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후로 접어들며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부진을 추궁하자, 국민의힘은 “공급절벽의 원인은 박원순 시정에 있다"며 오 시장을 엄호하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반토막 났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3구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집값 불안은 전 정부의 공급 실패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이 겹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시장 취임 4년이 지났는데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모두 줄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혁신을 외쳤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들어 “인접 단지와 교통계획 협의조차 안 돼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행인가가 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허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집값 불안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세훈 시장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이해관계 조정이 본질이라 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평균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를 2년 6개월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인가나 착공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며 “착공 실적이 줄었다고 공급이 멈췄다고 보는 건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비판에 대해서도 “그때 시장은 하락·위축 국면이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외곽 지역 아파트값은 떨어지던 시기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평시엔 해제하고 급등 시 재지정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해제는 1년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그때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장 불안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을 동시에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정비구역 697곳 중 393곳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이 최소 20만 호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뉴타운 해제 비율이 56%에 달했다. 추진 중이던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오늘의 공급절벽을 불렀다"며 “이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실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여당이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착공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단견"이라며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의 끝단이다. 지금의 인허가와 지정이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과 공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와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필요 시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 논란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응능부담(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 발언과 관련,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가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당에서 구 장관이 얘기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컨대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과 분명히 선을 긋고 정책정당으로 재탄생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김용태(35·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냉철한 진단이다. 초선이지만 지난 5~6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오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강조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에만 의지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보수 정당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가치와 방향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할 정책들이 있다. 이런 과제들이 권력 교체기에 누수되지 않았는지, 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고 평가했다. ▲ 여당 대표는 존재감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저도 집권여당을 경험해 봤지만, 여당 대표는 매우 어려운 자리다. 여당 대표는 흔히 '2인자'로 불리지만, 사실상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만큼 여당 대표직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행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상충된 임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 대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듯 존재감 부각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거나 대통령을 '반개혁 세력'처럼 몰아가는 듯한 톤도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취향에 맞춘,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의 급진적 언어와 선동적 접근이 동원되는 느낌이다. 여당 대표의 자리는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야당의)장동혁 대표도 '건국전쟁2' 영화 관람 등 논란을 일으켰다. ▲ 나와 지향점이 다소 다른 것 같다. 틀렸다기보다 정치 방향과 방법론의 차이라고 본다. 장동혁 대표는 우선 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계엄과 탄핵 이후 흩어진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에 주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고, 이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는 대여 투쟁과 함께 내부 개혁을 병행해야만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과 자기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속 가능한 보수정당으로 남으려면? ▲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계엄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당내에서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듯하다.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계엄은 부적절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윤리위 회부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때는 별다른 반발이 없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다시 계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보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계엄 옹호와는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당의 첫 과제다. 두 번째는 정책 정당으로의 변모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생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간 폭언 등 정치판이 몹시 거칠어졌다. 협치·합의 정치가 살아나려면? ▲ 정치가 '법대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는 사실상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다. 군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결합한 민주당이 만들어낸 타협의 산물인데, 그 핵심 배경에는 국회의 합의제 관행이 있었다. 17대 국회만 보더라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비례적 대표 원칙에 따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합의 문화가 무너졌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도 수십 차례의 탄핵 남발, 합의 없는 예산안 삭감, 의사일정 강행 등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된 거다. 이것이 '87년 체제' 이후의 합의 관행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보고,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과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합의정치 복원에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사실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내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매주 만나고 있다. 나이나 정치적 경력에 상관없이, 당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의원들 10명 안팎이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점이 오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이어갈 생각이다. 또 여당과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들 간의 교류 모임도 추진해 보려 했지만, 여당의 젊은 의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공개될 경우 극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극성 지지층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며 행동을 자제하는 현실은 매우 아쉽다. - 내년 지방선거에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 처음에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워낙 거칠게 나오면서 민심이 변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일수록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한다. 민주당대한 반대 심리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분명한 비전과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해법이 있다면? ▲ 대통령실을 보면,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북한·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듯한 모습이 감지된다. 대통령도 특정 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 성과를 내는 쪽을 지켜보는, 일종의 관망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정부 이후로 '동맹'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지고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산업 생태계를 자급자족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영국·호주·독일·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다자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유무역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 민생이 어렵다.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민생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다. 특히 부동산·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 전체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때 상가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 매년 “월세 내기 어렵다"는 말씀은 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장사가 전혀 안 된다, 손님이 오지 않는다, 밀린 월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코로나 때 빚이 쌓여 있는데, 지금은 대출조차 나오지 않아 정말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 경기 진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13조원, 11조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며 단발성 대책에 그쳤다. 하지만 기대 효과는 크지 않았고, 재정만 아깝게 쓰였다는 평가가 많다. 그 돈을 구조 개혁이나 투자,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활용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실적인 대안은 ▲ 에너지 믹스는 불가피한 과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선 때는 '탈원전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사실상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에너지 정책을 판단할 때는 환경성, 경제성, 정치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이 목표라면 원전은 기저 에너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교묘하게 섞는다. 안전성 문제라면 원전으로 논해야 하는데, 저탄소 전환을 얘기하면서 탈원전을 끌어오는 건 맞지 않다. 현실적 과제는 '탈석탄', 즉 저탄소 전환이다.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생 확대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산 자체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생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수는 다르다.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탄소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기후 선진국'이다. CCUS(포집·활용·저장) 같은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년까지 7만t을 줄여야 하는데, 생산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기술에 답이 있다. 1990년 서울 출생으로 잠신고,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육군 장교로 복무 후 전역한 후 2017년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새로운보수당 청년 대표를 거쳐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됐으며, 같은 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최연소 의원이 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25년 5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월까지 재임하면서 대선을 치뤘다. 당시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강버스'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세금 낭비·특혜 사업"으로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 추방형 규제"라며 정면 비판했다. 먼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실패한 수상택시를 '수상버스'로 이름만 바꿔 세금을 퍼붓고 있다"며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은 SH공사(서울주택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재정과 SH 자금이 전체의 70% 이상을 부담하면서 민간업체 이크루즈는 49억원만 투자했다"며 “시민 세금으로 민간업체의 빚보증을 서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천준호 의원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 고장이 세 차례 발생했는데 시범운항 때 고장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민간기업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SH공사는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법령 위반이 아니고 상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담보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담보는 없지만 상환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공략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쫓는 추방형 정책"이라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실수요자 대출을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가 7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다"며 “사실상 '집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 시장을 말려버리고 월세만 폭등시켰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집값만 잡겠다고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게 부동산 안정이냐"며 “정부는 실수요자 대책을 외면한 채 규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의견조차 제대로 듣지 않고 대책을 발표한 건 지방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의 중앙집권식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대책을 내고도 집값을 못 잡았듯, 이번 대책도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 이틀 전에야 의견을 요청했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대책과 병행해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미 관세 후속협상에 나섰던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달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김 실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인 20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무역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2시간 넘게 만나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구성과 방식을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자기 대화 상대인 제미이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로 의견 차이를 좁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측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투입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와, 대미 투자금 집행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둘지 여부 등이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반면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베선트 장관은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어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패와 관계없이 부담을 떠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약발을 발휘해 집값이 잡히면 “왜 우리 집만 안 올리느냐"는 서울 시민의 박탈감이,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문재인 시즌2"라는 실정론이 전국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육지책", “최후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불가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은 난처한 처지에 몰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이어진 서울 집값 상승세로도 민심 부담이 컸는데, 한층 강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인 만큼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하기는 어렵고, 공급 확대 요구 정도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라며 엄호하면서도 “마용성·강남권 등 인기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급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표정은 더 복잡하다. 박주민·서영교·김영배·박홍근 의원 등 후보군들은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정체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성동은 수억씩 뛰는데, 우리 집은 1억도 안 올랐다. 왜 안 오른 집값만 옥죄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3개월 동안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 지역 구청장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건 선거에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반대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흔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결국 정권을 내준 전례가 있다. 야권은 이번 대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불신을 키운다"고 전했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전에 공급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었다. 정권 출범 4개월여 만에 집값을 단숨에 안정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극우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면회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전날 오전 11시 10분부터 10분가량 진행됐다. 이번 면회는 윤 전 대통령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의 일반면회를 허용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장 대표를 향해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기도'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의 주범을 미화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정권의 망령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고 밝혔다. 빅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헌법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민생경제가 붕괴됐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좌파 타도'라는 낡은 적대 프레임에 갇혀, 내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며 스스로 확인해주는 도장을 스스로 찍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서울 집값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강남 편행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벨트 지역에 민간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 정책을 비판하는 부동산 전문가 글을 함께 게시하며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모두 보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가"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 측근들도 엄호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조 위원장을 향해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분이 민간주도 재건축을 비판하는 모습이 참 낯설다"고 했다. 그는 '강남 불패를 막겠다는 강남의 성주'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은 성 안에 편히 살명서 성밖 사람들이 들어올 문은 아예 걸어 잠그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위원장의 연속 공세를 '체급 키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은 민심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오 시장과의 대립을 통해 서울시장급 대항마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체된 지지율 속에서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실제 조 위원장이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사면 직후인 8월 셋째 주 4%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2∼4%대를 오가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호남 지역 지지율은 사면 직후까지만 해도 11%에 달해 국민의힘(5%)을 두 배 이상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3%로 떨어지며 오히려 국민의힘(4%)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7일 닷새째를 맞으며 중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감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 존엄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하다"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출석을 압박하자 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여부 협의 도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수용 불가능한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숨긴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파행이 발생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추석 연휴에 이뤄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 수사"라고 질타했고, 이성권 의원 역시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출석 요구를 6차례나 불응한 끝에 체포된 것"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봐줬다는 정반대의 공세를 펼쳤다. 박정현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한두 번 불출석만으로도 체포된다. 너무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과거 무분별한 탄핵 시도를 거론하며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으며,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주요 당직자의 정치활동은 정당에 귀속된다"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가 있으면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정당 해산 심판은 최후적인 수단으로 매우 신중히 활용돼야 한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당시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는데 1명 빼고 전부 기각됐다"며 “다 기각됐는데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 2199일 동안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맞받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등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MBK)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MBK를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활용했던 '차입매수(LBO)' 방식이 선진금융기법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인수대상회사(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방식인 LBO 방식이 결국 홈플러스와 직원 및 거래기업들에게 빚과 이자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처음에 MBK가 LBO 방식으로 인수하고 난 다음 홈플러스 매출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발생하니 자산을 팔아 이자를 메꾸고 투자금을 갚았다"며 “그런데 임대료가 높아지니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 약정을 이용해 신용공여를 확대했고 자산유동화 전단채를 사용해 초단기 자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하고 나서 롯데카드가 받지 못한 금액이 793억원"이라며 “딜라이브, 네파, 두산공작기계, 엠에이치앤코, 홈플러스 등 MBK가 인수한 기업들은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로 신용공여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MBK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는 2020년 590억원에서 2022년 이후 14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7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대기업들은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당국에 걸리지만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홈플러스의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홈플러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이고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이라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원 이상 높으면 법원이 청산하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홈플러스 M&A 추진과 관련해 “인수희망자가 내세우는 인수 조건에 맞추기 위해 2000억원 (증여 약속)을 빼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해 추가 사재출연 의향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총 5000억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4일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 회장은 “5월에 1000억원을 냈고 (출연을)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안다"며 “그 뒤로 7월에 1500억 원을 보증했고 다 사용된 걸로 안다. 9월에 2000억원을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 합쳐서 5000억 원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파트너가 담당했다" 등으로 답변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김 회장과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A밖에 길이 없다고 보는가, 사재 출연은 아니고?"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M&A가 성사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해 추가 사재출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