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모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임시예산안(CR)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에는 ▲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 10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고 WSJ 등은 전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측 신(新)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자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러로 하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간 합의안에는 애초 중국의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50%를 차지하면서 머스크와 중국 공산당간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심화했다"면서 “머스크가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예산 합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 통과하면서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58) 전 주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북한과 대화를 본격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리처드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일하면서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그레넬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외교 책사'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또는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가능성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성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조를 적극 지지해왔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 단독 담당은 아니지만 북한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삼는 '특사'에 최측근 외교 책사를 지명한 것은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 등 계기에 재집권을 전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열린 입장을 보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일 보도된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난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표현이다. 또 NHK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도 '정당화'라는 표현을 다시 썼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He Might Be South Korea's Next President)고 평가했다. WSJ는 9일(현지시간) 게재한 서울발 기사에서 “좌파 성향의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돼 왔다"며 이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은 내가 마치 '한국의 트럼프'와 같다고 말한다"며 자신을 '극도로 정파적'(hyperpartisan)이 아닌 '현실주의자'(realist) '실용주의자'(pragmatist)라고 소개했다. WSJ는 “이 대표는 북한과 대립하고 일본과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온 보수적인 윤석열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라며 그가 차기 대통령직에 “매우 근접해 있다(within striking distance)"고 평가했다. WSJ는 또 전날 발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52%, 10%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지난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극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한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사태에 대응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 “우리는 그를 탄핵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세력이 정권을 잡는 한 2차 계염령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침 등에 대해서는 한 대표와 여당에 의한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탄핵소추안 표결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과 관련, 야당이 필요한 것은 8명뿐이라면서 “물이 한계선을 넘으면 빠르게 넘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추가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계속 끌려가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명시적 목표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관여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분명한 관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민 70% 이상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지만 여당이 야당의 탄핵 요구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이 위기는 이미 서울 중심부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빠른 해결책이 없다면 시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차 석좌는 “지도자 자리에서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이후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화학에 이어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 사우디의 전통 우방인 미국의 전망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의 친환경 기술 수요로 중국의 관련 수출·투자가 사우디로 유입되면서 기존에 석유 수출입 중심이던 양국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사우디 석유 구매가 주도해왔던 양국 무역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대(對)사우디 수출은 40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9달러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FT 산하 'FDI 마켓'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우디에 216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이뤄졌다. 이에 비해 미국의 사우디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 125억달러였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사우디의 전통적인 투자 파트너인 미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짚었다. 사우디도 중국의 석유·가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노후한 중국 정유사들은 이에 힘입어 디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과 사우디는 2022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과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2023년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중재 등에 정치·외교적 교류·협력에 이어 경제 분야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관계 다각화'에 대한 양국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와 관세부과 등 위험이 커지고 있는 미국·유럽 이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우디와의 무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사우디 역시 가장 중요한 군사 협력국인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카미유 론스는 “사우디는 갈수록 자국을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 심화가 바로 그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전망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론스는 “트럼프가 안전보장, 기술협력 측면에서 그들(사우디)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중국이라는 '카드'로 '우리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주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간)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야당에서 관련 소문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은 충격이었지만, 완전하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라고도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의 최대 박빙 선거 중 하나에서 승리했으나 곧바로 많은 스캔들에 휩싸였다"면서 “불필요하게 보인 여러 (정부) 조치들과 함께 스캔들로 인해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dictatorial regime)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ploy)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애초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과 관련해,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조치"라는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의 발언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에 직면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대담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AP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에 대해 “그의 유턴은 대규모로 단결된 반대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면서 “이런 반대는 열성적인 국회에서의 투표, 비판자 및 여당에서의 규탄 분출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홈페이지에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작성한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공직자) 탄핵 시도를 언급하면서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 통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과 여당의 충돌 상황을 소개한 뒤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일 새벽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 survivability)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면서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demis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해외 기업들이 제조한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140개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비업체, 전자 설계 자동화 업체, 반도체 투자 회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주요 협력기업들도 다수 명단에 올랐다. 이날 미 상무부의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반 남은 와중에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군사용 AI를 발전시키거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군사 현대화를 위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 등을 수출하는 것도 제한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기술 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HBM까지 수출통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AI 등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자립도를 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예고해왔던 '관세 폭탄' 등을 통해 중국에 추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제재가 알려지자마자 3일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행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제재가 이미 예고된 것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중신증권은 3일 오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은 이번 제재를 이미 예상해 관련 기업들도 대비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신증권은 “이번 제재는 반도체 산업의 부품 공급 분야에 집중돼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제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중국에 HBM 등의 수출을 차단하면서 CXMT와 같은 HBM 생산업체에 대한 장비 판매는 허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각에선 세계적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둔화한다면 중국은 자립도를 확보하기도 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탈(脫)달러 움직임을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를 향해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엄포를 놨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미국이 관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BRICS 통화를 구축하거나 기존 통화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다"며 약속이 없을 경우 “100% 관세에 직면해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국제교역에서 달러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며 “이를 시도하는 어떤 국가든 미국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달러 약세를 선호하지만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국가들에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 3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경제 참모들은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로 무역을 시도할 경우 동맹국과 적대국 상관 없이 징벌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두고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수출제한, 환율조작 과징금, 무역 관세 등이 거론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목한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한 연합체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달러 거래가 제한되자 브릭스 내에선 탈달러에 나서자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역내 통화 활용을 늘리는 식으로 달러화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의에서 “역내 통화, 대체 금융, 대체 결제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세계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월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달러의 무기화'를 언급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10년 전부터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중동 지역 국가의 석유와 가스 수입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시 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양국 교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100% 관세' 엄포로 브릭스의 탈달러 움직임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이민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펜타닐(마약류의 일종)과 마약 위기, 미국 근로자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공정한 무역 합의, 미국의 대캐나다 대규모 무역 적자와 같이 양국이 협력해서 다뤄야 할 많은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