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업계가 '최저임금 무조건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 이후 모두가 겪게 될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적정 최저 임금의 유지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심의하기 위해 현재 상견례격인 1차 전원회의를 거친 뒤 27일 제2차 전원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송 회장은 사용자측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고 있다. 송 회장은 “지난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업종 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서 노동계에 토론회를 제안한 이유로 “소상공인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좀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공연은 전국 소상공인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소공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에 대해 응답자의 85.1%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매우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38.6%를 차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73.9%가 “인하"를, 24.6%가 “동결"을 원했다. 소상공인의 87.1%는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다. 또한, 67.7%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52.9%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거나, 43.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예상 대응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들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51.7%는 최저임금액 논의를 '5년 마다'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31.2%는 '3년마다'를 꼽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라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만 2000원이 넘는다"며 “지금처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에는 1년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양당 후보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개발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상반기 신입직원(정규직 등) 152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규직 총 85명으로 △행정사무일반 64명 △행정사무전산 20명 △행정사무안전관리 1명을 모집하며,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은 총 67명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지원 51명 △연구조사(박사) 10명 △행정사무연구조사지원 6명으로 나눠 모집한다. 채용 접수는 오는 6월 9일 오후 5시까지며, 소진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받는다. 정규직 지원자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필기전형은 6월 22일, 면접전형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모두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면접전형은 6월 18~19일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 '민생회복지원' 추경 예산 5조1000억원 중 소진공이 집행하는 예산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조5700억원, 상생페이백 1조3700억원 등 신규 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정책융자 500억원 등 총 3조5500억원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밀착 지원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가 최근 10년간 1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14년 19.6%에서 지난해 6.0%로 10년간 13.6%포인트 급감했다.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1.6%로 5.1%포인트 줄었다. 반면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은 2014년 45.6%에서 작년 73.9%로 28.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주 40시간 이하 근로 비중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았다. 작년 기준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1∼4인 기업이 8.4%로 가장 높았고, 5∼29인 기업 5.6%, 30∼299인 기업 5.2% 순이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4.6%)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작년 기준 11.5%로 대기업(36.6%)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률은 더 낮아져 1∼4인 기업은 1.4%, 5∼29인 기업 9.3%, 30∼299인 기업 20.3%를 각각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21년 12.9%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작년 11.5%까지 떨어졌다. 시차출퇴근제(3.6%), 탄력적 근무제(2.6%), 선택적 근무시간제(1.8%), 근로시간 단축근무제(1.3%), 재택 및 원격근무제(1.2%) 등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 미만으로 저조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청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근로시간 총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시간 이슈는 중소기업의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쿠팡이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손을 잡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대만 쿠팡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마케팅, 물류, 통관, 고객응대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쿠팡이 수행기업으로 참여하는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대만 쿠팡 입점과 함께,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상생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총 30개사가 최종 선정된다. 쿠팡의 지원 사항은 △대만 쿠팡 내 상품 등록 및 노출 △운송, 통관, 고객서비스(CS) 등 국내-대만 간 전 물류 프로세스 지원 △메인배너·키워드 광고·앱푸시 등 현지 마케팅 등이다. 추가로 △대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와 △수출 필수 요건인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 맞춤지원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30개사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화장품 시험성적서 발급도 지원 사항에 추가했다. 쿠팡은 수출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해당 비용을 경감하고,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좋은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갖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만 시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회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소상공인청' 신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이와 관련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던 데다, 외청이 신설될 경우 도리어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소상공인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미래연구원의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회 출연 연구 기관이다.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가 목표다. 해당 연구원은 전날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정부조직 업무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소상공인청 신설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생경제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소공연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까닭은 논의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청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있지만, 외청 신설 시 오히려 정책 입안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소공연은 지난 2017년 3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행정체계의 구축을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돼 부처 내부에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됐고, 소상공인정책실이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과제 최상단에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확대를 요구했다. 소공연 측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조직을 확대하여야 함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열망과 작금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기관화 되어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청 신설 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고,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이 훼손돼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끊어질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청 신설을 명확하게 반대한다"면서 “당초 연합회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신설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국내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의 해법을 '스타트업(창업기업)'에서 찾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기후테크(기후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사업화 및 유동성 공급 등 정책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5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기술력만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중립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중기부가 제시한 목표는 크게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 중점 육성과 △그린 혁신리더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 확장 △기후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및 체계 정비 등이다. 먼저,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하면서 기존에 수요가 많은 '시장선도 분야 기술의 상용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무역규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중기부가 꼽은 중점 육성 분야는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으로, 스타트업은 기술 실증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SK이노베이션·포스코 등 기후 분야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 연계해 공동 사업화 및 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두 번째로는 기후테크 창업자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화형 팁스(TIPS)' 운영사를 지정·활용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기술 고도화를 견인하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벤처캐피털 및 스타트업의 정기적인 네트워킹으로 민간자금이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게이츠가 기후테크 투자를 목표로 설립한 BEV(Breakthrough Energy Ventures) 등 글로벌 펀드·보조금 정보를 제공하고, 팁스-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 실증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테크 전용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는 등 관련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도 힘쏟는다. 지역의 산업 환경이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기후테크 5대 분야별 특구를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까지 테마특구별 5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오는 2027년 기후테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 스타트업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경남 통영에 자리잡고 있는 에코쉘은 버려지는 굴껍데기(패각)를 가공해 제철소와 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산업용 원료로 만드는 친환경 신소재 벤처기업로 주목받고 있다. 철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석회석이 쓰이는데 에코쉘의 굴껍데기 재활용 신소재가 바로 석회석 대체재(고순도 탄산칼슘)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등지에서 패각은 마땅한 폐기처를 찾지 못해 폐수와 악취 등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다. 에코쉘은 패각을 친환경 신소재로 재활용하는 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왔다. 다음은 여수진 에코쉘 대표와의 일문일답. -에코쉘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나. ▲전남 여수에 있는 굴 패각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회사가 법적인 문제로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게 됐다. 일을 하면서 패각 관련 사업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시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기술력 있는 직원들이 경영 문제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이 사업을 다시 해보자고 제안하고 합심해 지난 2023년 회사를 설립했다. -굴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재로 가공하는 게 사업모델이다. 석회석 대체재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 ▲석회석은 지구상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광물자원으로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인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곳이 고로가 있는 제철소이며, 소결광(덩어리 형태로 구운 철광석) 제조 단계의 부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철광 제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임에도 자원고갈의 문제와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을 배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패각은 석회석과 기본 성분이 같으면서 품질은 오히려 더 좋다.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활용하는 만큼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벤처캐피털사로부터 투자도 유치했다. 이후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 ▲지난해 10월 공명파트너즈로부터 15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당시 수산부산물 재활용이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쉽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보니 시장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이후 시설 설비를 확충해 올해 1월 정식 인허가를 받았다. 현재 조업 안정화 여건은 다 갖춘 상태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제품을 소비해줄 업체와 소통하고 있다. 지난달 특수강 제조기업 세아베스틸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시제품을 공급하게 됐고, 지난 2일 국내에 처음으로 통영에 들어선 패각 자원화 시설의 위탁운영사로 선정됐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나. ▲패각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제정됐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보니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회사 공장은 제철소 인근의 전남 광양에 있는데 이곳은 굴 양식을 하지 않다보니 수산부산물 관련 과가 없다. 다행히 광양시에서 적극 도와주신 덕에 공장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수산부산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에코쉘의 목표는. ▲패각은 지난해까지 전부 공해에 버려졌다. 패각이 더 이상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산업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이 기여하는 기업으로 에코쉘을 키워내고 싶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3일 열린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상춘 ㈜에스씨엘 대표이사와 서호권 ㈜신도 대표이사가 나란히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중소기업주간 메인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모범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 유공자, 우수단체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총 92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상춘 에스씨엘 대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들을 국산화하고 양산하는데 성공해 수입대체 효과 및 해외시장 개척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호권 신도 대표도 '냉간단조 공법' 기반의 자동차 부품 개발에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를 기울여 신기술 특허 11건을 취득하며 관련 부품을 국산화했다. 아울러 상시대응 가능한 메타버스 전시관 운영 및 탄소배출 저감공법 활용 등으로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36회째를 맞아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슬로건을 내건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단체장 및 중소기업 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들을 축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양당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면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기업계 지원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기존에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을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0.52%였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1.67%로 약 3배 이상 늘었다. 법원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13만93건에서 지난해 16만9602건으로 약 30% 늘어났다. 특히 대출 빚에 몰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보 부족을 비롯한 까다로운 절차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경우, 확정이 될 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숙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전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법률 관련 신청 서류 작성과 회생신청 후 긴 대기 기간"이라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으로 이런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우선 전국 8개 권역에 30개 센터를 '새출발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채무 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 후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해 채무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법률 부문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새출발지원 센터를 경유해 신청된 채무조정 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된다. 정부는 해당 협약으로 최장 1년이 걸리던 회생 절차가 4~5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진공은 전국 30곳으로 시작한 새출발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 내 77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 본부장은 “기존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들을 통해 채무조정과 관련한 새출발 지원센터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향후 센터 확대를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주현 중기벤처연구원장 및 주요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 협력체계 구축 △양 기관의 데이터플랫폼 활용 정책 연구 △중앙회 데이터플랫폼 구축 지원 △디지털·데이터 교육, 포럼 공동운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데이터에 기반한 세심하고 객관적인 정책이야말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이번 협약은 그간 긴밀히 협력해 왔던 양 기관이 처음으로 체결하는 MOU인 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벤처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양 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개발부터 성과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