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8.7%로 선두를 유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3%대 지지율로 뒤를 이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p) 상승하며 두 사람을 바짝 추격했다. 여야의 차기 주자 경쟁에서 한 의원이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오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21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한 의원은 1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13.8%, 장 대표는 13.7%, 오 시장은 12.0%였다. 한 의원과 김 대표의 격차는 4.9%p였고, 김 대표와 장 대표의 차이는 0.1%p에 그쳤다. 직전 조사인 이달 3~5일과 비교하면 한 의원은 18.8%에서 18.7%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김 대표는 14.4%에서 13.8%로 0.6%p, 장 대표는 14.9%에서 13.7%로 1.2%p 하락했다. 반면 오 시장은 9.9%에서 12.0%로 2.1%p 올랐다. 오 시장과 김 대표의 격차는 직전 조사 4.5%p에서 이번 조사 1.8%p로 줄었다. 장 대표와의 격차도 5.0%p에서 1.7%p로 좁혀졌다. 한 의원이 선두를 유지하는 동안 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4위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셈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여야의 차기 주자 구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777명 가운데 장 대표를 선택한 응답은 31.0%로 가장 높았다. 한 의원은 30.0%로 1.0%p 차이로 뒤를 이었고, 오 시장은 23.6%였다. 전체 조사에서는 한 의원이 선두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현 당대표인 장 대표가 근소하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29.4%, 송영길 13.1% 민주당 지지층 825명에서는 김 대표가 29.4%로 1위를 차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3.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2.7%,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1.3%로 뒤를 이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7.5%였다. 한 의원은 3.5%, 오 시장은 3.2%, 장 대표는 1.5%로 집계됐다. 무당층에서는 한 의원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무당층 240명 가운데 35.6%가 한 의원을 차기 대통령후보로 선택했다. 김 대표는 8.6%, 오 시장은 8.4%였다. 김 전 총리 6.0%, 장 대표 5.8%, 송 의원 5.4% 순이었다. 중도층에서도 한 의원이 21.9%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16.2%, 오 시장은 11.5%였다. 송 의원은 8.4%, 조 원장은 7.5%, 장 대표는 6.3%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오 시장이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8~29세에서는 오 시장이 20.1%로 한 의원(15.8%), 김 대표(14.7%)를 앞섰다. 30대에서도 오 시장이 17.3%로 선두를 기록했고, 장 대표가 15.8%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과 김 대표는 각각 13.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한 의원이 29.7%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김 대표가 18.1%로 가장 높았고, 한 의원 13.9%, 송 의원 11.2% 순이었다. 전체 조사에서 조국 원장은 7.8%, 송 의원은 6.4%, 정 의원은 6.1%, 김 전 총리는 4.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였다. 그 외 인물은 3.3%,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8.4%, 모름은 3.8%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화의 상표권 현장조사 전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가 있었다는 의혹에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 관련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화 현장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전, 한화 내부에서 조사 방향 등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유출 여부에 묻자 주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다 확인했고,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엔진이 STX 엔진의 인력 탈취, 기술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인력 유출로 기술 유용을 해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조사 중이고,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같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현안은 적지 않았으나, 정국을 흔들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운영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원안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국회사무처, 30일 하루 청와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29일 오전 인권위, 오후 청와대, 30일 하루 국회사무처로 변경됐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반나절만 진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말로는 '김현지 비선 의혹'을 추궁하겠다면서도 이를 무기력하게 합의해 준 국민의힘을 두고 일각에선 검증에 자신이 없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 등을 주요 공세로 삼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기회였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가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막혔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도 정부를 압박할 소재로 활용했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예상 답변을 준비해 방어하면서 정국의 흐름을 바꿀 만큼 파장을 키우지 못했다. 후속 대책은 끌어냈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각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증인 채택 난항도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의혹과 정책 실패를 파고들려면 관련 당사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증 기회가 제한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대체 자료와 후속 질의로 공세를 이어가는 전략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국민의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다. 상임위별로 현안을 파고드는 의원들의 노력도 눈에 띄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를 정조준하려면 철저히 함께 준비했어야 했는데 밋밋하게 흘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묶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당 차원의 전략과 조직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팀워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의원이 주목받아도 당 전체가 같은 목표와 메시지로 움직이지 못하면 야당의 견제 효과를 키우기 어렵다. 외부 변수도 있었다. 여당의 공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감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국감 직전 강행한 장외집회를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안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에 당의 역량을 분산시켰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하기보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렀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의 국감 성과는 정부의 잘못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로 드러내고 당황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기양양하다. 김윤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요즘 국민의힘은 제1야당다운 투지도 실력도 준비도 부족한, 야당에 최적화된 집단이라는 느낌마저 준다"며 “국감 후반전에도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국인들이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해 국민적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한·중 간 범죄인 인도 실적 및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최근 10년간 한·중 범죄인 인도 청구 및 송환 상호 통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라고 전날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사유로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등 관련 직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2022년 한국 27건, 외국 12건 △2023년 한국 47건, 외국 9건 △2024년 한국 49건, 외국 10건 △2025년 한국 59건, 외국 10건 △2026년 9월 한국 108건, 외국 12건"이라고 밝혔다. ◇치밀했던 테러…시진핑 방한 앞두고 '상호 변경 요구'도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시진핑'에 침입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매장 외벽과 간판에는 래커와 페인트를, 식재료엔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는 등의 테러를 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인은 식당 테러범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4명 중 1명은 범행 한 달 전쯤 먼저 국내에 들어왔고, 나머지 3명은 범행 일주일 전에 서로 다른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범행 이후엔 3명은 중국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출국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점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은 점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탄 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8년간 같은 자리에서 문제없이 영업해 온 중식당이 지난해 7월부터 갑자기 수십 명으로부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어진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韓서 범죄 저지르고 中으로 도망가면 끝?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당국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어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정부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과 사법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법공조로 범인들을 반드시 우리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소방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회부 등 추가 절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도 경고를 하겠다고 전달해 왔고, 추 지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부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지시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추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해서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여권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를 두고 “SNS에 얼마만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승격하려면 지금 같은 자세는 조금 바꿔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도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의원의 정치 행보에서 문제로 보는 지점이 SNS 활동량이 아니라 비판에 치우친 태도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식'이라는 건 SNS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 남의 흠집만 지적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건 국민정서가 무엇인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이 대통령도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는 건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SNS에 글을 써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 흠집만 자꾸 지적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며 “정치 지도자라면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수도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지지율이 30% 미만인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꾸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2016년부터 유지한 수도권 정당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를 이어왔지만,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경우 기존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서울 37석, 경기 53석, 인천 12석 등 총 102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은 서울 11석, 경기 7석(국민의힘 6석), 인천 2석 등 29석을 얻는 데 그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린다. 야권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은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가늠자'로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항소심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최고위원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판결문 특징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보수 진영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吳, 위험한 부분 있어" 반면,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 시장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 가능성을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김한정씨가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줬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보통은 명태균을 본인이 먼저 알고 돈이 전달돼야 하는데,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 이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줄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얼마나 충분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오 시장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잘 (변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지에 “오 시장 변호인들은 녹취록의 앞뒤, 전후 맥락적인 대화가 '오세훈은 모른다. 명태균이 당 지도부와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판결'로 조희대 반격 예상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범여권에선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이번 탄핵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시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어떠한 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오 시장 관련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오 시장 판결 이후 반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여권 성향인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도 전날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이번 주에 (재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 시장 재판이고, 두 번째는 김건희씨 석방 여부"라며 “오 시장이 유죄가 안 나온다면, 앞으로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안 나와 아예 그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무죄 준 재판부, 吳 2심 선고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최근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맡는다. 재판의 핵심은 새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의 법적 해석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특검과 명씨 측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 대화라며 맞서고 있다. 오는 23일 항소심 판단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권 행보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주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철수키로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는 소문이 미국과 영국 등 외신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한 당국은 곧바로 시찰 사진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켜 중국 베이징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는 주장이 퍼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김 위원장이 사망한 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권력을 승계해 실권을 쥐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망설의 진원지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셰완쥔 중국민주당 주석의 엑스 계정이다. 셰완쥔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참여자로 1999년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8일과 20일 엑스를 통해 베이징 연합의과대학병원 의료진이 북한에 파견됐으나 베이징으로 이송된 김 위원장이 끝내 사망했고 시신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여정이 권력을 잡아 남한에 대한 경고 방송과 전술 타격 능력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함께 언급했다. 영국과 인도 등 타 외신들도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나 의혹을 입증할 의료 기록이나 목격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중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망설을 더욱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개최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소문 속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경공업 부문 피복 및 신발 전시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번 사망설이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시작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 당국도 관련 소문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야가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로 중상을 입어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조치에 대해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며 “북한도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MDL 일대의 긴장 고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여정은) 지금 남북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경선 요새화라는 이름의 불필요한 작업을 중단하고,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을 함께 시작하면 된다"며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담화를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군의 기존 대응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만큼 단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과연 25사단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넘어오면 혼난다'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는 것이 단호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자국 군인들이 MDL을 넘었을 때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김여정 담화에 대한 질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해군 장병들이 피로써 사수하고 있는 해상분계선"이라며 “북한이 NLL을 침범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도 “세부적인 것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