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트럼프-시진핑, 10월 경주APEC서 만난다…미-중 정상 13년만에 동시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일은 없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시 주석과 거의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면서 “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트럼프 “미국 전문직비자 수수료 1인당 연간 1.4억원” 내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한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그나마도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된 사안이어서 이목을 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의 비자 문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트럼프-시진핑 6년 만에 첫 대면…판 커진 경주 APEC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이더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시 주석과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적었다. 이어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내가 내년 초 중국에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긍정적·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미중 정상이 경주 APEC에서의 회담을 통해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펜타닐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을 둘러싼 타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 “시 주석이 승인했고, 서명만 남았다"며 “우리는 합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고, 알다시피 틱톡 관련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의 알고리즘을 누가 소유하냐는 질문에는 “다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강한 지배력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했다면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에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APEC에서의 만남은 국가 방문을 통한 회담보다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 내 대규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다만 틱톡 문제에 대한 논의은 향후 협상에서 다른 이견도 해소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이시바 총리 퇴임 공식 표명…“엔화 환율 오를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총리 취임한지 11개월 만이다. 그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후진에게 길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외교 성과를 언급하던 중 이재명 대통령과 결실 있는 회담을 했다며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우호국과 연대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정권 유지 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자민당이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이번 사임 발표로 표결은 취소된다고 이시바 총리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시바 총리의 사임 발표로 자민당이 차기 총재를 선출하기 전까지 일본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치 불안으로 8일 개장 후 엔/달러 환율과 장기채 금리가 상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한 주간 주요 10개국(G10) 통화 중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30년물 국채 금리는 신기록을 경신했다. 스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이나도메 카츠토시 선임 전략가는 “이시바 총리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차기 자민당 총재에 누가 선출될지 불투명하지만 이시바 총리만큼 재정을 엄격하게 운영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초장기채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듯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전격 발표하자 자민당 잠룡들이 다시 당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꼽힌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1차 투표 1위를 차지해 2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으나 이시바 총리에게 패했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준수한 외모, 탁월한 언변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자민당 의원 중에는 드물게 40대로 젊은 편이지만, 2009년 처음 중의원 의원에 당선돼 정치 경력이 짧지는 않다. 그는 작년 총재 선거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초반 두각을 나타냈으나,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주장해 당내 보수층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여성, 비세습 의원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경력을 쌓았다. 작년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이시바 정권에서는 권력 핵심부와 거리를 둬 왔다. 그는 이시바 총리로부터 자민당 총무회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하야시 장관은 방위상,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 외무상 등을 역임해 각료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다만 이시바 내각에서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맡았기에 정권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여러 차례 이시바 총리 퇴진을 촉구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지금은 해체한 '모테기파' 수장으로 활동했고 이시바 정권에서는 중용되지 않았다. 최근 아소 다로 전 총리와 빈번히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전 디지털상,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 등도 도전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연패로 자민당 소속 의원 수가 줄어 일부 의원은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다만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직후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새 일본 총리가 탄생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새로운 총재가 뽑힐 때까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착실하게 수행해 새로운 총재, 총리에게 이후를 부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선중앙TV, 김정은 중국 방문·시진핑-푸틴 회담 방영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도 안돼 기록영화를 대대적으로 방영했다. 중앙TV는 이날 정오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2025년 9월 2∼4일' 제목의 기록영화를 50분간 틀었다. 이 기록영화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평양에서 출발하는 장면부터 시작해 중국 전승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4일)을 하는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왔다.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최고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뚝 섰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TV는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소개하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 다만 우 의장이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톈안먼 망루(성루)에 올라 이동하는 장면을 굳이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 이번 기록영화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반한 딸 주애가 등장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2일 베이징역에 도착할 때, 5일 평양으로 돌아가는 모습 외엔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김 위원장이 2일 베이징역에서 중국 측의 영접을 받은 후 숙소로 쓴 북한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주애가 아버지의 바로 뒤를 따르는 장면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이 차의 오른쪽 문으로 내릴 때 주애는 왼쪽 문에서 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볼 때 부녀가 같은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에서는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김 위원장을 영접했으며, 중앙TV 카메라는 조용원·김덕훈 노동당 비서가 대사관 직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보여줘 이들이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中 열병식 의식한 트럼프…“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 전해달라”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의식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비우호적인 해외 침략자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막대한 지원과 피를 바쳤다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며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정당하게 기려지고 기억되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과 중국의 훌륭한 국민이 위대한 기념일을 영원히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에 맞서 공조하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3일 베이징 톈안문 앞에서 시작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성루)에 등장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자리한 모습은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3국의 '반(反)트럼프, 반(反)서방' 연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외교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지지율 추락 의식했나…“국가비상사태 선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용도 지역 규제 표준화와 주택 거래 비용 인하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건설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주택 가격 안정화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로 기존 주택을 구입했던 1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공급이 위축됐다. 높은 금리로 인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살 경우, 과거보다 훨씬 높은 모기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작됐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0%다.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에 움직이는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고, 임기 중 30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공약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토지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택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여론조사 최근 결과의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는 45.6%, 반대 응답은 50.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12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수치다. 기관별 지지율의 경우 인사이더어드밴티지(8월 15일~17일 실시) 조사에서 가장 높은 54%를 기록했으나, 퀴니피액대 조사(8월 21~25일)에서는 37%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6.2%포인트였던 긍정·부정 격차는 지난 3월 -0.7%포인트로 역전됐고,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4월엔 -7.2%포인트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4.9%포인트로 소폭 좁혀졌지만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0%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해 8월 기준 지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2021년 8월 조사 당시 49%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2009년 8월·53%),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2001년 8월·56%),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년 8월·44%),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1989년 8월·69%),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1981년 8월·60%) 등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무역 중단 재확인…“항구·영공 일부 폐쇄”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의 직접 무역 중단을 재확인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의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전쟁과 관련한 튀르키예의 조치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단 장관은 “튀르키예는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화물선이 우리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튀르키예 외교 관계자는 “피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항공기와 무기 또는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의미한 것으로, 상업 항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응한 포괄적인 외교적·법적·경제적 조치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23년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양국 무역은 전면 중단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슈&인사이트] 러-우 휴전과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의 고민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한 이후 휴전 조건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푸틴은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즉시 휴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전혀 좋지 않은 조건이다. 도네츠크는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미 크림반도를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는 국토 완전 수복을 전제로 많은 희생을 초래하며 긴 전쟁을 지휘해 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 지속 당위성을 약화하고 정치지도자로서 입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성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 지원 단절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다. 미국이 미래 안전보장 없이 휴전을 수용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안전보장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휴전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러시아 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 구축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태도 변화와 대응도 불확실하다. 유럽이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를 재정적·군사적으로 지원했다지만 부족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이다.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를 5%로 인상하라고 했지만, 유럽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런 미국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위기가 현실이 되었지만, 유럽의 결속력은 여전히 느슨하다. 지금까지 전개 상황을 보면 결국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 또는 유럽이 안전보장을 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반쪽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에 큰 교훈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이라는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를 확보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이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여러 배경 중 하나다.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북한 도발 억제다. 최근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고조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세력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경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 억제와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만약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대결의 최전선이 된다. 북한도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같이 군사적 열세에 놓이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볼 것이다. 한국을 지탱하는 제조업과 무역 기반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 경제와 사회는 파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면 한국의 GDP가 23%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준의 피해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과 중국에 유화적인 한국이 이런 외통수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언제나 한국의 안전이어야 한다. 한국의 체급 및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는 한국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호

주요 외신 “트럼프 매료시킨 李 대통령…노력 결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돌발 상황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노련한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시지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불안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자 회담이 궤도를 벗어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회담에선 긴장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극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십년 이어진 동맹국과 긴장을 고조시켰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수사기관들이 교회들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신호였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경고가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우려됐던 적대적인 회담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며 “이날 우호적인 모습은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과거 회담에서 교훈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올초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정상들은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이 대통령은 그런 운명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 신고가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다"며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오벌오피스에 입장하기 전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서도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무사히 넘겼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북한에서 골프를 치자는 농담까지 했다. 이는 그 자체로 승리로 간주된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이어 “이 대통령의 성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기술을 익힌 세계 지도자들의 목록에 추가됐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첨은 끊임없었고 일부 과도했지만 이는 최근들어 해외 지도자들 사이에서 관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