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확대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직후 “협상 품목 아래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농축산물 개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의 협상 대상 제외를 촉구했다. 한편 우 수석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회사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연이어 추진되는 셈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달 초 집중투표제 등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일부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은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이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담화를 통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 간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국가 대 국가' 적대관계 인식을 반복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겉보기와 달리 수위를 조절한 대응이자, 이재명 정부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향후 8월 한미연합훈련(UFS) 결과에 따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 없다"고 잘라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정의로운 척 수선을 떨어도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지만,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통일부 정상화 움직임을 “흡수통일 망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대통령 역시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 다만 이번 담화가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의 흔적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주 쓰이던 '괴뢰', '반동', '앞잡이'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산', '망령' 등 비교적 완곡한 표현이 사용됐다. 담화 역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됐을 뿐,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자극적 표현이 사라진 비교적 수위 조절된 메시지"라며 “기존 무시 전략에서 낮은 수준의 '관심 표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한미연합 군사연습(UFS)이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만큼, 북한이 군사훈련 강도와 내용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내 주도의 평화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목표 중심 접근이 아닌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이라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실천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북전단 금지,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조치는 북한의 반응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평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담화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간의 적대적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승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에 힘입어 경선에서 이겼다고 주장하자, 권 의원은 “망상"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특검 수사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압승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참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압승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배경에는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집단의 책임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윤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당시 경선 결과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두 번 사기 경선을 당하고 보니 그 당에 염증이 나 더는 있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이자 문제의 원인을 늘 타인에게 찾는 '홍준표식 만성질환'의 재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는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인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주장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탈당은 곧 이별인데 계속해서 스토킹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최대한 참아왔지만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48.21%를 얻어 37.94%에 그친 윤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윤 전 대통령이 57.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홍 전시장을 꺾었다. 올해도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했다. 이후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가 귀국했으며,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구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 측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 산업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며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담판에 나서기로 한 만큼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이튿날인 25일에도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협상을 이어갔다. 일본 협상단이 타결 직전 러트닉 자택에 초대된 전례가 있어 기대감도 컸지만, 이틀 연속 협상에도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확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포함한 진전된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및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초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포괄적 '패키지 딜' 전략을 구상해왔던 정부는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을 정밀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약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면에 내세워 관세·투자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낸 대신, 일부 품목의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는 제한적으로만 협상에 반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전략을 택했다. 미국의 기대치는 최대 4000억 달러(약 550조원)으로 차이가 적지 않지만, 1000억 달러(약 137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제안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 위 실장은 지난 9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미국 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재계와 만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고 지난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번 주 저녁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했다. 재계 안팎에선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삼성과 D램 세계 1위 SK하이닉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방산과 조선, 태양광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화 등이 준비한 투자금이 약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로 전해진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그간 쌀, 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협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김 정책실장이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공식화하면서 일정 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민감 품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나 쌀·감자·사과 등 주요 품목이 협상 대상에 오를 경우, 국내 농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이틀간 워싱턴과 뉴욕에서 진행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간 협상에서, 한국 측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 산업에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 통상현안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된 협상안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재접촉에 나설 계획이지만, 타결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당분간 EU 및 중국과의 외교 일정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오는 30~31일 이틀에 불과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오는 31일이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재개될 유력한 시점으로 관측된다. 이는 한미 상호 관세 25% 부과 시점인 8월 1일 직전이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권이 바뀌면 감사가 시작된다.이전 정권의 장관, 기관장, 위원장은 '정리 대상'처럼 집중 감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감사는 왜 늘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시작될까. ◇감사는 권력의 감시자인가, 권력의 수행자인가. 반복되는 '표적 감사' 논란은 감사원이 독립적 감시 기관이 아니라 정권 교체기의 칼날이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례는 그 일부였을 뿐이다. ◇권력 교체기, 감사는 어김없이 '정무화'됐다 정권 교체 이후, 이전 정권 인사나 정책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별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권력 교체기에 특정 인물 또는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문재인 정부 초기의 환경부 공공기관 인사 개입 사건, 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착수 등은 모두 감사원이 특정 시기 특정 인사를 향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감사는 구조적으로 '표적화'가 가능한 제도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감사원장 재량에 크게 좌우되며, 실제로는 감사 개시, 대상 선정, 범위 설정, 수사의뢰 등의 핵심 결정이 감사원장의 전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자의적 운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감사는 전 정부 인사나 산하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무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언론을 통한 '비위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는 징계나 처벌 없이도 정치적 낙인 효과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받지 않을 때, 권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전현희 감사는 감사원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리됐다. 산업부 사례 역시 검찰 불기소로 귀결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 위법성은 없지만 정치적 논란은 증폭되는 구조를 보였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 실형 선고가 있었으나, 이는 '유일한 유죄 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감사 개시'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사는 본래 권력 감시의 제도지만, 그 칼날이 특정 시점 특정 인사를 향하게 될 때, 그 제도는 감시가 아니라 제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복되는 '정권형 감사' 구조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유일한 실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명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스스로 나가라'고 압박한 정황이 공개되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표적 감사 논란 속 유일하게 유죄 판결로 귀결된 사례다. 감사 뒤 출마,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감사원이 산업부를 들여다본 직후,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2021년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 감사를 단행한 직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사퇴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해당 감사는 수사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감사를 정치의 출발선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불문 처리와 고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근태 문제부터 직원 대응 방식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총 13건의 감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불문 처리했다. 전 위원장은 이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 고위 간부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비위는 없었지만, 낙인은 남았다. 감사는 없었지만,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공식 감사는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들은 공개 석상에서 '김 총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사퇴 압박'으로 해석했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감사 없이도 정무적 압력은 작동했다. ◇감사원의 칼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올해 7월, 감사 대상이었던 인물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표적 감사 방지법'을 발의했다. 감사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감사 제도를 바꾸려는 입법자가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 개시 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에도 내부 합의 절차를 명문화하며, △감사 대상자가 이의제기 및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개혁의 출발선일 뿐이다. 감사원의 권한 집중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며, 실제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감사원은 본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권형 감사' 구조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감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그리고 감사원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두고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지난 24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회담한 뒤 이날 오전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났으며 이날 오후엔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마주했다. 러트닉 장관과의 두 번째 협상은 원래 예정에 없었고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됐다는 점은 그가 지금까지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장관급 협상에서 잠정 합의점에 도달한 뒤 일본 협상단이 최종 관문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담판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1일 밤 사저로 일본 협상단을 초청해 예행연습을 시켜줬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를 담당하고, 미일 무역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먼저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어 그를 설득하는 게 1차적인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연기된 '한미 2+2 장관급 회담' 일정도 조속한 시일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협상 타결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 각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을 언급한 것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요구받은 한국으로선 작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미국에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처음에 각각 대미 투자 규모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4000억달러(약 550조원)나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합의한 5500억달러(약 760조원)는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며 이어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진행하고 있어 한국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짓는다. 이어 미국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무역 협상 3인방인 베선트 재무부 장관,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오는 30∼31일로 좁혀져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무소득 배우자, 청년,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전체 기간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및 소득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학업이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청년 역시 연금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이 의원은 “혼인 여부나 생애주기 상황에 따라 연금 가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18세 청년에게는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시점에 소득이 없는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자동 가입되며,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국비로 납부된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도 해당 3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을 반영해 손질된다. 현재는 납부 유예 후 '추납' 방식으로만 보장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육아휴직자 중 실제 추납에 나선 비율은 0.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인정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입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감액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2028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연금보험료 국가 분담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핵심 연금 공약과 일치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연금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각지대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 공약 이행뿐 아니라, 연금의 실질적 보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와 정책감사 폐지를 지시했다. 전 정권 국정과제 관련 공직자 처벌의 '정치보복' 고리를 끊어내고,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밝힌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검토 및 수사 신중화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 총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직권남용죄'와 '정책감사' 관련 과제는 향후 100일 내 개선 완료를 예고했다.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그간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며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과 위축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직권남용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접수 건수는 1994년 300건에서 2019년 1만6880건, 2020년 1만6167건으로 5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소 인원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 53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적폐청산 작업이 마무리되던 시점과 맞물린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기소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는 데 있다. 2017년 5월 이후 2022년까지 확정된 직권남용죄 사건 40건 중 약 126개의 행위가 기소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5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단일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7건 중 2건은 전면 무죄였다. 무죄 사유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 의무가 아닌 사실상 보조업무였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이 '정책감사 폐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 통계조작·탈원전 정책 감사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정치감사 논란'이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해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가 아닌 '절차적 위법성'만을 본다고 해명해왔지만, 실제 감사 실무에서는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 같은 전례는 이 대통령 본인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지역화폐 및 남북교류사업에서 발생한 지원금 횡령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본래 국가 정책의 위법성을 시정하고 경각심을 불어넣는 감사의 본 기능은 약화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오히려 '괜히 책임질 일은 만들지 말자'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공직사회 전반에 소극행정이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 여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직권남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여럿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직권'의 의미를 명확히 해 자의적 법집행을 막고, △현행법상 처벌 공백 상태에 놓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직권남용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기로 했으나, 순직해병 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