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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어진 인기에 트럼프 IRA 칼질까지…전기차 대중화 멀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의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유럽 등에서 전기차가 최근들어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오면서 글로벌 전기차 대중화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 전기차 산업마저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20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앨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것이란 전망에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31%에서 17%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 앨릭스파트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보다 IRA 폐지가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더 오래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가 결국 교역국들과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것이란 이유에서다. 앨릭스파트너스는 외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관세가 현재 25%에서 자동차 7.5%, 자동차 부품 5%로 각각 인하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속하면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마크 웨이크필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책임은 “미국의 관세 장벽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 “예산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전기차에서 멀어지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로 다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내연기관차 비중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BNEF는 최근 공개한 연례 전기차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전기차 판매 전망을 처음으로 하향 조정하고 2030년까지 판매량이 1400만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망치(47.5%) 대비 대폭 축소된 수치다. BNEF의 이같은 전망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되고 연방 연비 및 배출 규제가 트럼프 1기 수준으로 완화될 것을 전제로 했다. 미국 상원이 최근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RA에 근거해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폐지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이는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더 앞당긴 것이다. 당초 IRA는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고 미국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20만대를 넘지 않는 업체들은 내년까지 혜택을 이어가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22일 통과시켰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시장인 유럽에서도 탄소배출 규제가 최근 완화됐다. 신차의 탄소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점 유예를 골자로 한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표준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유럽 의회에서 통과됐다. BNEF는 이로 이로 인해 2027년까지 유럽 전기차 판매 전망을 기존대비 19% 하향 조정했다. BNEF는 이어 204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치(73%) 대비 다소 하향 조정된 수치다. BNEF의 콜린 막카라처 청정 교통 및 에너지 저장 총괄은 “미국에서의 환경 변화로 단기적, 장기적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둔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전기차 도입률 둔화는 특히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악화된 것도 전기차 대중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석유공룡 셸이 1만5000명 이상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 중 31%가 전기차 전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이같이 응답한 비중은 34%였다. 같은 기간 유럽에서도 전기차 전환에 관심을 보였던 비중이 48%에서 41%로 줄었다. 셸은 가격이 전기차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에서 응답자 43%가 구매력을 문제로 꼽았다. 반면 전기차 10명 중 9명은 다음 자동차도 전기차를 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주행거리 문제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운전자 60% 가량은 1년 전보다 충전 부족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고 답했고 약 75%는 충전시설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기차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됐지만 나머지 운전자들 사이에선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이다. 데이비드 번치 셸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소유 비용과 전반적인 경제적 압박이 맞물리자 새로운 소비자들에겐 (전기차가) 더 어려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선 전기차 대중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에선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전기차 가격이 저렴하다. BNEF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생산 중 70%가 중국에서 이뤄졌다며 1년 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 유럽과 달리 중국에선 전기차를 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셸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기차만 단독으로 소유하는 운전자 비율이 지난해 72%에서 올해 8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에 전기차에 대한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중국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웨이크필드 책임은 “그들(미국 업체들)이 중국과 라이선스와 합작투자에 나서거나 중국 전기차 플랫폼과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며칠 내 이란 공격”…트럼프, 충성파 반대에도 중동전쟁 개입하나

미국이 앞으로 며칠 이내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이번 주말에 미국이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연방 기관들의 고위 간부들은 이미 이란을 공격할 채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 관리는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이란 공습 가능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며 “나는 시한이 다가오기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싶다. 상황은 변하기 때문인데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명령은 보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과 핵 협상 등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해왔지만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 이후 이란에 더욱 강경한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란의) 소위 말해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한 뒤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란에 촉구했다. 같은 날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는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영상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 대통령이 용납 못 할 발언으로 이란 국민에게 굴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란 국민은 강요된 전쟁과 강요된 평화에 굳건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19일에도 무력 충돌을 이어갔다. AP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이란 아라크 핵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한 후 아라크 중수로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은 전혀 없고 공격 전 이미 대피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에 “아라크, 혼다브의 주민, 노동자, 현재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각 대피하라"며 “지역에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 약 2㎞ 반경에 붉은색 원을 친 위성사진도 첨부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대형 병원인 소로카 병원이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며칠 이내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일부 포기할 의사를 이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줄 추가 기회"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은 오는 20일 이란측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개입이 임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찬반을 놓고 균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축소해 해외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동에 대해 “서로 다른 국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폭격하는 대신 함께 도시를 건설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격한 입장을 보이자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내부에서 균열이 더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전날 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우린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며 “또 다른 이라크가 나오며 안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토머스 매시 연방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란 공격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회가 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팀 버쳇 하원의원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은 더 필요 없다. 나이 많은 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젊은이들이 죽는 것이 전쟁의 역사"라면서 “심호흡을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일을 하게 두자"고 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지난 13∼16일 18세 이상 미국 시민 15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군이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0%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했다. 정치성향으로 분류하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이들 가운데 53%가 반대했고 찬성은 19%였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에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6%가 그렇다고 했고 18%는 아니라고 했다. 이중 트럼프 지지자 63%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소식통들은 공화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가진 것을 전해졌다. 이날 그래이엄 의원은 이란에 대해 “그(트럼프 대통령은)는 그들(이란)에게 외교의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며 “인류에 대한 이 위협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서 2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최소 24명이 사망했고 8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연준, 기준금리 또 동결…‘연내 2회 인하’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지난 1월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0%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0.25%포인트(p)씩 인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열린 1월 FOMC를 시작으로 3월, 5월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기준금리를 4회 연속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사실상 예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감세, 이민 등의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준은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순수출의 변동으로 데이터에 영향이 있었지만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고한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시장 조건들도 견고한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악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무릅쓰고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당분간은 정책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경제 방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관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올 것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를 조금이라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이 3.9%로 예측됐다. 이는 연말까지 2차례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지난 3월 점도표와 동일한 전망치가 나온 것이다. 다만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3월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반면 2회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4명에서 2명으로, 3회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중간값만 보면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금리 전망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이전보다 더 극명하게 벌어진 것이다. 또 2026년 말 기준금리는 3.6%(지난 3월 3.4%)로, 2027년 말 기준금리의 경우 3.4%(3월 3.1%)로 각각 예측됐다. 연준은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연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이하 중간값)는 지난 3월 1.7%에서 1.4%로 하향됐다. 이 전망치는 세계은행(WB)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예상한 미국 경제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다. 연준은 아울러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지난 3월 2.7%에서 3.0%로 올렸고,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 역시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PCE 물가 상승률 및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026년의 경우 2.4%(3월 2.2%), 2027년 2.1%(3월 2.0%)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연말 실업률 예측치도 4.5%(3월 4.4%)로 소폭 올랐다. 2026년 연말 실업률도 3월의 4.3%에서 4.5%로 높아졌고, 2027년의 경우도 4.3%에서 4.4%로 조금씩 상향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노무라 “트럼프 행정부, 동남아에 고율 관세 부과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가운데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8일 블룸버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노무라홀딩스의 유벤 파라쿠엘레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잇딴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평균 15.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역은 중국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제3국 경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무역 협상 진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지난해 31일 489억달러에서 지난달 513억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씨티그룹은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수입 증가와 대미 수출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짚었다. 노무라는 베트남과 태국을 통한 중국 우회수출이 두드러진 만큼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24.3%, 20%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베트남 46%, 태국 37%)보단 낮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협상을 통해 목표로 삼고 있는 10% 기본관세보다 훨씬 높다. 노무라는 또 중국의 우회수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라쿠엘레스 이코노미스트는 “아세안 국가들은 7월 초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 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우회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비관세 장벽 철폐, 무역 제한 완화 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압박에도 버티는 파월…6월 FOMC 관전 포인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인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이틀간 6월 FOMC 정례회의를 진행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회의 결과는 19일 오전 3시에 공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3시 30분께 예정됐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이달 4.25~4.5%로 동결될 가능성을 99.8%로 반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2.5%)과 미국 금리차는 2.00%포인트(p)로 유지될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들어서는 금리 동결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으로 칭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감세, 이민 등의 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시마 샤 글로벌 수석 전략가는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 긴급성이 없을 때 가장 안전한 방향은 손 놓고 앉아 있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오히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가 이번 6월 FOMC의 핵심이다. 연준이 지난 3월 FOMC 당시 공개한 점도표에선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우려가 클 경우 향후 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을 보면 거의 모든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점도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유가 급등에 따른 '오일쇼크'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이에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이치뱅크의 매튜 루제티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1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클레이스의 전략가들도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연준의 매파적 서프라이즈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경제 상황을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12월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야후파이낸스에 말했다. 다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추세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연준 내부에서 확산할 경우, 연준이 비둘기파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월러 이사는 이달초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에서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경제 지표에 온전히 반영돼야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블룸버그가 이달초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2%는 미국 경제가 크게 약화하기 전까지 연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지냈던 줄리아 코로나도 매크로폴리시 창업자는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가 가시화하는 10월이나 12월에 연준의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중동사태로 G7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상태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좋은 날을 보냈고 영국과 중대한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들과 만찬을 가진 후 떠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닷새째 교전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었어야 한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간 생명을 낭비했나“고 적었다. 이어 “간단히 말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긴급성을 반영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등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성공한 정상들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등이 있다. 올해 두 번째 대면 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30분 동안 관세 조치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 이후 미일 정상회담에 관한 기자 질문에 “좋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타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이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정해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관련,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할당량을 신속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특정 항공우주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양자 무역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항공기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추가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영국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대 조치로 협상하기로 약속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모두 테헤란 떠나야” 경고…이스라엘, 이란 국영방송 폭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합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란 국민들에게 수도 테헤란을 즉시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었어야 한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간 생명을 낭비했나"고 적었다. 이어 “간단히 말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두고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긴급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이란 국민들을 향해 테헤란을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같은 경고가 나온 후 이란 국영방송 본사가 두 차례 공습당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격한 뒤 협상은 취소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 이후 누차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 내수진작 통했나…5월 소매판매 6.4% 깜짝 증가

미국과 관세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깜짝 성장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각종 소비 활성화 정책에 중국 소비가 힘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른 경기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소매 판매는 작년 동월 대비 6.4% 증가해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5.0%)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4월 수치인 5.1%를 웃돌은 것은 물론, 지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 중국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소비 진작책이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달 중국 가전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53% 급증, 사상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장비 판매량도 같은 기간 33% 증가했다. 국가통계국은 또 중국 정부가 시행한 비자면제 조치,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618' 행사를 앞두고 활성화된 소비 등의 영향도 있었다고 전했다. 618 쇼핑 축제는 6월 18일 진행되지만, 징둥닷컴 등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행사를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 소매 판매 결과를 두고 미국과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에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램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5월 노동절 연휴, 소비 보조금, 618 행사 등에 힘입어 5월 소매판매가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는 데다 보조금 효과도 약화하고 있어 이같은 성장이 지속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장 지웨이 회장도 “소매판매 급증은 서프라이즈였다"면서도 주택가격 하락세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중국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2% 하락,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또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해 로이터 예상치(5.9%)를 하회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5월 고정자산투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해 시장 예상치(3.9%)를 하회했다. 또 1∼5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은 “전반적으로 5월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경제 안정과 발전을 촉진했다"라면서 “다만, 외부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많아 국내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내부 동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도 앞으로 둔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지방정부들은 소비재 이구환신 프로그램을 정지시켰다"며 “중국 경제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때 추가 부양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률이 4.5% 이하로 떨어지면 중국은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반에 보조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재정 할당량을 소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선임 연구원은 “공무원 접대 규제, 618 행사 종료,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중국 소비가 삼중고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G7 정상회의에 다시 등장한 트럼프…이번엔 원만하게 마무리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6)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현지시간) 캐나다로 출국하며 첫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른다. 집권 1기 당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선 극심한 균열이 드러났던 만큼 이번엔 원만하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16~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 진행되는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이번 정상회의의 와일드카드(변수)는 트럼프"라며 이번 회의는 미국과 무역협상의 자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과 새로운 균열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들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달래기"라고 지적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 동맹국들과 무역협정을 위한 진전을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화의에서 관세를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출국 전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7월 8일)이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G7 국가인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는 물론 이번 회의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등도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2기의 전방위 관세전쟁 속에 개최돼 2018년과 분위기가 비슷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8년 G7 정상회의 당시 정상들의 극심한 균열을 담은 사진이 화제를 모은 바 있었다. 사진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에 앉은 채 폭이 좁은 작은 테이블(탁자) 건너편에 서 있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 등과 마주한 모습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공동성명 지지를 철회했고 관세 등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쥐스탱 트뤼도를 향해 비판을 날리기도 했다. 해당 사진을 두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케이틀린 웰시 국장은 “올해 정상회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G7이나 주요20개국(G20) 등에서 공동으로 합의된 결과물이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각종 현안을 둘러싼 국제적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애틀란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의장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등을 표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최고조로 치달은 중동 위기가 이번 G7 정상회담의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을 향해 자제와 긴장 완화를 촉구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결코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하겠다고 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찾아 긴장을 예고했다. 그는 그린란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의 모든 사람은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며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린란드의 사태는 분명 모든 유럽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여러분(그린란드)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와의 관계 악화 등도 이번 G7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을 전후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라고 지칭하면서 캐나다에서 반(反)트럼프 정서가 커진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돌고 돌며 진화하는 국제통상규범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유럽학회장 점차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국제사회의 주요국 통상규범들이 최근 들어서 보호주의적 색채를 가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에 적용하던 기준을 역외에 강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관세부과를 주요한 무기로 보다 노골적인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통합된 역내시장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술과 공정성 규제 등을 역외기업과 상품 등에도 적용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통상 규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느려지는 경제발전과 불경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하게 강화하는 중이다. 1990년대 출범한 WTO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로서 국제사회의 통상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법의 지배라는 '아름다운' 철학을 반영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팽배하였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제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각국은 무수히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같은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거나 국가 사이에 이전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통일된 경제 기준을 만들자는 의지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였다. 2024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사무국은 양측이 1999년에 시작하여 25년을 소모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는 유럽의 1위와 3위이자 세계 3위와 7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속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EFTA와 영국 등 비회원국과도 시장을 공유하며 유럽경제통합의 핵심이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매년 2조 2,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이다. 유럽의 EU 27개 회원국과 남미의 MERCOSUR 4개국 인구는 7억 명이고, 이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유럽과 남미 사이의 FTA는 대서양을 연결하는 경제적 교량을 구축하는 것이며, 환경과 인권 문제 등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던 논점을 무역과 경제라는 매개체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 협상은 EU가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 보호에 관한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지체되었는데, 작년 리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강력한 환경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관세율 인상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 공격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 대상에는 중국과 같은 오랜 미국의 무역 불균형 대상국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가까운 경제동맹국도 포함되었다. 물론 EU와 일본 그리고 한국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조금 시간을 벌면서 풀어나갈 가능성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였던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철학은 사라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결국 1980년대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의 보호무역주의 시대와 비슷해진다는 걱정이 많아진다. 한편, 한국은 최근 EU와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EU FTA로 조성된 무역환경이 디지털로 대표되는 수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측이 조약으로 대응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EU-MERCOSUR FTA, 미국의 무역 정책, 중국의 대응과 경제불황 등의 변수들이 국제무역환경과 국내의 산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국제통상규범이 돌고 돌면서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논제가 첨가되면서 조금씩 진화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화하는 국제통상규범을 보면, 진화의 과정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논제가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과제를 가늠하게 한다.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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