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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규정에…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폭탄’ 일단 안심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우려가 한풀 사그라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배상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강경한 현 정부 기조상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엔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 △가중·감경사유 마련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금소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법 정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 금소법은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을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불명확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상한이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음에도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입 등'의 범위를 상품별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위반행위의 특성상 거래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개선해 위법성의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과 기준율이 50%, 75%, 100% 세 구간으로만 나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참고해 하한선을 1%까지 낮추는 한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1~30%, 30~65%, 65~100%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율을 적용한다.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도 크게 손 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큰 경우 기본 과징금에 더해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사후 수습 노력이 있었다면 감경을 적용한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도 참고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면 30% 이내,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라면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감경 폭은 최대 75%까지만 허용한다. 이에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이 최대 8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각종 감경 기준을 여러 건 충족하고 최대 감경폭을 적용해 단순 계산한 결과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자율배상률은 95% 이상에 달하고 있어 실질 과징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라면 과징금 재편을 통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대규모 자본충격 우려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는 평가다. 또한 은행권이 배상, 내부통제, 재발방지 노력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순기능도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여전히 '판매금액'이기에 제재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이 판매액(투자원금)이기 때문에 수수료 기준보다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ELS 판매 규모 약 15조4000억원을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최대 과징금은 9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감경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은행권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해 99% 이상 배상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당시에도 자율배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감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과징금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큰 까닭에 금융사의 대응이나 제재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과징금 책정에서 자율배상안에 적극 참여한 부분에 대해 당국이 어디까지 고려할지에 대해 이목이 모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배상을 실시한 상황이기에 과징금이 높지 않도록 기대하지만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유도하려는 당국 기조가 있고, 소비자 보호에 강경한 상황이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HMM, 공개매수 후 내리막…펀더멘털 약세·거품 우려

HMM이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매수라는 구조적 요인에 해운업 업황 둔화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 공개매수가 대주주만 혜택을 본 일회성 요인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의 초점은 불안한 업황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MM의 주가는 최근 4거래일간 약 7% 하락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7일 총 2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무리했는데, 그 직후부터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HMM은 17일 자사주 8180만1526주의 공개매수를 마쳤다고 공시했다. 주당 공개매수 단가는 2만6200원으로 총 2조1432억원 규모다. 당시 시세 대비 20% 프리미엄이 붙었다.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식수는 8억6000만주다. 하지만 실제 배정률은 9~10%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이 청약에 넣은 주식의 90% 이상은 배정되지 못한 채 다시 시장에 남게 됐다. 공개매수 이후 대량 매물 출회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가 마무리되면 회사라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초과 배정된 물량이 단기 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HMM의 공개매수는 소각할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방식이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통상 호재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공개매수의 경우 대주주 청약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주주환원'의 효과를 누리긴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다. 여기에 운임 하락으로 본업 둔화 우려가 겹쳤다. 하반기 들어 국제 해상운임지수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단기 운임을 반영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36% 떨어졌고, 장기 계약 운임까지 반영하는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도 18% 하락했다. 지난주 SCFI는 무려 14% 급락하며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주 항로 물동량 감소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주주들은 '주주환원 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대주주들의 현금화를 돕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기주식 소각의 긍정적 효과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한 하반기 해운업 업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HMM의 현금성자산은 자기주식 소각 이후에도 약 12조원에 달한다"며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할 수 있고, 지분 매각이 현실화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돼 오히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립' 의견을 내놓았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본업 외적으로도 고민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며 “북극항로 개척 등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과열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재력가·사모펀드 전직 임원 1000억원대 시세조종…‘패가망신 1호’ 나왔다

종합병원, 대형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계좌를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작전세력은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정해 1000억원 이상 물량을 확보한 뒤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대량 매수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 상승세가 강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이 현재까지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하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 평가액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작전세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 주식담보 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으로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다. 작전세력이 전체 주문량의 3분의 1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이후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특히 작전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에 체결하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1년 9개월에 이르는 혐의 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다.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쉽게 하려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했다. 1년 9개월 간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하여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3개 기관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까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합동대응단은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MBK ‘투자 강화’ 반박했지만...롯데카드 보안예산 5년간 급감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카드업계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인건비 제외)은 96억5600만원으로 전체 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0%에 불과했다. 2020년 14.2%에서 무려 5.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카드사 전체와 비교해도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10.3%→14.9%), 현대카드(8.1%→10.2%), 하나카드(10.3%→10.7%) 등은 오히려 정보보호 비중을 확대했다. 반면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비씨카드(-1.3%p), 신한카드(-0.7%p)는 줄었지만, 롯데카드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MBK가 2019년 인수 이후 단기 실적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이번 해킹 사태는 2017년 발견된 온라인 결제 서버의 보안 취약점에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안내가 2017년 내려왔는데 이를 놓쳤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한 만큼, 롯데카드는 대규모 과징금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대 8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2일 오후 기준 온라인에 개설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약 58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사운 걸고 챙겨라”...금융위, 전 금융권 CISO 긴급소집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접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전 금융권 CISO 대상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롯데카드에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은행·보험·카드사 등 전 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안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시켰다. 그는 또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고도화와 상황별 비상 대응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처 요령을 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치밀하게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금융사 점검 결과와 위기 대응 매뉴얼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보안 수준 비교공시, 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용보증기금-전남대, AI 융합 창업기업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2일 전남대학교와 'AI융합 창업지원 활성화 및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2026년 1학기부터 전남대 경영학부에 정책금융 정규강의를 개설한다. 강의는 신보 정책금융 전문강사가 직접 진행하며 △유관기관 실무자 특강 △기업 탐방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의 금융 이해도와 취업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신보는 전국 거점대학들과 금융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고유의 창업지원 역량을 결합한 '산학연 학술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 중으로, 이번 전남대 협약은 영남대, 중앙대, 충남대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특히 전남대가 최근 AI 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 발맞춰 신보는 협약 최초로 AI 융합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학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양 기관의 강점을 살려 지역 청년들이 금융 산업 및 AI융합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신보는 AI 등 첨단산업분야 지역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특징주] 자진 상폐하는 ‘비올’…3거래일 연속 상한가

공개 매수 후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비올 주가가 23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 21분 기준 비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0%(6250원) 오른 2만7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올은 현재 주식 유통 물량이 적어 주가가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VIG파트너스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공개매수를 거쳐 지분 약 85%를 확보한 이후 잔여 물량 장내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특징주] 삼성전자, 모건스탠리 낙관론 전망에 최고가 터치

삼성전자가 23일 장초반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08% 뛴 8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에는 8만5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장 시작 전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는 9만1000원까지 오르며 '9만전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1일(현지 시간) 발표한 '메모리 슈퍼사이클'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시장 평균 수준(in-line)'에서 '매력적(attrac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8만6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12% 올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미약품이 국제 학회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 기준 한미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2만3000원(6.28%) 오른 38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 상승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1회 유럽당뇨병학회(EASD 2025) 발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은 이 자리에서 신개념 비만 치료제 HM17321과 차세대 삼중작용제 HM15275 관련 비임상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특히 HM17321은 기존 비만 치료제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근손실 보완 수준을 넘어,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로 소개됐다. 동물 모델 실험에서는 근육 단백체 분석을 통해 분자생물학적 근육 증가 기전을 규명하고, 대사 적응을 통한 혈당 조절 효과도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EASD 연구 발표는 임상 1상 진입을 앞둔 HM17321의 인체 재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비만·근감소 동반 대사질환 치료 분야에서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신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포용금융·부수업무 확대, 캐피탈산업 ‘사면초가’ 돌파 솔루션”

다각적인 어려움에 처한 캐피탈업권의 반등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단순한 기업의 실적 향상을 넘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제도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용석 서민금융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캐피탈산업의 생존이 위협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지주계열, 캡티브 금융사, 독립계 캐피탈사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는 이유다. 안 원장은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편중된 여신을 대표적인 악재로 꼽았다. 캐피탈사는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수신기능이 없어 회사채 의존도와 금리 민감성이 높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을 겪으면서 A등급 이하의 조달금리는 4~5%대고, 일부 BBB 등급은 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자동차금융·중금리 대출 분야 진출을 지속하는 중으로, 차금융은 인터넷은행의 '침공'도 이뤄지고 있다. 27조5000억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질도 걱정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비수도권 사업장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까닭이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전략적 돌파구로 제시했다. 이는 서민금융·상생금융·녹색금융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마이크로 리스(사업 필수 장비에 대한 소액 리스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팩토링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리스크 분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친환경·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채권 발행을 늘리면 조달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제고, 해외 투자자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민·관을 아우르는 노력도 촉구했다. 안 원장은 기업들을 향해 본업과 무관한 사회공헌(CSR)의 틀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포용적 참여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여기에는 SGI서울보증 기반 '사잇돌2 대출' 취급 허용, '햇살론'을 비롯한 핵심상품 참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포용금융을 캐피탈사의 주요 업무로 명시) 등이 포함됐다. 캐피탈사가 정부 보증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타파해야한다고 토로한 셈이다. 그는 건전성 규제-중금리 실적 연동을 비롯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도 제언했다. 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은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판매·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의 효용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캐피탈사가 차보험 시장에 진입하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가격경쟁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올 2월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운영과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플랫폼 이용 고객의 44.6%가 중소형 보험사 상품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점유율이 48.7%까지 높아졌고, 소비자들은 평균 26~27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했다. 서 회장은 캐피탈사가 더해지면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탈업계가 그간 축적한 자동차 관련 데이터와 고객들의 니즈 파악 역량을 들어 전문성 부족 등 일부 보험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반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금융권의 화두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캐피탈사가 자산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유하면서 운전자본을 관리하는 등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비롯한 조치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돼야 고객에게 차량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출하고,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리스·납입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피탈사가 전기차(EV) 확산의 금융적 가교 역할을 놓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높은 초기 구매비용과 불확실한 배터리 가치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안정적인 정부 보조금과 보증제도를 비롯한 지원사격이 EV 금융에 포함되면 상품 개발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 극복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종식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조직개편 이슈 및 금융권 사이버 공격 등의 이유로) 정부가 움츠러들 수 있는 시점이지만, 생산적 금융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캐피탈업권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기존 업권 대비 차별화된 강점을 보여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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