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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①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첫 걸음’…난항은 여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다. 야권 주도로 추진돼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결국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모든 주주 이익의 공평성'을 외쳐온 이들은 환영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큰 만큼,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야권의 당론 채택안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등 나머지 조항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강한 반발과 여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후 정국이 변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고되면서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24일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권은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경제계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 기준 강화와 오는 3월31일 공매도 재개 등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도를 이어가면서 기업 밸류업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계와 여권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주주가 이사 충실의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커지면, 기업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금이 축소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결론적으로 주주 친화적 경영 유도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은 밸류업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행동을 지원해온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컨두잇은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안이 반드시 최종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법에서 개정하는 내용은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 만을 다룬 것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윤태준 컨두잇 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을 '기존 주주(타 계열사)'의 이익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전체에 큰 이익이 된다면 일부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가도 괜찮다'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소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점도 의미 있지만, 회사 전체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면 일부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복현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파급 효과 면밀 분석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25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원장은 “1월에 비해 미국 관세 우려, 환율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정치상황이나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1일 미국 무역관행 보고서에 따라 지정학적 갈등 및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등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장 인프라 개선, 투자기반 확대 등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회복세, 이사철 매매수요 등이 금리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가계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유도해달라"라며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실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통상정책 변화로 비우호적 대외 환경에 처할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리스크점검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및 자본확충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부진한 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밀착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시장 인프라 혁신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교보생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3년 연속 생명보험 부문 ‘1위’

교보생명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교보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5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생명보험 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특히 조사 대상 산업 중 상위 30대 기업을 일컫는 '올스타(All Star) 기업'에 2년째 이름을 올려 윤리, 정도 경영의 업계 선두주자로서 위치를 다졌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기업 전체의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KMAC가 2004년부터 매년 엄격한 조사를 통해 부문별 1위 기업을 발표해오고 있다.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주주 가치, 직원 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 등을 평가한다.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활동, 재무 건전성, 경영 능력, 신뢰도, 인재 육성 및 복리후생 제도, 사회공헌 활동, 환경친화적 경영 등이 주요 지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산업계 종사자 7644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222명, 일 소비자 3600명 등 총 1만14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보생명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생명보험 업계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선호도, 신뢰도 등을 포함한 이미지 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한 가치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보장을 제공해 온 결과다. 교보생명은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과 진정성 있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경영을 추진 중이다. 또 보험 사업 혁신을 이어가며 기업시민으로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제때 청구하지 못한 5400억 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보험금 수령을 돕는 등 완전 가입과 최적의 보장 및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보험 회사 중 처음으로 201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이듬해에는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보호아동 성장 지원사업,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등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특징주] 퀀타매트릭스, PCR 대비 파일 수 7400만배↑ ‘꿈의 저장 기술’ 현실화…권성훈 대표 핵심 멤버 ‘부각 ’

퀀타매트릭스 대표인 권성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내 연구진과 함께 '꿈의 저장 기술'로 불리는 '순환적 DNA 합성 및 선택' 방식의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25일 장초반 퀀타매트릭스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 현재 퀀타매트릭스는 전 거래일 대비 2.68% 상승한 5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최영재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권성훈 서울대학교 교수, 에이티지라이프텍 연구팀과 공동으로 '순환적 DNA 합성 및 선택' 방식을 개발했다고 금일 발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순환적 DNA 합성 및 선택' 기술은 단일 염기 수준의 바코드를 활용해 프라이머 없이도 DNA 파일을 계층 구조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당 기술은 컴퓨터의 폴더 탐색 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존 PC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큰 특징이다. 기존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방식 대비 비용이 10배 절감되고 접근 효율은 3배 이상 향상됐다. 특히 구분할 수 있는 DNA 파일의 수가 최소 7400만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정 DNA 파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DNA 파일을 삽입하는 등 파일 교체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존 PCR 방식에서는 DNA 파일마다 별도의 프라이머(최소 20개 염기) 한 쌍을 설계하고 합성해야 했지만 이 기술은 4개의 염기만으로 특정 DNA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이때 염기의 개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4n 개의 DNA 파일을 구분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한편 퀀타매트릭스는 혈액·분뇨·체액 등 인체 내부에서 채취된 대상물을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내외 상급종합병원 및 검사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생산·판매 중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셀리버리, 정리매매 첫날 97% 하락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가 다음 달 7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첫날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셀리버리는 거래 정지 전 종가인 6590원 대비 97.71% 하락한 153원에 거래되고 있다. 셀리버리는 다음 달 7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에서 최초로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 소식에 셀리버리 주가는 지난 2021년 한때 10만원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자회사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2023년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이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편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이곳에 200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바 있다. 또 지난 2023년 3월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거래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속보] 기준금리 연 2.75%…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11일(2.5%)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고환율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다 이달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p) 낮췄다. 이달에도 정치 혼란, 환율 불안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경기 위험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날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특징주] 태웅로직스, 삼성E&A와 계약 소식에 장 초반 ‘강세’

태웅로직스 주가가 장 초반 10%대 강세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7분경 태웅로직스 주가는 전일 대비 11.44% 오른 336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태웅로직스는 삼성E&A와 해외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삼성E&A가 기수주한 사우디 아람코의 파딜리 가스플랜트 프로젝트(8조원 규모) 등 주요 해외 사업이 포함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특징주]엘케이켐, 코스닥 상장 첫날 장 초반 250% ‘급등’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기업 엘케이켐이 상장 첫날 장 초반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엘케이켐은 공모가(2만 1000원) 대비 5만 4100원(245.71%) 오른 7만 2600원을 기록 중이다. 시초가는 6만 4300원에 형성됐다. 2007년 설립된 엘케이켐은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원자층 증착 공정(ALD)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한다. ALD는 웨이퍼 위에 원자층 단위로 균일한 박막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된다. 앞서 엘케이켐은 지난 4~10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1052.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청약에서는 652.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증거금으로 1조 7130억 원이 모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대왕고래 실망감’ 한국가스공사, 호실적에도 증권가 목표가 ‘하향’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미수금이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유지하거나 낮춰 잡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한 증권사 9곳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한국가스공사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하향했다. 미수금 회수가 쉽지 않은 점과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목표가 하향의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KB증권 등 6곳은 목표주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고 메리츠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가를 상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미수금 감소를 위한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2500원의 배당이 전망되지만 최근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실제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민수·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4조4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66억원 증가했다. 류 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미수금 추가 상승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세로 전환되진 않고 있다"며 “미수금에 따른 금융비용(연간 약 6000억원) 회수가 요원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국내 가스전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5만9000원으로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로 높였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분기 매출 9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면서도 “누적 미수금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이 도매사업 실적에 반영돼 도매 영업이익이 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가를 높여잡은 메리츠증권은 한국가스공사가 저평가됐다고 평가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지난해 정산 폭이 크지 않아 이익이 늘어났다"며 “다시 말하면 정산이 없을 시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익 체력을 시장이 과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증권사들은 모잠비크 프로젝트 등 해외 사업 호조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미수금 회수 규모, 배당 등이 주가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발전용 및 도시가스 기타 부문의 잔여 미수금은 7400억원으로 올해 내 회수 가능하지만 환율 상승 및 유가하락이 없다면 민수용 미수금의 의미 있는 회수는 쉽지 않다"며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중으로 배당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순이익 턴어라운드에 따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다"면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미수금과 차입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배당성향을 낮춰볼 필요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흥국생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진행

흥국생명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소재 '빵나눔터'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흥국생명 임직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여해 제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 400개의 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완성된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40여 가구에 전달됐다. 흥국생명은 2014년부터 꾸준히 빵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와는 빵 나눔과 밀박스(식료품 상자) 전달, 동절기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적십자사에 기부한 누적 기부금은 약 65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무료 급식 및 꽃꽂이 봉사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있다. 이날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백창훈 인사팀 차장은 “아이와 함께 직접 빵을 만들면서,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뻤고,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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