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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긴 기름 되찾겠다”…트럼프, 마두로 축출 뒤엔 ‘美 석유 메이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고 '직접 통치'를 선언한 결정적 배경에는 미국 석유 기업(Oil Majors)들의 이권 회복과 에너지 패권 확보라는 철저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직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번 군사 작전의 목적이 단순한 독재자 축출을 넘어 과거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에 의해 축출됐던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귀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베네수엘라의 석유 국유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거기(베네수엘라)에 많은 석유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 회사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싶다(We want it back)"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문을 다시 열어 엑슨모빌·셰브론 등 미국 거대 석유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게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과거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다국적 석유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거나 강제 국유화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진출해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이 '장벽'인 마두로 정권을 제거하면 미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진입해 석유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선(先) 군사 개입, 후(後) 경제실익' 전략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이 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석유 시설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베네수엘라)에는 엄청난 에너지(자원)가 있고 그걸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그 에너지는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치안 부재나 정권 이양기의 혼란 속에서 유전 시설이 파괴되거나 중국·러시아 등 경쟁국으로 이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트럼프가 내세운 '돈로주의(Don-roe Doctrine·트럼프+먼로주의)'의 실체는 서반구의 에너지 자원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자원 민족주의의 확장판인 것이다.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석유 이권'을 거론하자 미국 내에서는 이번 작전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부시 행정부 역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동 석유 패권 장악이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앞과 뉴욕 타임스 스퀘어 등지에서는 “석유를 위한 피는 안 된다(No Blood for Oil)", “석유 전쟁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시위대가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스럽게 깨달았듯이 군사력만으로는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며 석유 확보를 명분으로 한 무리한 개입이 장기적인 수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결정적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베네수엘라 유전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갈등과 국제 사회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마두로 눈·귀 막고 체포한 美…트럼프 “정권 이양 때까지 베네수엘라 통치”

미국이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이 통치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됐다면서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누군가가 정권을 잡는 것을 원치 않다"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통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 그룹과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그룹과 협력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는 “그녀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며 “그녀는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차도와 합세해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을 위협했던 망명 정치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로의 정권 이양을 지지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일각에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협력할 파트너로 거론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녀가 루비오 장관과 오랜 통화를 가지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며 “꽤 친절했던 것 같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해 “마두로가 임명한 부통령"이라며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소집한 비상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정권 병행해 미국 석유 회사들이 현지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 통치 및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고, 미군 병력도 물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거대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심각하게 파손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며 “(그 회사들은) 그 나라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이 인프라를 복구하고 원유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지상군 주둔도 “약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지상군을 두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우리는 사실 어젯밤(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상군 투입을 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그의 지시를 따를 경우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포스트에 전했다. 2차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미국 함대는 현재 위치(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보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부 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 국민을 약탈하고, 우리를 반구 안으로 밀어 넣거나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하에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오전 1시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를 투입,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헬리콥터로 실어 나른 뒤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에 옮겨 태웠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서반구 소재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출격한 150대 넘는 항공기를 동원했다. 교전 과정에서 미국 측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결박당한 채 미국으로 압송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저항을 포기했으며 미 법무부가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USS 함에 승선했다"며 압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 중앙정보국(CIA) 지난해 8월부터 현장에 소규모 팀을 파견해 마두로 대통령을 감시해왔고 이는 체포에 도움이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마두로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이날 오후 5시께 뉴욕주의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해 뉴욕시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두로 부부는 뉴욕시 마약단속국(DEA) 본부로 이동한 뒤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한령 이번엔 풀리나?…李 대통령 중국 방문에 기대감 부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의 속도를 높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만큼 경제·민생 협력의 실질 성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잠 추진과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4∼7일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다. 집권 2년 차 첫 정상외교 무대를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주 APEC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회담에선 경제·민생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약 9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에 완화 흐름이 생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검토되던 K팝 등 대규모 문화 공연 행사는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확대, 핀테크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협력,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신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과 총 7건 안팎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산업 협력 구상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이끄는 대규모 방중 경제사절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회담 테이블에선 상품 중심이었던 기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하는 2단계 FTA 협상 재개 문제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은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규제를 미국 등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인공지능 동맹 '팍스 실리카(Pax Silica)'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내년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재개,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이끌어낼 경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후속 외교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올해 한·미·중 관계 정상화로 외교 기반을 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다만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 언급하지 않은 채 북·중 관계 복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북핵 해법 방향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달라진 북핵 환경을 감안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간 입장차가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현안도 적지 않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된 한국의 핵잠(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방어 목적의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자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관련 문제를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10월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공식 제기된 이후, 양국 외교 당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정상회담 결과 문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실무 협상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대만과 중·일 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 측에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다만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공개한 시 주석의 모두발언에는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 양측은 지난 1월 31일 공동으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명시한 바 있어,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운명의 중간선거’ 트럼프 리더십 중대 기로…베팅사이트, 이번에도 결과 맞출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가늠할 중간선거가 올해 치러진다.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될 이번 선거에서는 미 연방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다.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핵심 어젠다인 관세·반(反)이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동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레임덕으로 빠져들지 결정짓는 대형 이벤트다.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의회 입법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이 달라질 전망이다. 경제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선거일 전날까지 초접전일 것이란 여론조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 7개를 싹쓸이했다. 여기에 공화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의회 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51석을, 하원에서도 435석 중 220석을 각각 확보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공화당은 현재 의석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며, 하원은 218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성과를 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점수를 매겨달라는 말에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평가하며 “내가 취임했을 때 물가가 사상 최고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1년도 안 된 상황이지만 지지율은 출범 이후 추락하고 있다. 자신의 관세 전쟁이 불러온 고물가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지적이다. ◇ 경제 해결하겠다던 트럼프…유권자들 “현재 물가 최악" 실제 PBS와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달 8∼11일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8%로 2기 출범 이후 최저치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국정운영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도이 8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1월 조사(89%)에서 감소한 수치다. 폴리티코가 퍼블릭퍼스트에 의뢰해 11월 14~17일 미 전역의 성인 남녀 209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0%포인트)에서 '미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답변은 '생활물가'(56%)로 꼽혔다. 또 응답자 46%는 현재 미국의 생활물가 수준이 “기억하는 한 최악"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37%가 이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또는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꼽은 비율(29%)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던 지지층 중 일부는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생활비 부담이 이탈을 이끌고 있다"고 짚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당을 신뢰하는가'를 NBC방송의 지난달 15일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1.9%포인트)에서 성인 남녀 2만252명 중 53%는 민주당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마가(MAGA) 공화당원'이라고 답한 비중은 5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조사 때 기록된 57%보다 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반면 '정통 공화당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월 43%에서 50%로 늘어났다. 아울러 '마가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70%로, 4월 조사(78%)보다 8%포인트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돌린 공화당 지지자들이 갈수록 많아진 셈이다. 주요 여론조사 최근 결과의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는 43.3%, 반대 응답은 53.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부정 격차는 -10.3%포인트로 나타났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6.2%포인트였던 긍정·부정 격차는 지난 3월 -0.7%포인트로 역전됐고, 11월엔 -13.1%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 텃밭에서 선거 참패…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 조짐 지역 선거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생활비 부담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정부·여당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치러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아일린 히긴스 후보가 59.5%의 득표율을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공화당 에밀리오 곤살레스 후보를 19%포인트 차이로 꺾었다.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인 마이애미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나온 것은 약 30년 만이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던 조지아주 하원 보궐선거(121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뉴욕 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참패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공화당의 또 다른 텃밭인 테네시주에서 치러진 제7선거구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8.9%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번 선거는 하원의원 한자리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이 보수 지지세가 탄탄한 지역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약해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필리버스터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는 '핵 옵션'을 가동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막아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의원을 '배신자'라고 규정하며 공개 지지를 철회했고, 그린 의원은 오는 5일부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아울러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에선 '항명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인디애나주 상원은 지난해 11월 공화당에 유리한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찬성 19표, 반대 31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21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선거구 조정이 무산된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 악화를 의식하자 지난달 17일 이례적으로 황금 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열어 미국의 고물가 상황을 전임 행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그간 경제 성과를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8분 동안 생중계한 연설에서 “11개월 전 나는 엉망이 된 나라를 물려받아 바로잡고 있다. 취임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은 48년 만에 최악이었고 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모든 일은 민주당 행정부 시절 때 발생했고 이때부터 '생활비 감당 가능성'(affordability)이란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세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부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대선 족집게' 베팅사이트 판세는?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중간선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어느 정당이 2026년 선거에서 하원을 차지할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78%로 반영됐다. 지난해 10월 21일엔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57%까지 추락하면서 공화당(43%)과 격차가 14%포인트 좁혀졌다. 그러나 이 확률은 지난해 11월 뉴욕과 버지니아·뉴저지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참패한 이후 72%로 반등하더니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예측하는 질문에선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66%다. 이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고점(75%)에서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또다른 베팅 사이트인 칼시에서도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확률이 10월 중순 56%대에서 75%로 반등했다. 상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연초 82%대에서 현재 68%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연설 승부수'에도 두 베팅 사이트에서 판세의 큰 변화가 없었다. 베팅 사이트에선 사용자들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베팅한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베팅하며, 이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다. 베팅 사이트들은 최신 소식 등에 민감한 참가자들이 직접 돈을 걸고 예측하는 시스템이어서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같은 이유로 베팅 사이트의 정확성을 칭찬한 바 있다. ◇ 트럼프,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에 드라이브 걸듯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고비다. 상·하원에서 공화당의 주도권이 무너지는 순간, 남은 임기 후반부는 의회 견제 속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구심력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례적인 대국민연설을 연 것은 물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선거 운동 모드로 조기에 돌입했다. 그만큼 위기감이 커졌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 145만명에 대한 특별 배당금(1인당 1776달러) 지급, 연방 공무원 크리스마스 기간 사흘 휴무, 글로벌 제약사 약값 인하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면서 올 초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선거 앞 민심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세금 공제 혜택이 현실화하고 실질 임금이 올라 국민들의 지갑 사정이 나아지면 물가 문제가 한층 더 빠르게 해결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李 대통령, 내달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의 한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6~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양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는 역사적 현장 방문과 함께 미래 산업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강 대변인은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70년전 중국 아냐”…대만 포위훈련 나선 中, 미국에 경고

중국군이 약 8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나선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9일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군 동부전구는 이날 오전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일차인 30일에는 오전 8시∼오후 6시(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다섯개 해역·공역에서 '중요 군사 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약 8개월 만에 실시된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최근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 16조28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다연장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TOW 등의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만 무기 판매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타인을 해치는 것이자 결국에는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며 “국은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의 심각한 후과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다면 자기 몸에 불을 지를 뿐이고 중미 충돌·대결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북미대양주사는 특히 “70여년 전 미국은 군함을 대만해협에 보내 무력으로 중국 통일을 가로막았고, 미국은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에서 중국에 빚을 진 것이다. 중국은 이미 70여년 전의 중국이 아니고, 지금 양안(중국과 대만)의 실력 비중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이뤄진 중국의 6번째 주요 군사훈련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후 중국은 2023년 4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방미 중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의 회동, 2024년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연설, 2024년 10월 라이 총통의 쌍십절 연설 등을 각각 문제 삼아 군사훈련을 벌였다. 올해 들어서는 대만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간첩 색출에 나서자 4월 초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훈련은 또 중국군이 외부 군사 개입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치·경제·문화 영역으로 일본에 대한 공세 범위를 넓힌 중국은 이번 훈련을 공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北김정은, 8700t급 핵잠 건조 시찰…“韓핵잠, 반드시 대응할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갖추고,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에 대해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동체 하단부 사진만 보도했고,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의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함께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美, 베네수엘라 연안서 유조선 추가 나포…긴장 고조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군이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미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한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 지역에서 마약 테러에 자금줄인 제재 대상 원유의 불법적 이동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고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놈 장관의 발표에 앞서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이뤄진 이번 나포 작전은 미 해안경비대가 주도했으며, 해군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이 참여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가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미군이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The Skipper)를 나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추가 유조선 나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힌 이후엔 처음이다. NYT는 해당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센츄리스'(Centuries)라며, 미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제재 대상 유조선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베네수엘라 석유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선박의 화물이 중국 정유공장으로 베네수엘라 원유 수송 이력이 있는 중국 기반 석유 무역업체 소유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잇달아 격침하는 한편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군사작전' 감행을 예고하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사 자산을 대거 배치한 상황에서 유조선의 추가 나포로 인해 양국 간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정재계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엡스타인 문건 첫 공개

미국 정재계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이하 현지시각) 처음으로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은 거의 없는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립이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서명했다. 연방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다. 문건이 공개된 날은 시한이 만료되는 마지노선이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엡스타인과 관련한 여러 수사의 증거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 쪽에 팔을 두른 채 웃고 있는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있었다. 한 여성과는 욕조에 함께 들어가있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진과 관련 온수 욕조 사진 중 얼굴이 가려진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는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친밀히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 등을 거쳐 향후 몇 주에 걸쳐 나머지 자료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엡스타인 수사 기록 중 수십만 건의 문서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뒤 미국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이츠 맥개빅 법무부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욕조에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엑스(X)에 올리면서 “존경하는 민주당 대통령님. (얼굴을 가린) 검은색 상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 등 트럼프 행정부 공보당국자들도 앞다퉈 SNS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리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려고 자신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에인절 우레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20년도 넘은 흐릿한 사진을 얼마든지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빌 클린턴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파일이 공개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공개한 심하게 가려진 문서 묶음은 전체 증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추진을 주도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이) 이 법의 정신과 세부 내용 모두가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엡스타인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로 미국 정재계를 주름잡으며 각종 스캔들을 일으킨 인물이다.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엡스타인에게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인 2000년대 초까지 그와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했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당선 이후 말을 바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자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엡스타인 문건이 공개되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 부활시킨 美국방수권법 발효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공식 발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2026 회계연도 NDAA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최종 확정된 NDAA에서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약 1천330조원)로,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돼 있다. '군인 급여 3.8% 인상'도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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