었다. 이번 조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등 총 54개 기관은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했다. 이 중 12개 기관은 '미흡'에서 '우수'로, 22개 기관은 '보통'에서 '우수'로 올라섰다. 지난 조사까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던 10개 기관 중 6곳은 올해 등급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오피넷 등 석유 가격 정보 서비스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로 2단계 상승했다. 공항공사, 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5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전반에 고객 중심 경영체계가 정착되도록 컨설팅 교육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원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 본격화…‘찾아가는 미래 인재 양성교육’ 실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원주 금융회계고등학교에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 진로취업 연계 찾아가는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주 금융회계고 1·2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실무 중심의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으로 기업체·공공기관 취업을 대비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문 강사가 채용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실전 노하우를 전달해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특강은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지며 실전 대비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5일 원주고등학교에서는 청년 창업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한편 원주 금융회계고는 실무형 회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매년 우수한 취업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행, NH투자증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시는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지역 산업체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김경미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체와 공공기관 채용구조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주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연계 교육,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ss003@ekn.kr

경제부총리 “12조원대 추경안 마련”…재해·재난·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해·재난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층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2000억원 수준 확대 등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로컬경제] 광양시, 광양제철소,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시의회 소식

광양시, '현장 소통의 날' 운영…주요 사업장 3곳 점검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 등 3개소 방문…문제 진단 및 해결책 모색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가 지난 11일 4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주요 사업장 3곳을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솔밭섬 내 '태풍 루사 극복 기념관'은 1930년 돌집으로 지어진 건물로,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재산피해를 기록한 태풍 루사(2002년)가 상륙했을 당시 주변 건물은 모두 소실됐으나 해당 건물만 원형 그대로 남아 2009년 재단장 후 기념관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상주 관리자의 부재로 상시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 시장은 현장 점검 후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해 구배 조정 등 배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인카페 설치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솔밭섬이 매력적인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체 섬의 형태, 수목, 구조 등을 고려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정인화 시장은 다음 일정으로 민방위실전훈련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시는 지진, 화재진압, 응급처치 등 기존 체험시설에 교통안전, 안전교육 체험장을 추가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곳은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이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 수어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고,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설계강우량 기준(30년 빈도)을 준수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배수로 개선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 시장은 관계부서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유수지 면적, 배수펌프장 시설용량, 배수로 정비구간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청암리 인근 농경지의 염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담수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동행상점 3기 12개소 신규 지정…센터, 35개 동행상점과 함께 일상 속 문화 향유 노력 지속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는 4월 9일 수요일 오전, 중마동에 있는 업사이클링 카페 '더가치'에서 3기 지정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간 소개 및 사업 안내, 지정서 및 현판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2개 공간 대표들은 이날 자리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행상점'은 기존에는 일반 영업장이었으나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장소를 부르는 명칭이자, 센터에서 2023년부터 추진한 문화공간 발굴사업의 이름이다. 센터는 본인이 운영하는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광양시 소재 영업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참가 영업점을 선정하고 있다. 동행상점 1기(2023)에는 13개 영업장, 동행상점 2기(2024)에는 10개 영업장이 선정됐고, 3기(2025) 12개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는 총 35개 영업장에서 동행상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행상점은 북카페, 공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영업장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글쓰기 수업, 인문학 강의, 보자기 매듭 공예, 생활도자기 공예, 액션 페인팅 체험 등 저마다 재미와 매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발행하는 안내 책자에 동행상점으로 지정된 영업점을 등재해 소개하고 있으며 자체 기획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지원하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 위한 다양한 전래놀이 게임을 바닥 그림으로 재현 캘리그라피 재능봉사단과 협업으로 다양한 전통놀이 경험 제공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금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인근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놀이 게임을 바닥에 그리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신체활동을 독려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통 놀이의 즐거움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림에는 신발 던지기, 사다리 놀이, 달팽이 놀이, 외발 뛰기, 발 맞추기, 사방치기 등 다양한 전래놀이가 포함되었으며, 캘리그라피 재능봉사단과의 협업을 통해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서체가 더해져 다채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다. 지난 2019년 6월 창단된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은 강성환 단장(광양제철소 제강부 파트장)과 직원 및 직원가족 30여명이 활동 중이며 광양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보건대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도색 활동을 4개월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청소년 시설, 학교, 관공서의 노후 시설에 대한 벽화 그리기 및 연합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밝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가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이 벽화를 완성한 장소만 50여 곳에 달한다. 강성환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장은 “이번 전래놀이 그리기 작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신체 활동을 도모하고 전통 놀이의 재미를 느끼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45회 장애인의 날 맞이하여 '광양시 거북이 마라톤' 참여 가치 있는 발걸음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 사장 박성현)는 지난 12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광양 백운그린랜드에서 열린 '제3회 광양시 거북이 마라톤'에 참여해 지역사회 장애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한 거북이 마라톤은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관장 정헌주)이 주최하고 공사와 포스코1%나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같이해서 가치 있는 행복한 발걸음'이란 슬로건 아래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민 총 600여명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이 행사에 3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박성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YGPA 항만사랑 봉사대도 매년 함께해오고 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1대1로 매칭된 장애인 파트너와 체험부스, 축하공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2km 마라톤 구간을 함께 걸으며 모두가 하나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박성현 사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광양시 거북이 마라톤'과 더불어 '볼링과 우리길 고운걸음 힐링사업',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육성사업', '특수장애아동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등 지역 장애인의 건강 유지는 물론,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조례 ․ 일반안 11건의 안건 처리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14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 ( 서영배(중동) 의원 등 9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대원 의장은“시민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hadol999@ekn.kr

반도체 등 소부장 中企에 최대 50% 투자보조금…송전 지중화 70% 지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 미비와 중국의 추격,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펩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늘어난 투자액 중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천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로컬뉴스] 세종시의회 소식 등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세종시의 주요 시설 운영 상황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첫 방문지인 세종합강캠핑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복구 및 개선사항, 그리고 침수 피해 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합강캠핑장은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복구 및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재개장한 바 있다. 김학서 위원은 캠핑장 운영과 관련해 “캠핑장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익 구조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캠핑장 이용객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내·외 이용객 비율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우려로 기존에 조성되고 사용하던 시설 등을 없애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2023년 침수 피해 이후 화장실, 덤프스테이션, 워케이션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위원들은 이어 양화취수장을 방문하여 “해당 취수장은 제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 신도심 내 주요 용수 사용처에 양질의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는 김현옥 위원이 “입주 예정 기업의 업종에 따라 부지 내 경사도, 접근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위원은 “우수 기업 입주 유치를 위해 입주 업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조성 사업 준공에 앞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접촉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재형 위원장은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이 불가한 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잔여 공사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넷째 주에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를 방문하여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1일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종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행정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해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신애 부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권현지 박사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는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장은 “세종시는 여민전 가맹점 정보를 포함한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부서 간 데이터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행화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역공헌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3회에 걸쳐 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韓 권한대행 “한미협상 곧 시작...알래스카 LNG 화상회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이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하루 이틀 사이에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자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충남도, 내포 농생명단지 스마트팜 집적화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가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정부 공모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4곳과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 수직농장을 고효율 공조기술과 태양광·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로 에너지 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클러스터 내에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집적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헌수 모금액이 46억 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김 지사는 “홍예공원이 도민들이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어우러져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만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획대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산림자원연구소와 전국 각지에 있는 명품 나무들을 추가로 옮겨 심을 것을 지시했다.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부처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저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신규 사업 등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부처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국원장들이 긴밀히 소통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도지사와 양 부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며, “최근 산불은 대형화·장기화 경향이 큰 만큼, 소중한 자원을 잃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조기 대선 과정 속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도정 대형 프로젝트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대통령 선거라는 두 달여 동안의 불안정한 국면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잘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 외에도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여행사 선정 과정 점검 및 관광·문화 상품 개발·개선·보완 △대선 공약 발굴 시 대한민국 발전에 초점 △산불 대응 훈련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수출 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대책 홍보 철저 △중소기업 해외 상담회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리 △풀케어 버전업 사업 도민 보고 추진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적극 대응 △선택과 집중의 청년 정책 추진 △각종 데이터 정확도 제고 △지천댐 건설 사업 추진 설명 및 주민 선진지 견학 확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사업 추진 속도 △아산신항 건설 항만기본계획 반영 노력 △AI 활용 홍보 방안 고민 등을 주문했다. ◇ 서해안 국제 크루즈, 올해도 순항 충남 최초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 5월 19일 서산 대산항 출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가 다음 달 서해 바닷길을 다시 한번 운항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는 5월 19일 대산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6박 7일간 대만 기륭,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25일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본사를 둔 유럽 크루즈 기업 '코스타 크루즈'의 선박인 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 4000톤, 길이 290m, 전폭 35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다. 코스타세레나호는 대극장,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바다 위 움직이는 특급호텔'로 불린다. 이번 코스타세레나호 입항을 통해 1100명의 승무원과 전국에서 온 2600명의 승객이 충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크루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제 크루즈 활성화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을 통해 진행했으며,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시군과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대산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노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부산시 등과 함께 대한민국 7대 기항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지원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비롯해 6월 중 '2025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충남이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부울경정책협의회 성과 공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가 부·울·경의 실질적 협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시, 경상남도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성과, 향후 협력 방안, 부울경 협력사업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안건은 지난 2일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은 경제동맹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울경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의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2023년 3월 29일에 출범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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