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편성됐던 융자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쓰였던 자금도 대폭 삭감했다. 반면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2일 오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달 13일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 창업 및 벤처 예산, 전년比 23.3%↑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방점이 찍힌 분야는 창업 및 벤처 분야다. 창업 및 벤처 예산은 지난해 대비 23.3% 늘어난 4조3886억원이 편성됐는데, 특히 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예산의 50%는 인공지능(AI)과 딥테크 투자에 쓰고,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하는 한편, 세컨더리·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도 창업 및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 투자 교류 촉진 행사인 '지역 창업 페스티벌'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R&D 예산도 전년대비 45% 늘어난 2조195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지금 벤처업계가 2021년이나 2022년 피크 때보다 많이 위축이 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혁신 스타트업을 키워야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이나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은 '빠듯' 다만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대비 약 4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이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노용석 차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을 감안해 융자 규모를 줄였다"며 “다만 (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전 예산 약 3600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공급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은 '경영안정 바우처'로 이름을 바꿔 계속 진행한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매출 3억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1억6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원 액수도 기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였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도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내년에 별도 추가 편성은 되어 있지 않다"며 “대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전 바우처 사업을 계속해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는 “올해 대비 예산을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은 올해 이미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대대적인 지원이 들어간 점을 감안했다"며 “내년도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우선 영세하신 분들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