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신규 카드 출시를 지속하고 있다. 고객 기반과 수익성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 '현대카드 MY BUSINESS Summit'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현대카드 Summit'의 혜택에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함께 담은 상품이다. 865만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사업지원 서비스에 일상 영역에 집중한 프리미엄 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으로, 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신고 지원과 사업차 매출 및 상권 분석 등 사업자 고객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 한도 없이 결제한 금액의 1.5%를 M포인트로 적립해주며, 사업자들의 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을 사업성 경비 영역으로 분류해 매월 최대 3만 M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전 세계 1000여개 공항 라운지 및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특급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도 제공된다. 사업성 경비 영역은 △네이버·배민·당근 등의 '광고홍보비' △대형마트·식자재몰의 '구매 경비' 영역 △전기요금·가스요금·4대보험 등 '운영 경비' 영역이다. 교육·의료·여행·골프 등 4050세대가 선호하는 일상소비 영역에서도 5%를 M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매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된다. 바우처는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반얀트리 서울·포시즌스·파크하얏트 등 주요 특급호텔 및 더현대트래블에서 여행·항공상품 결제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25만 M포인트로 교환할 수도 있다. 카드는 Classy·Peak 등 플라스틱 플레이트 2종과 메탈 플레이트인 Royal 등 총 3종으로 출시되며, 연회비는 25만원이다. 현대카드는 카드 공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회원 중 이달 말까지 이 카드를 발급 받고 애플페이나 앱카드에 등록한 회원에게는 연회비 25만원을 캐시백해준다. 이날 대한항공과 함께 '대한항공카드 the First Edition2'를 이용하는 대한항공 최우수 등급인 '밀리언 마일러 클럽(the Million Miler Club)' 회원을 위한 전용 메탈 플레이트 'the Million Miler(더 밀리언 마일러)'도 공개했다. 최고 등급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카드 the First Edition2는 대한항공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중 최상위 프리미엄 상품이다. '밀리언 마일러 클럽' 역시 대한항공을 포함한 스카이팀 항공사를 이용해 100만마일 이상 탑승시 부여되는 자격으로, 대한항공 로열티 프로그램 스카이패스 최고 등급이다. 더 밀리언 마일러의 디자인은 하늘을 날고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를 위에서 내려다 본 '탑뷰'에서 영감을 받았다. 플레이트 하단의 경우 도트 가공을 이용해 하늘의 구름을 표현했고, 스핀 가공을 이용해 항공기의 입체감도 표현했다. 블랙 바탕·골드 포인트·특수 각인을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비자) 모두 80만원이다. 양사는 2020년 4월 국내 최초 항공사 전용 PLCC를 출시한 데 이어 무착륙 관광, 마일리지 선지급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임택과 비치타올은 물론 대한항공 공항직원들을 위한 특별 유니폼을 디자인 하는 등 협업의 범위도 확장해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양사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사에 깊은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과 여신금융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2일 서울 을지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신업계가 특정 섹터를 타겟으로 하는 추경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여행과 항공을 비롯한 분야의 매출이 오르는 반면, 요식·유통업은 약 18%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카드사들도 이같은 수요를 반영해 트래블카드를 출시하고 공항 라운지 이용을 비롯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카드승인실적을 보면 지난 2월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1월(-1.8%) 보다 업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2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600억원)도 9.0%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도 0.4% 줄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1.5% 증가했으나, 1월 -0.1% 축소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수치로 나타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업계 전반적으로 이로 인한 연체율 상승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BC)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023년말 2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말 2조3224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말 1조2217억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불어난 셈이다. 연체채권 비율(대환대출 제외)도 0.78%에서 1.47%로 악화됐다. 강 간사는 신용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차주들이 삶을 영위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 수수료율 인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교통카드사업자-카드사간 협상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 인프라 편의성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지만, 별도의 교통카드를 만들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오픈루프' 결제가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애플페이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오픈루프는 신용·체크카드를 비롯한 기존 결제 수단을 활용해 버스나 지하철 등에 탈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 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도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티머니를 비롯해 일명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정산사업자와 카드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픈루프 시스템에서는 카드사가 이들을 거치지 않고 지하철·버스 운영사 등 운송업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강 의원은 “여신금융업은 민간소비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발 리스크 및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안갯속이지만, 이런때일수록 서민금융 지원 허브 역할을 맡는 여신업계가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카드업계가 국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마련에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며 “캐피탈업계도 적기 자금 공급의 중요한 창구"라고 평가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신업계가 △지급결제 서비스 혁신 △중소기업과 서민향 자금 공급 △혁신기업 투자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보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 최원석 BC카드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 김대관 KB국민카드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등도 참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일 여의도 본점에서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컨설팅사, 협회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EDCF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3년 단위의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2025~2027년 동안 약 14조10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승인하고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린·디지털·공급망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K-파이낸스 패키지를 통한 공급망 연계 강화,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등이 추진된다. K-파이낸스 패키지는 EDCF,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KSP 등을 결합해 공급망 협력 사업 및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한다. 이 자리에서는 EDCF 사업에 참여해온 기업·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민간지원 확대, 사업관리자문단(PMA) 파견,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상세히 공유됐다. PMA는 EDCF 사업 대상국(수원국)에 파견되어 사업 관리에 관한 기술 자문 등을 전담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뜻한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관심기업들이 올해 EDCF 사업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EDCF 사업절차와 2025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입찰 정보를 자세히 안내했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2025년 중 총 4조원 규모에 달하는 40여개 EDCF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수주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그 동안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제도적 어려움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중기운용방향에 담은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등 실물·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국내 정유사들과 협업, '삼성 iD STATION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유비 뿐 아니라 일상역역에서도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SK에너지 또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10%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월 최대 3만5000원으로,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시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5000원이다. SK에너지 제휴 카드는 스피드메이트 차량점검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엔진오일 교환시 2만원 할인을 연 2회 제공하고, △차량 안전점검 △타이어 펑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도 무료로 각각 연 1회씩 받을 수 있다. GS칼텍스 제휴 카드는 GS&POINT 자동 적립 서비스를 탑재했다. 고객은 별도의 포인트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GS칼텍스와 오토오아시스 이용시 적립되는 것으로, GS25·GS THE FRESH·GS SHOP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삼성카드는 주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 혜택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통신·편의점·온라인 쇼핑몰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는 영역별로 각 월 최대 5000원으로, 전월 40만원 이상 이용시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주유 할인과 고객들이 선호하는 일상 영역 혜택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SOL(쏠)페이 티머니'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과 혜택을 제공한다. 쏠페이 티머니는 신한 SOL페이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후불청구형 교통서비스다. NFC 기능을 통해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태그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또는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30일까지 혜택 제공 동의 후 이벤트에 응모하고, 쏠페이 티머니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발뮤다 더토스터프로(3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1000명)를 제공한다. 신규·기존 고객 모두 참여 가능하다. 쏠페이 티머니 신규 고객을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6천 마이신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같은 기간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전원에게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오는 5월 한달간 쏠페이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누적 일수에 따라 최대 3000포인트도 추가 증정한다. 누적 5일 이용시 1000포인트, 10일 이용시 2000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공언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결국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금감원장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 (사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이고 뱉은 말이 있다고 말하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3일 F4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마침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내일 F4 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곧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 없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상법 개정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원장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이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이후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일단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것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박자를 맞추고, 건전성도 방어하기 위함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서울 내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주택 구입 매매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KB손해보험도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받는 대출 관련 심사를 강화했다. 흥국생명도 주담대 취급 한도를 축소한다. 삼성생명·교보생명·NH농협손해보험 등은 이미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막고 있으며, 1주택자가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곳도 있다. 한화생명은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금리에 0.5~0.7%포인트(p)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더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발생할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보험사와 은행 보다 금리·만기 등의 진입장벽이 낮은 곳을 찾는 차주들이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에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위험성도 높아진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사들의 가계대출채권 총액은 1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 관련 채권은 51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났다. 전분기말과 비교하면 각각 1조3000억원·3000억원 확대됐다. 보험사들이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늘린 것은 대출을 자산으로 보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대출을 늘릴수록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부채를 줄이면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향상에도 도움된다. 문제는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이같은 '회계상 선순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말 보험사의 주담대채권 연체율은 0.4%로 전분기말 대비 0.03%p, 전년 동기 대비 0.07%p 높아졌다. 보험사의 부실채권비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말 전체 부실채권비율은 0.64%로 같은 기간 각각 0.07%p, 0.10%p 개선됐다. 그러나 이는 기업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주담대의 부실채권비율은 0.28%로 전년 동기 대비 0.04% 악화됐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삼성·교보·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의 가계대출채권 연체액은 주담대를 포함해 총 2467억원 규모로, 2021년말 보다 164.3% 불어났다. 상승폭이 200%를 넘긴 곳도 있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보·현대해상의 경우 총 1574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363.6%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리츠화재의 연체액이 600억원대로 잡히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여파로 생보사 보다 가파른 그래프가 그려졌다. 지난해말과 비교해도 34.5%(생보사 4곳), 114.8%(손보사 5곳) 커졌다. 연체가 많아지면서 부실채권도 쌓이게 된 셈이다. 4~5년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높아진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0년초 2.5% 안팎이었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말 4.25%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부실 자산의 정상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안 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1·2·3분기말 기준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에 대해서도 동일한 워딩을 반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권을 막론하고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고민거리로 자리잡는 모양새"라며 “킥스의 금리 민감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받게 되는 충격파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수협 회장이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산물 판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북도,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무장한 수산물 수출 규모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것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다를 끝까지 지키며 일궈왔던 수산인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수산인들을 격려했다. 또, “저희 한수총과 수협이 수산인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수산업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한수총 회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 해양수산 관계자와 전국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수산물 세계 강국으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시작해 '바다의 날', '어업인의 날'을 거쳐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금의 '수산인의 날'로 변경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다"며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에도 각국의 협상, 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심리 위축,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 경제 및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되며 글로벌 자금이 유럽, 중국 등 적극적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진전과 주주보호 등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재개와 관련해 이 원장은 “미국 증시하락, 트럼프 관세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날(3월 31일)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우려가 없도록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장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소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두고는 “3월 중 가계대출은 신학기 이사수요 해소 등으로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1분기 가계대출 관리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으므로,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이용 차단과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새로운 상품을 올해 말 출시한다. 보장별 자기부담률을 낮춰 보험료를 최대 50% 낮추는 한편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개인 부담을 높여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던 1, 2세대 가입자의 강제 전환은 원하는 사람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새로운 상품(5세대)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왔다. 앞서 1월 9일 정책토론회에서는 개혁방안 초안을 발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윤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밝혀진 5세대 확정안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개편했다. 먼저 건보료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의 경우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한다.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는 과다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에 나선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며 통원은 회당 20만원 보상에서 일당 20만원으로 변경한다. 보상 한도가 없었던 입원의 경우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외래는 최대 30%·3만원에서 50%·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금 미지급 영역은 기존 미용과 성형에 더해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도수, 체외, 증식 등 근골격계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포함시켰다.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보아가며 향후 출시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그만큼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하는 제도다.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할인 및 할증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 적용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을 포함하는 중증 비급여는 중증 치료인 만큼 현행 보장(한도, 자기부담 등)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는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없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간 보장에서 제외했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임신·출산 보장을 강화한다. 지난 1월 9일 정책토론회 당시 발표안에선 급여를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중증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입원인 경우 중증으로 간주하고 보장을 강화(자기부담률 일괄 20%)했다. 한편,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 1, 2세대 실손 가입자의 약관변경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강제 전환' 내용이 최종 발표안에서 삭제됐다. 당국은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일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약 1600만명)를 위해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들 가입자는 현 체제대로 계약만기까지 개정 약관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험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1월 토론회 당시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재가입) 적용 방안을 발표했지만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과 다른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효과를 먼저 살피자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이 취임했다. 경남은행은 1일 본점 대강당에서 '제16대 김태한 은행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임 행장 이임식에 이어 진행된 취임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도 참석해 김태한 행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김 행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중심의 로컬노믹스(Localnomics) 실현 △본질을 지키는 비파괴적 혁신 추구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공 DNA' 구현 △신뢰받는 조직 구축을 주요 경영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행장은 고객과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남은행은 지역과 함께 존재해 왔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경남은행이 '지역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역 기업과 협력하며 고객과 지역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사 후에는 노사가 함께하는 '지역상생 H.E.A.R.T 선언식'을 가지고 지역과 소외 계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기업의 성장 지원, 사회공헌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에 전 임직원이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