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내란사태로 더욱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고자 각종 세제 혜택과 비수도권 숙박쿠폰 배포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의 4대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세금을 깎아주는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를 제시했다. 내구재는 큰 금액을 들여 구매해야 해 불경기에 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자동차의 경우 3일부터 6월30일 출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할인을 제공하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6월까지 확대한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책을 세분화해 내놓았다.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한정 숙박 쿠폰 100만 장을 배포한다. 또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의 경우 면적 제한 폐지와 음식 제공 허용 등 요건을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10만 원)·기업(10만 원)·근로자(20만 원)가 분담해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참여가 뜨거운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동행축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협력사·고객사·공급사·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임직원들에게 초일류기업 도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자는 메세지를 전했다. 2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눈앞의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 그는 △철강 △2차전지소재 △E&C를 비롯한 그룹의 주력 사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교역 위축, 국내·외 수요산업 부진, 원화 약세에 따른 고비용 구조 고착화 등이 수익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매출 73조5302억원·영업이익 2조839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1~2023년 평균과 비교하면 7.5%(6조원)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절반(3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철강의 경우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생산력이 가시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물량이 불어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철강재가 900만t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0%(300만t) 증가한 수치다. 장 회장은 인도와 북미를 비롯한 성장 시장에서 완결형 현지화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저탄소 강재 공급을 위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기로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하이렉스 데모 플랜트 착공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전지소재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리튬을 비롯한 광물 생산량 확대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기는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장 회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 자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인프라 부문에서는 저수익 사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사업도 밸류체인간 연계를 강화하고, E&C사업은 EPC 지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회장은 “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준수와 설비 강건화를 양보하는 어떤 행동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에서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품 및 원가 혁신과 '인텔리전트 팩토리' 실현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포스코그룹은 지주사 중심의 협력적 연구개발(R&D)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과 판매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서 기술과 사업 전략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업 현장에서 산업용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융합해 지능형 자율제조 공장도 실현한다는 목표다. 장 회장은 “신사업은 메가 트렌드가 그려낼 미래 사회의 지향점에 따라 지난해 선정한 도메인 후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아이템을 발굴, 철강·2차전지소재와 시너지를 이루며 그룹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을사년 2025년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는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초콜릿, 과자, 음료, 생필품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가격이 잇달아 인상됐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덮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 나온다. 2일 아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해 12월30일을 기점으로 푸라닭 치킨 브랜드에서 치킨 메뉴 10종(바질페스타와 제너럴 핫 치킨, 파불로 치킨을 제외) 가격을 최대 1000원 올렸다고 밝혔다. 커피빈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가격 급등에 따라 지난해 12월26일부터 카페 모카와 더블 초콜릿 등 초콜릿 파우더가 포함된 음료 메뉴를 200원씩 인상했다. 과자 제조사들도 초콜릿과 팜유 등 가격 인상을 이유로 소비자가를 변경했다. 오리온은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올렸다. 대표적으로 초코송이(50g)는 1000원에서 1200원, 오징어땅콩(98g)은 1500원에서 1600원, 단백질바프로(70g)는 2500원에서 2700원으로 판매된다. 동아오츠카 역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를 이유로 소비자가 인상을 택했다. 주요 제품인 포카리스웨트 캔(240㎖)과 데미소다(250㎖)는 각각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됐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정부가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또 내수 등 경기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서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경제정책에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한미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범정부가 합동을 차질 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체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 주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까지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외교 저변을 확대하고 칠레, 중국, 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후속 협상을 가속화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 유사한 동향도 점검한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2.9조원으로 확대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또 정부는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강을 통해 소비회복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상반기 3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할인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의 가전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연장한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단체여행객들을 위한 일괄신청 시스템도 이달까지 도입한다.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안에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 발표하고 작년 발표한 5만가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70%, 1분기 내 52%를 집행한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를 해소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 인상하고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부동산 세부담도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완화하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의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방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자산 형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 부문을 지원하고 사회이동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 3대 게임체인저 신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작년 제시 2.1% 보다 0.3%포인트(p) 낮췄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발 통상리스크를 하방요인으로 봤다. 수출은 지난해 8.2%보다 크게 줄어든 1.5%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0.4%p 낮춘 것이다. 또 이번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우선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대폭 낮췄다. 결국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은 수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이 경제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를 잘 관리한다는 전제에 따른 예상 성적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최대 목표로 잡았다. 리스크 관리를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과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과 공공 추가 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재정의 조기 및 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민간소비는 1.8%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작년은 1.2%였다. 작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더뎠다. 하지만 올해에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다만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개선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설비투자는 2.9% 성장으로 작년 1.3%보다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 수요가 크고, 통화긴축 완화 등이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건설투자는 작년 -1.5%와 마찬가지로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 봤다. 2023년부터 시작된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부진이 완화되리라 예상했다. 고용시장도 올해는 전망이 어둡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기흐름의 약화가 주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작년 예상치 17만명보다 5만명이 적은 수치다. 건설업 부진이 좋지 못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흐름이 나빠졌던 고용시장 부진이 올해에도 그 여파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및 돌봄수요 확대로 해당 부분 고용시장은 개선되면서,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고용률 상승을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률은 62.8%다. 이외에 물가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1.8%로 떨어져 경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 제약으로 인해 800억 달러 흑자를 점쳤다. 지난해에는 900억 달러 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구독서비스 즉시 중도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정보제공 및 해지조건 개선 필요'라는 제목으로 런드리고·세탁특공대·크린토피아 등 모바일 세탁업체 3곳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 업체는 고객이 앱에서 세탁을 요청하고 의류를 문 앞에 놓으면 이를 수거한 뒤 검수 절차를 거쳐 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고객이 결제하면 작업을 진행하고 문 앞에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3곳 모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앱에 사업자 정보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탁물 검수 후 산정되는 결제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원은 업체에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와 이용약관 접근성 강화,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 강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 준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대부분 권고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전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른바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시무식이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최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 단기적으로 외환·금융시장에 대응을 잘해 안정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여야정 협의체가 시작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는 더이상 우리 사령탑이 탄핵되거나 그럴 위험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비난을 무릅쓰고도 그런 결정을 해준 최 권한대행이 정말 잘한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 사후에 굉장히 크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결정을 해서 외국에 '우리 경제·금융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인데, 거기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거냐"며 “고민 좀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또 탄핵이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데 신용등급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며 “신용등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경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며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전례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통화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최근 들어 국제사회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얼마전 발표한 한은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 전반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은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돼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상황의 경우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설명이다. 혁신기업 탄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주력 상품 위주로 고착화돼 있다"며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전체 수출의 부침이 커지는 가운데 주력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인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지난 10여 년간 미래 수출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은 개발되지 못했다"며 “단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상위 15대 기업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7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한 반면 우리는 2개 기업만이 바뀌었고, 그중 신산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신규 진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이라며 “혁신 기업의 탄생에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퇴출이 수반된다. 우리 경제에 신성장 기업이나 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회피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가계대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왜 가계부채를 고려하며 좌고우면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년간 가계부채는 부동산 대출과 밀접하게 연계돼 꾸준히 늘어났다"며 “다행히도 긴축적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9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를 고려해 비부동산 가계부채과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그래야 부동산 부문이 아닌 생산적인 부문, 그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업들에게 공급해 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의 불안 요소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까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이를 해소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큰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공식적인 민간특사로 파견하는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의 관세 인상 예고 속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코리아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설상가상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응방안은 다르지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 경제문제를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한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은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예고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격 경쟁력 하락은 수출 감소로 직결되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되며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p 하락했던 것을 경험해 본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예고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게 협상 기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 시립대 총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법)의 보조금 때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적절하게 대응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협상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일 센 걸로 제시하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처음으로 만난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언급됐다. 원 총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하다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민간특사로 보내서 트럼프 아들하고 4박5일 회담하게 하든지 골프를 치게 하든지 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좋아하는 격식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핵 정국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게 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리더쉽의 부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탄핵 가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세돈 경제평론가협회장(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니까 한국 경제로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탄핵이 되면 다시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면서도 “탄핵이 안 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불만 국민들은 불만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는 등 한국 경제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간 대응책을 세워서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헌재의 판단이 형식적으로 6개월 이내인데 6개월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당장 1월 중순에 출범한다"면서 “외교팀이나 통상팀이 트럼프 2기 정부와 대화 채널도 확보를 해야 하며 물밑 접촉도 하고 설득도 하는 등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릭스(BRICS)가 경제 블록을 넘어 국제 정치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중러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 전략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연계해 극동-시베리아, 중국 동북3성과 북한(한반도), 북극항로의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중장기 구상을 내놓았다.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리더쉽의 공백을 해소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고, 경제는 부활을 꿈꾼다. 사회는 개혁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화는 그 위력을 더 발휘하려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025년 새로운 혁신의 길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을사년 '리이그나이트(Reignite) 코리아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가 프레임의 대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리이그나이트(Reignite)는 '재점화하다'는 뜻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지난해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주춤했던 만큼 새해는 성장 불씨를 재점화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의 화두로 잡았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1%(한국은행 전망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그리고 2023년 1.4% 성장률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2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 즉 석유파동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해와 비견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것은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하반기에 월별 최대실적을 매달 경신했고,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도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K반도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한국 대표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이 'K반도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D램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8)의 지난해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느 해 못지않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국내로 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국가 운영 프레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동반하는 개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느 때 보다 높은 이유다. 개헌의 핵심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10%의 보편관세 및 60%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2.5%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발 국제 정세 위기도 새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정치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이른바 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의 안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혁신,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내용이다. 셋째, 기후·에너지 정책 다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의 제도 혁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9%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한국의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오징어게임2 흥행 등의 한국산 콘텐츠 열풍은 새해에도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확신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