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2569억원·영업이익 18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32.5%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상각전 영업손실(EBIDTA)은 4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TV서비스 매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기준 KT스카이라이프 전체 가입자수는 578만명으로 전년동기(582만명)와 비교해 0.7% 줄었다. 판매수수료 효율화와 수익성 위주의 가입자 모집으로 신규 가입자 규모가 축소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올해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7659억원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카카오게임즈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했다. 모바일게임 사업 매출이 감소한 여파다. 회사는 장르 다각화 전략을 통해 사업 구조 및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940억원·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3%, 80.1%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73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1.1% 감소한 1266억원을 기록했다. 흥행 신작 부재가 길어진 가운데 마케팅 비용이 소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약 32.3% 늘어난 15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PC온라인 게임 매출은 '배틀그라운드'의 대형 컬래버레이션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196.3% 증가한 342억원을 기록했다. 비게임 부문 매출은 3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회사는 다양한 플랫폼의 신규 지식재산권(IP)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모바일에서 PC·온라인·콘솔 등 글로벌 멀티플랫폼 확장 전략을 통해 핵심사업인 게임 사업 기반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7일 '패스 오브 엑자일 2'의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버전을 국내에 출시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KT가 세계 최초로 8K(3300만 화소) UHD 칩셋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를 동시 탑재한 인터넷(IP)TV 셋톱박스를 선보인다. 생활 맞춤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 가입자를 확보하고 수익성 증대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KT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기술을 적용한 '지니TV 셋톱박스4'를 소개했다. 성능이 50% 향상된 중앙처리장치(C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탑재된 칩셋을 도입해 고화질 콘텐츠를 지원한다. 아울러 AI가 화질·화면 밝기·사운드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도 갖췄다. 고객 시청 데이터를 학습해 최적 경험을 제공하며, 향후 초개인화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타사 셋톱박스와의 차별점으로는 AI가 시청자와 상호작용하며 시청 성향·패턴 등을 빠르게 파악해 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꼽았다. 조도센서·마이크 등 셋톱박스 안에 탑재된 다른 센서들과 연계된 AI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것. 다양한 생활 편의 기능을 통해 맞춤형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핵심 기능으론 △AI 기반 8K 업스케일링 기능 △AI 시청 퀵모드 △AI 골라보기 △우리동네TV 등이 있다. 먼저 8K 업스케일링 기능은 온디바이스 안에서 콘텐츠의 화질과 사운드를 빠르게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방송, OTT 유튜브와 같은 기존 풀HD 및 4K 콘텐츠도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AI가 알아서 TV 사양에 맞춰 최상의 화질을 구현해준다는 설명이다. 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무)은 “8K와 AI NPU를 탑재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으면서 최고의 화질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테스트를 거쳤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며 “HD의 경우 9.5%, UHD는 6% 정도의 화질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측정됐다"고 말했다. AI 시청 퀵모드는 AI TV 기능을 한데 묶어 TV 안팎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시청환경을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가구원 구성·날씨와 같은 주변 환경에 맞춰 화질·사운드·밝기 등을 자동 조정한다. 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의 작동 상황과 소음 등에 맞춰 TV 사운드를 조절하거나, 시청 중인 콘텐츠 장르를 인식해 배경음은 줄이고 대사를 더 또렷하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TV를 켜는 '재실 감지' 기능도 갖췄다. AI 골라보기 기능은 콘텐츠에서 원하는 인물이나 장면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으로, 시간 절약을 이끌어내 더 나은 콘텐츠 탐색 경험을 선사한다. 기존 단말의 경우 내년 중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 셋톱박스가 설치된 주소를 바탕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하이퍼 로컬 서비스 '우리동네 TV'도 론칭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광고를 통해 가게를 알릴 수 있고, 고객은 쿠폰 및 할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주문·결제부터 배달까지 음성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유현중 KT 미디어플랫폼담당(상무)은 “IPTV가 마케팅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내년에는 음성으로 더 쉽게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지니 TV에 특화된 고성능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대화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중이다. 궁극적으로 그룹사의 미디어 밸류체인 경쟁력을 강화해 유료방송 시장 사업자 1위 자리를 지킨다는 목표다. 한편, KT의 이번 셋톱박스 출시를 계기로 IPTV업계에서도 AI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온디바이스 AI 셋톱박스 'AI 4 비전'을,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사운드바와 AI 셋톱박스를 결합한 '사운드바 블랙'을 선보인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이 내년 글로벌향 AI 에이전트(PAA) '에스터(A*)'를 앞세워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을 공략한다. SKT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서밋 2024'에서 에스터를 최초 공개했다. 올해 클로즈 베타 테스트(CBT)를 거쳐 성능을 고도화한 후, 내년 북미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 범위를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검색 서비스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 △서드 파티 앱들과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해 북미 사용자의 AI 경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에스터'는 이용자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개인 비서다. 기존 키워드 검색이 아닌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의 대화형 검색으로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질의 응답·검색을 넘어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완결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를 지향한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분석해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할 일 목록을 생성하고, 서브 에이전트와의 연계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 파티를 위한 저녁 준비를 도와줘"라고 요청하면 '치킨을 활용한 샐러드 요리와 칠면조 야채 볶음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등 세분화된 대화를 제시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이후 알맞은 레시피를 전달하고 준비물·요리 순서 등 할 일 목록을 세분화해 스케줄링과 필요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쉽고 간편한 계획 수립 △빈틈없이 꼼꼼한 관리 △신속한 응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지시 수행에 그치지 않고 AI가 '액션'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호하고 복잡한 요청에도 손쉽게 식당·숙박·교통 등 예약 및 구매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석근 SKT 글로벌/AI테크사업부장(부사장)은 “기존 AI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PAA 영역의 기회가 왔다"며 “'에스터'는 앱 하나지만, 그 기반에는 각 개인·지역·국가별 AI 전 영역을 아우르는 AI 생태계(에코 시스템)가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KT는 미국 AI 유니콘 기업 퍼플렉시티와 손잡고 에스터를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파트너십을 체결, 상호 투자, 공동 마케팅을 비롯해 에이닷·글로벌향 AI 에이전트(PAA)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퍼플렉시티는 SKT에 프라이빗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 답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SKT와 에스터를 공동 개발 중인 자회사 '글로벌 AI 플랫폼 코퍼레이션(GAP Co.)'에 투자도 단행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상호 지분 투자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의 수익화 시점을 2~3년 이내로 전망했다. 핵심 수익모델(BM)은 AI 검색과 기업간거래(B2B)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빠른 상품화가 가능한 것으론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를 꼽았다. 유 대표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서밋 2024' 현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AI 데이터센터(DC) △그래픽처리장치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에지 AI를 중심으로 전국 인프라를 구축,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1000억원을 투자한다.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SK하이닉스의 HBM △SKT 등 파트너사들의 AI DC 솔루션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유 대표는 가장 빠르게 수익화가 실현될 수 있는 사업으로 GPUaaS 서비스와 소버린 AI를 꼽았다. GPUaaS는 기업고객이 AI 서비스 개발이나 활용에 필요한 GPU를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 쓰는 서비스다. SKT는 연내 가산 데이터센터를 AI DC로 전환, 클라우드 형태로 GPU를 제공하는 GPUaaS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에 짓게 되는 인프라의 경우, 내년에서 내후년부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유 대표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은 GPU를 직접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대표는 “AIDC를 지역 거점에 짓는 것은 큰 마스터플랜이고 파트너사와의 협의와 국가 규제 완화, 에너지 등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도 “AI 에지의 경우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2~3년 후면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대하고 있는 BM으로는 △AI 검색 △기업간거래(B2B)사업을 꼽았다. B2B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연계된 공공기관·기업고객의 니즈가 많아 수익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유 대표는 “AI 검색은 유료화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지금보다는 더 서비스가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글로벌향 AI 에이전트(PAA)의 경우 당초 연내 미국 출시를 계획했지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SKT는 퍼플렉시티와 손잡고 검색 기능이 강화된 PAA 베타 버전을 개발 중이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아직 클로즈 베타 수준"이라며 “미국 시장에 한 번 출시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 내년이 되면 가시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SKT 주도로 싱텔, e&, 도이치텔레콤,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 꾸린 글로벌 텔코 얼라이언스(GTAA)에 대해선 현재 조인트벤처(합작법인)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인트벤처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3월 초 열리는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통신사 위주로 GTAA 회원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대표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은 회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AI DC 같은 경우엔 여러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엣지 AI 같은 경우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다"며 “AI와 관련해 우리 산업이 이렇게 가야 되고, 정부는 어떤 걸 도와주고, 이를 통해 함께 비전을 만들어 가자는 어젠다를 던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태민·박규빈 기자 etm@ekn.kr

아이폰16 시리즈 출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가 소폭 올랐다. 그러나 알뜰폰의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모습이다. 예전처럼 '번호이동 대란'이 일어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 제고 정책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0만44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9만4150건)보다 약 2,1% 증가한 수치다. 번호이동은 휴대전화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 양상을 확인하는 주요 가늠자로 활용된다.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이동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할인 및 프로모션 경쟁을 펼치는 구조다. 따라서 번호이동 건수가 줄었다는 건 통신사 간 고객 유치 마케팅 경쟁이 약화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 순증 규모는 약 2만3923건으로, 전월(2만928건)보다 14.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넘어간 가입자 수는 전월보다 6589명건 늘어난 8만112건이다. 반대로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넘어간 가입자는 5만618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효과가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아이폰은 공시지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단말 할인이 큰 곳에서 구매하는 게 통신사를 통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아이폰 자급제폰+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내세워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다만 예년에 비해선 출시 효과가 다소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된 지난해 10월 번호이동 건수는 49만6256건으로 직전달인 지난해 9월(40만6618건)보다 약 22% 늘었다. 올해보다 약 20% 특히 통신 3사가 이번 단말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알뜰폰 성장세가 여전히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실제 알뜰폰 시장은 올해 들어 크게 위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941만6526건으로 전월(936만5701건) 대비 0.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1% 미만 대의 증가율을 보이는 상황으로, 2022년~2023년 매달 10%씩 성장했음음을 고려하면 순증폭 감소세가 뚜렷하다. 통신업계에선 번호이동 시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뜰폰으로선 악재다. 더욱이 내년부턴 전파사용료도 단계적으로 부담해야 해 업계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강화 및 자체설비 보유 알뜰폰(풀MVNO) 활성화,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연내 망 도매대가 인하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 비용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매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내년에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의 경우, 아직 내부 자료 검토 단계지만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통신 3사의 자회사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가칭)'을 이르면 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검토가 길어짐에 따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김영섭 KT 대표가 사내 임직원들에게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 설립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진들의 전출 압박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광화문 사옥에서 사내방송을 통해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 2곳의 설립 취지와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졌다. 앞서 KT는 신설 자회사 전출 희망자 접수 마감일을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4일로 1주일가량 연장하고, 주요 경영진들이 권역별로 돌며 자회사 전출 대상 직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이 직원들의 전출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사내 다수 노조인 KT노동조합(1노조)은 지난 1일 성명문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대표는 해당 임원의 발언에 대해 “최근 회자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직원들의 전출을 강요한 인력들에 대해선 징계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직개편 및 자회사 설립 배경에 대해선 역량·사업구조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빅테크들이 과감히 혁신해 성장하는 동안 국내외는 통신사 십수년 간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며 “AI를 빠른 시간 내에 장착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심각한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압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아닌, 신설 전문 기업을 설립해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망 안전성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트워크 운영·관리 부문 인력 구조조정 사유로 신입사원이 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의 70% 이상인 9200여명이 50대 이상"이라며 “선로 관리 등 분야에서 시장 임금 체계보다 KT 임금이 높아 그간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설 자회사엔 기존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우선 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로 이동한 직원들이 정년때까지 잔여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경제적 효익 측면에서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신설 법인은 KT 100% 자회사로, 협력회사가 아니다"라며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하면 새로운 방식의 전문성을 확실히 도모할 수 있는 체제와 집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물 사전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계에서 제도의 위법성과 자율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가 국내 게임업계의 창의적 시도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다. 3일 게임업계와 정계,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21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모인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어 지난달 22일엔 개혁신당에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30일엔 법무법인 화우 주최 제5회 게임 대담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제도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작·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열 기준이 모호해 게임물의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차단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핵심은 제도의 합법성과 차별적 규제다. 특히 각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체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도에 명시된 '건전성'·'지나치게' 등 단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 인식이 팽배해 다른 콘텐츠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정당화되며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보모주의(정부나 정책이 개인을 과보호하거나 개인의 선택을 간섭한다는 견해)적인 우리나라 사회 검열과 사전 모니터링과의 전체적 대결 구도를 이번 헌소가 만들어 줬다"며 “해당 제도는 게임이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나아가 '악마화'가 일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대부분 자체 등급분류를 갖추고 있어 사전통제 방식인 법정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의 경우, 플랫폼을 자체 통제하고 있어 내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앱마켓에 등재될 수 없다. 자체 등급분류는 정해진 등급 연령에 따라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등 사후 규제를 통해서도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웹툰과 같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좋을 것이란 논리다.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체 등급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 구조고, 웹보드 게임은 등급분류보다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규제되고 있다"며 “게임은 창작물인데,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게임만 유통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을뿐더러 수익모델(BM)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입찰을 마친 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결론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는 6일 오후엔 서태건 게임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 및 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서 위원장은 지난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헌소가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SO)사업자 3곳에 다음달부터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다. 이 같은 신경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송출 중단을 통보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 자정부터 CJ온스타일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가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지상파 채널에 가까워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일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기준을 당해 1월부터 협상 완료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구조다. 홈쇼핑업계에서는 시장 침체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돼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유료방송업계는 모바일·인터넷 등 기타 매출 관련 데이터 공개와 홈쇼핑사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해를 넘기면서 깊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재발 가능성을 점쳐 왔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에도 LG헬로비전에 블랙아웃(송출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오며 간신히 막았는데, 올해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7개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라며 “반면 유료방송사에 낸 송출수수료는 방송 매출액 71%에 달하는 1조937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송출수수료 인상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TV홈쇼핑협회 '2023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채널 및 겸영 T커머스 5개 채널 수수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0.3%까지 올랐지만, 2022년 5.2%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1%까지 떨어졌다. 특히 SO 대상 송출수수료의 경우, 홈쇼핑업계에서 지난해 매출 하락을 이유로 인하를 지속 주장해 케이블업계가 이를 수락한 상태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SO 한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인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다"며 “가입자수 감소 비율과 홈쇼핑 매출증감 비율, 인터넷·모바일커머스 중 방송상품 매출 증감 등을 종합 고려했지만, 홈쇼핑사의 과도한 인하요구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송출 중단을 예고한 3곳이 아날로그 송출 방식인 일방향상품(8VSB)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VSB는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방송상품의 가격이 홈쇼핑 매출 기여도와 연동돼 비례 관계가 있다는 추정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8VSB 가입자 중 홈쇼핑 주요 고객층인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가격을 올린 건 IPTV인데, 마치 케이블TV에서도 올린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블랙아웃 압박을 넣었는데 올해는 케이블TV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폐지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이 일부 달라 각 발의안을 절충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30일 정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통법 폐지 후속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전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사라질 일부 규정들을 전신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유통채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롤 제한한 '추가지원금 상한규정' △유통점 재량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개별계약 체결제한' 폐지에는 입장이 같다. 아울러 △판매점 선임권·관리책임을 통신사에 부여하는 '판매점 사전승낙제' △중고 단말 거래 활성화 정책 △단말대금·통신요금 분리고지 △분실·도난 단말 수출방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을 전신법 개정안으로 옮겨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규제 정도와 범위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핵심은 통신 시장의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 중 어디에 더 무게가 실려있는지다. 크게 △지원금 차등 지급 제재 정도 △혜택 제공 폭 △제조사 판매장려금 자료 공개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큰 입장차가 나타나는 대목은 선택약정 할인제도 혜택 제공 범위다. 해당 제도는 선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도 요금할인(25%)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행법은 할인 혜택 범위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지원금을 대신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되 지원금만큼의 할인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자율을 존중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할인 폭을 지원금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겠단 취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가 요금할인율을 25% 이하로 책정하려 할 때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을 현행 SK텔레콤에서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가입 유형·요금제 등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조항 이관 여부도 엇갈린다. 여당은 업계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했지만, 야당은 정보취약계층 차별 심화 방지를 위해 존치했다. 지난 2017년 일몰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것 또한 쟁점이다. 여당은 현행 조항을 유지했지만, 야당은 해당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이다. 제조사 입장에선 영업 기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외 사업자인 애플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삼성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적잖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절충안 도출을 위한 과방위의 병합심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 연내 개정된다 해도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쯤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