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증권가 “KT, 대규모 구조조정에 올해 영업이익 개선”

증권사들이 올해 KT의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나섰다.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은 KT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메리츠증권은 KT의 목표주가를 기존 5만2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7.7% 상향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년 만에 추진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기저가 낮아졌다"며 “광진구 첨단업무복합단지 사업 관련 일회성 수익이 올 상반기에 반영되면서 연결 자회사 합산 실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T는 전체 임직원의 약 20%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28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1700명이 신설 자회사로 전출하게 됐다. 정 연구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가 낮아지면서 올해 KT의 실적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4분기에도 일회성 비용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실적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KT의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6조7236억원을 영업이익은 828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1조원 이상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인건비를 제외하면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2212억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고 연결 자회사 합산 영업이익은 713억원으로 추정된다"며 “KT에스테이트, KT클라우드 등 부동산과 클라우드 사업 성장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도 이날 보고서를 내고 KT에 대해 인건비 감소로 올해부터 연간 3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을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를, 목표주가는 5만3000원을 유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력 재배치 이후 KT 별도 기준 임직원은 1만5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인건비는 연간 별도 기준 약 4000억원, 연결 기준 약 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KT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통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KT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소각할 계획"이라며 “자사주 취득·소각 금액은 올해 2000억원으로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올해 예상 주당배당금(DPS)은 2100원으로, 인건비 절감까지 감안하면 2500원까지 가능하다"며 “KT의 올해 총 주주환원은 7000억~8000억원으로 수익률은 6.3~7.1%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 역시 “밸류업을 통해 공시한 1조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1조원 규모의 퇴직금 반영으로 지배주주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DPS도 최소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고려아연 운명의 10일..ISS ‘집중투표제 반대’ 파장 촉각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MBK가 재차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집중투표제란 묘수를 꺼낸 최 회장측이 ISS란 암초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ISS의 반대로 특별결의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3월 정기주총 때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장악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를 전망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14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문사는 ISS다. 지난 10일 ISS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현 경영진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안 등 다수 안건에는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이사진 적정 인원으로 16명을 제시했다. 고려아연의 외국인 지분은 상당한 수준이다. 경영권 분쟁 이후 6개월간 리포트 발표가 전무해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해 8월 기준 유통주식의 20.3% 중 18.5%가 외국인 소유였다. 현재는 8% 중 7%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경우, 국내 투자자들 지분은 기관·개인을 합쳐도 1%가 안 된다. 익명을 요구한 의결권 자문 대표는 “외인들과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면서 “ISS를 놓쳤기에 앞으로 최 회장 측이 다시 언더독이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최대 쟁점은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이다. 이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3분의 1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외국인이다. 외인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여기에 4.5%를 쥐고 있다는 국민연금의 중립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특별결의 안건에서 중립은 사실상 반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는 임시주총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이사 3명의 자리를 잃을 경우, 3월 정기주총에서 경영권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정총에서 5명이 퇴임 예정인 가운데 MBK 측이 승기를 잡을 경우, 이사진 구도가 현재 12대 0에서 임시주총에서 12대 3, 그리고 정기주총에서 MBK 측 이사가 5명이 들어간다면 7대 8로 역전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로 핀치에 몰린 MBK는 ISS란 변수 창출을 했다"면서 “집중투표제란 묘수를 최 회장이 꺼냈지만 재차 핀치에 몰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를 쓰지 않는다면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시나리오가 다시 유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신한은행 ‘별’ 달기 어려워졌다...부행장 인선에 무슨 일이

신한금융그룹이 13개 자회사 가운데 9곳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연공서열 타파,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룹의 차기 CEO 후보군으로 불리는 부행장 관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부서장 →본부장 → 부행장 → 계열사 사장'으로 이어지는 관례를 깨고, 부서장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과감하게 임원으로 발탁하는 파격 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 안정만으로는 신한의 미래를 답보할 수 없는데다, 기존의 판을 흔들어 그룹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현재 정상혁 신한은행장, 류찬우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총 18명의 임원진을 두고 있다. 이 중 작년 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14명 가운데 9명을 교체해 은행 전체 임원 가운데 절반을 새로운 인물로 발탁했다. 신규 선임된 임원 9명 가운데 1970년대생은 6명으로,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냈다. 신규 선임된 임원은 김재민 영업추진1그룹 부행장, 양군길 영업추진3그룹 부행장, 이봉재 고객솔루션그룹 부행장, 강대오 자산관리솔루션그룹 부행장, 장호식 CIB그룹 부행장, 윤준호 테크그룹 부행장, 최혁재 디지털이노베이션(영업추진4)그룹 상무, 이정빈 경영지원그룹 상무, 전종수 준법감시인 상무, 송영신 정보보호본부 상무 등이다. 정상혁 행장은 고객 편의성과 혁신을 주도하는 고객솔루션부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신규 임원을 발탁해 고객 중심의 경영 전략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종수 준법감시인(상무)와 송영신 정보보호본부(상무)는 각각 1972년생, 1971년생으로, 연말 인사에서 처음으로 임원으로 발탁됐다. 전종수 상무는 변호사로, 2006년 준법지원부 검사역, 2012년 준법지원부 부부장, 준법감시부 부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준법감시인의 풍부한 업무경험을 인정받았다. 신한은행은 전종수 상무가 준법감시체제 집행 및 운영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서장에서 임원으로 파격 발탁했다. 올해 초부터 지주, 은행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은행 내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전종수 준법감시인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디지털이노베이션(영업추진4)그룹장(상무)로 발탁된 최혁재 상무도 은행 내 파격 인사로 꼽힌다. 1970년생인 최혁재 그룹장은 2023년 1월 디지털사업부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상무로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이노베이션그룹은 신한은행이 2025년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신설한 부서인데, 여기에 70년대생인 최혁재 그룹장을 발탁하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신한은행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혁재 그룹장이 리테일, 해외법인은 물론 다년간의 디지털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신한은행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경험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깨고 부서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승진 대상자도 현재 위치에서 안주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직원들에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이러한 인사 실험은 미래 CEO 후보군인 임원들이 직급,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핵심 요직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진옥동 회장의 지론이 반영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진 회장의 메시지를 이어받아 신한만의 색깔을 극대화한 것이다. 실제 대다수의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부행장 출신을 계열사 사장단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금융은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 신한DS 등 계열사 5곳에 부사장이 아닌 본부장급 인사를 CEO로 선임했다. 신한금융그룹 내 은행 순이익 비중이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70%가 넘을 정도로 신한은행의 위상은 여전하나, 계열사 규모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젊은 직원들이 다른 계열사에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차기 CEO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진옥동 회장의 소신이다. 나아가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처럼 기존 연공서열과 조직 안정이 아닌 오직 능력에만 집중한 인사를 단행하면 젊은 직원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들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해 최적의 CEO 후보군을 양성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본부장 등 부행장 이하 직급이라도 주요 요직에서 큰 책임감을 갖고, 경영능력을 입증해야만 회사 입장에서도 인사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진다"며 “기존에는 CEO 후보가 부행장들에게만 국한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한금융의)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은 더욱 다양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CEO 후보군이) 부행장들의 자리였다고 해서 영원히 그들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 아니겠나"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 3월부터 빗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이 오는 3월 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한다. 이날부터는 KB국민은행 계좌로만 빗썸 거래가 가능하다. 1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실명계정'은 동일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달 1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 따라서 3월 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 20일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를 실시한다. 빗썸 고객들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돕는다는 취지다. KB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활용해 고객들의 편리한 모바일 금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양사의 거래관계 강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디지털 시스템 개편” 농협 28~29일 전자금융서비스 일시 중단

농협은 디지털금융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오는 28~29일 설 연휴 중 2일간 전자금융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단 기간에는 농협 개인과 기업 디지털 채널을 통한 금융 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콬뱅크, 올원뱅크,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이 해당된다. 다만 현금자동화입출금기(ATM) 거래와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 타금융기관 오픈뱅킹을 이용한 농협 계좌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농협은 설 연휴 3일 간 자동화기기의 출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금융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편하고자 진행한다. 3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필요한 금융거래는 미리 준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씨티은행, 인턴십 학생들과 수면조끼 만들기 봉사활동

한국씨티은행이 이달 10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과 함께 '제19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나눔의 날'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13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주고,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나눔의 날'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씨티은행 임직원들과 참여 학생들이 함께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수면조끼를 제작했다.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경희대 공공대학원이 주관하는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이 겨울방학 8주 동안 시민단체에서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잠재적 시민사회 활동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약 65명의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국 50여개 주요 시민단체에서 상근 인턴으로 활동 중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맹추격...수수료 수익은 더 벌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선전하며 지방은행을 위협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BKN부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순이익을 내며 지방은행을 따돌렸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 인터넷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보다 더 많았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카카오뱅크가 3556억원으로, 부산은행(3847억원)을 제외한 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경남은행 2908억원, 광주은행 2511억원, 전북은행 1732억원, 제주은행 94억원 순이었다. 케이뱅크는 1224억원, 토스뱅크는 345억원을 각각 기록하며 전북은행 뒤를 쫓았다. 특히 수수료 수익을 보면 인터넷은행의 성적이 두드러졌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출 비교 플랫폼 도입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제휴 서비스들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수익을 강화하며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의 수수료 수익은 카카오뱅크 791억원, 토스뱅크 314억원, 케이뱅크 117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방은행별 수수료 수익은 부산은행이 325억원, 경남은행 234억원, 광주은행 199억원, 전북은행 122억원, 제주은행 19억원 순으로 카카오뱅크와 큰 차이가 났다. 해당 기간 3개 인터넷은행의 총 수수료 수익은 1222억원으로, 5개 지방은행의 총 수수료 수익(899억원)보다 36%나 더 많았다. 3개 인터넷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1년 전과 비교해 25% 성장한 반면, 5개 지방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22% 감소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봐도 인터넷은행 3사의 총 수수료 수익은 3422억원으로, 5개 지방은행의 총 수수료 수익(3090억원) 대비 11% 더 많았다. 3개 인터넷은행 총 누적 수수료 수익은 1년 전 대비 26% 늘었는데, 5개 지방은행은 2% 감소했다. 카카오뱅크의 누적 수수료 수익이 22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행(1038억원)에 이어 토스뱅크(854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컸다. 이자수익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부산은행의 뒤를 이었고, 토스뱅크도 전북은행을 앞지르는 좋은 성적을 냈다. 지난해 3분기 이자수익은 카카오뱅크는 6150억원, 토스뱅크는 3526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2517억원이다. 지방은행을 보면 부산은행이 8774억원을 기록했고, 경남은행 5855억원, 광주은행 3856억원, 전북은행 3276억원, 제주은행 905억원을 각각 거뒀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가 1조8234억원, 토스뱅크 1조399억원, 케이뱅크 7594억원이었다. 부산은행이 2조6767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수익을 냈고, 경남은행 1조7763억원, 광주은행 1조1739억원, 전북은행 9874억원, 제주은행 2697억원 등이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세에 영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자이익은 물론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돌파구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대출 확대 등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은행,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맺는 등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DB손해보험,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DB손해보험은 올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에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연탄 1만장을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그 중 4000장의 연탄을 DB손해보험 프로미 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140여명이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는 DB손해보험 프로미 봉사단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날 140여명의 프로미 봉사단원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종표 사장은 “올해 첫 사회공헌 활동인 연탄나눔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프로미 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임직원의 직접 참여로 매달 급여에서 기부하고, 그 금액에 회사가 두배로 출연해 조성한 '프로미 하트펀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마음만은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2006년부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프로미 봉사단을 출범하고 소외계층 후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도 업계를 선도하는 ESG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비싼 보험료 수십년 냈는데”...실손 1·2세대 ‘강제전환’ 날벼락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개혁을 위해 가입자의 계약을 재매입할 것을 시사하는 등 1·2세대 실손보험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진행 방식과 타당성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어 이달 말 내놓을 최종안 방향에 이목이 모인다. 1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다시 사들여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 당국은 1·2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올 상반기 중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으로, 옛 실손보험 갈아타기 방안의 후속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의도다. 문제는 필요 시 1·2세대 실손의 약관변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계약자들이 재매입에 응할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열어뒀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개편을 위해 약관 변경을 통한 이동도 불사하겠단 내용을 시사하자 반발이 점화되고 있다. 보험 소비자와 의료계는 법을 개정해 강제적으로 구실손 계약을 개정하는 건 보험계약 근간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가입 당시 약관을 내건 보험사와 이에 동의한 개인의 계약이 정부나 제3자에 의해 변경이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한 1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1·2세대 실손이 손해율과 적자를 키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비급여 남용 등 혜택을 노리고 가입한 것은 아니다"며 “높은 보험료를 이제까지 감내하고서라도 다가오는 노령시기나 향후 나타날 각종 질병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들은 정부 개입 시 노약자와 금융취약계층이 본인이 가입한 실손 계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이에 마땅히 누려야 할 보장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며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비급여 남용 등 실손 재정 악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선안이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란 입장으로, 이같은 당위성에 따라 개혁을 감행하겠단 방침이다. 이번에 내놓은 개혁안은 재가입 주기가 있는 3~4세대 실손보험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당국의 개혁안 실효성은 전체 실손 계약의 44%를 차지하는 1·2세대의 갈아타기 결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며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인 한편 소비자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손 개혁에 반발하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달 말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첨예한 대립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도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1·2세대 실손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검토 중이지만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나 계약기간 받은 보험금 총액과 낸 보험료 총액의 차액만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각종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1·2세대 가입자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논란이 가열되며 반발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개혁안 적용에 현실성이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기존의 유리한 조건을 철회하고 실손을 전환하는 데 크게 공감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매입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앞서 4세대 실손 전환도 정부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카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서비스’ 개시

우리카드가 고객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는 우리 독자 카드 및 우리원(WON)페이 고객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연 최대 300만원)을 보상해준다. 전용 가입센터로 유선 신청하면 가입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1년간 보장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꾸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고객의 금전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 지원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카드는 금융감독원 '202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능률협회 주관 '2024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