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국도 42호선 등 시에서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따르면 시는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으며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 사업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용대비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내달 중 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개 도로건설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및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14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축산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들과 주요 농축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인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농·축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근본적으로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국가 농업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자금 신속지원과 배정방식 등 건의 드린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의사항을 전달받은 정희용 의원은 “농·축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러한 자리를 정례화해 농·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덕흠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의 지역구가 농촌지역이고 모두가 농민들을 위한 애정은 똑같다"라며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은 “국가 농업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정부의 시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업예산 확충, △식량안보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개편,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 및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확대 중단, △이상기후 관련 농업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자금 신속지원 및 배정방식 변경 등 주요 농정현안과 연합회 소속 14개 단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청년농 농촌 정착 지원, △현장 중심의 가축 질병 대응, △축산업 투입 계절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 △폭설 피해 양계장 및 인삼농가 신속 지원, △인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계열화 농가 농협조합원 가입 적용, △가축 계열화 소속농가의 조합원 자격 제한 제도 철회, △농축산업 가업농 지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HACCP 인증 지원, △농정현안에 대한 여야 협치 촉구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정 의원은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직접 찾아오셔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은데,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추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7일에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2025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1'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수산업·임업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jmson220@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 5~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론 지형은 이미 진보, 보수 진영이 각각 똘똘 뭉쳐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주요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로, 중도층의 표심이 항상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됐던 이유다. 그렇다면 길어야 3~4개월 남은 차기 대선에서 중도층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진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조기 대선 실시와 관련 뚜렷한 양극화 경향이 확인됐다. 중도층의 경우 전체 여론 흐름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정권 교체·야당 후보 지지세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우선 여야 각 5명씩 총 10명의 차기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여권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5.5%), 오세훈 서울시장(14.2%) 홍준표 대구시장(1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1%), 유승민 전 의원(3.0%)등을 기록했다. 다만 야권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16.3%였다. 이밖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1.1%, 김경수 전 경남지사 0.9%, 김동연 경기지사 0.3%, 김부겸 전 국무총리 1.4% 등이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도는 더 강했다.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9.0%로 적수가 없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다른 후보군들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김 장관(6.1%)을 제외하면 모두 미미한 지지도를 기록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평균과 근접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총 394명(가중치 적용 390명)이었는데, 이 대표가 46.6%를 기록해 전체 평균 43.3%보다 3.3%포인트(p) 높은 1위로 꼽혔다. 진보 성향 응답자(79.0%)보다는 낮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16.3%)보다 약 3배 높다. 여권 후보들은 김 장관·오 시장 각 12.1%, 홍 시장·한 전 대표 각 6.5%, 유승민 전 국회의원 2.6% 등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여권 후보를 모두 합하면 39.3%였다. 이 대표와 여권 주요 후보들의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 대표(19.0%) vs 김 장관(55.3%)과의 대결에서 김 장관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대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이 대표(82.0%)를 지지했고 김 장관은 10.5%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도층은 전체 평균(이 대표 46.3% vs 김 장관 31.8%)과 비슷해 이 대표 49.5%·김 장관 27.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과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오 시장 42.3%, 이 대표 19.1%,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이 대표 81.6%, 오 시장 8.7%로 각각 쏠림 현상을 보였다. 중도층은 평균(이 대표 46.6% vs 오 시장 29.0%)에 근접하는 이 대표 50.4%·오 시장 31.2%의 수치를 보였다. 정권 안정이냐 교체냐를 묻는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었다. 중도층 응답자 중 57.8%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했고, 38.5%만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택했다. 전체 (교체 51.5% vs 연장 44.5%)에 근접했다. 반면 보수 응답자들 중 76.9%가 정권 연장을, 진보 응답자 중 87.6%가 정권 교체를 선택하는 등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도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32.8%,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등을 지지해 전체(민주당 43.1%·국민의힘 41.4%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2%) 등과 유사했다. 그러나 보수층은 국민의힘(75.6%), 진보층은 민주당(78.7%)에 각각 크게 쏠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p), 95% 신뢰 수준에 응답률 7.2%였다. 조사 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 조사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예상되는 5~6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주요 후보들 중 43.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요 후보 3인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있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여야 주요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3%를 얻어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등이었다. 다른 야권 후보들은 미미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각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 1.0% 등을 얻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표는 권역별로 △광주·전라(57.6%) △인천·경기(47.7%) △대전·세종·충청(45.0%) △서울(41.9%)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1%) △50대(51.0%) △60대 (40.9%), 18~29세(40.0%) △30대(36.3%)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89.2%) △조국혁신당 지지층(57.6%) △진보당 지지층(51.6%)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무당층은(16.5%)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9.0%) △중도층(46.6%) △보수층(16.3%) 순이었다. 김 장관은 △인천·경기(20.5%) △서울(20.3%) △대구·경북(20.3%) △부산·울산·경남(18.3%) 등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 △60대(21.3%) △50대(21.1%) △30대(15.1%) 등의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38.4%) △무당층(11.2%), 이념성향별로 △보수층(35.5%) △중도층(12.1%) △진보층(6.1%)이 김 장관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표는 여권 주요 후보 3인의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김 장관(31.8%)과의 대결에서 46.3%를 얻어 14.5%p의 격차로 우위를 차지했다. 오 시장(29.0%)과의 대결에서도 46.6%를 기록해 17.6%p 앞섰다. 홍 시장와의 대결에선 46.9%(이 대표) vs 26.2%(홍 시장)로 20.7%p까지 벌어졌다.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를 묻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교체 여론이 앞서가는 모양새다. 51.5%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고 답해 44.5%의 정권 연장 의견을 앞섰다. 격차는 7%p로 오차 범위(±3.1%p) 밖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3.1%로 국민의힘 41.4%를 1.7%p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40.8%보다 2.3%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42.8%보다 1.4%p 하락했다. 이로써 1월 3주차 이후 3주만에 양당간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이제 탄핵은 100퍼센트 확실하다"며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상의 교체로 7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그러나 내란세력이 추후 사면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사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란세력과 사법부 테러세력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다시는 내란이나 사법부 테러를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앞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확실한 정권교체가 답“이라며 "'연합이 승리의 길'이라는 조국 대표 말씀에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탄핵을 함께한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함께, '빛의 연합'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함께 가자“고 동행을 당부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JB) 인천시장이 16일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들 등 법조 원로들의 목소리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데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JB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부의 시간!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사법부 시간'을 강조했다. JB는 글에서 “이제 정국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JB는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헌재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헌재의 불공정•위법성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JB는 또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가'란 갤럽 조사에선 신뢰 52%, 비신뢰 40%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불신 대상이 정치권만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대상이 됐다"며 “한덕수 탄핵심판 정족수 문제 결정 지연,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의 석연찮은 진행으로 헌재가 특정 스케줄에 맞춰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JB는 특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진영으로 나뉜 국민은 불복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나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오는 윤 대통령 지지 국민은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법부의 정수 헌법재판관들의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JB는 그러면서 “국민이 승복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3가지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언했다. JB는 우선 “헌재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엄정한 절차와 신중한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에 맞추거나, 야당 대표의 대선 전략에 맞춰 결론을 내려는 듯한 정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길 요구한다. 그 방법은 피청구인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JB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한덕수 대행 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체제가 지속되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직격했다. JB는 또한 “미증유의 통치체제에선 대외환경의 변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가 혈맹 관계임에도 '대대행'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순서도 오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JB는 이와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정치권은 국회 헌정회장을 포함해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등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며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단언했다. JB는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법조계 원로들이 나설 적기"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4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2025년 첫 의원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함께 시정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료 도입 계획 △2025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북 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설립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사업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선정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규칙 개정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 특히,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선정과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료 부과 계획과 관련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근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도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 달라"며 “올 한 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도 자연스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해 아직까지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도층 표심 공략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 바꾸기를 강조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 전략에 그치고 있다. 개별 대선 주자들도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다. 반면 야당은 마치 '여당'인양 '국정·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안 등을 선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상속세·노동시간 등 주요 현안에서 눈에 띄는 '우클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평의를 열어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8차례였던 것을 총 10차례 늘렸다. 노무현·박근혜 등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종 변론 기일 후 판결문 작성 및 선고일까지 2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잡더라도 최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4월18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인정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5월 초·중순, 늦어도 6월 초 조기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정당들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여당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보통 대선이 다가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를 내세우면서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정책적 좌클릭을 통해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중도 표심 공략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적 좌클릭보다는 '반(反) 이재명' 정서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중도층을 끌어 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등을 열거하며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 대표와 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선 '조기 대선'은 당내 금지어가 돼 있다. 비상 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포기한 채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 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을 줄줄이 찾아가 면담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심지어 차기 유력 주자들조차 본격적 활동을 자제한 채 '가장 낮은 수준의' 간접적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개헌토론회를 주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헌정 수호'와 '민생'을 등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안정감'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추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뚜렷한 '우클릭 행보'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주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검토 등 중도층을 겨냥해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갈등을 예방해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주목된다. 홍준표, 오세훈 등 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을 직간접으로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권이 분열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있어 히든 카드로 분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없을 수 밖에 없고 중도층 공략은 후보가 확정된 후에나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강조하면서 불안해 하는 중도층에게 '헌정 수호'라는 정치적 호소로 안정감을 주는 한편 정책적 당근을 제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20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하 포천버스터미널)이 새롭게 바뀌었다. 과거 낙후된 시설과 좁은 부지가 사라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넓은 터미널이 조성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6일 “새롭게 단장한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은 포천시 관문이자 첫인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 편의를 보장하고 동시에 안전한 쉼터이자 공원 기능을 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기존 포천버스터미널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해 시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했다. 포천버스터미널은 포천시 도심에 위치하고 거점 교통 시설이지만 오랜 시간 노후화된 건축물과 열악한 인프라로 정비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민선8기 포천시는 역점사업으로 포천버스터미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교통 시설과 공원을 연계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포천버스터미널은 지난 1월20일 개통해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돼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객 중심, 자연 친화적으로 포천버스터미널은 설계됐다. 특히 대합실에는 냉난방시설이 갖춰지고 자연광이 들어와 항상 쾌적하다. 이용객은 설치된 LED 모니터로 포천버스터미널에 들어오는 모든 시외버스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승차권은 매표소와 승차권 자동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혹시라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출벨을 누르면 도우미를 통해 발권할 수 있다. 설계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적용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고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앞으로 수유실과 임산부 휴게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추후 매점 및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도 입점할 예정이며, 정보검색 코너와 수화물 보관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승객이 머무는 대합실에는 포천을 알리는 포천시 홍보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포천버스터미널 외부에는 잔디광장과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됐다. 공원에는 벤치, 정자, 쿨링포그가 설치돼 버스 이용객은 물론 오가는 시민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재 포천버스터미널은 상-하행선 두 개로 나뉘어 운행된다. 상행선의 주요 노선은 동서울, 경부, 의정부, 인천공항이며, 하행선은 와수리, 동송, 운천, 신철원이다. 노선버스는 3000번, 3001번, 3002번, 7600번이 있으며 각각 상행선, 하행선을 오가며 상시 운행된다. 3000번 버스는 동서울에서 출발해 포천을 거쳐 신북, 양문, 운천, 강포리, 신철원까지 운행한다. 3001번 버스는 의정부, 동송에서 출발해 포천을 왕복하고, 3002번은 동서울, 와수리에서 출발해 포천을 경유한다. 7600번은 동송,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포천을 왕복한다. 포천버스터미널의 첫 차는 새벽 5시30분에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7600번 버스로, 인천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기본 성인 요금에서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탑승할 수 있다. 포천시는 시민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천버스터미널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포천시는 기대했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작년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중 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가운데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시건설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역할이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16일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폭설로 인해 청과동 지붕이 붕괴하는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무경제위원들은 청과동-수산동 등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도매시장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도매시장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올 겨울 청과동 붕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장 수습과 관리에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피해복구와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권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양평군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체계가 미비해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그래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화,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양평군의회 보고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로 양평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양평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제한적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평군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년 유입은 저조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2025년 양평군 재정자립도는 17.32%에 불과해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군이 추진했던 일부 공모사업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약 62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 및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도,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인데도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은 2019년 47%였던 국비 보조율이 올해는 21%로 지속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평군이 추진한 40개 공모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사업은 70% 이상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 오히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평군 실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선 양평군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계 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양평군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공모사업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양평군 실정과 주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군민께서 맡겨준 소중한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노력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등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태은 의원이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 필요성',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대중교통(7호선, 8호선, 광역버스 등)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제3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을 비롯해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등 9건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와 예산안 등 안건 심의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서과석-연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연제창 의원은 민생안정정책과 관련해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예산안과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생 해결에 앞장서며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내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천 발전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8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