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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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尹대통령·日이시바, 내주 라오스서 첫 정상회담 예정”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같이 보도하며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전날 오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1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한국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정상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라오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다. 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NHK는 전했다. NHK는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 정상외교를 시작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각국 정상과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부통령 TV토론도 끝…美대선 남은 5주 ‘막판 스퍼트’ 진입

1일(현지시간) 미국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와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공화)의 TV토론마저 마무리되면서 미국 대선 레이스가 5주간의 막판 스퍼트 구간에 진입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9시부터 뉴욕시 CBS 방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토론에서 맞붙었다. 이번 TV토론은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과 마찬가지로 '단판 승부'로 진행됐다. 대통령 후보간 추가 TV토론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됐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추가 토론은 불발됐다. 월즈 주지사와 밴스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치켜세우면서 상대 당 대통령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부유층만 혜택을 보고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인 8조 달러가 늘었다고 지적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 관세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밴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한 일은 식품·주택 가격을 오르게 한 것뿐이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 문제를 해결할 훌륭한 계획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행해야지 (대통령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할 게 아니다"라고 따졌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당 후보가 이겼다고 자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를 믿으라. 나는 좋은 부통령의 모습이 무엇인지 안다"며 “오늘 밤 토론은 내 친구 팀 월즈가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토론은 이 선거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상기시켜준다. 팀 월즈는 전국의 일하는 가족과 미국인을 위한 실제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보를 위해 싸우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화당 측도 밴스 의원이 완벽하게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잘했어 JD,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거야", “JD가 압승했다. 월즈는 카멀라처럼 매우 낮은 지능의 재앙이었다"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트럼프 대선캠프도 성명에서 “밴스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역대 부통령 후보 중 최고의 토론이었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실패한 정책을 설득력 있게 비판했으며, 월즈 주치사의 거짓말에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부통령 TV토론마저 마무리되면서 대선 승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들은 상당수 사라진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앨라배마주와 같은 달 20일 대면 투표를 시작한 버지니아·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주 등을 필두로 각지에서 이미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에 해리스 캠프와 트럼프 캠프는 남은 5주 동안 지지층내 투표율 제고 및 중도 부동층 표심에 대한 마지막 구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특히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 등 7개 경합주에 남은 기간 자금과 발품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조사결과가 많지만 경합주 조사 결과는 기관마다 '승자'가 다르게 나오는 등 여전히 예측을 불허하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를 잡는 쪽이 승리를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측은 이 곳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3일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부상한 장소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오는 5일 대규모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흙수저 대 흙수저’ 부통령 후보 TV토론…美대선판 막판 변수되나

미국 대통령 선거를 5주 앞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TV토론이 1일(현지시간) 열린다. 두 사람 모두 '흙수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아 이번 TV토론을 통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오후 9시(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부터 CBS 방송 주관으로 뉴욕의 CBS방송센터에서 민주당 후보인 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인 J.D. 밴스(40)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이 90분간의 토론 대결을 벌인다. '정권 2인자'인 부통령의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인 만큼 부통령이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현직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로 민주당 후보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어 이번 토론 맞대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 두 부통령 후보의 캐릭터가 워낙 선명한 '진보'와 '보수' 색채를 갖추고 있고,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 상호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는 점도 이번 토론의 흥행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앞서 대통령 후보간 토론의 핵심 쟁점이었던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과 불법이민자 문제, 여성의 낙태 및 생식권, 총기 규제 등 이슈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월즈 후보는 고문단과 함께 토론을 준비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월즈 후보의 오랜 측근은 물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토론을 도왔던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인 지명도가 떨어지는 월즈 후보는 토론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한편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국가 비전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밴스 후보도 한 달 이상 토론을 준비해오고 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선 캠프의 제이슨 밀러 고문, 아내 우샤 등이 포함되는 소규모 인원과 함께 혹독하게 질문을 하고 압박하는 '검증(murder board) 세션'도 가졌다. 그는 이를 통해 월즈 후보의 토론 스타일과 함께 진보 성향의 월즈 후보의 정책 성과를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두 사람의 이력을 둘러싼 공수 대결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 다 군 복무 경력을 가졌고, '흙수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대의 이력에 대해 이미 날선 공세를 주고 받은 바 있다. 월즈 후보는 지난 8월 유세에서 밴스 후보에 대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지원으로 자기 경력을 만들었고, (자기가 자란) 공동체를 쓰레기 취급한 베스트셀러(힐빌리의 노래)를 썼는데 그것은 미국 중산층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밴스 후보는 24년간 주(州)방위군으로 복무한 월즈 후보의 2005년 제대와 관련, 이라크 파병을 피하기 위한 제대였다는 의혹과 함께, 월즈가 실제 전투 참여 경험이 없음에도 총기 규제 강화를 연설하면서 무기를 소지한 채 전투에 참여한 것처럼 발언한 사실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이번 토론은 앞서 9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후보 토론과 마찬가지로 방청객 없이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한 후보의 발언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를 켜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발언 순서가 아닌 경우에도 상대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끼어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CBS 저녁 뉴스 앵커인 노라 오도넬, CBS 대담 프로그램 진행자인 마거릿 브레넌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월즈 후보는 무대 왼쪽에, 밴스 후보는 그 반대편에 서서 모두 발언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신에 대한 질문에 2분간 답변하며, 답변과 관련해 상대 후보에게 1분간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후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 처음 발언한 후보에게 1분간의 재반박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바이든처럼 물러나야”…독일·캐나다·일본 등에서도 사퇴 압박

고령 논란 등으로 미국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례가 세계 주요 국가로도 번질 조짐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선 정치판이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점에서 현직 정상이 정권 계승을 위해 눈치껏 다른 주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유력지 슈피겔은 이달 4일자 보도에서 내년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올라프 숄츠 총리를 겨냥해 “숄츠는 왜 바이든처럼 하지 않는가"라며 대놓고 퇴진을 압박했다.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이 참패하고 극우 정당이 약진한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슈피겔은 숄츠 총리 퇴진이 “그의 당, 국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쓴소리를 날렸다. 캐나다 상황도 비슷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최우방이자 이웃인 미국에서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 사퇴 발표가 나오자마자 캐나다 유력 방송사인 CBC에서 자신을 겨냥해 “트뤼도가 다음에 출마할 수 있을까?"라며 '눈치'를 주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2015년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트뤼도는 가까스로 재임에는 성공했으나 임기 내내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자유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내년 3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미 '바이든 따라하기'를 실행했다. 그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지난달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했다. 그간 자민당은 지난해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를 향한 퇴진 압박이 가라앉지 않았다. 다만 기시다 총리와 달리 숄츠 총리와 트뤼도 총리는 이 같은 퇴진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각국 정치판의 역학 관계는 제각각으로 다른 데다, 차기 총선까지 이들의 운명을 가를 수많은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의 수다 데이비드-빌프 수석 연구원은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을 향해 전략을 바꾸라는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나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끝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 총리, 프랑스·스웨덴처럼? 극우에 또 작동한 민주주의 장치

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이 27일 집권당 총재로 선출돼 내달 1일 차기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비주류였던 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섯 번째 도전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극단적 주장을 배격하는 민주주의 원칙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재는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 27표 뒤진 2위로 결선에 올랐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215표를 얻으면서 다카이치(194표) 경제안보담당상을 21표 차로 눌렀다. 의원 표 비중은 1차 투표에서 약 50%지만, 결선에서는 89%로 높아진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비자금 스캔들로 기존 6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해체를 선언했고, 아소 다로 파벌만 존속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해체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최대파벌인 아베파를 비롯, 아소파 지지를 받았다고 관측했다. 그런데도 이시바 총재가 승리한 배경으로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50명가량 되는 옛 기시다파 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지지 의원들도 결선 투표에서는 이시바 총재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75표 의원 표를 얻었으나 3위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파벌에 속했던 의원들에게 결선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에 반대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와는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요미우리신문도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언하는 등 강경 보수 행보를 보이면서 극우 우려가 퍼졌다고 짚었다. 신문은 “기시다 정권에서 개선된 한일관계가 훼손돼 한미일 연계에 금이 가면 러시아, 중국, 북한의 불온한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카이치를 지지한 세력에게 브레이크가 됐다"고 짚었다. 여기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로 최근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노다 대표는 중도 보수에다 정치 경험도 풍부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에 향후 '조기 총선'에서 민주당에 승리하기 위해 의원들이 경륜이나 이념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물을 앞세워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1위 돌풍'을 일으킨 극우가 결선 투표 등 제도 장벽에 의해 집권 문턱에서 좌절한 사례는 앞서 유럽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지난 2022년 스웨덴 총선에서는 온건당·스웨덴민주당·기독민주당·자유당 등 우파 연합이 좌파 연합을 누르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당시 우파 연합 중 제1당을 차지한 것은 약 21%를 득표한 극우 스웨덴민주당이었다. 그러나 우파 연합은 스웨덴민주당 극우 성향을 문제 삼아 온건당 대표인 울프 크리스테르손 현 총리를 선출했다. 올해 프랑스 총선에서도 국민연합(RN)이 1차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반 득표로 인한 무결선 당선자 선두권으로 결선에 진출한 후보도 최다였다. 그러나 결선에서 중도와 극좌까지 포함한 '반 극우' 연대 및 대규모 단일화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RN은 126석을 얻어 단일정당으로는 제1당을 차지했지만, 연합세력이 공화당 일부 계파에 그쳤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추천권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에서 연대했던 극좌 연합이 아닌 RN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파 공화당 세력 내에서 총리를 선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등 ‘방위력 강화’ 추진…현실성은 물음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뒤를 잇게 될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정책 방향에서 일부 변화를 추구하되 방위력 강화 방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는 내달 초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내각의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하게 된다. 이시바 내각이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그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쓴소리를 내며 '여당 속 야당'이라는 평가를 들어온 만큼 일부 변화는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력 강화는 아베 신조나 기시다 정권 못지않게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바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키워드는 '안심과 안전'이었다. 일본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일미 지위협정 개정,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다자간 지역안보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 분야에서 전문가로도 통하는 그는 당내에서 누구보다 방위력 확충을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도 지지해왔다. 그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지진과 같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재난 대응 강화책으로 방재성 설립 의지도 밝혔다. 대만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일정 시간 이내에 푸드 트럭 등 재해민 지원 장비가 도착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세 능력이 있는 곳에 추가로 더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는 다른 기조의 정책 방향을 내비쳤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 기간 '4전5기' 도전에 나선 이유를 질문받을 때는 “총리 자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종종 말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이런 정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에 “미국이 찬성할지도 의문이고 필리핀을 빼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동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현실 가능성이 당장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만 해도 납세자 저항 등이 예상된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집권 초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듯한 '새로운 자본주의' 구호를 내세우며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했지만, 증시 급락을 겪으며 궤도 수정을 한 바 있다. 게다가 이시바 총재는 주류 파벌 출신이 아닌 '비주류'라는 점에서 당내 지지 기반도 굳건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日 차기 총리에 ‘비둘기파’ 이시바…한일관계 개선되나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7) 전 자민당 간사장이 승리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간사장을 28대 총재로 선출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94표에 그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2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후보자 9명이 난립한 이번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 27표 차로 뒤졌으나, 결선 투표에서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1986년 당시 만 29세 나이로 최연소 중의원 의원으로 선출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2선 베테랑 정치인이자 정책통으로 꼽힌다. 2008년을 시작으로 2012년, 2018년, 2020년까지 네 차례 총재 선거에 도전했다가 모두 쓴잔을 마셨지만, 마지막 도전이라고 결기를 다진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시바 총재는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익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대로 좋을 리가 없다. 뭔가 해결해서 과거의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 시대 같은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해 전인 2018년 11월에는 와세다대 강연 도중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대응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해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선해 온 양국 관계를 최소한 양국간 역사문제 때문에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의 군비 확장 주장은 한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그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이나 미일 지위협정 개정, 자위대의 처우 개선 등 안보 분야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또 방위력 확충이나 자위대 명기 헌법 개헌 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다카이치·이시바 결선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결선에 진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제28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위와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초반 돌풍의 주인공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에 그쳐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파벌 대부분이 해산한 상황에서 역대 가장 많은 9명이 출마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368표)를 한 후보가 없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 1차 투표는 자민당 국회의원 투표와 전날 마감된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냈다. 본래는 국회의원이 1표씩 행사한 368표에 당원·당우 약 105만 명 투표를 의원 표와 동수인 368표로 환산해 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유효 표는 367표였다. 1차 투표 1위인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의원 72표와 당원 109표, 2위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의원 46표와 당원 108표를 각각 얻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국회의원 368표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쳐 승부를 가린다. 1차 투표와 비교하면 국회의원 표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다. 현지 언론은 당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옛 '기시다파' 수장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유력 정치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결선에서는 기존 파벌 역학관계가 당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새 자민당 총재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당수가 총리를 맡는다. 민당은 중의원(하원)에서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참의원(상원)에서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을 합쳐 전체 의석 수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산층” vs “관세·법인세”…‘경제 승부수’ 띄운 해리스·트럼프

11월 5일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양당 후보들이 경합주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지원'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세'를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에서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첫해 6000달러(약 799만원)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업 세금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000달러에서 5만 달러(약 6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해리스 캠프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자신이 “자본주의자"라면서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친중산층, 친노조 기조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를 나흘 만에 다시 찾았다. 그가 다른 경합주를 제쳐놓고 이곳을 다시 찾은 건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판세가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여겨져 온 노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크게 오르면서 최근 들어 경합주로 바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민트힐 유세에서 제조업 부흥 등 자신의 경제 공약을 거듭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단 뒤에는 '일자리(JOBS)! 일자리! 일자리!'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핵심 제조업인 가구 산업이 쇠락한 것을 언급한 뒤 “내가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악의 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끝내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해 여러분의 사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가구 수입에 22%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례 없이 중국에 맞서서 노스캐롤라이나 가구 산업을 구했다"며 “내가 한 일이 없었다면 이 건물은 문을 닫고, 비어 있고, 일자리도 없을 텐데 지금은 번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경쟁자, 수년 전에 여러분의 사업과 일자리를 빼앗은 모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노스캐롤라이나나 이 나라 다른 주의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 연설에서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모든 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다. CNN과 SSRS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2074명) 중 41%는 경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슈라고 대답했다. 민주주의 수호(21%), 이민(12%), 낙태(1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제를 중시한다는 유권자 중 55%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최대의 경제 이슈로 꼽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리스 “나는 자본주의자…중산층 美번영 엔진으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시 중산층을 위한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행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11월 대선을 통해 “나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우리는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제 공약 콘셉트인 '기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으로 '생활비 줄이기'를 제시하면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만 1세가 될 때까지 6000달러(약 799만원)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의 성장을 돕기 위해 민간 분야와 기업들과 공조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 두 번째 기둥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투자'라면서 집권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000달러에서 5만 달러(약 6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혜택을 통해 첫 임기 안에 소규모 사업체 창업 신청 건수가 2500만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견습 프로그램을 첫 임기 4년 동안 현재 수준의 2배로 늘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 세 번째 기둥으로 미래 산업 선도를 거론하면서 바이오, 항공우주에 투자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철강 등 영역에서 무역 규칙을 침해할 때 신속한 조처들을 취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적대국이나 경쟁자에게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와 가장 치명적인 전투력을 보유한 나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 장소가 과거 철강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임을 의식한 듯 철강과 강철 제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업 공장에 대한 강화와 설비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딱지를 의식한 듯 “나는 자본주의자"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고,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안정적 기업 환경을 창출함을 믿으며, 미국의 혁신이 갖는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로서 기업들을 단죄한 사실을 소개하며 “기업들은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자들과 노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주택 및 인프라 건설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집권 땐 의회와 기업, 노동자 등과 협의해 인프라 등의 건설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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