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6개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지난 달 2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고,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두 개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진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채상병이 살아 있었더라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 열렸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다른 동기들이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도 우린 누릴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너무나 슬프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썼다. 모친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성격의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가동한다. 2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22대 유니콘팜 출범식에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통한 육성 지원을 다짐했다. 유니콘팜은 지난 2020년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해 2022년 여야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한 초당적 국회 연구모임으로 발전했다. 22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소속 18명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21대 의정 기간에 유니콘팜은 혁신기술 기업의 기존 제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스타트업 법안 등 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로톡(법률서비스)·강남언니(미용), 뮤직카우(음원) 등 스타트업이 산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한 스타트업 법안을 포함해 해당 법안들은 정부의 경직성과 기존 산업과 갈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벤처스타트업에 실망감만 안겨줬다. 유니콘팜에 따르면, 글로벌 100개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 규제인 사전 허용 원칙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국민연금 벤처투자 규모 확대 △내국법인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인수합병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확대 △폐쇄적 전문가 집단들의 카르텔 해소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22대 국회 유니콘팜은 21대와 달리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돼 기업과 해당 분야 의원들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려 한다"고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기존에는 유니콘팜에서 하나의 회사를 두고 연구하고 논의했다면 이제는 공동의제로 법안을 만드는 등 (여야가) 결집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홍 감독을 선임한 것은 규정상 근거가 없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며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집 앞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사정하듯 홍 감독을 선임한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관련 회의록에서는 '위원장 부재에 따른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선임 업무를 위임받는데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되어 있지만 축협 규정상 권한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강위 박주호 전 위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몰랐다고 밝힌 바 있기에 협회가 전강위원들과 투명하게 소통한 것이 맞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규정상 근거도 없이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 축협의 주먹구구 행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장이 감독을 사전에 지명한 듯한 특혜성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정몽규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 만 70세 미만인 자만 축협 회장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2020년 신설 축구협회 정관의 배경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FIFA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무리한 규정으로 1962년생(만 63세)인 정 회장의 회장 연임에 대한 이점을 살리고 유력 경쟁자들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한 정회장의 4연임 포석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해 문체부 위원들은 정몽규 축협회장의 대표팀 감독 내정 의혹과 절차적인 문제, 연임 논란 등 불성실한 국회 자료제출 등을 질타했다. elegance44@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을 윤 대통령이 겨냥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이 제기한 '통일 포기론'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는 부정적 기류가 많고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급진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롯이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두코바니돕진 못할망정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한-체코 관계의 미래비전 담은 공동성명 발표했고 2027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액션 플랜도 함께 채택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 기술 결합해 큰 시너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이번 체코 방문 계기로 정부부처 사이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 체감성과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번엔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당에서는 '투톱'인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총 1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참석한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은 전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체코 '원전 세일즈'에 대한 야권 등 일각 비판을 두고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측은 23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원 원전 수주 쾌거가 본계약까지 잘 성사되도록 기원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라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 측은 일부 언론을 겨냥해서도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보도하는 건지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라며 “진짜 안 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원전 수출 규모 24조원 중 실제 한국에 돌아올 이익은 6조 6000억원'이라는 일부 보도에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 현지화율 60%나 웨스팅하우스 참여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지화율 60%는 목표 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 확정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도 현지화율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화율(설정)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국제적인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국 원전 수출 걸림돌로 여겨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건 그만큼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세계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고자 하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 “밑지는 장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밑지는 장사라면 프랑스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까지 미련을 부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업에 프랑스와 미국 업체가 한국 업체들과 수주 경쟁을 벌인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번 체코 방문 성과를 몇점 주겠느냐'는 질문에도 “A+(에이플러스)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분야뿐 아니라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정밀기계, 우주·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 굉장한 강점을 지닌 체코와 심도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다만 “기술력 있는 체코 기업들을 잘 활용해 양국이 원전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 과정에 체코 현지 기업들을 많이 참가시켜야 해 이익이 줄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순기능을 강조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웨스팅하우스 문제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데 굉장히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