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의 3·4세대 이동통신(3G·LTE) 주파수 재할당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대가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통신업계 간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통신업계는 가입자 감소세 등을 고려한 새 산정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무선통신서비스 및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G 가입자 수는 53만5442명으로 전년(70만7645명)보다 24.33% 감소했다. 전체(5687만8363명) 회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9% 수준이다. 같은 기간 LTE 가입자 수도 2294만9608명에서 2070만8146명으로 1년새 약 10%가량 줄었다. 유일하게 알뜰폰의 LTE 가입자수가 818만4340명에서 893만4471명으로 8.4% 늘며 전체 증감폭을 둔화시켰지만, 올해 정부의 망 도매대가 인하 방침을 앞세워 5G 가입자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3G는 매달 약 1만2000명씩, LTE는 10만~20만명씩 감소해 왔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전체 가입자수 각각 40만명선, 2000만명선이 깨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트래픽 사용량 역시 급감했다. 3G는 24테라바이트(TB)에서 23TB, LTE는 17만3788TB에서 13만8645TB로 감소했다. 각각 4.17%, 20.22% 줄어든 수치다. 5G 상용화로 가입자가 이동함에 따른 현상이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서비스 종료 판단 기준은 가입자 1%다. 이 때문에 3G의 경우 가입자 1%를 밑돌기 시작하던 지난해부터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정부는 사업자들이 원할 경우, 가입자 수·시장 수요 등을 검토해 미리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신 3사는 기존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는 주파수 재할당을 앞둔 상태다. 이들의 3G·LTE용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까지다. 정부의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LTE 95메가헤르츠(㎒)폭은 내년 6월, 3G 20㎒폭·LTE 255㎒폭 등 총 275㎒은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부 정책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 후, 연말 재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구반을 발족해 재할당 기간·대가 등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전 할당 사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산정값 도출이 간단하고,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및 기술 변화 양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최초 주파수 경매가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비용을 올리는 방식이라 통신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이에 업계는 새로운 대가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G·LTE 이용률은 감소세인 반면, 활용 빈도가 높아진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기술이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논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현금흐름할인(DCF)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통신사 영업이익을 토대로 주파수 활용 가치를 측정한 개념으로,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할인해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적용한 결과, 2021년 기준 3조1700억원이었던 재할당 대가가 2조17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DCF 방식의 경우,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성장률·할인율 등 변화에 따라 최종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비용뿐 아니라 6G 등 기술 투자, 통신 품질과도 연결된 문제"라며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