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협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물가·경기(65.4%)'를 꼽았으며, 이는 2021년 조사보다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해지를 만류했던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를 의결하며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7월 공식 업무 개시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혁신 일환으로 지배구조, 건전성,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부실채권관리와 권리이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로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채권관리 체계 대비 매입여력과 추심업무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립 자본금 납입 의결 후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발기인총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정관을 확정했다. 이후 주사무소 임차 계약과 직원 채용, 업무 시스템 구축 등 설립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금융·협동조합 업계 내 새마을금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운용자산이 39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해외 진출 22년 만에 이룬 성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국내외 운용자산(AUM)은 총 390조원 수준이다. 이 중 약 40%에 달하는 180조원은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다. 국내 운용사 중 해외에서 이처럼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은 미래에셋이 유일하다. 금융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다. 미래에셋이 2003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도 당시 국내에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유수의 기업들과의 경쟁은 무리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팽배했다. 그러나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 GSO(Global Strategy Officer)인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 22년이 지난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베트남·브라질·아랍에미리트·영국·인도·일본·중국·캐나다·콜롬비아·호주·홍콩 등 16개 지역에서 390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대표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거듭났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전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래에셋이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글로벌 ETF는 630개에 달한다. 총 순자산은 무려 212조원이다.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약 190조원)보다 큰 규모다. 국내에서는 2006년 처음으로 타이거(TIGER) ETF를 선보인 미래에셋은 그동안 국내 최초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등 다양한 ETF로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혁신성장 테마형 ETF 시장을 주도할 뿐 아니라, 국내 최초 스트립채권을 활용한 ETF 개발 및 국내 최다 월배당 ETF 라인업 구축 등 ETF 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유망한 ETF 운용사를 인수하며 글로벌 ETF 운용사로 발돋움했다. 박현주 회장은 지난 2011년 캐나다 ETF 운용사 '호라이즌스(Horizons) ETFs' 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Global X(글로벌엑스)', 2022년 호주 '시큐리티스(Securities) ETF'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ETF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해 왔다. 특히 'ETF Securities'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외 ETF 운용사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로, 미래에셋이 해외법인 수익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호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인 '스탁스팟(Stockspot)'을 인수했다. 국내 금융그룹이 해외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를 인수한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Stockspot 인수를 통해 AI 기반 서비스를 접목한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무대에서의 이 같은 활약으로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은행(IB)으로 발전시킨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경영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경영학회(AIB·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는 미래에셋그룹 창업주 박현주 회장을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International Executive of the Year Award)' 수상자로 선정했다. 우리나라 기업인으로서 이 상을 수상한 건 역대 두 번째로, 1995년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수상 이후 28년 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2003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낸 이후 20년 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우량자산을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양은 최근 2년간 회계감사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란 꼬리표가 달렸다. 올해는 큰 폭의 적자, 급등한 부채비율, 채무상계 출자, 미지급금 등의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있어 험난한 감사가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22년 회계연도 관련 사업보고서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 사업보고서가 재작성됐다. 23년 회계연도 관련 보고서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을 뿐더러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기재됐다. 삼일회계법인은 “23년 603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기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882억원만큼 더 많다"면서 “이러한 사항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미는 회계법인은 금양이 1년 이상 운영될지 여부에 의구심을 표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금조달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한다. 공교롭게도 금양은 계속기업 가정이 흔들린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했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공시 기준) 게다가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기도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하다면 재무제표(F/S)의 왜곡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특히 손익계산서 상의 최상단에 계상된 매출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일은 “수익인식 및 매출거래처의 주요 정보 검토에 대한 통제가 평가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적인 이슈가 자주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초적인 정보에서부터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어려워진 이유도 회계 이슈와 무관치 않다. 일반 투자자 보호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유증의 효력을 무적정 인정하기 쉽지 않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미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유상증자 신고서가 제지된 배경으로는 작년 3월 과거 2개년 사업보고서 재작성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4년 결산 사업보고서 감사 결과 공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유안타증권은 계속사업 불확실성이 언급될 가능성을 관측하기도 했다. ▲500%가 넘는 부채비율 ▲높은 단기차입금 의존도 ▲3분기 말 기준 1000억이 넘는 적자 등이 원인이다. 금양의 부채비율은 상당하다. 금양은 류광지 회장의 금양 주식 증여 후 단기차입금 상계란 카드를 통해 지난 3분기 말 연결 기준 1285%였던 부채비율을 579%로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여전히 절대 수준이 상당하다. 박도휘 삼정KPMG 책임연구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채비율이 300%일 경우 금융비용이 순이익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부채비율 400% 이상의 기업은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한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3분기 말 연결 기준 금양의 단기차입금의존도는 52.5%다. 차입금의존도가 30%만 되어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금양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차입금만 고려해도 50%를 웃돈다. 류 회장의 차입금 상계를 고려하더라도 28%에 이른다. 차입은 크게 늘었으나 공장 신축 관련해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은 급증하고 있다. 2022년말 76억이었던 단기미지급금은 2023년말 675억원, 지난해 3분기 말 3840억원까지 급증했다.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50배가 증가한 것이다. 고 연구원은 “2차 전지 공장 신축 관련 자금 등은 미지급금으로 분류된다"면서 “공장 신축 관련 자금 외에도 단기 차입금 수준도 매우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무적 부담이 있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해결 가능하다. 영업활동에서 잉여현금이 확보된다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금양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금양은 연결기준 1520억원의 매출과 14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난해에는 3분기 말 기준 1165억원의 매출과 3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는 “결국 자금 조달은 기존 발포제 사업 등에서 이익 개선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순부채 대비 이익 트렌드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금번 사업보고서에서 금양의 감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토큰증권(STO) 관련주들이 장 초반 강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경 갤럭시아에스엠은 전일 대비 7.58% 오른 2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핑거(8.99%), 뱅크웨어글로벌(4.55%), 서울옥션(12.82%), 케이옥션(5.36%), 갤럭시아머니트리(3.87%) 등 STO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STO 정책 간담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진행되며,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의원,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 산업계·당국·학계·법조계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STO 제도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유럽 증시가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독일 경제 회복 조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무역 리스크를 고려한 유럽 시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마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연초대비 12.7%, 유로스톡스600 지수는 9.4% 상승했다. 특히 독일 DAX3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3%의 연초 대비 성과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S&P)500 지수가 4%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S&P500 지수는 미국 전체 시가총액 약 80%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최고가를 달렸던 미국 주식이 소폭 상승에 그친 것은 유럽 주식시장 반등의 여파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유럽 증시에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서다. 유럽 증시 강세의 원인은 △ECB의 금리 인하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독일 경제 회복 등 기대할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은 유럽 증시 강세의 핵심 요인으로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꼽았다. ECB는 올해 상반기 중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유럽 기업들의 차입 비용 감소와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도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유럽이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물가 안정과 함께 기업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경제 회복 조짐도 긍정적인 신호다. 독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1pt를 기록하며 9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심리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증권은 특히 독일 총선 이후 친시장 성향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가 차기 총리로 유력해지면서 기업 친화적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의 총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 증가가 이를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호재가 다양한 가운데 경기·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유럽 증시가 회복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유로존 유동성 환경이 더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유로존 대출과 기업환경 지수 간 관계를 감안할 때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경기는 지난해 4분기에 바닥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미국 경기와 성장률이 더 좋지만, 연준의 금리인하는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그는 “유로존은 다르다"며 “추가 인하 기대 속에서 경기가 더디더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는 유럽 증시의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이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유럽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증권가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럽 전역을 상대로 하는 분산 투자와 미국 무역 규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수 시장 중심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한 일부 개별 기업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매력적이라는 조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유럽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ETF로 'SPDR DJ 유로 스톡스 50(FEZ)', '뱅가드 FTSE 유럽(VGK)', '뱅가드 FTSE 올월드 ex-US 소형주(VSS)' 등을 제시했다. FEZ는 우-러 종전과 중국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 확대 시 단기 트레이딩 매매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VGK는 FEZ 대비 구조적 상승 매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및 친기업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ETF로는 중소형 기업 기반의 VSS를 추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럽 방산 투자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다. 프랑스 중심으로 추진 중인 EU 차원에서의 방위 펀드 조성에 독일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특별 펀드'를 조성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EU 차원의 방위 역량 강화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르츠 후보는 사회민주당과 최대 2000억유로(한화 약 300조원) 규모의 특별 방위 예산을 빠르게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표 후 독일 의회가 승인한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방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내달 6일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자리에서 유럽의 안보, 방산 투자에 대한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독일 정부는 100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독일군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독일이 처음으로 2% 지출 목표에 도달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유럽 방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31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7분 현재 카페24는 전일 대비 7100원(13.2%)오른 6만110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2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31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3025억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로 보면, 카페24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1억원, 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보다 19.2%, 132.8% 증가한 수치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가 26일 장초반 급등세다. 삼성전자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클래시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14% 뛴 6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보도했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제조 기업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간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2023년도에 5476억원(6만5000명)의 차보험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 및 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중상환자(3.5%) 보다 2.5배 이상 높은 9% 증가율을 보이면서 2023년에만 1조3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 보다 컸다. 정부는 이같은 비용들이 2400만명 이상 가입한 차보험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등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수령시 건강보험 등 타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고,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희망시 보험사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환자가 보험사의 지급보증 중지계획(서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행저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무면허 및 뺑소니 차량 동승자와 함께 보상금을 40% 감액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를 비롯한 차보험 세부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이하)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토록 차보험 약관에 명시한다.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 받는 환자의 편의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개인의 차보험료가 3%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차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T에 대한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이은 신사업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높아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 환원에 활용할 것이란 기대에 의해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증권사들이 KT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가장 최근인 25일 대신증권은 KT의 목표주가를 6만7000원으로 기존 대비 26% 올려 잡고, 이동통신 업계 내 탑픽으로 꼽았다. 대신증권은 KT의 2024~2029년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이 10%로, 이통사 평균 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익개선 요인은 올해 광진구 부동산 프로젝트 일회성 이익 약 5000억원 외에도 올해부터 3000억원에 이르는 연간 인건비 감소 효과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5년간 꾸준히 개선되는 이익은 주주환원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해 주당 배당금은 2500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나고, 총 8400억원의 주주환원(배당금 5900억원·자사주 매입 2500억원)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7%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BNK투자증권은 KT의 목표주가를 종전보다 27.8% 올린 6만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4분기 네트워크 사업부 재편과 인력구조 조정으로 대규모 인건비가 발생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는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KT는 자사주 2500억원을 매입 후 소각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3년간 1조원 자사주 매입의 일환이며, 금년 상반기에 반영할 비핵심자산 유동화 수익도 향후 주주환원 재원으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은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산의 효율화와 재분배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증권도 KT의 목표주가를 5만5000원으로 제시, 기존 대비 17% 상향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일회성 퇴직비용 1조원 가량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약 3470억원을 시현한 것"이라며 “서비스 수익은 전년 대비 0.6% 성장해 업황 대비 선방한 것으로 판단되고, 영업이익은 별도(일회성 제외) 및 그룹사가 고르게 약 30% 가량 성장하며 호실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희망퇴직에 따른 별도 인건비 절감을 2025년 실적에 반영함으로써 이익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