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위와 같이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안 댄 데가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는 협약 산업체 ㈜리드에스피와 함께 산업체 유지-관리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학과 대표 교과목인 '서비스산업 현장실습'과 '고객가치 경영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해 수업에서 습득한 이론을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실습 중심 교육의 강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비스경영학과 교수진과 재학생은 최신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고객 관리 전략, 경영 효율화 사례를 실무 담당자와 공유하며 AI-ChatGPT 활용 교육과 연계한 현장 실무 역량을 한층 높였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경영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AI 교육과정과 후속 인턴십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2017~2022, 2024 기준)에 따르면, 경복대 전체 취업률은 평균 80.6%로 전국 취업률 1위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계적 현장실습과 AI 기반 교과 연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복대 서비스경영학과는 2025학년도 수시 1차 모집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총 60명을 선발한다. 모집 요강과 지원 방법은 경복대 입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특히 2025 경복대 진로-진학 박람회를 통해 서비스 산업 트렌드와 학과 커리큘럼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가자가 학과 상담 부스에 방문하면 입시드림포인트(가산점)를 부여받아 수시 지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복대는 서울 4호선 진접(경복대)역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수도권 전역을 연결하는 무료통합버스 18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기숙사 공간을 구비해 원거리 학생도 안정적으로 학업과 캠퍼스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진접역 인근 왕숙신도시는 카카오가 '유로 디지털허브' 건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디지털 혁신 허브 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런 성장 동력은 경복대 학생들의 AI-데이터 기반 산업 연계 및 취업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년 제12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가 19일 성저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고양특례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과 시민이 함께 모여 건강을 다지고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땀 흘리고 즐기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고양특례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운남 의장은 축사 발표 이후 직접 선수로 참여해 시민과 함께 경기를 치르며 화합 한마당을 만들어 대회 의미를 한층 높였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0일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초등돌봄기관 체육대회 '함께 뛰놀고 더 가까이! 남양주 꿈동장'에 참석해 초등돌봄기관 종사자와 아동을 격려했다. 경기도 아동돌봄남양주센터에서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초등돌봄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 및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관내 돌봄기관 관계자, 이용 아동과 가족 등 2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해 밝고 활기차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며 화합 한마당을 이뤄 엔돌핀이 절로 도는 힐링을 만끽했다. 체육대회 진행에 앞서 열린 기념식은 △개회 선언 △내빈 소개 △국민의례 △축사 △아동대표 선서 △준비체조 순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의 해맑은 미소와 열띤 응원이 더해진 체육대회는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 열렸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대회는 승패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아이들끼리 협동하는 방법을 찾고 경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또한 “남양주시는 어느 도시보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면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기에 남양주시의회도 아이들이 더 밝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경기도는 전체 사건 중 약 30%를 차지했다. 김포시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현실에 맞는 아동보호정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정의를 비롯해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과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이 포함됐다. 오강현 의원은 20일 “아동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김포시가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김포시민 및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 김포시립도서관 자료를 증대하고 불용도서와 같은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등 도서 기증을 활성화해 관내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아울러 시민이 기증 문화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한 책의 재활용을 넘어 지식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형성을 조례 취지로 담았다. 특히 개인, 기관 및 단체 도서 기증을 비롯해 △기증자 예우 및 기증 도서 관리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 김포시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혜 의원은 20일 “이번 조례는 단순한 도서 재활용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도서관, 지식과 문화를 나누는 지역 공동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김포시 독서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환경 속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김미경 의장은 “쓰레기 수거, 도로 관리 등 군민 일상과 직결된 일을 하는 현장 근로자야말로 연천의 숨은 버팀목"이라며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므로 근로자 안전 확보는 행정이 반드시 챙겨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폭염 대비 냉방조끼 등 보호용품 구입 및 보급을 비롯해 △폭염 시 휴게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 △건강관리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등을 담았다. 특히 연천군수가 근로자 안전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도록 했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군민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앞으로도 근로자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3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영철 의원이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연천군은 장애인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제도는 그동안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려면 주거, 교육, 활동보조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박영철 의원은 20일 “장애인 자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라며 “연천군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근거가 필여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 동료 상담 및 역량강화교육 제공, 장애여성 출산-육아 지원,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했다. 또한 연천군수가 3년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담았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이 국가 의무이듯, 장애인 복지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연천군이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경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언론 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일은 없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시 주석과 거의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면서 “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인 만큼, 여권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상현·추경호·이철규 의원 등 최소 10명이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당내에서는 “다음은 누구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교 의원(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추경호 의원(내란 동조 의혹), 임종득·이철규 의원(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등 8명에 달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미 나경원·송언석 등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검찰의 구형량을 고려할 때, 최소 10명의 의원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권 의원 구속을 이재명 정부의 개헌 전략과 맞물린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검 수사를 고리로 야당 의원 추가 구속이 현실화되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다.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만약 보수 진영이 궤멸 위기에 처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란 시나리오다. 실제 정부가 전날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안을 포함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가 구속된 지난 1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당 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이 실제로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의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1년에 두 차례 치러지는 보궐선거 일정상 여러 건이 동시에 최종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또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구·경북·강원 등 국민의힘 전통 강세 지역에 몰려 있어, 설사 의원직을 잃더라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민의힘이 의석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외 투쟁으로,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다시 거리 정치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 집회에서는 영남과 충청 등 전통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결집한 민심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외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추석 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4∼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충청권 민심을 공략한 뒤, 곧바로 27일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서울 집회는 25일 본회의 일정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헌정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극우 성향 집회와의 혼선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장외 투쟁이 자칫 '아스팔트 극우'로 비칠 경우 범여권의 '내란 종식'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앙당은 협조 공문에서 “당협 명의 피켓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무관한 피켓이나 깃발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사실상 '윤어게인' 구호 사용을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對與) 공세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내세워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대구·대전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체제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기획단과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며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께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언론 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예산 운용 부실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영혜 의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입-세출 예산 중복 편성이란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2회 추경에서도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 반복됐다. 담당부서는 물론 예산법무과조차 인지하지 못해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320억원을 차입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자금이 아닌데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도 없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분별한 사용을 질타했다. 아울러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0억원 감액이 불가피했다. 총사업비가 52% 증가했는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국비 확보에도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개선책으로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세입도 사업설명서 작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사전 설명 통해 시의회 검증 이행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 준수를 제안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북한 음식 체험 및 북한식 주택 홈스테이 마을'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은 접경지역이자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도시로, 현재 인구 감소-청년 유출-지역경제 침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활용되지 못한 군사시설 부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활용 군용지에 북한 음식 체험 및 북한식 주택 홈스테이 마을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활용 군용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인 만큼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먼저 개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군민-의회-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과 연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관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연천만의 고유 경쟁력이자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운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군민에게는 경제적 활력과 성장의 발판을, 미래 세대에게는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활용 군용지를 기회의 땅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농촌은 농산물 생산지를 넘어 심리-신체적 회복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연천은 치유농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해 풍부한 자연-농업 자원에도 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박영철 의원은 “연천의 풍부한 농촌자원과 자연환경을 치유산업으로 연결해 지역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술 보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산업 간 연계와 정보교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치유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시설 및 서비스 활성화, 교육-체험-홍보사업,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했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농촌이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연천만의 특색 있는 치유농업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유농업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가 농업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이다. 이울러 의왕시의회는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총 799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은 일부 사업에 대해 축소-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총 43건, 60억8373만원을 감액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일부 부기명을 조정한 뒤 최종 의결했다. 이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현안 관련 안건이 통과돼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성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미사1동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쿨 개관을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로 원만히 마무리됐다. 당초 주민은 안전 대책 미비를 이유로 19일 배민라이더스쿨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개관식 전날인 18일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 측이 주민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집회가 취소됐다. 그동안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학부모는 4차례 간담회를 통해 △교육생 셔틀버스 의무화 규정 명문화 △통학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교육생 외부 출입할 때 식별이 가능한 유니폼 착용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 셔틀버스 운행 시간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지난 16일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정병용 의원은 배민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개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병용 의원은 “이제는 검토 단계가 아니라 즉각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배민라이더스쿨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 측은 개관을 하루 앞두고 주민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주민은 개관식에서 집회를 취소하면서 합의된 요구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정병용 의원에게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 주고, 기업과 협의 자리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준 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병용 의원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뻔한 상황이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번 합의가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은 '이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로템의 골드라인 부당 편법 비리 인사!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계순 의원은 “현대로템 운영사 선정 과정, 직원 외부 작업 투입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정 인맥 중심 채용,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지며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 문제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고객안전원으로 전직 은행 지점장이 선임됐는데, 대표이사와 고교 선후배 관계이며 자격요건도 변경돼 맞춤형 채용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운영 준비 과정에서 근무한 일반 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나 코레일 출신 간부들은 정규직으로 상향 채용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UTO 추진단 자문위원 채용 또한 공식 입사공고 없이 발령됐으며,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대로템은 개인적 인연은 있지만 채용은 정당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인사 운영 차원을 넘어 골드라인 운영 및 경영 전문성 확보와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더구나 과거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 과징금, 신림선 중정비 투입 논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포골드라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조사 결과 문제 확인 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논란된 인사 채용 적정성 검토 및 필요하면 무효화 등 대응 검토 △계약직 위주 인력구조 개선-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 마련 △김포골드라인 운영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은 촉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천군 공공요양원 설립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양희 의원은 “가족 구조 변화로 부모 돌봄 책임이 소수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 돌봄 중에서도 치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오는 2040년에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발생할 가족 구성원의 심리-경제적 부담 보호자의 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위기가 연천에 이미 다가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본 국외연수를 통해 방문한 기관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지 요양시설은 치매 검사-예방-재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세대 통합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이런 운영 방식을 연천군 돌봄 시스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공공요양원에 편입시킨다면 예방과 돌봄, 관리까지 가능해져 일본과 같은 통합형 돌봄 시설로 자리해 향후 연천군이 노인 돌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양희 의원은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삶도, 미래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삶도 든든히 지켜질 수 없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공공요양원 설립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에는 약 300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행사나 체육활동에서 현장 해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과 참여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란 점은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박영철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정의와 현장 해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연천군수가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공공기관에 현장 해설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구축도 내용으로 담았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 해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왕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창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 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진법사가 김성제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5일 만에 의왕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의왕시가 주장해온 '시행사 주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혹의 심각성을 더했다.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 해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혹시라도 청탁에 의해 행정이 이뤄졌는지를 밝힐 책무가 의왕시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행정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왕시의회가 능동적으로 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민의 합리적 의심에 의왕시의회가 답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이뤄졌으며, 향후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의왕시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수정 발의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 소관 부서가 발의했으며 교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오는 2028년 이후 급증할 아동 인구에 대비해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설 목적-기능-이용 제한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원안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 절차와 운영계획 관리 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선미 의원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서를 제출해 하남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운영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은 십수 년간 보육 현장과 학부모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만큼 이제 그 실현을 앞둔 지금 무엇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회관은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시설 설치를 넘어 운영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19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 네 가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자치권 강화 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언급하며 운반급수와 남대천에서 홍제정수장으로 가는 원수 공급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 4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도시·접경·폐광·농산어촌이 혼재한 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지역으로 강원이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세율을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특별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물론 강릉 가뭄과 같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